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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1월 14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신경민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 경호처, 전 국민 상대 '참 이상한 짓' 하는 중..수사 물꼬 못터주는 최상목 '한심'
- 정진석 '제3의장소 조사?' 체포영장 前 했어야 할 얘기
- 尹, 40여일동안 '겁쟁이' 모습 보여줘..국민들 '영웅'·'의인' 바라지 않아 상식 필요
- '통신 주특기' 김성훈, 경호차장 승진 드문 일..맹목적 충성심에 눈 먼듯
<정옥임 전 의원>
- 정진석, 尹 마약갱단 다루듯? 尹 스스로 마약 갱단처럼 행동
- 尹 '내일 영장집행? 그럼 나 나갈게' 하는 국격 있는 모습 보여줄수 없나
- 尹, 자신의 안위위해 경호처 직원들을 인질처럼 악용 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정치권 관심 뉴스 진하게 우려낸 정치 입담 보약, <경옥고> 시간에 풀어봅니다. 정옥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 최수영 :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 영장 집행이 내일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재집행하기 위해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보냈고, 경호처에서는 경호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경찰과 경호처, 공수처 이 세 기관이 만나서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한 조율을 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대통령 체포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 신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신경민 전 의원 (이하 신경민) : 언제까지 2차 영장이 됐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공식으로 확인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오는 정황을 보면은 설 전까지인 것 같아요. 6일 날 2차 영장을 받았으니까. 대개는 일주일을 받습니다마는 예외적으로는 한 달 내지는 한 달 이상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정확하게 언제까지인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설 전후인 것이 확실해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는 집행을 해야 되고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 경호처가 좀 양분돼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건 맞는 것 같고요. 스파르타 300처럼 결속을 하고 있는 쪽이 있고, 스파르타 300은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쪽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스파르타 300 흉내를 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경호처가 참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균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령 내일이 유력하다고 온 언론들이 다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 보이기는 해요. 내일 만약에 안 된다면 설 연휴 직전 주인 다음 주 정도밖에는 시간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기는 해야죠. 벌써 한 달 반이 됐습니다. 나라가 한 달 반이 넘도록 윤 대통령의 조사를 시작도 하지 못했다는 건 이건 불안요인이에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연말에 바로 권한대행을 시작한 뒤에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기대가 컸습니다. ‘탄핵 심판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죠. 굴러가고 있잖아요. 어찌 됐든지 간에. 그런데 수사는 1mm도 진행하지 못하고 결국은 한남 대첩을 하느니 마느니 이러고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까지 풀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권한대행이 저는 제일 한심한 것 같아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연말에 물꼬를 트면서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을 했으면 수사도 물꼬를 터줘야 됩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고 입만 열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면 수사를 위해서, 특히 조사를 위해서 물꼬를 터줘야 됩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또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를 체포 영장이 나오기 전에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세 번이나 소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체포 영장이 나와 가지고 집행을 한 번 실패한 이 시간에 와서 얘기를 한다는 건 정 실장도 실기했습니다. 아무도 이 사태를 책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행, 실장, 경호처장 그리고 관련되는 사람이 있다면 여야일 겁니다. 모여가지고 수사는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원론에 국민을 바라보고 간다면 그렇게 합의를 해서 진작에 했어야지 이대로 그냥 가면 한남 대첩이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됩니다.
