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4번째 김여사 특검법, 야당 주도 소위 통과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일반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기자들에게,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특검 후보 3명을 추천하도록 한 원안에서 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법안을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가정보원이나 군 기관, 대통령 경호처 등이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수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함께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어차피 속도전으로 처리되는데 논의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탄핵을 위해 법체계를 흔들지는 말라고 당부하고 중도 퇴장했습니다.

야당은 내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과 김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