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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정수석실 신설과 민정비서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 입장차를 앞서 전해 드렸는데요. 오늘의 <정치 ON> 에서도 이 문제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정수석실 말 그대로 민심을 청취하는 기능도 있습니다마는 사정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폐지를 하겠다고 했고. 2년 뒤인 오늘 민정수석실이 부활됐습니다. 먼저 민정수석실 부활 배경에 대해서 여야 입장이 나왔습니다마는 두 분께 짧게 더 여쭤볼게요. 민정수석실 왜 부활했다고 보세요?
[박형수]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 민정수석실을 두지 않다 보니까 민심을 청취하는 기능, 이 부분이 많이 약화됐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사 검증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계속해서 제기했던 문제가 뭐냐 하면 인사검증 기능을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무부 장관 산하에 갖다놓으니까 이게 그러면 도대체 대법관이나 사법부에 대한 인사검증도 그러면 법무부에서 하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또 인사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이 생기면 책임을 지는 기능을 강화해야 하잖아요. 이런 측면들을 두루 고려해서 민정수석실을 부활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민심 청취 외에도 인사검증 문제도 다루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신설한 것이다라는 평가를 해 주셨는데. 김한규 의원께서도 그렇게 보세요?
[김한규]
저는 다른 요인, 그러니까 첩보 수집이나 수사기관의 통제, 이게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검증 이 부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요소도 고려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정책실장, 민정수석, 인사수석도 없앴습니다. 그런데 인사수석은 아직 복귀시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정책실도 작년 12월에야 새로 생겼죠. 결국 이번 민정수석도 꼭 필요한 일인데 지난 정부의 조국 수석하고의 갈등 때문에 반감이 있어서 없앴다가 아무래도 정치적인 경험이 없던 분이 일단 지난 정부하고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했다가 다시 복원시키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검찰 출신을 임명했다는 건 수사기관의 통제, 최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검찰이 벌써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사정기관 장악용이다라는 지적이 야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할 때 세평 검증을 위해서 정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그래서 없애려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 부작용도 있었던 거예요?
[박형수]
예전에 민정수석실 운영하면서 역대 정권에서 다 그런 문제가 있었죠. 역대 민정수석들이 대부분이 구속되거나 재판받았을 겁니다. 그게 합법과 비합법의 영역에서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민정수석을 없앴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민심청취 기능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민정수석을 부활해야 된다라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시점에서 법무부 차관 출신, 그러니까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니까 야당에서 사정기능을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법률비서관도 있고 공직기강비서관도 있고 민정비서관도 있잖아요. 이게 다 통할하려면 법률가가 해야 되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 출신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 야당이 그런 의도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선입견으로 보지 말고 앞으로 민정수석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고 비판을 하더라도 그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규]
저도 대통령실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도 이미 민심 청취를 위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정무수석이 있고 시민사회수석실이 있고 홍보수석실이 있습니다.
사실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 수석실이 충분히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법률가가 되어야 한다는 점,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도 다 법률가가 했는데 검찰 출신은 딱 한 분이었고. 노무현 정권도 마찬가지 검찰 출신은 딱 한 분이었다.
일반인 법조인들도 그런 법률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데 굳이 고위직 검사 출신이어야 되느냐라는 문제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앵커]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민정수석,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정수석이었고요.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검찰총장이었고 그리고 지난 정부 때 조국 대표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민정수석실 부활을 농고 채 상병 특검 또 김건희 여사 특검 방어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거든요. 왜 이런 비판이 나올까요?
[박형수]
그건 지나친 민주당의 공세라고 생각됩니다. 민정수석실을 설치해서 특검을 방어할 수 있다면 진작에 설치했겠죠. 그것과 이것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특검을 주장하는 민주당에서 민정수석실이 없어서 특검 지금까지 주장했고 민정수석실이 있다고 해서 특검 주장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과 연결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심 청취에 강한 의지가 있고 또 이재명 대표도 영수회담 때 필요성을 언급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때 민정수석 부활 필요성을 얘기한 건 아니었죠?
[김한규]
민심 청취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게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도 그 부분은 공감한다라는 취지에서 해법으로 민정수석실 부활을 하셔서 저희가 봤을 때 목표는 맞는데 수단이 가장 적절한 수단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앵커]
김주현 민정수석을 잠깐 약력을 보니까요.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차관을 지냈고요. 그래서 당시 지금 야당에서는 우병우 사단 중의 한 명이었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지적이 되는 게 과연 김주현 민정수석이 여러 기능 중 지금 반부패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민정수석실에. 공직기강비서관, 법률비서관, 민정비서관, 이 세 비서관을 두고서 민정수석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어디예요?
