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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 위원장,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때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이번 주에는 안 날 것으로 보이죠?
[이창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측이 요청한 한덕수 총리 검찰 조서 확보에 대해서 촉부 청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그걸 받아들였고 그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한 총리 탄핵에 대한 평의, 그런 게 길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금주 내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그러면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두 가지 선고 중에서 순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신현영]
지금 정확하게 누구도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 14일 얘기도 나오고 17일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하여튼 간에 3월 중순에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덕수 총리도 지난 한 번의 변론기일 이후에 이제는 판결을 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번 주에도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이 됐는데 헌재가 이렇게 또 판단을 하면서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무튼 3월이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총리, 어디가 우선이 될 것이냐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지금 거의 자주 평의를 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을 텐데 아마 그 결론을 알기까지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지난달 19일 종결했기 때문에 오늘로 딱 2주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아직 선고 기일이 선고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통상 결정문 작성 및 검토에 최소 3~4일이 걸리기 때문에 만에 하나 한덕수 총리가 먼저 결론이 난다면 윤 대통령 심판이 미뤄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창근]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헌재가 평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그 평의의 내용을 저희들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평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헌재는 17일까지는 아무 변론도 잡지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17일까지는 어떤 쪽이든 결론을 내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총리에 대한 검찰 조서 확보 요청이 오고 그 자료가 온다면 거기에 대한 검토 시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한 총리의 탄핵에 대한 결정문을 먼저 쓴다면 당연히 윤 대통령에 대한 결정문을 쓰는 시간이 딜레이되겠죠. 딜레이되고 또 평의를 거쳐서 결정문에 대해서도 사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소수 의견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시간적 과정이 짧게는 3~4일, 또 만약에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다면 일주일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간은 늦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어떤 선고를 내릴지 헌재는 고민하고 있을 텐데 여당에서는 한덕수 총리 선고부터 먼저 내라는 입장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현영]
상당히 헌재를 압박하는 정치적인 수사인데 그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재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재판관 한 분, 한 분의 생각과 사고를 존중해야 하는데 지금 여당의 모습은 계속해서 압박을 하면서 헌재를 파괴하겠다, 가루를 만들겠다, 상당히 극단적인 수사로서 헌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여당으로서 적합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이 있고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지지율과 연관돼서 국민의힘이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헌재가 만약에 탄핵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상당한 극단적인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지금 삼엄한 보안시스템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헌재 재판관들 출근하는 시간 자체도 매우 보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지금의 헌법의 판단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헌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들은 상당히 지양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복귀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이 언제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룰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헌재 확인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 있는 건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70일째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을 무시는데 국민 통합이 되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창근]
민주당이 사실 그러한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법률을 어긴 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법꾸라지를 말을 들을 정도로 얼마나 법망을 회피했습니까. 비단 선거법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 대해서 재판 지연 작전을 펼쳤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본다면 민주당이 그러한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먼저 되돌아봐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헌법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뭐냐 하면 헌법에 대해서 정한 대로 헌재가 판결한 것에 대해서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심사숙고하겠다. 헌재법을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언제까지 임명해야 한다는 그런 기한 조항은 없습니다. 기한 조항이 없다는 얘기는 존중을 해서 또 예전에 2명의 헌법재판관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국무위원들 의견을 듣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무위원들 의견을 들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심사숙고하는 과정의 연속이지, 이것을 가지고 헌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상황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언제 헌재의 판결이 이뤄져서 돌아올지,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판결이 어떻게 될지 이러한 경우의 수도 봐야 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마은혁 헌재재판관의 경우는 여야가 합의했다고 자꾸 그렇게 주장하지만 또 시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헌재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헌재에서 정한 헌재법은 기한의 조항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심사숙고 하는 것도 존중받아야 될 일종의 시간의 여유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헌재를 압박하는 것은 오히려 야당이 이렇게 마은혁 재판관을 자꾸 임명해라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헌재의 시간을 지켜보면서 여야가 해야 할 일은 민생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서로 헌재를 두고 압박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누가 잘났니 잘 못났니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죠.
[앵커]
이재명 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경고했는데 민주당 내 탄핵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까?
[신현영]
상당히 부글부글할 수밖에 없죠.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장 대한민국의 헌법수호를 잘 지켜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유보적이다.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 권한대행은 항상 모든 상황에서 여야가 대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을 하지 않는 아주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처음에 재판관 임명을 할 때도 2명만 한 것이 근거가 있습니까? 정계선은 되고 마은혁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판단을 근거도 없이 한 권한대행의 문제점을 헌재가 지적하고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임명해야 한다 그리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건 근거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국무위원의 간담회를 핑계로, 사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오히려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서 큰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계속해서 여야 합의, 여야 합의를 얘기하는데 실제로 추경호 원내대표 때 합의한 사항을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토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합의를 안 해 주는 방식으로의 모든 대한민국의 업무를 방기하고 있는 여당의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대선이 있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심판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론이 지금 부글부글하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사실상 어려운 거 아닙니까?
