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거부권 대치 속 22대 국회 개원...여야 전열 정비

특검·거부권 대치 속 22대 국회 개원...여야 전열 정비

2024.05.30. 오전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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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22대 국회의원들의 4년 임기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특검과 거부권 정국에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여야가 오늘은 각 당 체제 정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원 구성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개원 첫날 어떤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끝내 갈등과 대치로 마침표를 찍었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여파가 아직 여전합니다.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14번째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YTN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삼권분립의 한 축인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당한 권한이라고 옹호했습니다.

반복되는 거부권 정국에 대한 우려는 알지만, 입법부에서 야당이 법안 강행 처리를 계속하는데 견제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여당은 채 상병 특검 역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KBS 라디오 '전격시사') : 채 상병 사건을 가슴 아파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밝혀내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너무 정치적으로 정권을 흔들려고 활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겨냥해 도대체 언제까지 국정운영을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할 거냐고 비난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엔 거부권 행사가 원칙이라는 대통령실 주장은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하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통화했던 기록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이 몸통이라는 물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기를 쓰며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국민의힘은 왜 억지를 써가며 재의결을 반대했는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늘 곧바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고요?

[기자]
네, 오후 의원총회를 소집해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먼저 밟고, 곧바로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 발의했다가 마지막 본회의에서 폐기된 21대 국회 특검법보다 특검의 수사 범위를 조금 더 넓혔습니다.

당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된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의혹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당이 문제 삼아온 특검 후보 추천권 역시 대한변호사협회의 1차 추천권을 없애고, 민주당 외에 비교섭단체가 후보자 한 명을 추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새로 넣었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던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도 오늘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여당은 오늘부터 1박 2일 워크숍 행사가 예정돼 있다고요?

[기자]
네,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충남 천안의 한 연수원에 모여 단합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 당 혁신 방안과 22대 국회 입법 과제, 대야 협상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 현안을 놓고 난상토론도 예상됩니다.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민생정당,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다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도 당 정책위 차원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아침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지원금 지급 법안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 지급 대신 차등, 선별 지원이라도 하자고 제안했지만 달라질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국회의원 임기는 시작됐지만 원 구성은 아직 안 됐는데 여야 협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일단 국회법에 따라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다음 달 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선 원내 1당 민주당이 후보로 내세운 우원식 의원 등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표결이 진행됩니다.

정식 개원식은 나머지 상임위 구성이 모두 끝나야 열 수 있는데 법제사법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YTN과 통화에서 여전히 협상에 아무 진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당 워크숍이 예정돼 있어 아직 회동 일정이 잡힌 것도 없다며 여당이 지연 전략을 쓰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해 상임위원장 18명 가운데 11명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며 협상이 안 되면 국회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법상 원 구성 시한은 다음 달 7일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운영위원장을 다 가져가겠다는 건 헌정사를 다시 쓰겠다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침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과 법안 심사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까지 모두 야당이 맡으면 입법부는 통법부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 자리를 달라는 것 역시 소수당이 국회의장 자리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일축했습니다.

22대 국회 역시 범야권 192석, 여당 108석의 여소야대 지형으로 문을 엽니다.

한동안 대치 정국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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