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선영 앵커
■ 전화연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찰 위성 발사에 이어 대남 풍선까지 날린 북한이 오늘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나흘 연속 도발을 이어간 것인데요. 어떤 의도인지, 전문가 연결해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오늘은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무더기로 발사한 건 이례적인 거죠?
[김열수]
굉장히 이례적이죠. 오늘 발사한 것은 아마 600mm 방사포로 보이는데요. 600mm 방사포는 지난달 5월 7일에 발사를 한번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4월 22일 발사를 했는데, 이때는 발사대 한 대당 1발씩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발 발사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10여 발을 한꺼번에 발사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요. 아마 KN-25로 추정되는 600mm 방사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10여 발 넘게 무더기로 쏜 것은 도발 위협 수위를 높여보겠다, 이런 의도일까요?
[김열수]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죠. 사실상 북한이 27일날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것이 굉장히 충격이 큰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물 풍선도 보내고 그리고 전자파 교란도 하고 그리고 지금 600mm 방사포까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발사하고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한 반발.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사실상 북한 핵 문제가 논의됐다는 그런 반발의 성격도 있지만 아무래도 27일날 정찰위성 실패에 대한 국면전환용으로 지금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앵커]
제원 분석은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발사된 것은 개량된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이게 지금 보면 보도된 내용대로 보면 분석이 더 되어야겠지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방사포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240mm 방사포도 있고 그리고 300mm 방사포도 있고 600mm 방사포도 있는데 아마 오늘 새벽에 발사한 것은 600mm 방사포로 보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40mm, 300mm, 600mm라고 하는 것은 포탄의 구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600mm 같으면 포탄의 구경이 30cm나 되는 거니까 엄청난 위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600mm 방사포를 발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35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에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350km 정도면 이 사거리를 감안해 볼 때 한반도 내 어디를 겨냥했다고 추측해볼 수 있을까요?
[김열수]
실제 350km가 보면 대충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그리고 주한미군 기지, 그러니까 공군기지가 있는 군산. 아마 이 정도가 그 거리쯤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350km를 비행한 것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350km를 비행해서 거기에 목표물을 떨어뜨린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미사일만 발사한 게 아니고 북한이 서북도서 지역을 겨냥해서 GPS 전파 교란 공격까지 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김열수]
GPS라고 하는 것이 앵커님께서도 자동차 운전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GPS를 켜놓고 그게 시키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GPS라고 하는 것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선박 그리고 항공기 이런 데 다 사용하는 것이 GPS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란 장치에 의해서 교란이 이루어지면 자동차가 원래 목표하는 곳으로 다 못 가게 되고 그리고 선박이나 항공기들이 목표하는 지점에 못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파 교란을 북한이 지난번 3월달에 프리덤쉴드 훈련한 뒤에 하고 이번에 두 번째 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술적 향상 그리고 한국이 어느 정도 여기에 대응하는가 이런 것을 한번 떠보기 위해서 해보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종의 기술력 점검 차원이군요?
[김열수]
네, 기술적 점검 차원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도대체 어느 정도 피해가 생길 수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죠.
[앵커]
당장 해군 함정이나 어민들 피해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우리 측에서는 이것을 막을 방법은 현재 없는 건가요?
[김열수]
네, 이게 GPS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전자파 교란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 용어로 재밍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보면 미국이 제공한 여러 가지 미사일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미사일들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사용해서 그것을 러시아가 빼앗아간 땅에 그 러시아군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미사일들이 러시아의 재밍에 의해서 지금 제대로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재밍에 대해서 좀 취약할 수 있는데 얼마만큼 재밍을 극복을 하고 이 GPS를 장착하느냐. 이것이 상용 GPS냐, 군이 사용하는 GPS냐, 전 세계가 사용하는 GPS냐, 자기 나라만 사용하는 GPS냐, 여기에 따라서 재밍을 통해서 전파 교란이 될 수 있는 확률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달라지는 거죠.