[김한규]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과 얘기할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이죠. 기존의 민정수석이 가장 불만을 들었던 게 그런 겁니다. 일반적인 검찰 조직에 대한 관리는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굳이 민정수석을 별도로 두는 거는 법무부 장관을 두지 않고 직접적으로 검찰과 대통령실 간에 의사 연락체계를 만들겠다는 거고 그거는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도 듣고 더 나아가서는 인사권을 갖고 구체적인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검사가 직접 민정수석실에 파견되는 것을 아예 금지했고요. 그래서 퇴직을 해야지만 대통령실에 가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민정수석이 검사 출신이지 현직 검사는 아닌데 아무래도 검사 선배이기 때문에 다른 법조인과는 다른 밀접한 관계가 되지 않겠냐.
[앵커]
보니까 이원석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 기수가 9기수 빠르더라고요. 과거 민정수석들이 정권의 실세로 통하지 않았습니까?
[박형수]
그건 사정기능, 아까 말씀드린 사정기능과 정보 취합을 할 수 있는 기능.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비췄었는데 사실 방금 말씀하신 김주현 민정수석이 우병우 사단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사실과 어긋난 얘기인 것 같고요. 기수로 보더라도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이 18기고 우병우는 19기고요.
그다음에 또 검찰 경험으로 보더라도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우병우 전 수석하고는 다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대학도 훨씬 김 수석이 선배고.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사단이다, 부활이다 이렇게 보는 건 지나치다고 보고요.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과 직접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가장 위험한 데가 어디입니까? 정치권에 있는 저 같은 사람입니다. 의원이 직접 검찰과 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믿어야 되지 출신이 어디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뭘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가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규]
선의에 기대하는 건 좋은데 제도적으로 그럴 우려를 없애는 게 중요한 거고요. 저도 민정수석실 자체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와대에 있으면서 공직기강이라든지 인사검증 분명히 하는 역할이 있고. 실제로 민심, 첩보를 통해서 경찰의 방대한 조직을 통해서 첩보가 수집됩니다.
사실은 권력에 있으면 그 정보가 되게 탐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런 민정수석실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경찰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얻는 첩보가 대통령실로 공식적으로 올라오기가 좀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민심 청취라는 취지로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공식화하겠다, 이런 의지. 어떻게 보면 마지막 3년에 강한 그립감으로 국정운영을 하겠다. 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이 자리, 본인이 생각하는 바대로 이끌어가겠다. 저는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형수]
그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심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국민들께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지난번 대국민 담화도 했고 이번 기자회견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변화하겠다는 뜻이지 총선 민심을 거스르겠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앵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차가 계속 있어 왔으니까요. 과연 민정수석실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모레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 이어서 소통행보 계속 이어가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야권에 협치의 손을 내밀지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답을 내놓을지도 주목이 됩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모레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요. 기자들의 질문, 어떤 질문도 다 받고 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한규 의원께서는 어떤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올 것 같습니까?
[김한규]
아무래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 먼저 나올 것 같고요.
[앵커]
어떻게 답할 것 같습니까?
[김한규]
이미 언론을 통해서 예상질문과 답변이 나왔더라고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세한 배경을 설명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진전된 답변이라는 게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게 진전된 게 아니고 국민들이 원하는 바에 조금 더 다가가는 게 저는 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진전, 국민들과의 소통 이게 포인트가 좀 잘못 맞춰진 게 아닌가.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연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득보다 실이 많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건부 수용 가능성,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한규]
전혀 그거는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다가 나중에 부족한 게 있으면 그때 특검을 받겠다라는 건 이번에는 안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법안 자체에 조건부 수용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부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추진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저희는 정말 고려하기 어렵다,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박형수 의원께 여쭤볼게요. 첫 질문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박형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저는 기조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배경 설명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데 제 기대이긴 하지만 상세한 설명보다는 조금 크게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런 부분이 독소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여야가 좀 협의를 해서 해소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전향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도 있고. 이런 큰 틀에서의 이걸 던져주시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들은 여야하고 협의가 되도록 이런 방향으로 좀 기자회견 답변이 됐으면 오히려 저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국민들 설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설득력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 하나하고. 또 특검 추천을 야당 위주로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하던데요.
[박형수]
대표적으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야당이 특검 두 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것. 그러면 누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거냐. 임명권자는 분명히 법에 대통령이라고 돼 있는데 민주당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립성이 크게 요구되는 부분인데 완전히 중립성을 깨뜨리면서 특검을 임명하는 거니까 가장 큰 독소조항이라는 거죠.
