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트] 북, 탄도미사일 발사...'오물 풍선' 이어 또 도발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전화연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타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속보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관련해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김용현]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 27일 밤이었죠. 군사정찰위성 발사체를 쏜 이후에 사흘 만에 북한이 또 도발에 나섰는데 이번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용현]
이번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말씀하신 27일 군사정찰위성 실패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북한이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내부적으로 군사정찰위성 실패가 북한 주민들에게 상당히 실망감을 줄 수도 있는, 또 대외적으로도 북한의 미사일 능력의 약화 이런 쪽으로 비치는 이미지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빠른 속도로 미사일 발사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군사정찰위성을 바로 쏘기에는 기술적인 부분이나 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단거리 미사일, 300km 단거리 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와 기술 협력이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기술 협력의 과정 또 러시아로의 북한 미사일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의 과정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보내는 그런 미사일 능력 이것들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차원에서의 발사가 아니었나 그런 판단입니다.

[앵커]
두 가지 의도를 분석해 주셨는데 지난 28일에는 오물을 실은 대남 풍선을 날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수단으로 시위를 이어가는 모습인데 향후 추가 도발 가능성, 시점, 형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군사정찰위성을 27일 실패를 했는데 북한이 추가적인 발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북한이 세 차례, 네 차례에 걸쳐서 군사정찰위성을 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쪽에서 북측으로 보내는 전단지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또 전단지 살포 계획이 일부 단체에서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또 북한의 오물풍선이 다시 내려올 가능성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들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앞으로도 추가 도발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었고요. 이번 발사와 관련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계속 주시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현지 시간으로 31일에 공식 회의를 열어서 결의 위반을 한 것과 관련해서 논의를 한다는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규탄을 한다는 소식이거든요. 실체적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실제 유엔 안보리는 거의 한국 문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할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 러시아가 늘 북한 편을 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문제를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러시아의 반발, 또 반대로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 관련된 부분에는 전혀 제재결의안 또는 제재의 효과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실제 유엔 안보리에서의 이번 회의도 성과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소장님께서 이번 도발의 의도를 분석해 주셨을 때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도발 자체도 러시아에게 미사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러시아와의 협력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어느 정도 긴밀하게 얘기를 소통하고 있을까요?

[김용현]
지금 북한과 러시아는 특수관계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북한은 러시아를 도울 수 있는 군사적 능력, 특히 포탄이랄지 또는 미사일 부분에서의 특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러시아로 가고 있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거꾸로 러시아도 북한에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식량도 그렇고 또는 에너지 문제도 있고 또 군사기술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 중의 하나가 군사기술의 이전인데요. 특히 북한의 핵 능력,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와 같은 그런 능력에 있어서 섬세한 부분들은 아직 좀 더 북한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인공위성, 군사정찰위성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의 러시아의 기술이 북한으로 가고 있다. 그것은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협력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질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협력과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었는데 한편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한국에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거든요. 또 미군도 계속 주둔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덧붙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지금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계속 뜨거운 감자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한국민들의 상당수가 전술핵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우리 핵 개발에 대한 것도 긍정적으로 보는 기류도 있고. 다만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술핵 재배치를 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한반도 전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술핵 재배치가 굉장히 한반도에서의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중국, 러시아, 북한의 협력을 보다 강화시키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보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부분은 공화당 내에서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가능성의 영역보다는 그런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역할, 이것들을 강조하는 차원에서의 입장표명이다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전술핵 재배치가 한국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냐 또는 부정적이냐 이 부분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제원, 비행거리나 고도, 우리 군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취재가 되는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