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안보포럼 1주년 세미나..."인구감소시대 노령층·예비군 활용해야"

서울안보포럼은 오늘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2040을 지향하는 자부심 넘치는 군대 육성'을 주제로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군이 첨단 전력을 도입하더라도 현실 전쟁에서는 수적 우위가 여전히 중요하다며 온갖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습니다.

육군교육사령부 전투발전처장을 지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위원 도응조 박사는 일부에서는 드론만 집중 편성한 새 부대를 만들어 작전하면 승리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효과적인 드론 사용을 위해 모든 가용 전투력을 통합하는 것이 변함없이 결정적인 승리 요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과감하게 예비역과 민간 인력을 활용해야 하는데 특히 노령층에 대한 활용이 결정적이라며 현역은 전투부대에 편성하고 노령층은 경계·후방 인력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용인 국방부 예비전력과장도 인구 감소와 간부 지원율 하락 추세 속에서 예비군을 정예화해야 한다면서 예비군을 잉여가 아닌 주요 전력 요소로 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현재 한국 국방비 약 59조 원 가운데 예비전력 275만 명에 대한 예산은 0.4% 정도인 2천346억 원 수준에 불과해 근본적 변화가 어려운 만큼 관련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