◇ 이익선 : 좀 이따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이 나왔으니까요. 마침 오늘 아침 방금 얘기하신 대로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국민 호소문’이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직무가 중지됐다 해도 여전히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정옥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옥임 전 의원 (이하 정옥임) : UN에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2차 대전 이후에 해방 독립한 나라로서 유일하게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의 쇼 케이스가 바로 한국이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비서실장의 입에서 마약 갱단을 체포하려는 듯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절절한 호소문을 오늘 새벽에 낸 거 아니에요. 애초에 그러면 비서실장으로서 공수처에서 소환 통보를 했을 때 왜 대통령으로 하여금 가서 이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대통령의 자세라는 설득은 왜 못 했을까. 지금 이 모습이 대통령을 체포하는 모습이 제가 볼 때는 마약 갱단을 체포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스스로 마약 갱단처럼 보이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 양면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담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또 오늘은 경호처하고 공수처하고 경찰이 회동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봐서는 지금 대통령의 심리적 상태가 상당히 불안한 거 아니냐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요. 또 언젠가 경내에서 대통령의 사진이 방송되고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그런 걸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굉장히 갑갑함을 느끼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정치인 내지는 잠재적 정치인의 역량, 자질, 자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목도하게 된다는 것이 그냥 민망할 뿐이고요. 제가 볼 때 내일이 유력하다고 그러는데 공수처는 그냥 내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요. 경호처의 주요 간부와 경호 직원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채찍을 또 한쪽에 대해서는 당근을 제시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어법도 맞지 않아요. 법에 따르면 이러이러하다고 공지를 하라고 제가 지난주부터 얘기했는데, 공지하는 차원에서 공지하고요. 지금 대통령을 무조건 체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 번이나 소환을 요청했는데 그게 되질 않으니까 이런 법적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수십 년 동안 경호처에 몸 담아서 자기 경력을 쌓고 또 국가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들이 이런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원치 않는 상황을 맞이하도록 하는 일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할 말은 많은데, 일단 공수처는 내일 집행하겠다고 하고 대통령은 ‘내일 집행한다고? 나 오늘 나갈게’ 이렇게 해서 우리 국격에 맞는 모습을 국민들이 한 번 볼 수 있는 자격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최수영 : 3자가 회동을 해가지고 제3의 장소를 지정하거나 특정을 해서 그 방문 조사 같은 거를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어쨌든 회동도 3자 3기관이 했습니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경민 : 아니요. 얘긴 했습니다마는 소환 통보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야죠. 실기는 했어요. 세 번이나 소환 통보를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다음 절차로 체포 영장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한 데 대해서 사과를 일단 먼저 해야 돼요. 사과를 하고 세 기관이 만난 자리에서든지 아니면 대행까지 포함을 하든지 보고 사후 보고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걸 찾아내야죠. 방문 조사를 하든 제3자 내지는 제3의 기관에서 하든지요. 지금 자꾸 시비를 거는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것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모양새를 좀 갖춰 주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만약에 내일 정말로 대첩이 한남동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반드시 누군가 다칩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국격의 큰 흠이 되는 거고요. 윤 대통령이 겁쟁이라는 것을 한 달 반 동안 다 보여준 거고요. 최상목 대행이 초기에 잘 하다가 더 이상 못 나가는 것도 이것도 소심한 겁니다. 한 달 반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영웅이나 의인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상식적인 사람, 법 절차에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최상목 권한대행, 여야의 대표, 실장이나 경호처장 이 정도일 거예요. 이 중에서 상식적인 사람이 하나 나오길 바랍니다.
◇ 이익선 :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라며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맞서 무력 사용 지시했다는 내부 제보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가짜 뉴스라고 입장을 밝혔죠. 경호처 내부의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실제 각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보면 무기로 짐작이 되는 배낭을 멘 경호처 직원들의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경호 업무인가를 두고 경호처 내부에 균열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균열이 있다고 생각하고 싶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 정옥임 : 상식적으로 볼 때 균열이 없겠습니까? 균열이 있죠. 그 사람들도 다 언론을 접하고 있을 텐데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원래 경호처의 임무가 뭐예요? 대통령을 위해로부터 방제하는 거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훈련되어 왔고 수십 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물론 대통령 탄핵은 세 번째라고 하지만 이렇게 소환에 불응해 가지고 체포 영장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은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단순히 법 집행의 문제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연동되어 있는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오히려 야당 지지가 떨어져 나가고 여당이 올라가고 이거를 경호처 직원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상당히 혼란스럽고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역할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무엇이 맞는지,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공직에 있으면서 뭔가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것 자체가 위법, 범법이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공지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대통령을 위해로부터 방지한다는 거는 대통령이라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내란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법 해석이 법 전문가들마다 상반되는 얘기들을 하고 주장을 하고 각자 시위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정부의 입장에서. 이미 법원의 입장은 분명히 이야기가 됐고 사실은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 하에서 법원이 판단했으면 그걸 따르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경호처장 대행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부터 소위 돌발적인 상황이 하나가 벌어지면 그게 걷잡을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확대되는 예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마치 시위하듯이 대통령이 산책을 한 번 하고 무장된 듯한 배낭을 메고 다니는 경호처 직원들이 다니고. 이걸 도대체 왜 보여주는 거지라는 의심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또 야당이 편승해 갖고 내가 제보를 받았는데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그랬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물론 그 정치인의 말을 다 믿지는 않지만 경호처 여기저기서 나오는 제보가 상당 부분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전 보장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경호처 직원들을 마치 인질처럼 악용하는 듯한 이런 인상은 주지 않는 게 중요해요.