[앵커]
김한규 의원께 물어볼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김한규]
지금 여당이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실제로 다 독소조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분씩 추천을 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무조건 여당이 추천하는 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여당, 야당이 아니라 완전히 외부로 넘긴다든지 법조계, 법학교수협의회라든지 변호사협회 이런 데들이 있는데. 문제는 작년 10월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고 나서 여야 간에 독소조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안 했는데 이제 와서 하겠다는 게 과연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박형수]
저는 지금이라도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정치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 타협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해서 풀어내는 것, 그게 정치가 하는 거거든요. 이태원 특검법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김한규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여야 한 명씩 하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민주당 당 부분을 빼버리고 변협에 추천한다든지 제3위원회 추천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거기서 추천하는 2명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이런 방안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4명 중에서 2명을 해서 그중의 1명을 임명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상 민주당이 임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걸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김한규]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돼서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시니까 여야 원내 지도부 간에 협의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과연 지금 시점에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5월 29일날 임기가 마지막으로 종료되는데. 그렇게 된다는 건 이런 협의가 지금 통과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는 거죠. 법안이 이미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여당이 정말 저희가 합리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낸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바로 수정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번에 새로 선출되면 양 지도부 간에 한번 논의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형수]
이 부분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복잡할 거 없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때 이 부분 협의하면 바로 통과시킬 수 있어요.
[앵커]
그런 방법이 있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비롯해서 검찰 수사 등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관측되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그리고 어떤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까?
[김한규]
대통령께서 총선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올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부적절한 일이 있었던, 제3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국민들께 사과를 구하고 양해를 얻는 이런 의사가 있는지 그런 걸 아마 기자분들이 여쭤볼 것 같고. 특검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물어볼 텐데 역시 일부 언론에 따르면 특검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 부분도 준비를 해 놓고 있다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결국 국민들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만들, 그 불만을 저는 대통령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총선 전에 몇 달간은 김건희 여사가 공식석상에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솔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달라는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떤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한규]
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세부적인 사항보다 대통령실의 태도 변화가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국정기조 변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달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 국민들은 그거보다는 그냥 대통령이 사과 한마디하는. 지금 현재 국민들은 어려운데 내가 그동안 당신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고 당신들이 원하는 바를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뭔가 사과가 있으면 국민들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2월 KBS 대담 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이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 아쉬운 점은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좀 더 진전된 표현. 야당에서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박형수]
저는 명품백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 과정을 보면 치밀한 공작에 의한 걸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억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억울한 점이 있지만 이러이러한 점에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면 좀 우리가 부족했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태도 부분에서. 사실관계는 국민들 대부분 다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터뜨렸다고 하는 측의 불순한 의도, 이 부분도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도의 변화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잖아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을 만들고 또 신속 수사를 지시한 거예요.
그 배경을 두고 여당에서, 야당에서 다르더라고요.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김한규]
아무래도 특점 추진에 대한 명분을 없애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검이라는 게 현재 수사기간에서 제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수단이 필요하다라는 입법부의 요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를 철저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다,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아무래도 특검의 추진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기대에 의한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한참 전에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왜 이제 와서야 하겠습니까.
[앵커]
5개월 만에 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느냐.
[박형수]
그 부분은 특검이 우리가 지금 채 상병 특검도 그렇고 이태원 특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여당에서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는 첫 번째 논리가 뭐였습니까? 현재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거나 그것이 공정하지 못하다거나 국민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하실 때 그때 특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수사를 안 하고 계속 있어야 돼요. 수사가 질질 끌어지면 끌어질수록 그거 끝나고 해야 한다, 이런 논리가 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한 것은 뭐냐 하면 한 5개월 정도 됐잖아요. 5개월 전쯤으로 되돌아가면 배당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치면 총선을 기준으로 해서 1~2개월 정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수사가 그때 착수가 되면 총선이 한창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계속 그런 거 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어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 수사를 자제합니다. 야당에 대한 수사든 여당에 대한 수사든 자제해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수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명품백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상으로 김한규 의원도 법률가이고 저도 법률가이지만 그 부분에 뇌물죄가 성립되겠습니까? 청탁금지법이 성립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 지금 수사를 해 봤자 크게 나올 게 없어요. 문제될 것도 없고. 그런데 그걸 괜히 질질 끌고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더 오해를 받으니까 빨리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내놓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민주당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 연임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나경원 당선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내부 상황이니까 김한규 의원께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 연임론이 당내에 크게 퍼져 있는 건 맞죠?
