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 특위 vs 野 상임위...'두 개 국회' 언제까지?

與 당 특위 vs 野 상임위...'두 개 국회' 언제까지?

2024.06.16. 오전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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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잇따라 상임위 열며 법안 처리 '속도전'
국민의힘, 자체 특위 16개 띄우며 '민생 맞불'
22대 국회, 여야 합의 의회정치 없이 '각자도생'
"법안 성과 못 내", "파행 책임"…여야 모두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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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원 3주차를 맞은 22대 국회는 원 구성을 둘러싼 거대 양당의 극한 대치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당 자체 특위와 야당 단독의 국회 상임위로 둘로 쪼개진 채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데, 언제쯤 정상화가 될까요?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11명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민주당은 상임위 회의도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며 대여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 12일) : 의석을 정돈해주시길 바랍니다.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현안을 챙기기 위한 자체 당 특위 16개를 만들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종부세, 의료개혁, 동해 심해 가스전 등 굵직굵직한 이슈를 다루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의원·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장(지난 12일) :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재정세제개편특위 활동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여야 합의로 이뤄져야 할 의회정치가 이례적으로 '두 개의 국회'로 나뉘어 각자도생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으로선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는 한 실효적인 입법·정책 성과를 낼 수 없고,

민주당 또한 독주만으로는 국회 파행의 책임도, 국민의 따가운 시선도 벗어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여당 몫으로 남겨진 7곳 상임위원장 선출을 두고, 극적 타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인데,

우원식 국회의장 측도 본회의를 강행하지 않고 일단 이번 달까지 협상의 시간을 갖겠단 입장입니다.

물론, 여야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4일) : 월요일(17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서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그제) :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님께 원 구성 협상을 주제로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일각에선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여당이 자연스레 보이콧을 끝낼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고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을 위해선 본회의장에 참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재표결 뒤 또 다시 여당은 원외 투쟁을, 야당은 단독 국회를 계속하며 대치가 장기화할 공산이 큽니다.

최악의 경우, 국민의힘이 다음 달 말쯤 새 당 대표를 뽑고 나서야 여야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김진호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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