◆ 최수영 : 정 의원님 말씀처럼 경호처 내부에서 윤 대통령이 경호처를 일종의 사병화 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만연하고 있다고도 전해지고 있고요. 특히 대통령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써서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데 대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동요하고 있다는 전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 신경민 : 나오는 건 뭐 그냥 그대로 봐야 될 거예요. 스파르타 300인처럼 끝까지 목숨을 바쳐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아니다 이건 이런 상황이 아니다. 이미 직무 정지됐고 피의자인 대통령이고 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을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느냐라는 극히 상식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경호처 직원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법이라는 게 우위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고 우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경호처법보다는 지금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법이 우선이고요.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소로 간 사람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 헌법재판소로 어떤법이 우선이냐고 판단을 구하면 헌법재판소는 결론이 뻔해요. 지금은 영장 우선입니다. 경호처는 갈수록 혼돈과 혼선에 빠질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 많은 경호처 인력이 먹고 자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돌봐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건 갈수록 사기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 이익선 : 그런데 어제 저희 조해진 전 의원이 출연을 하셨었는데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성실히 조사를 받고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 같은 경우는 원래 경찰 출신이고 직무대행 중인 김성훈 경호처장은 평생 경호맨 출신이라서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관한 입장도 좀 다르지 않겠나’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윤건영 의원이 주장한 것을 좀 알려드리면 김성훈 차장이 윤 대통령 부친상을 당했을 때 묫자리를 알아보는 것을 포함해서 뭔가 도움을 주었다 혹은 경호처 직원들이 동원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호처는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 신경민 : 이분이 보니까 장기자랑 대회도 열었다고 그러고 굉장히 충성심이 대단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국회에 나와서 “7분의 대통령을 모셨는데 윤 대통령이 최고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점으로 봐서는 충성심은 대단한 것 같은데요. 김성훈이라는 분이 어떻게 해서 7분이나 대통령을 모실 수 있었느냐 하고 보니까 원래 경호 주특기가 아니에요. 통신 주특기예요. 이렇게 경호처에서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통신 주특기는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냥 그대로 계속 근무를 하는 상당히 전문화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 대통령이 되면서 경호차장까지 승진을 시켜주고요. 통신 주특기가 이렇게 차장까지 진급하는 예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없거나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충성심을 갖는 모양인데 이런 충성심은 ‘맹목적 충성심’입니다. 블라인드 한 겁니다. 눈이 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 이런 대통령에게 충성심을 보이는 이렇게 보이는 것은 잘못된 충성심입니다. 이건요 누가 바로 어느 법이 우선이냐 하는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빨리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주면 저는 좋겠어요.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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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월 14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신경민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 경호처, 전 국민 상대 '참 이상한 짓' 하는 중..수사 물꼬 못터주는 최상목 '한심'
- 정진석 '제3의장소 조사?' 체포영장 前 했어야 할 얘기
- 尹, 40여일동안 '겁쟁이' 모습 보여줘..국민들 '영웅'·'의인' 바라지 않아 상식 필요
- '통신 주특기' 김성훈, 경호차장 승진 드문 일..맹목적 충성심에 눈 먼듯
<정옥임 전 의원>
- 정진석, 尹 마약갱단 다루듯? 尹 스스로 마약 갱단처럼 행동
- 尹 '내일 영장집행? 그럼 나 나갈게' 하는 국격 있는 모습 보여줄수 없나
- 尹, 자신의 안위위해 경호처 직원들을 인질처럼 악용 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정치권 관심 뉴스 진하게 우려낸 정치 입담 보약, <경옥고> 시간에 풀어봅니다. 정옥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 최수영 :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 영장 집행이 내일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재집행하기 위해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보냈고, 경호처에서는 경호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경찰과 경호처, 공수처 이 세 기관이 만나서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한 조율을 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대통령 체포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 신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신경민 전 의원 (이하 신경민) : 언제까지 2차 영장이 됐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공식으로 확인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오는 정황을 보면은 설 전까지인 것 같아요. 6일 날 2차 영장을 받았으니까. 대개는 일주일을 받습니다마는 예외적으로는 한 달 내지는 한 달 이상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정확하게 언제까지인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설 전후인 것이 확실해요.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는 집행을 해야 되고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 경호처가 좀 양분돼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건 맞는 것 같고요. 스파르타 300처럼 결속을 하고 있는 쪽이 있고, 스파르타 300은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쪽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스파르타 300 흉내를 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경호처가 참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균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령 내일이 유력하다고 온 언론들이 다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 보이기는 해요. 내일 만약에 안 된다면 설 연휴 직전 주인 다음 주 정도밖에는 시간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기는 해야죠. 벌써 한 달 반이 됐습니다. 나라가 한 달 반이 넘도록 윤 대통령의 조사를 시작도 하지 못했다는 건 이건 불안요인이에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연말에 바로 권한대행을 시작한 뒤에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기대가 컸습니다. ‘탄핵 심판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죠. 굴러가고 있잖아요. 어찌 됐든지 간에. 그런데 수사는 1mm도 진행하지 못하고 결국은 한남 대첩을 하느니 마느니 이러고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까지 풀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권한대행이 저는 제일 한심한 것 같아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연말에 물꼬를 트면서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을 했으면 수사도 물꼬를 터줘야 됩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고 입만 열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면 수사를 위해서, 특히 조사를 위해서 물꼬를 터줘야 됩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또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를 체포 영장이 나오기 전에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세 번이나 소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체포 영장이 나와 가지고 집행을 한 번 실패한 이 시간에 와서 얘기를 한다는 건 정 실장도 실기했습니다. 아무도 이 사태를 책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행, 실장, 경호처장 그리고 관련되는 사람이 있다면 여야일 겁니다. 모여가지고 수사는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원론에 국민을 바라보고 간다면 그렇게 합의를 해서 진작에 했어야지 이대로 그냥 가면 한남 대첩이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됩니다.