[김한규]
맞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것도 박찬대 원내대표처럼 추대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김한규]
아직까지 나오시겠다고 한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 국회의장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신 것 같고 달리 당대표에 출마의지를 표현한 분이 없고 8월이기 때문에 아직 좀 시간이 있는 상태죠. 그렇긴 한데 꼭 당원들만이 아니라 의원들도 친명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전반적으로 다른 분이 더 나와야 경쟁이 될 텐데 누가 막고 있는 분위기는 아닌데 본인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또 당을 위해서도 당대표가 연임을 하는 게 괜찮은 옵션이다라는 생각이 좀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분열을 되게 싫어하는 조직이고요. 그런 면에서 당대표가 계속 연임을 하는 게 그런 당내 갈등, 당내 불화를 없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과연 이재명 대표가 지난 2년 동안 당대표를 하면서 어떤 성과를 냈느냐. 아까 방송에도 나왔지만 너무 어려운 직업이다라고 얘기하셨죠. 본인이 21대 국회의원들보다 늦게 국회에 들어오셨고 저랑 같이 보궐로 들어오셨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도력을 행사하는 데 어렵고. 또 본인이 수사를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기에 집중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으로 2027년 대선을 치르게 되면 이재명 대표 본인만이 아니라 당에도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다. 당대표를 오롯이 다시 한 번 해서 성과를 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그 성과가 좋으면 대선에서 좋은 기회를 한번 가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지금의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끝까지 선거는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대표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당을 위해서도 한번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 지금은 2년 전과 달리 본인이 공천에 관여한 국회의원들하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핑계를 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당대표 연임이 보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직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 될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김한규]
맞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죠. 당에서는 새로운 정치인들을 계속 육성하고 발굴하고 차세대를 키워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배들이 아무도 도전을 안 하니 이걸 강제로 끌어올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박형수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형수]
남의 당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옆에서 보고 있자니 우리 정치가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발전하는 것인지 뒤로 후퇴하는 것인지 많은 걱정이 됩니다. 아까 다른 분이 아무도 안 나오신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이재명 대표 본인부터 본인이 안 나온다고 말씀을 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나오려고 할 겁니다. 저는 이 사태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당화가 완성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연임하면 어떤지 주변에 묻는다면서요. 세상에 그 말 꺼내기 어려운 걸 스스럼 없이 꺼낼 수 있다는 건 내가 이 말을 하더라도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거야. 비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실제로 아무도 없잖아요. 이렇게 가는 것이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지 저는 민주당 일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나경원 당선인이 용산에 대통령이 있고 여의도에 대통령이 따로 있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발언을 했는데 여의도 안에서 국민의힘이 야당이다라고 했거든요. 동의하세요?
[박형수]
야당인 것은 분명하죠. 우리가 지금 4년의 앞 전반기는 야당이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당 2년 동안에도 매일 항의집회한 것이 어디입니까? 민주당이 항의집회한 것보다 국민의힘이 항의집회하고 규탄대회 한 게 더 많을걸요. 우리 여의도에서는 당연히 야당이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는 여의도 대통령으로 행사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앞으로 여의도 대통령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찐명으로 통하죠, 박찬대 원내대표요. 1호 법안으로 1인당 25만 원 지급하는 걸 추진할 것 같고요.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들 다시 재발의하겠다고 했고. 법사위, 운영위 야당이 갖고 있는 위원장 다 가지고 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최근에 민주당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조국 사건 관련 수사도 특검을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맞습니까?
[김한규]
공식적으로 지도부에 보고된 얘기는 아니고요. 추진단 내부에서 나온 얘기가 언론에 공개된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국민 공감을 얻어야 되는 게 우선이겠죠. 저희가 지금 채 상병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 건 여론이 기본적으로 60% 이상이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특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 그건 좀 지켜봐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혹시 박형수 의원은 관련 특검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박형수]
들었습니다마는 만약에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간다고 그러면 참으로 큰 역풍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른 걸 떠나서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삼권이 분립이 되고 각각 상호 견제하고 이런 걸 위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하고 사회를 발전시켜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의 중립, 재판의 독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십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당에 의해서, 저도 그 정당 중의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마는 진영에 의해서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막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정말로 후진국으로 떨어진다. 특검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국민들께서 동의하시는 부분에 특검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화영이나 이런 특검은 그게 특검으로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김한규]
말이 안 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게 수사 과정에서 뭔가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런데 검찰 내부의 문제를 이런 부분을 검찰에서 설사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감찰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까지는 검사 내부의 개인 비리나 문제된 적이 있었지 수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공정하게 수사될 거라는 기대를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게 문제인 거죠. 행정부의 견제가 야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소된 결론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수사 과정이 국민들이 볼 때 최소한 공정하다는 확신이 서야 이화영 부지사가 유죄를 받더라도 저희 당도 수긍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나온 제안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박형수]
그 부분에 대해서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주장한 여러 팩트들이 있습니다. 그 팩트가 맞는지, 또 검찰에서 그게 아니고 사실은 유리창이 어떻고 쭉 얘기를 했어요. 그걸 보신 국민들께서 어느 쪽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이걸 민주당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뭘 조치를...
