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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논쟁적 이슈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판 엔비디아를 만들어 국민과 지분을 나누자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여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고이재명 대표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입니다. 관련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좌파 포퓰리즘이라면서 맹비난을 퍼붓고 있고요. 이 대표는 그런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느냐, 이렇게 또 반박에 나섰더라고요.
[홍석준]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상속세 혹은 또 우클릭하는 정책을 통해서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이 글자 그대로 말장난이고 정치적인 쇼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엔비디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AI의 산업에서 GPU 분야의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기업인데 이런 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이런 기업이 성장했을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30% 정도를 국민 지분으로 할 것이냐, 이런 발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소련 내지는 현재 러시아의 국가 경제 내지는 국영기업만 상대하는, 생각하는 그런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반박하면서 TSMC를 이야기했는데 TSMC 자체는 1987년도에 대만에서 공기업으로 먼저 출발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포스코 같은 기업인데 그런 기업을 비교를 하면서 한국의 엔비디아가 생기면 30% 지분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발상하는 자체가 전형적인 계획경제에 기반한 사고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직접 회사를 창업해본 안철수 의원도 반기를 들었습니다. 창업과 발전 생태계를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다. 그리고 타다의 창업주인 쏘카 대표도 혁신기업가를 좌절시키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형주]
그동안 민주당이 취해왔던 친기업 정책을 민주당이 얼마나 했는가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고,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그와 같은 친기업 행보를 가지는 것은 다행스러운 방향이다, 이렇게 화답하는 것이 보수 진영의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연속적으로 소위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정부 세수가 거의 마이너스 세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안. 이재명 대표의 논리에 대해서 마치 마지막 가져가는 부분만 드러내서 사회주의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국부펀드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하게 스타트업들을 또 미래 기업에 대해서 초기에 국가가 TSMC 같은 경우도 48%를 투자한 거고요.
필립스가 29%인가 해서 다음에 캐시아웃을 했습니다마는 스타팅 포인트 자체에서 국가가 좋은 기업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뭐가 나쁩니까. 또 그 투자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정부의 소유 지분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하여 완벽한 정책은 아니더라도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만들 것이냐. 이렇게 입을 모아야지, 그렇지 않고 이미지 자체만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에 흉볼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한번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홍석준]
지금도 중기부가 중심이 돼서 모태펀드가 조성이 돼서 이 모태펀드에는 많은 금융기관이라든지 또 개인투자가 있고 이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한 많은 공공펀드가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언급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성장하는 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지분을 국가에서 가지겠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앵커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타다의 이재웅 대표 같은 경우 정말 엄청난 한이 서려 있죠. 왜냐하면 2018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혁신 기업가인 다음 쏘카의 창업주인 이재웅 대표가 모빌리티 서비스 개념으로 타다를 설립을 하면서 초단기 렌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1년 지나서 엄청나게 많은 수백만의 회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택시업계가 일부 반발을 하니까 결국은 민주당에서 당시에 박홍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타다 서비스를 좌초시켜버렸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규제 때문에 혁신 기업을 성장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민주당이 어떻게 기업을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미 성장한 기업의 지분, 과실을 빼겠다. 특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계속해서 알을 잘 낳도록 하는 그런 정책보다는 그냥 배를 가르겠다, 저는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을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대표가 오는 20일에 삼성 이재용 회장을 만난다고 합니다. 삼성 청년소프트웨어 아카데미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52시간 예외조항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을까, 이 부분이 관심이더라고요.
[김형주]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52시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건이 많이 붙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데 대한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인, 대기업군이나 중소기업군이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계기. 또 그리고 친기업 행보에 대해서 아직은 의심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전폭적인 대화를 통해서 정책적 제안을 하고, 그래서 민주당도 우리 사회, 경제 발전에 책임지는 모습을 고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슈를 주도하는 이런 모양새가 지지율 상승에 하나의 요인이 됐을까요?
[홍석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노이즈마케팅이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엔비디아 이슈만 하더라도 보통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으면 이렇게 이슈가 안 될 텐데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사실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문제가 있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어쨌든 자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런 다양한 주장에 대해서 이슈를 던지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상승,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상당히 위험하고 사상누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3월 26일, 당장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 결정이 1심 징역형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났을 때는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지지율에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많고, 특히 더 나아가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사법리스크를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당 후보로 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런 당내 갈등도 저는 본격적으로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 대표의 지지율은 사상누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 의원님 말씀도 들어보죠.