[신현영]
또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민주당의 여러 고민들의 지점이기는 할 텐데요. 제1당으로서 탄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탄핵을 남발한다. 또는 이런 대한민국의 비상시기에 정말 권한대행을 또 탄핵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를 고민했을 때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부적절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그 태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지 뭔가 너무 무력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지는 못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의 이야기를 더 잘 듣고 더 소통하면서 국정협의체에 대한 통합을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야당에 대한 이야기보다 여당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눈치보고 그러면서 소신껏 하지 못하는 그런 권한대행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부적절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 전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는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근]
그렇습니다. 예전에 2명의 헌법재판관임명할 때 당시에도 국무위원들이 굉장히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당시에 결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헌재가 어쨌든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틀은 제공했는데요. 이번 마은혁 재판관에 관해서는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사실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우려는 사실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도 그러한 부분을 우려하지만 그리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여러 가지 정무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덕수 총리가 돌아온다면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이 안 나온 상황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정무적인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은 정책을 담당하는 장관이자 국무위원이지만 또 다르게 정무적인 입장을 판단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종합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지 않습니까? 듣고 심사숙고 하겠다고 했으니 그 시간은 여야가 압박을 더 이상 하지 말고 조금 내버려두고 정말 심사숙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유를 주는 것도 저는 하나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서 국회가 검찰 조서를 확보해달라고 어제 요청을 했고 헌재가 오늘 이를 채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회신하고 국회 측이 또 그걸 자료를 검토하고 또 헌재에 제출하고 재판부가 또 검토하면 시간이 또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신현영]
평의에서 지금 어떤 심리를 더 우선적으로 결론을 낼지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도 간단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절차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 탄핵심판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는 매우 간명하기도 하고요. 명확한 증거와 근거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60일 내에 조기대선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60일이라고 하면 5월 초순이나 중순이 될 텐데 그때 사전투표 등 여러 가지 타임라인을 감안해서 언제 판결이 될 거다라는 예측들이 난무하고는 있다. 그런데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명확하게 예측하기에는 상당한 보안을 중심으로 해서 평의가 이뤄지고 있다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요즘에 정치권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개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자는 건데 개헌론 지금 분위기가 달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창근]
사실은 긍정적인 방향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야 모두가 다 인식하는 것이 87년 체제 이후 헌법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개헌이 블랙롤이라고 하면서도 안 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문제는 성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서 발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의석이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190석이에요. 진정성이 있다면 민주당이 개헌에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만약에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다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개헌을 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더더욱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왜? 다음 대통령이 가서 또다시 이러한 87년 체제 헌법의 현재, 그러한 문제점을 또다시 국민들이 목도하게 내버려둘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가 다시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개헌은 개헌대로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하거든요.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성의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성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헌 논의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이번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이 대통령이 3년으로 임기를 줄이고 다음 총선과 대선을 맞추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대통령 선거가 만약에 이뤄진다면 그전에 개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현행 헌법으로 따진다면 중임과 관련해서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 있기 전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빨리 진행하려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하루속히 성의를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치 원로들이 어제 서울대에서 개헌 간담회를 열었고 또 오늘은 개헌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정대철 헌정회장이 민주당 출신들은 다 개헌을 하자고 하는데 딱 한 사람만, 이재명 대표만 안 하자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현영]
안 하자고 하는 건 아닌데 너무 수세에 몰리는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제7공화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대통령 중심주의의 이런 제도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개헌 논의는 앞으로도 화자가 될 것이고 사실 22대 국회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따박따박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비상계엄에 대한 위기극복, 그리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데 있어서 경제성장과 발전 그리고 내란죄에 대한 특위, 명태균 이슈 등 우리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개헌을 하기 시작하면 단순히 대통령제에 대한 내각제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수많은 개헌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개헌 제대로 한다, 그러면 국회에서 위원회나 TF를 꾸려서 여야의 컨센서스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60일 내에 대선을 하는 과정에서 졸속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게 사실은 민주당에서의 중론이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명태균 이슈, 내란죄, 비상계엄에 대한 극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결하면서 안정을 취하는 방식으로의 개헌 논의가 순리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개헌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개헌을 얘기하면 모든 것들이 덮이기 때문에 조금 유보하자는 것이죠. 아마 탄핵이 인용되고 그다음에 대선 국면이 되면 이런 개헌에 대한 이야기는 더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3년 대통령 하자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본인이 대통령이 못 될 것 같으니까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오히려 좋은 대통령이 되고 우리가 정말 3년 이후에 대선을 치러야 된다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있는 만큼 이번 조기대선 정국이 열리면 좋은 대통령이 선발이 되고 그분이 좋은 정치와 개헌을 통해서 다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충분한 시간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범야권에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서 비명계와 조국혁신당에서 완전 국민 경선을 제안하기도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신현영]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민주당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조기대선은 60일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에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여러 정치적, 제도적인 것들을 재건하기 위해서 정말 다음 대통령이 어떤 비전을 내놓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도 정말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선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할 수 없다라는 면에서 그런 부분에 경선 과정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명확하게 입장을 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조기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생 의제를 선점하기 위해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포항제철소를 방문했고 이재명 대표는 한국경제인협회를 만납니다. 그리고 20일에는 삼성 이재용 회장을 만난다는데 이건 어떤 행보로 읽을 수 있을까요?