[앵커]
민주당의 공식입장은 아니니까요. 내부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좀 잠깐 해 봤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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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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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정수석실 신설과 민정비서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 입장차를 앞서 전해 드렸는데요. 오늘의 <정치 ON> 에서도 이 문제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정수석실 말 그대로 민심을 청취하는 기능도 있습니다마는 사정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폐지를 하겠다고 했고. 2년 뒤인 오늘 민정수석실이 부활됐습니다. 먼저 민정수석실 부활 배경에 대해서 여야 입장이 나왔습니다마는 두 분께 짧게 더 여쭤볼게요. 민정수석실 왜 부활했다고 보세요?
[박형수]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 민정수석실을 두지 않다 보니까 민심을 청취하는 기능, 이 부분이 많이 약화됐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사 검증과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계속해서 제기했던 문제가 뭐냐 하면 인사검증 기능을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무부 장관 산하에 갖다놓으니까 이게 그러면 도대체 대법관이나 사법부에 대한 인사검증도 그러면 법무부에서 하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또 인사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이 생기면 책임을 지는 기능을 강화해야 하잖아요. 이런 측면들을 두루 고려해서 민정수석실을 부활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민심 청취 외에도 인사검증 문제도 다루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신설한 것이다라는 평가를 해 주셨는데. 김한규 의원께서도 그렇게 보세요?
[김한규]
저는 다른 요인, 그러니까 첩보 수집이나 수사기관의 통제, 이게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검증 이 부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요소도 고려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정책실장, 민정수석, 인사수석도 없앴습니다. 그런데 인사수석은 아직 복귀시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정책실도 작년 12월에야 새로 생겼죠. 결국 이번 민정수석도 꼭 필요한 일인데 지난 정부의 조국 수석하고의 갈등 때문에 반감이 있어서 없앴다가 아무래도 정치적인 경험이 없던 분이 일단 지난 정부하고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했다가 다시 복원시키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검찰 출신을 임명했다는 건 수사기관의 통제, 최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검찰이 벌써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사정기관 장악용이다라는 지적이 야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할 때 세평 검증을 위해서 정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그래서 없애려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 부작용도 있었던 거예요?
[박형수]
예전에 민정수석실 운영하면서 역대 정권에서 다 그런 문제가 있었죠. 역대 민정수석들이 대부분이 구속되거나 재판받았을 겁니다. 그게 합법과 비합법의 영역에서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민정수석을 없앴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민심청취 기능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민정수석을 부활해야 된다라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시점에서 법무부 차관 출신, 그러니까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니까 야당에서 사정기능을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법률비서관도 있고 공직기강비서관도 있고 민정비서관도 있잖아요. 이게 다 통할하려면 법률가가 해야 되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 출신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 야당이 그런 의도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선입견으로 보지 말고 앞으로 민정수석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고 비판을 하더라도 그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규]
저도 대통령실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도 이미 민심 청취를 위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정무수석이 있고 시민사회수석실이 있고 홍보수석실이 있습니다.
사실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 수석실이 충분히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법률가가 되어야 한다는 점,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도 다 법률가가 했는데 검찰 출신은 딱 한 분이었고. 노무현 정권도 마찬가지 검찰 출신은 딱 한 분이었다.
일반인 법조인들도 그런 법률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데 굳이 고위직 검사 출신이어야 되느냐라는 문제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앵커]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민정수석,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정수석이었고요.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검찰총장이었고 그리고 지난 정부 때 조국 대표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민정수석실 부활을 농고 채 상병 특검 또 김건희 여사 특검 방어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거든요. 왜 이런 비판이 나올까요?
[박형수]
그건 지나친 민주당의 공세라고 생각됩니다. 민정수석실을 설치해서 특검을 방어할 수 있다면 진작에 설치했겠죠. 그것과 이것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특검을 주장하는 민주당에서 민정수석실이 없어서 특검 지금까지 주장했고 민정수석실이 있다고 해서 특검 주장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과 연결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심 청취에 강한 의지가 있고 또 이재명 대표도 영수회담 때 필요성을 언급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때 민정수석 부활 필요성을 얘기한 건 아니었죠?
[김한규]
민심 청취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게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도 그 부분은 공감한다라는 취지에서 해법으로 민정수석실 부활을 하셔서 저희가 봤을 때 목표는 맞는데 수단이 가장 적절한 수단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앵커]
김주현 민정수석을 잠깐 약력을 보니까요.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차관을 지냈고요. 그래서 당시 지금 야당에서는 우병우 사단 중의 한 명이었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지적이 되는 게 과연 김주현 민정수석이 여러 기능 중 지금 반부패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민정수석실에. 공직기강비서관, 법률비서관, 민정비서관, 이 세 비서관을 두고서 민정수석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어디예요?