◇ 이익선 : 좀 이따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이 나왔으니까요. 마침 오늘 아침 방금 얘기하신 대로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국민 호소문’이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직무가 중지됐다 해도 여전히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정옥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옥임 전 의원 (이하 정옥임) : UN에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2차 대전 이후에 해방 독립한 나라로서 유일하게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의 쇼 케이스가 바로 한국이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비서실장의 입에서 마약 갱단을 체포하려는 듯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절절한 호소문을 오늘 새벽에 낸 거 아니에요. 애초에 그러면 비서실장으로서 공수처에서 소환 통보를 했을 때 왜 대통령으로 하여금 가서 이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대통령의 자세라는 설득은 왜 못 했을까. 지금 이 모습이 대통령을 체포하는 모습이 제가 볼 때는 마약 갱단을 체포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스스로 마약 갱단처럼 보이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 양면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담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또 오늘은 경호처하고 공수처하고 경찰이 회동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봐서는 지금 대통령의 심리적 상태가 상당히 불안한 거 아니냐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요. 또 언젠가 경내에서 대통령의 사진이 방송되고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그런 걸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굉장히 갑갑함을 느끼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정치인 내지는 잠재적 정치인의 역량, 자질, 자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목도하게 된다는 것이 그냥 민망할 뿐이고요. 제가 볼 때 내일이 유력하다고 그러는데 공수처는 그냥 내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요. 경호처의 주요 간부와 경호 직원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채찍을 또 한쪽에 대해서는 당근을 제시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어법도 맞지 않아요. 법에 따르면 이러이러하다고 공지를 하라고 제가 지난주부터 얘기했는데, 공지하는 차원에서 공지하고요. 지금 대통령을 무조건 체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 번이나 소환을 요청했는데 그게 되질 않으니까 이런 법적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수십 년 동안 경호처에 몸 담아서 자기 경력을 쌓고 또 국가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들이 이런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원치 않는 상황을 맞이하도록 하는 일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할 말은 많은데, 일단 공수처는 내일 집행하겠다고 하고 대통령은 ‘내일 집행한다고? 나 오늘 나갈게’ 이렇게 해서 우리 국격에 맞는 모습을 국민들이 한 번 볼 수 있는 자격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최수영 : 3자가 회동을 해가지고 제3의 장소를 지정하거나 특정을 해서 그 방문 조사 같은 거를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어쨌든 회동도 3자 3기관이 했습니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경민 : 아니요. 얘긴 했습니다마는 소환 통보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야죠. 실기는 했어요. 세 번이나 소환 통보를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다음 절차로 체포 영장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한 데 대해서 사과를 일단 먼저 해야 돼요. 사과를 하고 세 기관이 만난 자리에서든지 아니면 대행까지 포함을 하든지 보고 사후 보고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걸 찾아내야죠. 방문 조사를 하든 제3자 내지는 제3의 기관에서 하든지요. 지금 자꾸 시비를 거는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것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모양새를 좀 갖춰 주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만약에 내일 정말로 대첩이 한남동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반드시 누군가 다칩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국격의 큰 흠이 되는 거고요. 윤 대통령이 겁쟁이라는 것을 한 달 반 동안 다 보여준 거고요. 최상목 대행이 초기에 잘 하다가 더 이상 못 나가는 것도 이것도 소심한 겁니다. 한 달 반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영웅이나 의인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상식적인 사람, 법 절차에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최상목 권한대행, 여야의 대표, 실장이나 경호처장 이 정도일 거예요. 이 중에서 상식적인 사람이 하나 나오길 바랍니다.
