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 거부하면 나쁜 정부"...與 "강성 당원 눈치만"

민주 "특검 거부하면 나쁜 정부"...與 "강성 당원 눈치만"

2024.05.18. 오후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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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면 나쁜 정부, 나쁜 지휘관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드러난 야당 내홍을 파고들며 맞대응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재표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마치자마자 다시 '채 상병 특검법' 압박에 고삐를 조였습니다.

오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다시 말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단 관측에, 저지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 겁니다.

특히, 특검법을 거부하는 건 44년 전 광주의 아픔을 초래한 '나쁜 정부'와 '나쁜 지휘관'이 되는 것과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나쁜 정부, 나쁜 지휘관으로 인해 피해가 또 발생했습니다. 21살의 해병대원이 수해복구 대민 지원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특검 압박 수위를 높이는 민주당을 향해선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노출된 내홍을 고리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명심'만 쫓으며 강성 지지자의 눈치만 본다고 비판한 건데, '이재명 일극 체제'를 상기시키며 입법 독주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희석 /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 지금처럼 모든 정치적 의사 결정 때마다 강성 지지자들만 바라보는 민주당에는 협치와 소통은커녕 21대 국회보다 더한 입법 폭주와 힘자랑만이 엿보입니다.]

여기에 전직 원내 지도부까지 나서 거부권 행사 뒤 예상되는 재표결 시나리오까지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소 17명 '이탈표'가 나오면 재의결이 점쳐지는데, 이미 안철수·김웅 등 '찬성 표결'을 공언한 현역 의원이 적잖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 3명을 보유한 개혁신당 역시, '찬성' 입장이 확고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상황은 더 녹록지 않습니다.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 적어도 재의결 표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선 범야권 공조를 같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부권이 실제 행사될 경우 야당의 반격은 만만치 않을 전망인데, 22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을 골자로 한 '개헌 추진'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서 정국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한수민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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