[김한규]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과 얘기할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이죠. 기존의 민정수석이 가장 불만을 들었던 게 그런 겁니다. 일반적인 검찰 조직에 대한 관리는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굳이 민정수석을 별도로 두는 거는 법무부 장관을 두지 않고 직접적으로 검찰과 대통령실 간에 의사 연락체계를 만들겠다는 거고 그거는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도 듣고 더 나아가서는 인사권을 갖고 구체적인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검사가 직접 민정수석실에 파견되는 것을 아예 금지했고요. 그래서 퇴직을 해야지만 대통령실에 가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민정수석이 검사 출신이지 현직 검사는 아닌데 아무래도 검사 선배이기 때문에 다른 법조인과는 다른 밀접한 관계가 되지 않겠냐.
[앵커]
보니까 이원석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 기수가 9기수 빠르더라고요. 과거 민정수석들이 정권의 실세로 통하지 않았습니까?
[박형수]
그건 사정기능, 아까 말씀드린 사정기능과 정보 취합을 할 수 있는 기능.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비췄었는데 사실 방금 말씀하신 김주현 민정수석이 우병우 사단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사실과 어긋난 얘기인 것 같고요. 기수로 보더라도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이 18기고 우병우는 19기고요.
그다음에 또 검찰 경험으로 보더라도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우병우 전 수석하고는 다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대학도 훨씬 김 수석이 선배고.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사단이다, 부활이다 이렇게 보는 건 지나치다고 보고요.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과 직접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가장 위험한 데가 어디입니까? 정치권에 있는 저 같은 사람입니다. 의원이 직접 검찰과 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믿어야 되지 출신이 어디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뭘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가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규]
선의에 기대하는 건 좋은데 제도적으로 그럴 우려를 없애는 게 중요한 거고요. 저도 민정수석실 자체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와대에 있으면서 공직기강이라든지 인사검증 분명히 하는 역할이 있고. 실제로 민심, 첩보를 통해서 경찰의 방대한 조직을 통해서 첩보가 수집됩니다.
사실은 권력에 있으면 그 정보가 되게 탐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런 민정수석실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경찰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얻는 첩보가 대통령실로 공식적으로 올라오기가 좀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민심 청취라는 취지로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공식화하겠다, 이런 의지. 어떻게 보면 마지막 3년에 강한 그립감으로 국정운영을 하겠다. 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이 자리, 본인이 생각하는 바대로 이끌어가겠다. 저는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형수]
그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심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국민들께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지난번 대국민 담화도 했고 이번 기자회견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변화하겠다는 뜻이지 총선 민심을 거스르겠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앵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차가 계속 있어 왔으니까요. 과연 민정수석실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모레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 이어서 소통행보 계속 이어가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야권에 협치의 손을 내밀지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답을 내놓을지도 주목이 됩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모레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요. 기자들의 질문, 어떤 질문도 다 받고 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한규 의원께서는 어떤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올 것 같습니까?
[김한규]
아무래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 먼저 나올 것 같고요.
[앵커]
어떻게 답할 것 같습니까?
[김한규]
이미 언론을 통해서 예상질문과 답변이 나왔더라고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세한 배경을 설명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진전된 답변이라는 게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게 진전된 게 아니고 국민들이 원하는 바에 조금 더 다가가는 게 저는 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진전, 국민들과의 소통 이게 포인트가 좀 잘못 맞춰진 게 아닌가.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연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득보다 실이 많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건부 수용 가능성,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한규]
전혀 그거는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다가 나중에 부족한 게 있으면 그때 특검을 받겠다라는 건 이번에는 안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법안 자체에 조건부 수용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부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추진해 달라, 이런 얘기인데 저희는 정말 고려하기 어렵다,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박형수 의원께 여쭤볼게요. 첫 질문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박형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저는 기조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배경 설명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데 제 기대이긴 하지만 상세한 설명보다는 조금 크게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런 부분이 독소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여야가 좀 협의를 해서 해소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전향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도 있고. 이런 큰 틀에서의 이걸 던져주시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들은 여야하고 협의가 되도록 이런 방향으로 좀 기자회견 답변이 됐으면 오히려 저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국민들 설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설득력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공수처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 하나하고. 또 특검 추천을 야당 위주로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하던데요.
[박형수]
대표적으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야당이 특검 두 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것. 그러면 누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거냐. 임명권자는 분명히 법에 대통령이라고 돼 있는데 민주당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립성이 크게 요구되는 부분인데 완전히 중립성을 깨뜨리면서 특검을 임명하는 거니까 가장 큰 독소조항이라는 거죠.
