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해민 "국정요구서 이미 준비...'3국조 3특검'으로 라인 사태 따질 것"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5월 22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

- 라인 사태, 반일 프레임은 부적절...과방위 현안질의 불발? 직무유기
- 22대 국회서 과방위 희망...선택은 국회의장 몫
- 과방위서 'IT전문가' 역할 살릴 것...언론개혁도 큰 부분
- 정부, 日정부가 자국 이익 위해 개입하듯 우리도 똑같이 조치 해야
- 정부, 네이버 탓 아닌 日대사 초치 등 통해 목소리 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보실 분, 조국혁신당의 이해민 당선인이신데요. 특히 IT 쪽에 상당한 견해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당선인입니다. 지금은 당선인이지만 22대 국회에 의원으로 되실 분인데요. 오늘 정면 인터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스튜디오에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당선인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이하 이해민):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율: 아유 별 말씀을요. 직접 나와 주시니까 저희가 굉장히 고맙죠. 여러 가지로 지금 방도 배정받으셔야 되고 굉장히 바쁘실 텐데.

◆ 이해민: 의원실도 꾸려야 되고.

◇ 신율: 아니 거기 가구 안 줘요?

◆ 이해민: 지금 스타트업 시작하는 기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래도 방에 가구는 갖고 있을 텐데.

◆ 이해민: 한번 사무처에 물어보겠습니다.

◇ 신율: 그걸 각자 사라고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의원실에 가구는 그래도 좀 해줘야죠. 지금 희망 상임위가 과방위라고 그러셨죠?

◆ 이해민: 과방위로 결정은 결국 국회의장님이 하시는 거고 당 내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올렸습니다.

◇ 신율: 거기가 경쟁률이 세요?

◆ 이해민: 과방위가 그렇게 인기 있는 곳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늘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 신율: 우원식 의장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미래 의장님이시니까

◆ 이해민: 그렇죠.

◇ 신율: 이런 거 여쭤봐도 돼요? 국회의장 추미애 당선인이 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우원식 의원께서 국회의장 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셨어요?

◆ 이해민: 참고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 후보를 결정하신 거잖아요. 국회의장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저희의 선택 권한이 있는 것이지 그전에는 선택 권한이 없습니다.

◇ 신율: 그거는 이제 그 교과서적인 말씀이시고요.

◆ 이해민: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위치인 게. 저는 3월 3일 날 귀국을 했기 때문에.

◇ 신율: 그러셨어요.

◆ 이해민: 아마도 다른 분들께서 어떤 생각이 있으실지 몰라도 저랑 비슷한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여러분께서는 지금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이걸 아주 적나하게 잘 보고 계십니다. 그러시구나. 근데 과방위에서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 이해민: 이 과방위에 언론도 있고 기초과학도 있고 과학기술도 있고 IT도 있고 꽤 넓은 영역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백그라운드 자체가 IT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이제 글로벌 빅테크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최고 제품 책임자로 일을 해왔던 입장에서 아무래도 과학기술 쪽에 많이 포커스를 둬서 일을 할 텐데. 언론 또한 지금 상태가 어제 저희가 3국조 3특검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언론 개혁 부분도 큰 부분이라 요즘 여러 언론사들 만나면서.

◇ 신율: 주로 언론 개혁이라 함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문제죠?

◆ 이해민: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이고 동시에 저는 IT 전문가 역할을 살려서 또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포털에 대한 부분, 언론의 미디어가 다양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꽤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우리 이해민 당선인께서는 그러면 포탈을 언론 범주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해민: 네.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흐름이고요. 어떤 언론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림에 있어서 기준을 공급자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기준으로 보았을 때 ‘포털이 언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 문제는 방송법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 이해민: 현재 그렇죠.

◇ 신율: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해민: 유튜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글 출신이라서 우선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 신율: 그건 출신이니까 이젠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는데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 이해민: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은 조금 더 좀 면밀히 살펴보고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 신율: 여러분께서는 지금 사회생활 두 번째 편을 보고 계십니다. 일단 지금 또 하나 IT 쪽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라인 사태. 이 라인 사태 같은 경우 지금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우리 이 당선인님의 시각은 어떤 게 있습니까?