[이창근]
이재명 대표가 연일 경제 행보를 해서 대선 플랜을 지금 짜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선 행보라고 할 만큼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경제인들을 만나고 한들 이재명 대표의 말 한마디에 과연 이재명 대표가 좋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아마 경제의 경자도 모른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엔비디아의 지분을 나누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를 통해서 투자하고 그래서 엔비디아의 지분을 공유하자. 이렇게 했는데 국부펀드는 무슨 돈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국민펀드라고 했는데 국민펀드는 공모를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상장회사의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공모를 통해서 자본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공모한 사람들의 이익을 나누겠다? 국부펀드가 무슨 지원할지 모르겠는데 정부의 재정으로 투입했을 때 그 재정으로 투입된 이익을 국민들에게 나누겠다? 그게 과연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질서에 맞는 얘기인지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철학이 아닌 사람이 경제인들을 만나고 삼성 이재용 회장을 만난들 그리고 삼성에서 소프트웨어 청년아카데미에 간들 뭘 하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된 대통령이 되고자 하면 이런 경제의 기본적인 상식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행보를 해야지, 기초가 안 닦인 상황에서 행보를 한들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앵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제 제한 없이 토론하자고 제안하니까 이재명 대표는 역제안했단 말이죠. 이번에는 어떻게 토론이 성사될까요?
[신현영]
성사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에서 여러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매일매일 정책적인 아젠다를 갖고 전문가들과 토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조기대선을 준비하는 그런 안정적인 민주당의 모습을 정책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지금 AI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고무적인 것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이런 생성형 AI 인공지능 시대에 온 국민들이 정말 IT 공화국을 넘어서는 AI 공화국으로서의 경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정치에서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어젠다를 들고 왔다는 데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
국민의힘이 그동안 여당으로서 여전히 지금 여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야당을 설득해 가면서 우리가 이런 거 한번 해 보자, 대한민국 좀 더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인공지능 시대에 정말 노동에 대한 전환 그리고 AI를 보편화하는 국민적인 노력, 그런 얘기들을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항상 민주당이 뭐 하자고 하면 그것을 반대하는 데만 몰두했기 때문에 지금의 비상계엄까지 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능력이 부족했던 여당에 대한 반성, 그리고 만약에 그런 K 엔비디아 같은 것을 민주당이 했다고 하면 더 나은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공격만 하는 나쁜 정치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면에서 이번에 권성동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한번 정책적으로 누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실력 싸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선수교체가 아닌 시대교체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개헌 이야기만 나오면 정치권일이라서 그게 되겠어 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창근]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런 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개헌이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시대 정신 중 하나라는 점에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것처럼 이번 정치권이 이번 대선을 계기로 사실은 고인 물들이 빠져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자꾸 저희 국민의힘, 여당이 잘못하고 있다. 대안을 못 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AI를 말씀하셨는데 AI만 놓고 보더라도 AI법을 통과 안 시킨 게 누구입니까. 민주당입니다. 반도체법 이미 우리나라가 반도체 추락할 위기가 왔어요. TSMC가 미국의 1000억 달러 투자를 계기로 이제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4분의 1인데 반도체가 수출이 또 나락으로 떨어질 날이 왔어요. 그러면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트럼프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부의 뒷받침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야당이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왜? 의석수가 190석입니다. 법안이 뒷받침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여당이 안 한 게 아니라 야당이 발목잡기하는 그런 법안들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가동되는 만큼 야당이 정말 그러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대선 주자로서 대권 행보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대선 주자 이전에, 대선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야당의 대표로서 정말 민생을 어떻게 끌고 갈지 당당하게 임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연일 내놓는 메시지는 공허한 대선 공약일 뿐이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대안도 없고 방법론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정성을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 그리고 여러 가지 발언들 책의 내용들,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신현영]
글쎄요, 검찰 출신의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당대표직을 짧게 수행하면서 보였던 성과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당대회 때부터 특검을 계속 주장하면서 63%의 지지를 받았는데 그것을 구현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실책들, 그리고 국민의힘 보수 지지자 내에서도 입지가 상당히 고립되어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매우 미숙하다라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두 달간 숙고를 했다고 하지만 정치라는 것이 경력과 연륜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고 특히 국민들이 정치 경험이 없었던 검찰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에는 야당 탓하면서 비상계엄까지 하는 이 사태를 보면서 매우 위험하구나, 정치라는 것이 한순간에 잘할 수 없구나에 대해서 매우 깨달으셨기 때문에 이번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해도 한동훈의 시간이 그렇게 녹록하게 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해석도 같이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또 여권 잠룡들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창근]