[앵커]
김한규 의원께 물어볼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김한규]
지금 여당이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실제로 다 독소조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분씩 추천을 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무조건 여당이 추천하는 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여당, 야당이 아니라 완전히 외부로 넘긴다든지 법조계, 법학교수협의회라든지 변호사협회 이런 데들이 있는데. 문제는 작년 10월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고 나서 여야 간에 독소조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안 했는데 이제 와서 하겠다는 게 과연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박형수]
저는 지금이라도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정치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 타협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해서 풀어내는 것, 그게 정치가 하는 거거든요. 이태원 특검법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김한규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여야 한 명씩 하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민주당 당 부분을 빼버리고 변협에 추천한다든지 제3위원회 추천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서 거기서 추천하는 2명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이런 방안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4명 중에서 2명을 해서 그중의 1명을 임명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상 민주당이 임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걸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김한규]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돼서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시니까 여야 원내 지도부 간에 협의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과연 지금 시점에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5월 29일날 임기가 마지막으로 종료되는데. 그렇게 된다는 건 이런 협의가 지금 통과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는 거죠. 법안이 이미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여당이 정말 저희가 합리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낸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바로 수정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번에 새로 선출되면 양 지도부 간에 한번 논의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형수]
이 부분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복잡할 거 없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때 이 부분 협의하면 바로 통과시킬 수 있어요.
[앵커]
그런 방법이 있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비롯해서 검찰 수사 등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관측되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그리고 어떤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까?
[김한규]
대통령께서 총선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올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부적절한 일이 있었던, 제3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국민들께 사과를 구하고 양해를 얻는 이런 의사가 있는지 그런 걸 아마 기자분들이 여쭤볼 것 같고. 특검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물어볼 텐데 역시 일부 언론에 따르면 특검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 부분도 준비를 해 놓고 있다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결국 국민들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만들, 그 불만을 저는 대통령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총선 전에 몇 달간은 김건희 여사가 공식석상에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솔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달라는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떤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한규]
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세부적인 사항보다 대통령실의 태도 변화가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국정기조 변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달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 국민들은 그거보다는 그냥 대통령이 사과 한마디하는. 지금 현재 국민들은 어려운데 내가 그동안 당신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고 당신들이 원하는 바를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뭔가 사과가 있으면 국민들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2월 KBS 대담 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이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 아쉬운 점은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좀 더 진전된 표현. 야당에서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박형수]
저는 명품백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 과정을 보면 치밀한 공작에 의한 걸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억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억울한 점이 있지만 이러이러한 점에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면 좀 우리가 부족했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태도 부분에서. 사실관계는 국민들 대부분 다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터뜨렸다고 하는 측의 불순한 의도, 이 부분도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도의 변화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잖아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을 만들고 또 신속 수사를 지시한 거예요.
그 배경을 두고 여당에서, 야당에서 다르더라고요.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김한규]
아무래도 특점 추진에 대한 명분을 없애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검이라는 게 현재 수사기간에서 제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수단이 필요하다라는 입법부의 요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를 철저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다,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아무래도 특검의 추진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기대에 의한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한참 전에 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왜 이제 와서야 하겠습니까.
[앵커]
5개월 만에 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느냐.
[박형수]
그 부분은 특검이 우리가 지금 채 상병 특검도 그렇고 이태원 특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여당에서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는 첫 번째 논리가 뭐였습니까? 현재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거나 그것이 공정하지 못하다거나 국민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하실 때 그때 특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라면 수사를 안 하고 계속 있어야 돼요. 수사가 질질 끌어지면 끌어질수록 그거 끝나고 해야 한다, 이런 논리가 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한 것은 뭐냐 하면 한 5개월 정도 됐잖아요. 5개월 전쯤으로 되돌아가면 배당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치면 총선을 기준으로 해서 1~2개월 정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수사가 그때 착수가 되면 총선이 한창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계속 그런 거 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어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때 수사를 자제합니다. 야당에 대한 수사든 여당에 대한 수사든 자제해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수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명품백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상으로 김한규 의원도 법률가이고 저도 법률가이지만 그 부분에 뇌물죄가 성립되겠습니까? 청탁금지법이 성립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 지금 수사를 해 봤자 크게 나올 게 없어요. 문제될 것도 없고. 그런데 그걸 괜히 질질 끌고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더 오해를 받으니까 빨리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내놓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민주당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 연임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나경원 당선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내부 상황이니까 김한규 의원께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 연임론이 당내에 크게 퍼져 있는 건 맞죠?