[김형주]
이것은 권성동, 권영세 두톱이 대안적 비전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또 그건 일시적인 착시 현상을 낳았던 보수 결집 자체가 한계가 있고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결국 정권교체 여부가 다시 더 늘어나는 추세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재명 대표가 2심 결과에 따라서는 다른 후보를 찾아야 될 수 있는 변수는 아직 남아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보수층 후보군이 그렇게 우리 중산층을 비롯해서 중도층에 대한 마음에 흡족한 후보가 없다고 하고 대세는 정권연장보다는 정권교체로 넘어가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실들이 서서히 탄핵 일정이 앞다퉈오면서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뒤 그리고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뒤에 민심이 어떻게 달라질지 계속 상황을 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선관위 내용을 짚어볼게요. 채용비리 논란이 불거진 선관위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국회의 통제 방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는데 서면으로 사과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석준]
저는 악어의 눈물이라고 봅니다. 진정한 사과 내지는 또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도 대단히 위법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선관위 전체 직원이 2800명 정도 되는데 이번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880건인가요? 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채용비리에 관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케이스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게 전 사무총장의 자제가 여기를 들어왔는데 거의 공고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렇게 부정채용을 한 것부터 해서 거의 최고위층부터 말단까지 전부 다 관계돼 있다. 그렇게 지금 보여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얼마만큼 문제가 심각하냐면 지금 선관위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이, 하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를 할 때마다 거의 팔백몇십 대 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몰려가고 있는데 이런 부정채용으로 인해서 그렇게 수많은 청년들의 꿈을 빼앗아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이런 채용비리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헌재의 권한쟁의를 통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내온 안이 국회의 통제를 조금 더 받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국회에서 국정감사라든지 국정조사를 하지만 국회 통제라는 것은 극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기관 같으면 진짜 한두 건의 채용비리가 있어도 어마어마한 문제가 될 건데팔백몇십 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찰을 받지 않겠다, 이런 식의 태도는 선관위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해결 방안도 대단히 부족해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통제는 부족하다라면서 특별감사관 도입을 예고했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자칫 부정선거 의혹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 고심하는 분위기예요.
[김형주]
방금 우리가 오전 내내 트럼프 연설을 들었습니다마는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 연방 공무원들도 제대로 역할 못하면 해임하겠다. 제가 답답한 것이 대통령이 이렇게 선관위에다가 군인까지 투입해가면서 체포를 마니 하니 그것 하기 전에 사실은 개헌을 통해서 선관위의 무소불위한, 즉 독립기관이라는 것으로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또 선관위 사무총장, 사무처장 자녀의 불법적인 채용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내서.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정확하게 대통령께서 하셨으면 국민들이 정말 박수쳤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소쿠리 투표와 같은 모럴 헤저드가 있는 선관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했으면 정말로 국민들이 박수칠 텐데 결과적으로는 다 끝나는 마당에 헌재에 가서 마지막에 개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는 거고요. 지금 이런 정도의 감사원 감사는 안 하지만 거기에 준하는 부분을 받겠다, 국회로부터. 또 혹은 사과를 한다는 것은 사실 이것보다 더 누가 조기대선에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얘기하는 선관위를 비롯해서 공공기관의 도덕적인 모럴 해저드 같은 부분은 철저하게 강한 입법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김 의원님께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사전투표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김형주]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제가 느낄 때는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여야지, 마치 사전투표에는 민주당이 유리하고 이와 같은 이념지향적인 접근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전투표 없앨 수 있죠.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건 뭡니까?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방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투표 제도를 일주일 내내 투표할 수 있게 한다든지 얼마든지 다양한 브레인스톰이 있다. 다만 작년처럼 예를 들어 사전투표는 누구한테 이롭고 잘 관리 안 되고, 이러한 편견과 이념적 세태에 의한 제도 개선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홍 의원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사전투표제와 선관위를 불신하는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다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석준]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겠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전투표가 2014년부터 생겼습니다. 조금 전에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사전투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인데, 그런데 지금 근본적으로 사전투표를 손볼 타이밍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전투표가 한 5%, 전체 투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10%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난 22대 총선에서는 사전투표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한 47.5%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가 처음에는 하루로 시작했다가 지금 이틀로 늘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본투표보다 사전투표가 70, 80% 가는 게 이게 정상이냐. 왜냐하면 사전투표는 투표의 원칙에서 아주 예외적인 사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본투표까지 일어나는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투표 행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과 며칠 사이는 아니지만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에는 3~4일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전투표가 5~10% 할 때는 별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처럼 50% 가까이 되고 앞으로 더 비중이 늘어날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하는 것이 옳냐. 특히 사전투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관리비용도 들고 또 여기에 대한 많은 사이버 보안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사전투표를 한번 손볼 타이밍이다. 그리고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본투표일을 하루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본투표일을 예를 들면 시간을 더 늘린다든지 이런 보완 장치를 통해서 투표율은 얼마든지 더 높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충분한 국민적인 의견 수렴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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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논쟁적 이슈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판 엔비디아를 만들어 국민과 지분을 나누자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여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고이재명 대표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입니다. 관련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좌파 포퓰리즘이라면서 맹비난을 퍼붓고 있고요. 이 대표는 그런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느냐, 이렇게 또 반박에 나섰더라고요.