이번에 만약에 대통령의 탄핵이 된용된다면 조기 대선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책을 보고 정치인의 비전이나 생각을 읽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권주자로서 책을 내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세 사람을 비교해 보자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떤 책을 낼지 아직 보여주지 않았어요.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계엄을 토대로 지난 14일간을 회고하면서 본인의 비전을 제시했지만 사실 비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다시 성장이다. 그리고 책 출간을 앞두고 어제 토론을 했어요. 기업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 철폐.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비전은 명확하게 드러난 겁니다. 왜? 기업을 중심에 두고 앞으로 정부는 서비스정부로서 뒷받침을 하겠다. 그게 사실 대권 주자로서 바람직한 그러한 방향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권주자가 이렇게 책을 내놓는 것을 통해서 공개된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주장의 비전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한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한동훈 대표가 복귀를 했지만 여전히 친윤 지도부가 있고 역학구도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창근]
현재는 아직까지 친윤 구도가 당의 주류로 부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민주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민주당을 비판했을 때 항상 다양성이 없는 정당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저희 당이 그런 다양성을 더 존중한다면 대통령의 탄핵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우리 당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한동훈 대표의 행보라든지 또 다른 대선주자들의 행보라든지 그리고 당 내의 여러 계파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의 목소리를 한데 어우러서, 담아서 당이 발전적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모습을 봤을 때는 친윤들이 지나치게 특정 세력이나 특정 사람들을 공격하는 듯한 모습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피로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이 조금 더 민주 정당으로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당으로서 거듭나야지만 우리가 민주당을 비판하는 그러한 합리적인 비판의 주자로서 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선관위가 또 무더기 채용비리 정황이 드러나면서 계속해서 사과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노태악 선관위원장까지 사과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현영]
선관위에 대한 분노는 국민들께서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공정이라는 이슈 그리고 채용 입시에 있어서 여러 가족 관계의, 마치 가족 컴퍼니 같은 선관위의 그동안 행태를 보면 상당히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저희 정치인들이나 모든 국회의원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트집잡히지 않으려고 선관위한테 많은 문의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선관위의 상당한 유권 해석을 받아오기도 했는데 상당히 이런 방식으로의 조직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같이 분노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지금 채용비리에 대한 부분들이 감사원에서의 결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비단 그것만이었을까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더 강력한 방식으로의 그런 선관위의 개혁이 필요하고요. 특히 지금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행안위에서 선관위를 사실 국정감사를 하기는 하지만 하나의 조직으로서 매우 약하게 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더 강화하고 특히나 국회에서의 역할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이 사과만으로 해결될 수는 일이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더 크게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징계와 파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선관위가 국회 통제 방안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특별감사관 도입을 벼르고 있고 야당에서는 신중한 모습인데요.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창근]
사실 여야가 선관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히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선관위가 견제받아야 할 조직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 하더라도 견제를 받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도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견제를 받아야 되고요.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자정능력을 기울이고 국회의 조치에 응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선관위 행태는 정말 과연 진정성이 있을까 하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채용비리에 가담한 사람은 징계하겠다고 그래요. 하지만 채용비리 당사자는 징계가 없이 직무배제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3년 7월달에 채용비리로 채용된 사람들이 직무배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슬그머니 총선을 앞두고 다시 복귀를 했어요. 이렇게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헌재는 국회의 그러한 특별감찰관이나 아니면 또 다른 제어장치에 당연히 응해야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계속해서 세 번 연속 반려한 데 대해서 공수처가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에 검찰이 공수처 압수수색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영장 쇼핑과 관련해서. 두 기관 간에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신현영]
실제로 그동안 대통령 수사를 하면서 공수처가 무능이 좀 적나라하게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만회하려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지금 보면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계속, 구속영장이 반려되는 방식으로의 비화폰 수사가 매우 어려웠는데 검찰의 요청에 의해서는 비화폰에 적극적으로 임한 것이 또 경호차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검찰이 대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경호처와 뭔가 수상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무엇인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검찰 자체가 밝힐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수처는 공수처의 역할을 그리고 검찰은 검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금의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수습과 여러 가지 사후 조치는 매우 더 필요하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능력을 받고 추후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검찰개혁과 더불어 공수처도 동시에 개혁 방해안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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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 위원장,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때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이번 주에는 안 날 것으로 보이죠?