[김한규]
맞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것도 박찬대 원내대표처럼 추대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김한규]
아직까지 나오시겠다고 한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 국회의장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신 것 같고 달리 당대표에 출마의지를 표현한 분이 없고 8월이기 때문에 아직 좀 시간이 있는 상태죠. 그렇긴 한데 꼭 당원들만이 아니라 의원들도 친명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전반적으로 다른 분이 더 나와야 경쟁이 될 텐데 누가 막고 있는 분위기는 아닌데 본인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또 당을 위해서도 당대표가 연임을 하는 게 괜찮은 옵션이다라는 생각이 좀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분열을 되게 싫어하는 조직이고요. 그런 면에서 당대표가 계속 연임을 하는 게 그런 당내 갈등, 당내 불화를 없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과연 이재명 대표가 지난 2년 동안 당대표를 하면서 어떤 성과를 냈느냐. 아까 방송에도 나왔지만 너무 어려운 직업이다라고 얘기하셨죠. 본인이 21대 국회의원들보다 늦게 국회에 들어오셨고 저랑 같이 보궐로 들어오셨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도력을 행사하는 데 어렵고. 또 본인이 수사를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기에 집중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으로 2027년 대선을 치르게 되면 이재명 대표 본인만이 아니라 당에도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다. 당대표를 오롯이 다시 한 번 해서 성과를 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그 성과가 좋으면 대선에서 좋은 기회를 한번 가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지금의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끝까지 선거는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대표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당을 위해서도 한번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 지금은 2년 전과 달리 본인이 공천에 관여한 국회의원들하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핑계를 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당대표 연임이 보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직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 될 것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김한규]
맞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죠. 당에서는 새로운 정치인들을 계속 육성하고 발굴하고 차세대를 키워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배들이 아무도 도전을 안 하니 이걸 강제로 끌어올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박형수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형수]
남의 당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옆에서 보고 있자니 우리 정치가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발전하는 것인지 뒤로 후퇴하는 것인지 많은 걱정이 됩니다. 아까 다른 분이 아무도 안 나오신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이재명 대표 본인부터 본인이 안 나온다고 말씀을 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나오려고 할 겁니다. 저는 이 사태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당화가 완성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연임하면 어떤지 주변에 묻는다면서요. 세상에 그 말 꺼내기 어려운 걸 스스럼 없이 꺼낼 수 있다는 건 내가 이 말을 하더라도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거야. 비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실제로 아무도 없잖아요. 이렇게 가는 것이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지 저는 민주당 일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나경원 당선인이 용산에 대통령이 있고 여의도에 대통령이 따로 있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발언을 했는데 여의도 안에서 국민의힘이 야당이다라고 했거든요. 동의하세요?
[박형수]
야당인 것은 분명하죠. 우리가 지금 4년의 앞 전반기는 야당이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당 2년 동안에도 매일 항의집회한 것이 어디입니까? 민주당이 항의집회한 것보다 국민의힘이 항의집회하고 규탄대회 한 게 더 많을걸요. 우리 여의도에서는 당연히 야당이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는 여의도 대통령으로 행사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앞으로 여의도 대통령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찐명으로 통하죠, 박찬대 원내대표요. 1호 법안으로 1인당 25만 원 지급하는 걸 추진할 것 같고요.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들 다시 재발의하겠다고 했고. 법사위, 운영위 야당이 갖고 있는 위원장 다 가지고 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최근에 민주당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조국 사건 관련 수사도 특검을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맞습니까?
[김한규]
공식적으로 지도부에 보고된 얘기는 아니고요. 추진단 내부에서 나온 얘기가 언론에 공개된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국민 공감을 얻어야 되는 게 우선이겠죠. 저희가 지금 채 상병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는 건 여론이 기본적으로 60% 이상이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특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 그건 좀 지켜봐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혹시 박형수 의원은 관련 특검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박형수]
들었습니다마는 만약에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간다고 그러면 참으로 큰 역풍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른 걸 떠나서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삼권이 분립이 되고 각각 상호 견제하고 이런 걸 위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하고 사회를 발전시켜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의 중립, 재판의 독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십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당에 의해서, 저도 그 정당 중의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마는 진영에 의해서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막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정말로 후진국으로 떨어진다. 특검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국민들께서 동의하시는 부분에 특검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화영이나 이런 특검은 그게 특검으로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김한규]
말이 안 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게 수사 과정에서 뭔가 부적절한 일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런데 검찰 내부의 문제를 이런 부분을 검찰에서 설사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감찰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까지는 검사 내부의 개인 비리나 문제된 적이 있었지 수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공정하게 수사될 거라는 기대를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게 문제인 거죠. 행정부의 견제가 야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소된 결론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수사 과정이 국민들이 볼 때 최소한 공정하다는 확신이 서야 이화영 부지사가 유죄를 받더라도 저희 당도 수긍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나온 제안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박형수]
그 부분에 대해서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주장한 여러 팩트들이 있습니다. 그 팩트가 맞는지, 또 검찰에서 그게 아니고 사실은 유리창이 어떻고 쭉 얘기를 했어요. 그걸 보신 국민들께서 어느 쪽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이걸 민주당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뭘 조치를...
[앵커]
민주당의 공식입장은 아니니까요. 내부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좀 잠깐 해 봤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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