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이원정부·내각제..."핵심은 권력 분산"

[앵커]
정치권 안팎의 개헌 담론을 짚어보는 YTN 연속 보도, 오늘은 '무엇을 고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논의 대상들을 살펴봅니다.

'87년 체제' 이후 근 40년 만에 개헌을 한다면, 최대 관심사는 역시 '권력구조' 개혁이 될 걸로 보입니다.

어떤 제도를 택해야 할지 의견은 제각각이지만, '승자 독식' 구조를 바꾸고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부분만큼은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입니다.

지난해 말 실시한 조사에서 개헌 방향으로 4년 중임을 포함한 대통령제를 원한다는 답변은 76%.

그동안 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경향입니다.

그러나 계엄 사태 이전부터도 '제왕적 대통령', 그리고 반복되는 '레임덕'의 근간이 되는 5년 단임제와 결별하잔 목소리는 높았습니다.

이 같은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의 선호를 바탕으로 꾸준히 대안으로 거론된 것이 바로 중간평가가 가능한 '4년 중임제'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해 9월) :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개정합시다.)]

반면 전반기는 포퓰리즘, 후반기는 제왕적 통치로 수렴할 거란 우려가 있고, 사실상 '8년 단임제'가 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에 거론되는 또 다른 절충점이 바로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을 분리하는 '이원정부제'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외치'를 맡고 국회가 뽑은 총리가 '내치'를 맡는 프랑스처럼, '분권형 대통령제'를 해보자는 건데,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재명 총리' 같은 구도가 탄생하면 국정운영이 되겠느냔 지적도 무시하긴 어렵습니다.

다른 대안은 의회 다수당이 내각도 구성해, 책임소재가 더 확실해지는 의원내각제입니다.

[황우여 /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지난달) : 저희 정도 규모의 선진국들이 대개 내각제를 하고 있고, 내각제가 정부와 국회가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하지만 행정부 견제가 어렵고, 무엇보다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늘 바닥이란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 형태마다 일장 일단이 있단 겁니다.

다만, 대통령 권력 축소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공감대만큼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계엄이나 비상조치권 등 각종 권한을 덜어내고, 지방 분권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장영수 / 헌법학자 : 대통령은 말하자면 정부, 집행부를 오롯하게 지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당을 통해서 국회에도 상당히 큰 영향력을, 임명권을 통해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입법부에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추가적인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평가가 적잖습니다.

[차진아 / 헌법학자 : 국회의 다수가 찬성하기만 하면 행정 기능이 거의 마비될 지경에 이르러도 행정부로서는 아무런 대응 방안이 없다는 것이 지금의 어떤 난맥상(이기 때문에….)]

개헌과 동시에, 총선 득표율과 국회 의석수를 최대한 일치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제 개편까지 이뤄내잔 제안도 나옵니다.

물론, 가장 첨예한 권력구조 문제를 매듭지어야 가시적인 제도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전제에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전주영

디자인;이가은 지경윤 전휘린


○ 조사·의뢰기관 : 엠브레인퍼블릭·중앙일보
○ 조사 기간 :2024년 12월 29일 ~ 12월 30일(2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
○ 조사 방법 : 휴대전화 가상번호(100%) 이용 전화면접조사
○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