[이창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측이 요청한 한덕수 총리 검찰 조서 확보에 대해서 촉부 청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그걸 받아들였고 그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한 총리 탄핵에 대한 평의, 그런 게 길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금주 내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그러면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두 가지 선고 중에서 순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신현영]
지금 정확하게 누구도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 14일 얘기도 나오고 17일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하여튼 간에 3월 중순에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덕수 총리도 지난 한 번의 변론기일 이후에 이제는 판결을 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번 주에도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이 됐는데 헌재가 이렇게 또 판단을 하면서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무튼 3월이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총리, 어디가 우선이 될 것이냐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지금 거의 자주 평의를 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을 텐데 아마 그 결론을 알기까지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지난달 19일 종결했기 때문에 오늘로 딱 2주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아직 선고 기일이 선고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통상 결정문 작성 및 검토에 최소 3~4일이 걸리기 때문에 만에 하나 한덕수 총리가 먼저 결론이 난다면 윤 대통령 심판이 미뤄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창근]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헌재가 평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그 평의의 내용을 저희들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평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헌재는 17일까지는 아무 변론도 잡지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17일까지는 어떤 쪽이든 결론을 내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총리에 대한 검찰 조서 확보 요청이 오고 그 자료가 온다면 거기에 대한 검토 시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한 총리의 탄핵에 대한 결정문을 먼저 쓴다면 당연히 윤 대통령에 대한 결정문을 쓰는 시간이 딜레이되겠죠. 딜레이되고 또 평의를 거쳐서 결정문에 대해서도 사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소수 의견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시간적 과정이 짧게는 3~4일, 또 만약에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다면 일주일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간은 늦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어떤 선고를 내릴지 헌재는 고민하고 있을 텐데 여당에서는 한덕수 총리 선고부터 먼저 내라는 입장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현영]
상당히 헌재를 압박하는 정치적인 수사인데 그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재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재판관 한 분, 한 분의 생각과 사고를 존중해야 하는데 지금 여당의 모습은 계속해서 압박을 하면서 헌재를 파괴하겠다, 가루를 만들겠다, 상당히 극단적인 수사로서 헌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여당으로서 적합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이 있고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지지율과 연관돼서 국민의힘이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헌재가 만약에 탄핵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상당한 극단적인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지금 삼엄한 보안시스템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헌재 재판관들 출근하는 시간 자체도 매우 보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지금의 헌법의 판단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헌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들은 상당히 지양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복귀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이 언제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룰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헌재 확인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 있는 건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70일째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을 무시는데 국민 통합이 되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이창근]
민주당이 사실 그러한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법률을 어긴 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법꾸라지를 말을 들을 정도로 얼마나 법망을 회피했습니까. 비단 선거법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 대해서 재판 지연 작전을 펼쳤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본다면 민주당이 그러한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먼저 되돌아봐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헌법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뭐냐 하면 헌법에 대해서 정한 대로 헌재가 판결한 것에 대해서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심사숙고하겠다. 헌재법을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언제까지 임명해야 한다는 그런 기한 조항은 없습니다. 기한 조항이 없다는 얘기는 존중을 해서 또 예전에 2명의 헌법재판관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국무위원들 의견을 듣겠다고 했기 때문에 국무위원들 의견을 들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심사숙고하는 과정의 연속이지, 이것을 가지고 헌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상황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언제 헌재의 판결이 이뤄져서 돌아올지,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판결이 어떻게 될지 이러한 경우의 수도 봐야 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마은혁 헌재재판관의 경우는 여야가 합의했다고 자꾸 그렇게 주장하지만 또 시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헌재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헌재에서 정한 헌재법은 기한의 조항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심사숙고 하는 것도 존중받아야 될 일종의 시간의 여유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헌재를 압박하는 것은 오히려 야당이 이렇게 마은혁 재판관을 자꾸 임명해라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헌재의 시간을 지켜보면서 여야가 해야 할 일은 민생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서로 헌재를 두고 압박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누가 잘났니 잘 못났니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죠.
[앵커]
이재명 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경고했는데 민주당 내 탄핵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까?
[신현영]
상당히 부글부글할 수밖에 없죠.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장 대한민국의 헌법수호를 잘 지켜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유보적이다.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 권한대행은 항상 모든 상황에서 여야가 대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을 하지 않는 아주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처음에 재판관 임명을 할 때도 2명만 한 것이 근거가 있습니까? 정계선은 되고 마은혁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판단을 근거도 없이 한 권한대행의 문제점을 헌재가 지적하고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임명해야 한다 그리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건 근거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국무위원의 간담회를 핑계로, 사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오히려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서 큰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계속해서 여야 합의, 여야 합의를 얘기하는데 실제로 추경호 원내대표 때 합의한 사항을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토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합의를 안 해 주는 방식으로의 모든 대한민국의 업무를 방기하고 있는 여당의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대선이 있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심판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론이 지금 부글부글하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사실상 어려운 거 아닙니까?