[홍석준]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상속세 혹은 또 우클릭하는 정책을 통해서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이 글자 그대로 말장난이고 정치적인 쇼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엔비디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AI의 산업에서 GPU 분야의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기업인데 이런 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이런 기업이 성장했을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30% 정도를 국민 지분으로 할 것이냐, 이런 발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소련 내지는 현재 러시아의 국가 경제 내지는 국영기업만 상대하는, 생각하는 그런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반박하면서 TSMC를 이야기했는데 TSMC 자체는 1987년도에 대만에서 공기업으로 먼저 출발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포스코 같은 기업인데 그런 기업을 비교를 하면서 한국의 엔비디아가 생기면 30% 지분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발상하는 자체가 전형적인 계획경제에 기반한 사고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직접 회사를 창업해본 안철수 의원도 반기를 들었습니다. 창업과 발전 생태계를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다. 그리고 타다의 창업주인 쏘카 대표도 혁신기업가를 좌절시키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형주]
그동안 민주당이 취해왔던 친기업 정책을 민주당이 얼마나 했는가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고,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그와 같은 친기업 행보를 가지는 것은 다행스러운 방향이다, 이렇게 화답하는 것이 보수 진영의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연속적으로 소위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정부 세수가 거의 마이너스 세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안. 이재명 대표의 논리에 대해서 마치 마지막 가져가는 부분만 드러내서 사회주의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국부펀드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하게 스타트업들을 또 미래 기업에 대해서 초기에 국가가 TSMC 같은 경우도 48%를 투자한 거고요.
필립스가 29%인가 해서 다음에 캐시아웃을 했습니다마는 스타팅 포인트 자체에서 국가가 좋은 기업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뭐가 나쁩니까. 또 그 투자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정부의 소유 지분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하여 완벽한 정책은 아니더라도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만들 것이냐. 이렇게 입을 모아야지, 그렇지 않고 이미지 자체만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에 흉볼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한번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홍석준]
지금도 중기부가 중심이 돼서 모태펀드가 조성이 돼서 이 모태펀드에는 많은 금융기관이라든지 또 개인투자가 있고 이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한 많은 공공펀드가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언급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성장하는 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지분을 국가에서 가지겠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앵커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타다의 이재웅 대표 같은 경우 정말 엄청난 한이 서려 있죠. 왜냐하면 2018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혁신 기업가인 다음 쏘카의 창업주인 이재웅 대표가 모빌리티 서비스 개념으로 타다를 설립을 하면서 초단기 렌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1년 지나서 엄청나게 많은 수백만의 회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택시업계가 일부 반발을 하니까 결국은 민주당에서 당시에 박홍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타다 서비스를 좌초시켜버렸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규제 때문에 혁신 기업을 성장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민주당이 어떻게 기업을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미 성장한 기업의 지분, 과실을 빼겠다. 특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계속해서 알을 잘 낳도록 하는 그런 정책보다는 그냥 배를 가르겠다, 저는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을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대표가 오는 20일에 삼성 이재용 회장을 만난다고 합니다. 삼성 청년소프트웨어 아카데미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52시간 예외조항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을까, 이 부분이 관심이더라고요.
[김형주]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52시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건이 많이 붙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데 대한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인, 대기업군이나 중소기업군이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계기. 또 그리고 친기업 행보에 대해서 아직은 의심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전폭적인 대화를 통해서 정책적 제안을 하고, 그래서 민주당도 우리 사회, 경제 발전에 책임지는 모습을 고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슈를 주도하는 이런 모양새가 지지율 상승에 하나의 요인이 됐을까요?
[홍석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노이즈마케팅이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엔비디아 이슈만 하더라도 보통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으면 이렇게 이슈가 안 될 텐데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사실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문제가 있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어쨌든 자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런 다양한 주장에 대해서 이슈를 던지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상승,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상당히 위험하고 사상누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3월 26일, 당장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 결정이 1심 징역형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났을 때는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지지율에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많고, 특히 더 나아가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사법리스크를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당 후보로 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런 당내 갈등도 저는 본격적으로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 대표의 지지율은 사상누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 의원님 말씀도 들어보죠.