[앵커]
전파 교란에 대한 우리 측의 대응도 보다 강화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어제 실장님하고 대남풍선 얘기했었는데 지금 수거를 해 보니까 오물, 쓰레기. 주로 생활 쓰레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북한의 심리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던데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이번에 한 것은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풍선을 날려보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응한다는 그런 차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에 이런 것들을 날려보냄으로 인해서 북한으로 보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남남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남 갈등의 목적이 하나 있고, 세 번째가 우리가 눈여겨보고 분석도 하고 향후에 대책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이번에 북한이 보낸 것이 전선 지역에서만 떨어진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저기 경남 지역까지 갔단 말이죠. 이렇게 북한의 오물들이 경남 지역까지 갔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떨어졌다는 의미는 이번에는 북한이 여기에다가 쓰레기를 보냈지만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화학물질이나 생화학물질 또는 폭발물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풍선에 단 봉지에 타이머 같은 장치가 장착되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타이머를 장착해서 일정 거리를 날아가면 터지는 형식이라고 하던데 이게 원하는 지역으로 정확히 보낼 만큼 정교한 건가요?
[김열수]
그 정도까지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반도 지역은 전반적으로 북서풍이 많이 붑니다.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태풍 같은 방향을 보면 남동풍이 많이 불어서 북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북서풍이라고 하는 것은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날 풍속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때 타이머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거기서 날려 보냈을 때 10분 있다가 터져라. 또는 1시간 있다가 터져라. 이렇게 해서 타이머를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은 터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바람이 약했거나 또는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냥 땅에 떨어져서 우리가 수거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봉지가 터지지도 않고 그냥 논에서 수거한 것도 있고 땅에 떨어져서 수거한 것도 이게 터져서 수거한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몇 시, 몇 분에 터지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날의 풍속에 따라서 어디를 가든 관계가 없으니까. 경상도로 가든 전라도로 가든 충청도로 가든 관계가 없으니까 30분 있다가 터져라, 1시간 있다가 터져라 하고 타이머를 조절해 놓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풍속에 따라서 그것이 떠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앵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번에 풍선에 대해서 진정한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북한의 정의로운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을 했는데 대북전단 논리를 비아냥거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김열수]
아마 김여정 부부장이 비아냥거리는 것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 비아냥거리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동생이기는 하지만 그런 비아냥거림이 우리 한국인들이 그 담화를 듣고 이것을 인정을 하고 그래야 되겠구나, 그런 면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비아냥거림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북한으로 봐서는 선전전을 하기는 하는데 그 선전전이 역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우리는 그쪽으로 보낼 때 사실에 근거해서 정보를 담아서 전단을 만들거나 또는 USB을 통해서 북쪽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쪽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은 이 쓰레기 보내는 것을 북한식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김여정의 담화 속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것은 김여정의 입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사용을 했고 한국에서 사용하는 표현의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자신들도 알고 이것을 담화문으로 발표해냈다는 것은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실장님, 끝으로 지금 북한이 나흘 연속 대남 풍선에 미사일까지 계속 도발을 이어가고 있어서. 내일도 도발을 안 하리라는 법도 없는 것 같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 거라는 걱정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열수]
사실상 이것은 5월 24일날 북한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했거든요. 그 정치국 회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할 수도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지금 한국 의 해양경비정들이 사실상 북한이 얘기하는 북방한계선 그 이상을 자꾸 침범을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도발을 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침범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중과 수상에서 자위력을 행사할 것을 우리 한국 측에 경고한다라고 여기서 결정을 하고 이걸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파 교란하는 것. 이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수상에서의 자위력 행사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서해상에서의 이런 자위력 행사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도발들이 있을 수 있다. 특히 6월 말에 지금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고 통보를 한 상태잖아요.
그때 무엇이 있게 되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지리적 의미와 정치적 의미를 담은 북한식 경제 의미가 아마 헌법에 포함이 될 거거든요.
이 과정을 두고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이런 도발을 하고 또 이런 정치적인, 지리적인 의미의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남쪽 국경선을 획정하기 위한 그런 데 대한 도발들이 계속해서 6월 말까지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도발에 대한 지속적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우리 측의 대응도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전화연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찰 위성 발사에 이어 대남 풍선까지 날린 북한이 오늘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나흘 연속 도발을 이어간 것인데요. 어떤 의도인지, 전문가 연결해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오늘은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무더기로 발사한 건 이례적인 거죠?