◆ 이해민: 저는 라인 사태는 민간 기업의 일을 지금 전 세계가 사실은 나라로 다 끌어올려서 각국이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기술주권 이런 문제까지 같이 경제주권까지 연결을 해서 종합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측면에서 일본은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꽤 많은 일을 세밀하게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나라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일본 총무성에서 이미 라인 야후에 행정조사를 할 때부터 민간의 영역을 넘어선 개입이 있었던 것이고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충분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것을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네이버만 혹은 대국민 메시지를 주면서 이젠 이렇게 하는 것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반일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반일 프레임은 적절치 못하다. 그렇죠? 근데 충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 이해민: 일본 측면에서요.

◇ 신율: 제가 여쭤보는 게 소위 말해서 자국 내에 있어서의 자국민의 정보. 정보 주권이 지금 외국에 의존하게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이해민: 그렇지 않습니다.

◇ 신율: 아니에요?

◆ 이해민: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할 수 있는 것이 일본에 있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에게 과연 일본 총무성이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페이스북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으나 행정지도상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났을 때 주체할 수 있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있었지 이렇게 라인 야후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이렇게 지분 관계 재조정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 측면에서 이번에 총무성에서 취한 조치는 방금 말씀하신 측면에서 일어났었던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일본은 지금 AI 패권 국가로 가는 것을 착착 진행 중이거든요. 그중에서 모자란 부분이 플랫폼 영역이라서 그것을 이제 먹으려는 어떤 계획이 크게 있고. 미국에는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한국에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는 발 뻗을 만하니까 뻗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제가 그거 아까 여쭤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중국의 소위 말하는 값싸게 쇼핑할 수 있는 몇 개 회사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일부 회사에서의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거는 지금 우리가 보통 주목하는 것은 이게 ‘일본 국민의 한 70~80%가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외국에 의존하는 것은 문제다. 우리도 똑같이 중국의 그러한 직구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정보가 중국에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 이해민: 그 이야기를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 세계에 어떤 데이터센터 안에 어떤 나라의 개인정보가 있다고 했을 때 어느 한 나라의 데이터센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센터에 퍼져 있는 상태고요.

◇ 신율: 중국도 그러면 그렇게 전 세계에 다 있습니까?

◆ 이해민: 데이터센터가 존재를 하면 그렇죠. 예를 들면은 AWS라고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느 서버를 사용을 할지 정하게 되는데 그게 자국 내에만 있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일본의 이번 일로 돌아가서, 일본에서는 지금 개인정보 유출 부분에서 그건 지금 네이버하고 혹은 네이버 클라우드나 아니면 라인 야후에서 잘못한 게 맞죠.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으면 사고니까. 하지만 이것을 핑계 삼아서 라인이라는 플랫폼을 가져가려는 어떤 핑계로 사용했을 뿐이지 자국민의 개인정보가 다른 나라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것을 문제를 삼으려면 페이스북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일본에서 국민의 70~80%가 라인을 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남아에서도 1억 명가량이 쓴다면서요.

◆ 이해민: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요.

◇ 신율: 그러면 그 일각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라인에 있어서 그 라인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사업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돈 받아가지고 오히려 딴 거, 예를 들면 지금 아까 artificial intelligence 말씀하셨는데 인공지능 이런 분야에 오히려 더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해민: 그거는 AI 사업을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말씀을 하셨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 AI 패권 국가 혹은 AI에 대해서 좀 더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곳은 미국도 그렇고 현재 일본도 그렇습니다. 각국이 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빅데이터가 필요할 것이고 반도체 칩이 필요할 것이고 AI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필요할 것인데. 빅데이터를 모으려면 결국에는 플랫폼이 존재해야 하는 상황이고 플랫폼이 이젠 글로벌 플랫폼을 크게 가져갈수록 구글처럼 AI 패권으로 가는 길은 더 빨라집니다. 다시 네이버로 돌아와서 그 라인이라는 플랫폼을 버렸을 때 AI에 대해서 패권 국가로 거듭날 수 있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네이버가 글로벌 진출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성공한 유일한 플랫폼이 라인이에요. 이번에 이것을 넘겼을 때 네이버의 사업 영역은 국내로 좁아지게 됩니다. 국내 내수 시장의 사이즈는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견해 또한 좀 단기적인 견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정부 정말 대처 잘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물론 있겠지만 그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파악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서로 ‘니 탓이다.’ 막 이러면서 과방위 현안 질의 불발되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이해민: 과방위 현안 질의 불발된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에 16일 날 원래 세 가지 안건을 가지고 과방위 상임위가 열리기로 했다가 이제 위원장께서 첫 번째 언론 부분을 빼고 라인 부분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거절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요. 21일 날 열리려다가 다시 또다시 같은 이유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고 21대 국회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날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탓, 내 탓 하는 것이 사실 비단 정치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정부가 이 건에 대해서 네이버 탓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아까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충분한 조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본의 자국 이득을 위해서라면.