[김형주]
이것은 권성동, 권영세 두톱이 대안적 비전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또 그건 일시적인 착시 현상을 낳았던 보수 결집 자체가 한계가 있고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결국 정권교체 여부가 다시 더 늘어나는 추세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재명 대표가 2심 결과에 따라서는 다른 후보를 찾아야 될 수 있는 변수는 아직 남아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보수층 후보군이 그렇게 우리 중산층을 비롯해서 중도층에 대한 마음에 흡족한 후보가 없다고 하고 대세는 정권연장보다는 정권교체로 넘어가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실들이 서서히 탄핵 일정이 앞다퉈오면서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뒤 그리고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뒤에 민심이 어떻게 달라질지 계속 상황을 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선관위 내용을 짚어볼게요. 채용비리 논란이 불거진 선관위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국회의 통제 방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는데 서면으로 사과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석준]
저는 악어의 눈물이라고 봅니다. 진정한 사과 내지는 또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도 대단히 위법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선관위 전체 직원이 2800명 정도 되는데 이번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880건인가요? 거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채용비리에 관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케이스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게 전 사무총장의 자제가 여기를 들어왔는데 거의 공고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렇게 부정채용을 한 것부터 해서 거의 최고위층부터 말단까지 전부 다 관계돼 있다. 그렇게 지금 보여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얼마만큼 문제가 심각하냐면 지금 선관위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이, 하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를 할 때마다 거의 팔백몇십 대 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몰려가고 있는데 이런 부정채용으로 인해서 그렇게 수많은 청년들의 꿈을 빼앗아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이런 채용비리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헌재의 권한쟁의를 통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내온 안이 국회의 통제를 조금 더 받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국회에서 국정감사라든지 국정조사를 하지만 국회 통제라는 것은 극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기관 같으면 진짜 한두 건의 채용비리가 있어도 어마어마한 문제가 될 건데팔백몇십 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찰을 받지 않겠다, 이런 식의 태도는 선관위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해결 방안도 대단히 부족해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통제는 부족하다라면서 특별감사관 도입을 예고했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자칫 부정선거 의혹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 고심하는 분위기예요.
[김형주]
방금 우리가 오전 내내 트럼프 연설을 들었습니다마는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 연방 공무원들도 제대로 역할 못하면 해임하겠다. 제가 답답한 것이 대통령이 이렇게 선관위에다가 군인까지 투입해가면서 체포를 마니 하니 그것 하기 전에 사실은 개헌을 통해서 선관위의 무소불위한, 즉 독립기관이라는 것으로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또 선관위 사무총장, 사무처장 자녀의 불법적인 채용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내서.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정확하게 대통령께서 하셨으면 국민들이 정말 박수쳤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소쿠리 투표와 같은 모럴 헤저드가 있는 선관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했으면 정말로 국민들이 박수칠 텐데 결과적으로는 다 끝나는 마당에 헌재에 가서 마지막에 개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는 거고요. 지금 이런 정도의 감사원 감사는 안 하지만 거기에 준하는 부분을 받겠다, 국회로부터. 또 혹은 사과를 한다는 것은 사실 이것보다 더 누가 조기대선에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얘기하는 선관위를 비롯해서 공공기관의 도덕적인 모럴 해저드 같은 부분은 철저하게 강한 입법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김 의원님께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사전투표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김형주]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제가 느낄 때는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여야지, 마치 사전투표에는 민주당이 유리하고 이와 같은 이념지향적인 접근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전투표 없앨 수 있죠.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건 뭡니까?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방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투표 제도를 일주일 내내 투표할 수 있게 한다든지 얼마든지 다양한 브레인스톰이 있다. 다만 작년처럼 예를 들어 사전투표는 누구한테 이롭고 잘 관리 안 되고, 이러한 편견과 이념적 세태에 의한 제도 개선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홍 의원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사전투표제와 선관위를 불신하는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다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석준]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겠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전투표가 2014년부터 생겼습니다. 조금 전에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사전투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인데, 그런데 지금 근본적으로 사전투표를 손볼 타이밍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전투표가 한 5%, 전체 투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10%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난 22대 총선에서는 사전투표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한 47.5%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전투표가 처음에는 하루로 시작했다가 지금 이틀로 늘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본투표보다 사전투표가 70, 80% 가는 게 이게 정상이냐. 왜냐하면 사전투표는 투표의 원칙에서 아주 예외적인 사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본투표까지 일어나는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투표 행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과 며칠 사이는 아니지만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에는 3~4일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전투표가 5~10% 할 때는 별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처럼 50% 가까이 되고 앞으로 더 비중이 늘어날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하는 것이 옳냐. 특히 사전투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관리비용도 들고 또 여기에 대한 많은 사이버 보안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사전투표를 한번 손볼 타이밍이다. 그리고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본투표일을 하루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본투표일을 예를 들면 시간을 더 늘린다든지 이런 보완 장치를 통해서 투표율은 얼마든지 더 높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충분한 국민적인 의견 수렴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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