[신현영]
또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민주당의 여러 고민들의 지점이기는 할 텐데요. 제1당으로서 탄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탄핵을 남발한다. 또는 이런 대한민국의 비상시기에 정말 권한대행을 또 탄핵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를 고민했을 때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부적절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그 태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지 뭔가 너무 무력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지는 못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의 이야기를 더 잘 듣고 더 소통하면서 국정협의체에 대한 통합을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야당에 대한 이야기보다 여당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눈치보고 그러면서 소신껏 하지 못하는 그런 권한대행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부적절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 전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는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근]
그렇습니다. 예전에 2명의 헌법재판관임명할 때 당시에도 국무위원들이 굉장히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당시에 결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헌재가 어쨌든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기틀은 제공했는데요. 이번 마은혁 재판관에 관해서는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사실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우려는 사실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도 그러한 부분을 우려하지만 그리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여러 가지 정무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덕수 총리가 돌아온다면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이 안 나온 상황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정무적인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은 정책을 담당하는 장관이자 국무위원이지만 또 다르게 정무적인 입장을 판단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종합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지 않습니까? 듣고 심사숙고 하겠다고 했으니 그 시간은 여야가 압박을 더 이상 하지 말고 조금 내버려두고 정말 심사숙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유를 주는 것도 저는 하나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서 국회가 검찰 조서를 확보해달라고 어제 요청을 했고 헌재가 오늘 이를 채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회신하고 국회 측이 또 그걸 자료를 검토하고 또 헌재에 제출하고 재판부가 또 검토하면 시간이 또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신현영]
평의에서 지금 어떤 심리를 더 우선적으로 결론을 낼지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도 간단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절차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 탄핵심판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는 매우 간명하기도 하고요. 명확한 증거와 근거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60일 내에 조기대선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60일이라고 하면 5월 초순이나 중순이 될 텐데 그때 사전투표 등 여러 가지 타임라인을 감안해서 언제 판결이 될 거다라는 예측들이 난무하고는 있다. 그런데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명확하게 예측하기에는 상당한 보안을 중심으로 해서 평의가 이뤄지고 있다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요즘에 정치권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개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자는 건데 개헌론 지금 분위기가 달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창근]
사실은 긍정적인 방향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야 모두가 다 인식하는 것이 87년 체제 이후 헌법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개헌이 블랙롤이라고 하면서도 안 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문제는 성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서 발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의석이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190석이에요. 진정성이 있다면 민주당이 개헌에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만약에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다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개헌을 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더더욱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왜? 다음 대통령이 가서 또다시 이러한 87년 체제 헌법의 현재, 그러한 문제점을 또다시 국민들이 목도하게 내버려둘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가 다시 있든 없든 그걸 떠나서 개헌은 개헌대로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하거든요.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성의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성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헌 논의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이번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이 대통령이 3년으로 임기를 줄이고 다음 총선과 대선을 맞추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대통령 선거가 만약에 이뤄진다면 그전에 개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현행 헌법으로 따진다면 중임과 관련해서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 있기 전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빨리 진행하려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하루속히 성의를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치 원로들이 어제 서울대에서 개헌 간담회를 열었고 또 오늘은 개헌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정대철 헌정회장이 민주당 출신들은 다 개헌을 하자고 하는데 딱 한 사람만, 이재명 대표만 안 하자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현영]
안 하자고 하는 건 아닌데 너무 수세에 몰리는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제7공화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대통령 중심주의의 이런 제도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개헌 논의는 앞으로도 화자가 될 것이고 사실 22대 국회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따박따박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비상계엄에 대한 위기극복, 그리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데 있어서 경제성장과 발전 그리고 내란죄에 대한 특위, 명태균 이슈 등 우리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개헌을 하기 시작하면 단순히 대통령제에 대한 내각제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수많은 개헌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개헌 제대로 한다, 그러면 국회에서 위원회나 TF를 꾸려서 여야의 컨센서스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60일 내에 대선을 하는 과정에서 졸속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게 사실은 민주당에서의 중론이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명태균 이슈, 내란죄, 비상계엄에 대한 극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결하면서 안정을 취하는 방식으로의 개헌 논의가 순리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개헌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개헌을 얘기하면 모든 것들이 덮이기 때문에 조금 유보하자는 것이죠. 아마 탄핵이 인용되고 그다음에 대선 국면이 되면 이런 개헌에 대한 이야기는 더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3년 대통령 하자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본인이 대통령이 못 될 것 같으니까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오히려 좋은 대통령이 되고 우리가 정말 3년 이후에 대선을 치러야 된다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있는 만큼 이번 조기대선 정국이 열리면 좋은 대통령이 선발이 되고 그분이 좋은 정치와 개헌을 통해서 다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충분한 시간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범야권에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서 비명계와 조국혁신당에서 완전 국민 경선을 제안하기도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신현영]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민주당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조기대선은 60일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에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여러 정치적, 제도적인 것들을 재건하기 위해서 정말 다음 대통령이 어떤 비전을 내놓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도 정말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선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할 수 없다라는 면에서 그런 부분에 경선 과정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명확하게 입장을 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조기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생 의제를 선점하기 위해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포항제철소를 방문했고 이재명 대표는 한국경제인협회를 만납니다. 그리고 20일에는 삼성 이재용 회장을 만난다는데 이건 어떤 행보로 읽을 수 있을까요?
