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대선 전 결론 나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자, 국민의힘은 '대선 전에 신속하고 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통감한다면 유권자 상식과 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결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 등에 적용하는 절차라며 해당 사건이 대한민국 유권자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대법원 의중을 방증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선 전에 시작된 재판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에도 이어지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당선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