◇ 신율: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 이해민: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네이버를 품고 있는 대한민국은 똑같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냐면 네이버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국민적으로 이것은 네이버를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대국민 여론 몰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나요?

◆ 이해민: 첫 번째로는 일본 대사를 호칭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2003년도에 한일은 투자 협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국제통상법상 자국의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서로 협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득을 자국민처럼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거기 제14조에 보면 민간 기업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대한민국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 항의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메시지를 내주는 것이 지금이라도 중요한데.

◇ 신율: 외교부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 이해민: 외교부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나라한테만 얘기를 했어요. 일본에서는 이미 카운터 파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총무성이라고. 일본 총무성에다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 신율: 그럼 우리나라한테만 얘기했다 하면, 네이버한테 얘기를 했다고요?

◆ 이해민: 네이버한테 얘기를 하고 대통령실 발표를 제가 이해를 해보려고 대통령실 발표를 하나하나 타이핑을 했어요. 들으면서 이해가 안 돼서. 타이핑을 한 다음에 왜 이해가 안 됐는지.

◇ 신율: 외교부가 일본 대사에 ‘네이버에 대한 압력이 없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는 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외교 제2차관이.

◆ 이해민: 네. 외교부는 사실 앞뒤 말을 잘 봐야 되고 대통령실의 입장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외교부도 그렇고 과기정통부도 그렇고 대통령실의 입장하고 다 얼라인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첫 번째로 과기정통부 부차관이 나와서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큰 실수를 하신 것이. 이게 지배구조 변경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말씀을 해버리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통상법적으로 이 과정에 대해서 불법 사항이 있나 따지기 시작을 했을 때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면죄부를 줘버린 꼴이 됐었고요. 외교부 같은 경우는 총무성에 대한 총무성이 원하는 언론 플레이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언론한테 전화를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교부나 과기정통부나 둘 다 엇박자를 내면서.

◇ 신율: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양쪽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요.

◆ 이해민: 그다음에 대통령실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들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맹이를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사실은 순서도를 그렸어요. 대통령실에서 내놓는 메시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논리적인 무결성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적절한 정보 보안 강화 대책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런 문구도 나오고요. 일본 정부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들이 있는데 다 그 판단의 주체가 일본 정부예요. 그것을 어디에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국민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맨 앞에 들어가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네이버가 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문장을 전체를 훑어보면 ‘네이버가 자본 구조 변경을 제외한 걸로 제출하고자 한다면’ 다 네이버 탓을 하고 있고요.

◇ 신율: 근데 그게 시장 경제 입장에서 볼 때에는 기업의 입장을 존중하는 거는 또 당연한 거 아닌가요?

◆ 이해민: 그럼요.

◇ 신율: 그러니까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거 아닌가요?

◆ 이해민: 네이버의 입장은 존중을 해줘도 되는데요. 총무성에서 행한 네이버 라인 야후에 행한 정확하게 말하면, 라인 야후에 행한 조치 내용에 합당한 메시지를 일본 총무성에 내주시길 바랍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걸 지나치게 반일 감정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냉정하게 일본에게 요구할 건 요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챙겨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답답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22대 국회 열리면 국회 가서 따지시면 됩니다.

◆ 이해민: 국정조사를 어제 저희가 3국조 3특검 발표를 하면서 첫 번째가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고요.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 신율: 하여간 활약을 제가 열심히 볼게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해민: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의 이해민 당선인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