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민주당만 찬성하면 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찬성만 한다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자신들은 반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결국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서 지난 국회에서 간첩법이 통과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로 바꾸며 요원 30%를 감축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일방 통과시킨 데 이어 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국정원 조사권까지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표는 최근 서울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과 관련해선 그런 사람이 일본도를 소지하는 자체가 불법이 아니었다는 점이 반성해야 할 지점이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