[이창근]
이재명 대표가 연일 경제 행보를 해서 대선 플랜을 지금 짜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선 행보라고 할 만큼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경제인들을 만나고 한들 이재명 대표의 말 한마디에 과연 이재명 대표가 좋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아마 경제의 경자도 모른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엔비디아의 지분을 나누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를 통해서 투자하고 그래서 엔비디아의 지분을 공유하자. 이렇게 했는데 국부펀드는 무슨 돈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국민펀드라고 했는데 국민펀드는 공모를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상장회사의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공모를 통해서 자본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공모한 사람들의 이익을 나누겠다? 국부펀드가 무슨 지원할지 모르겠는데 정부의 재정으로 투입했을 때 그 재정으로 투입된 이익을 국민들에게 나누겠다? 그게 과연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질서에 맞는 얘기인지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철학이 아닌 사람이 경제인들을 만나고 삼성 이재용 회장을 만난들 그리고 삼성에서 소프트웨어 청년아카데미에 간들 뭘 하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된 대통령이 되고자 하면 이런 경제의 기본적인 상식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행보를 해야지, 기초가 안 닦인 상황에서 행보를 한들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앵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제 제한 없이 토론하자고 제안하니까 이재명 대표는 역제안했단 말이죠. 이번에는 어떻게 토론이 성사될까요?
[신현영]
성사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에서 여러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매일매일 정책적인 아젠다를 갖고 전문가들과 토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조기대선을 준비하는 그런 안정적인 민주당의 모습을 정책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지금 AI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고무적인 것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이런 생성형 AI 인공지능 시대에 온 국민들이 정말 IT 공화국을 넘어서는 AI 공화국으로서의 경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정치에서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어젠다를 들고 왔다는 데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
국민의힘이 그동안 여당으로서 여전히 지금 여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야당을 설득해 가면서 우리가 이런 거 한번 해 보자, 대한민국 좀 더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인공지능 시대에 정말 노동에 대한 전환 그리고 AI를 보편화하는 국민적인 노력, 그런 얘기들을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항상 민주당이 뭐 하자고 하면 그것을 반대하는 데만 몰두했기 때문에 지금의 비상계엄까지 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능력이 부족했던 여당에 대한 반성, 그리고 만약에 그런 K 엔비디아 같은 것을 민주당이 했다고 하면 더 나은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공격만 하는 나쁜 정치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면에서 이번에 권성동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한번 정책적으로 누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실력 싸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선수교체가 아닌 시대교체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개헌 이야기만 나오면 정치권일이라서 그게 되겠어 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창근]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런 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개헌이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시대 정신 중 하나라는 점에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것처럼 이번 정치권이 이번 대선을 계기로 사실은 고인 물들이 빠져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자꾸 저희 국민의힘, 여당이 잘못하고 있다. 대안을 못 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AI를 말씀하셨는데 AI만 놓고 보더라도 AI법을 통과 안 시킨 게 누구입니까. 민주당입니다. 반도체법 이미 우리나라가 반도체 추락할 위기가 왔어요. TSMC가 미국의 1000억 달러 투자를 계기로 이제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4분의 1인데 반도체가 수출이 또 나락으로 떨어질 날이 왔어요. 그러면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트럼프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부의 뒷받침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야당이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왜? 의석수가 190석입니다. 법안이 뒷받침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여당이 안 한 게 아니라 야당이 발목잡기하는 그런 법안들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가동되는 만큼 야당이 정말 그러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대선 주자로서 대권 행보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대선 주자 이전에, 대선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야당의 대표로서 정말 민생을 어떻게 끌고 갈지 당당하게 임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연일 내놓는 메시지는 공허한 대선 공약일 뿐이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대안도 없고 방법론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정성을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 그리고 여러 가지 발언들 책의 내용들,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신현영]
글쎄요, 검찰 출신의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당대표직을 짧게 수행하면서 보였던 성과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당대회 때부터 특검을 계속 주장하면서 63%의 지지를 받았는데 그것을 구현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실책들, 그리고 국민의힘 보수 지지자 내에서도 입지가 상당히 고립되어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매우 미숙하다라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두 달간 숙고를 했다고 하지만 정치라는 것이 경력과 연륜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고 특히 국민들이 정치 경험이 없었던 검찰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에는 야당 탓하면서 비상계엄까지 하는 이 사태를 보면서 매우 위험하구나, 정치라는 것이 한순간에 잘할 수 없구나에 대해서 매우 깨달으셨기 때문에 이번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해도 한동훈의 시간이 그렇게 녹록하게 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해석도 같이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또 여권 잠룡들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창근]