[김열수]
굉장히 이례적이죠. 오늘 발사한 것은 아마 600mm 방사포로 보이는데요. 600mm 방사포는 지난달 5월 7일에 발사를 한번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4월 22일 발사를 했는데, 이때는 발사대 한 대당 1발씩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발 발사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10여 발을 한꺼번에 발사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요. 아마 KN-25로 추정되는 600mm 방사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렇게 10여 발 넘게 무더기로 쏜 것은 도발 위협 수위를 높여보겠다, 이런 의도일까요?
[김열수]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죠. 사실상 북한이 27일날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것이 굉장히 충격이 큰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물 풍선도 보내고 그리고 전자파 교란도 하고 그리고 지금 600mm 방사포까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발사하고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한 반발.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사실상 북한 핵 문제가 논의됐다는 그런 반발의 성격도 있지만 아무래도 27일날 정찰위성 실패에 대한 국면전환용으로 지금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앵커]
제원 분석은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발사된 것은 개량된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이게 지금 보면 보도된 내용대로 보면 분석이 더 되어야겠지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방사포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240mm 방사포도 있고 그리고 300mm 방사포도 있고 600mm 방사포도 있는데 아마 오늘 새벽에 발사한 것은 600mm 방사포로 보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40mm, 300mm, 600mm라고 하는 것은 포탄의 구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600mm 같으면 포탄의 구경이 30cm나 되는 거니까 엄청난 위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600mm 방사포를 발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35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에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350km 정도면 이 사거리를 감안해 볼 때 한반도 내 어디를 겨냥했다고 추측해볼 수 있을까요?
[김열수]
실제 350km가 보면 대충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그리고 주한미군 기지, 그러니까 공군기지가 있는 군산. 아마 이 정도가 그 거리쯤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350km를 비행한 것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350km를 비행해서 거기에 목표물을 떨어뜨린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미사일만 발사한 게 아니고 북한이 서북도서 지역을 겨냥해서 GPS 전파 교란 공격까지 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김열수]
GPS라고 하는 것이 앵커님께서도 자동차 운전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GPS를 켜놓고 그게 시키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GPS라고 하는 것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선박 그리고 항공기 이런 데 다 사용하는 것이 GPS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란 장치에 의해서 교란이 이루어지면 자동차가 원래 목표하는 곳으로 다 못 가게 되고 그리고 선박이나 항공기들이 목표하는 지점에 못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파 교란을 북한이 지난번 3월달에 프리덤쉴드 훈련한 뒤에 하고 이번에 두 번째 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술적 향상 그리고 한국이 어느 정도 여기에 대응하는가 이런 것을 한번 떠보기 위해서 해보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일종의 기술력 점검 차원이군요?
[김열수]
네, 기술적 점검 차원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도대체 어느 정도 피해가 생길 수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죠.
[앵커]
당장 해군 함정이나 어민들 피해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우리 측에서는 이것을 막을 방법은 현재 없는 건가요?
[김열수]
네, 이게 GPS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전자파 교란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 용어로 재밍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보면 미국이 제공한 여러 가지 미사일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미사일들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사용해서 그것을 러시아가 빼앗아간 땅에 그 러시아군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미사일들이 러시아의 재밍에 의해서 지금 제대로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재밍에 대해서 좀 취약할 수 있는데 얼마만큼 재밍을 극복을 하고 이 GPS를 장착하느냐. 이것이 상용 GPS냐, 군이 사용하는 GPS냐, 전 세계가 사용하는 GPS냐, 자기 나라만 사용하는 GPS냐, 여기에 따라서 재밍을 통해서 전파 교란이 될 수 있는 확률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달라지는 거죠.
