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감국가' 관련 "기술보안 문제" vs "핵무장론 때문" 공방

미국의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지정 배경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국내 보수 진영의 핵무장론이나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를 준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미국의 우려 때문에 민감국가로 지정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도 우리나라가 보안 이유 하나만으로 테러지원국 등이 포함된 민감국가에 들어갔다고 보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며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미국과 사사건건 부딪쳐 갈등을 일으켰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신뢰할 수 없는 거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 확인해준 민감국가 지정 이유는 외교 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연구소 보안 관련 문제로 파악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