이번에 만약에 대통령의 탄핵이 된용된다면 조기 대선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책을 보고 정치인의 비전이나 생각을 읽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권주자로서 책을 내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세 사람을 비교해 보자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떤 책을 낼지 아직 보여주지 않았어요.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계엄을 토대로 지난 14일간을 회고하면서 본인의 비전을 제시했지만 사실 비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다시 성장이다. 그리고 책 출간을 앞두고 어제 토론을 했어요. 기업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 철폐.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비전은 명확하게 드러난 겁니다. 왜? 기업을 중심에 두고 앞으로 정부는 서비스정부로서 뒷받침을 하겠다. 그게 사실 대권 주자로서 바람직한 그러한 방향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권주자가 이렇게 책을 내놓는 것을 통해서 공개된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주장의 비전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한지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한동훈 대표가 복귀를 했지만 여전히 친윤 지도부가 있고 역학구도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창근]
현재는 아직까지 친윤 구도가 당의 주류로 부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민주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민주당을 비판했을 때 항상 다양성이 없는 정당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저희 당이 그런 다양성을 더 존중한다면 대통령의 탄핵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우리 당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한동훈 대표의 행보라든지 또 다른 대선주자들의 행보라든지 그리고 당 내의 여러 계파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의 목소리를 한데 어우러서, 담아서 당이 발전적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모습을 봤을 때는 친윤들이 지나치게 특정 세력이나 특정 사람들을 공격하는 듯한 모습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피로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이 조금 더 민주 정당으로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당으로서 거듭나야지만 우리가 민주당을 비판하는 그러한 합리적인 비판의 주자로서 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선관위가 또 무더기 채용비리 정황이 드러나면서 계속해서 사과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노태악 선관위원장까지 사과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현영]
선관위에 대한 분노는 국민들께서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공정이라는 이슈 그리고 채용 입시에 있어서 여러 가족 관계의, 마치 가족 컴퍼니 같은 선관위의 그동안 행태를 보면 상당히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저희 정치인들이나 모든 국회의원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트집잡히지 않으려고 선관위한테 많은 문의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선관위의 상당한 유권 해석을 받아오기도 했는데 상당히 이런 방식으로의 조직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같이 분노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지금 채용비리에 대한 부분들이 감사원에서의 결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비단 그것만이었을까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더 강력한 방식으로의 그런 선관위의 개혁이 필요하고요. 특히 지금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행안위에서 선관위를 사실 국정감사를 하기는 하지만 하나의 조직으로서 매우 약하게 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더 강화하고 특히나 국회에서의 역할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이 사과만으로 해결될 수는 일이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더 크게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징계와 파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선관위가 국회 통제 방안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특별감사관 도입을 벼르고 있고 야당에서는 신중한 모습인데요.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창근]
사실 여야가 선관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히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선관위가 견제받아야 할 조직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 하더라도 견제를 받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도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견제를 받아야 되고요.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자정능력을 기울이고 국회의 조치에 응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선관위 행태는 정말 과연 진정성이 있을까 하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채용비리에 가담한 사람은 징계하겠다고 그래요. 하지만 채용비리 당사자는 징계가 없이 직무배제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3년 7월달에 채용비리로 채용된 사람들이 직무배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슬그머니 총선을 앞두고 다시 복귀를 했어요. 이렇게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헌재는 국회의 그러한 특별감찰관이나 아니면 또 다른 제어장치에 당연히 응해야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계속해서 세 번 연속 반려한 데 대해서 공수처가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에 검찰이 공수처 압수수색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영장 쇼핑과 관련해서. 두 기관 간에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신현영]
실제로 그동안 대통령 수사를 하면서 공수처가 무능이 좀 적나라하게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만회하려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지금 보면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계속, 구속영장이 반려되는 방식으로의 비화폰 수사가 매우 어려웠는데 검찰의 요청에 의해서는 비화폰에 적극적으로 임한 것이 또 경호차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검찰이 대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경호처와 뭔가 수상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무엇인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검찰 자체가 밝힐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수처는 공수처의 역할을 그리고 검찰은 검찰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금의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수습과 여러 가지 사후 조치는 매우 더 필요하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능력을 받고 추후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검찰개혁과 더불어 공수처도 동시에 개혁 방해안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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