◇ 이익선 :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라며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맞서 무력 사용 지시했다는 내부 제보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가짜 뉴스라고 입장을 밝혔죠. 경호처 내부의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실제 각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보면 무기로 짐작이 되는 배낭을 멘 경호처 직원들의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경호 업무인가를 두고 경호처 내부에 균열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균열이 있다고 생각하고 싶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 정옥임 : 상식적으로 볼 때 균열이 없겠습니까? 균열이 있죠. 그 사람들도 다 언론을 접하고 있을 텐데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원래 경호처의 임무가 뭐예요? 대통령을 위해로부터 방제하는 거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훈련되어 왔고 수십 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물론 대통령 탄핵은 세 번째라고 하지만 이렇게 소환에 불응해 가지고 체포 영장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은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단순히 법 집행의 문제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연동되어 있는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오히려 야당 지지가 떨어져 나가고 여당이 올라가고 이거를 경호처 직원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상당히 혼란스럽고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역할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무엇이 맞는지,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공직에 있으면서 뭔가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것 자체가 위법, 범법이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공지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대통령을 위해로부터 방지한다는 거는 대통령이라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내란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법 해석이 법 전문가들마다 상반되는 얘기들을 하고 주장을 하고 각자 시위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정부의 입장에서. 이미 법원의 입장은 분명히 이야기가 됐고 사실은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 하에서 법원이 판단했으면 그걸 따르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경호처장 대행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부터 소위 돌발적인 상황이 하나가 벌어지면 그게 걷잡을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확대되는 예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마치 시위하듯이 대통령이 산책을 한 번 하고 무장된 듯한 배낭을 메고 다니는 경호처 직원들이 다니고. 이걸 도대체 왜 보여주는 거지라는 의심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또 야당이 편승해 갖고 내가 제보를 받았는데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그랬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물론 그 정치인의 말을 다 믿지는 않지만 경호처 여기저기서 나오는 제보가 상당 부분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전 보장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경호처 직원들을 마치 인질처럼 악용하는 듯한 이런 인상은 주지 않는 게 중요해요.
◆ 최수영 : 정 의원님 말씀처럼 경호처 내부에서 윤 대통령이 경호처를 일종의 사병화 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만연하고 있다고도 전해지고 있고요. 특히 대통령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써서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데 대해서 직원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동요하고 있다는 전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 신경민 : 나오는 건 뭐 그냥 그대로 봐야 될 거예요. 스파르타 300인처럼 끝까지 목숨을 바쳐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아니다 이건 이런 상황이 아니다. 이미 직무 정지됐고 피의자인 대통령이고 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을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느냐라는 극히 상식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경호처 직원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법이라는 게 우위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고 우위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경호처법보다는 지금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법이 우선이고요.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소로 간 사람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 헌법재판소로 어떤법이 우선이냐고 판단을 구하면 헌법재판소는 결론이 뻔해요. 지금은 영장 우선입니다. 경호처는 갈수록 혼돈과 혼선에 빠질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 많은 경호처 인력이 먹고 자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돌봐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건 갈수록 사기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 이익선 : 그런데 어제 저희 조해진 전 의원이 출연을 하셨었는데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성실히 조사를 받고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 같은 경우는 원래 경찰 출신이고 직무대행 중인 김성훈 경호처장은 평생 경호맨 출신이라서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관한 입장도 좀 다르지 않겠나’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윤건영 의원이 주장한 것을 좀 알려드리면 김성훈 차장이 윤 대통령 부친상을 당했을 때 묫자리를 알아보는 것을 포함해서 뭔가 도움을 주었다 혹은 경호처 직원들이 동원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호처는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 신경민 : 이분이 보니까 장기자랑 대회도 열었다고 그러고 굉장히 충성심이 대단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국회에 나와서 “7분의 대통령을 모셨는데 윤 대통령이 최고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점으로 봐서는 충성심은 대단한 것 같은데요. 김성훈이라는 분이 어떻게 해서 7분이나 대통령을 모실 수 있었느냐 하고 보니까 원래 경호 주특기가 아니에요. 통신 주특기예요. 이렇게 경호처에서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통신 주특기는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냥 그대로 계속 근무를 하는 상당히 전문화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 대통령이 되면서 경호차장까지 승진을 시켜주고요. 통신 주특기가 이렇게 차장까지 진급하는 예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없거나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충성심을 갖는 모양인데 이런 충성심은 ‘맹목적 충성심’입니다. 블라인드 한 겁니다. 눈이 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 이런 대통령에게 충성심을 보이는 이렇게 보이는 것은 잘못된 충성심입니다. 이건요 누가 바로 어느 법이 우선이냐 하는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빨리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주면 저는 좋겠어요.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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