[앵커]
전파 교란에 대한 우리 측의 대응도 보다 강화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어제 실장님하고 대남풍선 얘기했었는데 지금 수거를 해 보니까 오물, 쓰레기. 주로 생활 쓰레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북한의 심리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던데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이번에 한 것은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풍선을 날려보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응한다는 그런 차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에 이런 것들을 날려보냄으로 인해서 북한으로 보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남남 갈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남 갈등의 목적이 하나 있고, 세 번째가 우리가 눈여겨보고 분석도 하고 향후에 대책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이번에 북한이 보낸 것이 전선 지역에서만 떨어진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저기 경남 지역까지 갔단 말이죠. 이렇게 북한의 오물들이 경남 지역까지 갔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떨어졌다는 의미는 이번에는 북한이 여기에다가 쓰레기를 보냈지만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화학물질이나 생화학물질 또는 폭발물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번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풍선에 단 봉지에 타이머 같은 장치가 장착되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타이머를 장착해서 일정 거리를 날아가면 터지는 형식이라고 하던데 이게 원하는 지역으로 정확히 보낼 만큼 정교한 건가요?
[김열수]
그 정도까지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반도 지역은 전반적으로 북서풍이 많이 붑니다.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태풍 같은 방향을 보면 남동풍이 많이 불어서 북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북서풍이라고 하는 것은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날 풍속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때 타이머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거기서 날려 보냈을 때 10분 있다가 터져라. 또는 1시간 있다가 터져라. 이렇게 해서 타이머를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은 터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바람이 약했거나 또는 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냥 땅에 떨어져서 우리가 수거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봉지가 터지지도 않고 그냥 논에서 수거한 것도 있고 땅에 떨어져서 수거한 것도 이게 터져서 수거한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몇 시, 몇 분에 터지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날의 풍속에 따라서 어디를 가든 관계가 없으니까. 경상도로 가든 전라도로 가든 충청도로 가든 관계가 없으니까 30분 있다가 터져라, 1시간 있다가 터져라 하고 타이머를 조절해 놓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풍속에 따라서 그것이 떠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앵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번에 풍선에 대해서 진정한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북한의 정의로운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을 했는데 대북전단 논리를 비아냥거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김열수]
아마 김여정 부부장이 비아냥거리는 것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 비아냥거리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동생이기는 하지만 그런 비아냥거림이 우리 한국인들이 그 담화를 듣고 이것을 인정을 하고 그래야 되겠구나, 그런 면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비아냥거림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북한으로 봐서는 선전전을 하기는 하는데 그 선전전이 역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우리는 그쪽으로 보낼 때 사실에 근거해서 정보를 담아서 전단을 만들거나 또는 USB을 통해서 북쪽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쪽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은 이 쓰레기 보내는 것을 북한식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김여정의 담화 속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것은 김여정의 입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사용을 했고 한국에서 사용하는 표현의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자신들도 알고 이것을 담화문으로 발표해냈다는 것은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실장님, 끝으로 지금 북한이 나흘 연속 대남 풍선에 미사일까지 계속 도발을 이어가고 있어서. 내일도 도발을 안 하리라는 법도 없는 것 같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 거라는 걱정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열수]
사실상 이것은 5월 24일날 북한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했거든요. 그 정치국 회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할 수도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지금 한국 의 해양경비정들이 사실상 북한이 얘기하는 북방한계선 그 이상을 자꾸 침범을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도발을 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침범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중과 수상에서 자위력을 행사할 것을 우리 한국 측에 경고한다라고 여기서 결정을 하고 이걸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파 교란하는 것. 이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수상에서의 자위력 행사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서해상에서의 이런 자위력 행사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도발들이 있을 수 있다. 특히 6월 말에 지금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고 통보를 한 상태잖아요.
그때 무엇이 있게 되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지리적 의미와 정치적 의미를 담은 북한식 경제 의미가 아마 헌법에 포함이 될 거거든요.
이 과정을 두고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이런 도발을 하고 또 이런 정치적인, 지리적인 의미의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남쪽 국경선을 획정하기 위한 그런 데 대한 도발들이 계속해서 6월 말까지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도발에 대한 지속적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우리 측의 대응도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