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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파괴된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 GP에 대한 군 당국의 불능화 검증 당시 지하시설 파괴 여부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가 기밀을 해제한 2018년 12월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북한 파괴 GP 검증 보고서'를 보면 10개 GP의 지상시설에 대해서는 대체로 폭파·철거됐다고 밝혔지만 지하시설은 8개 GP에서 식별이 제한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지뢰지대 표지 설치로 교통호 매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GP 내에서 기관총이나 소총과 같은 직사화기를 운용할 수 있는 총안구의 파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곳도 7개 GP에서 모두 31개에 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어 우리 측이 총안구가 설치된 지역으로 판단한 지역에 북한은 지뢰지대 표지를 설치해 접근을 막거나 총안구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식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문건을 공개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당시 북한 GP는 지하시설이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 후 2∼3개월 만에 신속히 복구한 반면, 우리 측 GP는 당시 지하시설까지 모두 파괴돼 혈세 천500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북한이 파괴한 GP의 부실 검증 사실이 드러난 만큼 문재인 정부의 북한 GP 부실 검증 발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는 엄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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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뢰지대 표지 설치로 교통호 매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GP 내에서 기관총이나 소총과 같은 직사화기를 운용할 수 있는 총안구의 파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곳도 7개 GP에서 모두 31개에 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어 우리 측이 총안구가 설치된 지역으로 판단한 지역에 북한은 지뢰지대 표지를 설치해 접근을 막거나 총안구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식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문건을 공개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당시 북한 GP는 지하시설이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 후 2∼3개월 만에 신속히 복구한 반면, 우리 측 GP는 당시 지하시설까지 모두 파괴돼 혈세 천500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북한이 파괴한 GP의 부실 검증 사실이 드러난 만큼 문재인 정부의 북한 GP 부실 검증 발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는 엄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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