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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야당 주도로 통과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검법을 놓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주요 정치 이슈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 조사 처장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채 상병 특검에 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제 기정사실화 됐다, 시간문제다 이렇게 되면 될까요?
[김만흠]
그렇게 봐야겠죠. 대통령을 바로 보좌하고 있는 비서실장, 정무수석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이후에 정치권이 어떻게 진행될까 이렇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으로서는 총선 승리의 기세를 그대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리고 총선 전에 특검법 통과를 중요한 22대 국회 초반 과제로 얘기했었고요. 다만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통해서 상당히 협치 분위기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특별하게 영수회담이 정국의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이태원 특검 관련은 서로 합의처리했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나 그렇게 보였는데요. 이번에 채 상병 관련 부분은 일방적으로 처리됐습니다. 대통령실 쪽에서는 두세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 합의처리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 합의처리 부분은 대체로 합의처리가 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사안들이 모두 합의처리가 안 됐던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데 자칫하면 오히려 수사를 지연시킬 수 있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대통령과 22대 국회를 앞두고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데 무언가 서로 강하게 충돌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실 측의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또 공수처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조사했어요.
[조청래]
관련 범죄 혐의라는 게 직권남용 혐의, 수사 방해 외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권이 없습니다. 수사권이 없는데 무슨 수사 외압이 되고 방해가 됩니까? 이게 지금 수사단장이 범죄혐의를 특정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경찰에다가 이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병대 수사단이 그럴 정도의 권한이 없거든요. 차라리 이게 월권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이게 우리 젊은 아까운 장병이 돌아가신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의 정서가 들끓고 있지만 법리적인 측면이나 또 혹은 야당이 국회에서 처리한 측면을 보면 이건 도저히 국민의힘에서는 도와주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5월 2일날 이태원 특별법을 전제로 해서 협치에 응하는 것처럼 했다가 갑자기 의사변경동의안을 제출하고 1시간 만에 처리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특검이 추진되면 지금 공수처라든가 경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이첩해야 됩니다. 그러면 특검이 그때부터 다시 자료 검토를 해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상규명이 한참 늦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민주당이 얘기하는 진상규명책이냐. 제가 볼 때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의혹을 벗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야당이 지금 특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공수처 수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김만흠]
공수처 수사로 한계가 있다. 두세 가지가 엮여 있습니다. 하나는 최고 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냐. VIP 격노 관련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송석준 의원의 경우에는 국방부 지휘권자가 해병대 지휘체계 바로잡는 것을 수사 외압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인데요. 이 말 자체는 일리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일찍이 정부 측에서 이것은 특별한 외압이라기보다는 해병대 내부에서 군 내부에서 지휘체계에 대한 작동이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다면 논쟁의 지점이 과연 지휘체계에 따른 지시 과정이었는가, 아니면 부당한 외압이었는가 논란이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지금 송 의원 얘기처럼 애초에 이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위에 사령관이든 사단장이든 위 과정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지휘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지휘체계에 맞는 것인지, 부당한 개입인지 따져볼 여지가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명쾌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공수처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여지가 있는 부분이 미심쩍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반박처럼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특검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하면 정치적 공세거리가 되니까 그런 점도 노리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때 채 상병 특검법에 관해서 발언이 나올지 또 거부권을 시사할지 그게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아무래도 기자회견이니까 기자분들이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자회견장에서 새로운 소통방식을 말씀하신 대통령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분명히 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야 간에 특검이 합의 없이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13차례 있었습니다. 다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통과시켰고요. 이번에는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해서 폭거한 거죠. 그다음에 지금 국가수사기관의 수사권이라는 건 일종의 행정부의 행정권한인데 이걸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실제로 입법권을 가지고 행정권을 제약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그대로 좌시하면 입법권의 과도한 행사가 일상화될 거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수처라든가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특검을 통해서 통과시키면 민주당이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법조항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변협이 네 분의 특검위원을 제출하면 민주당에서 두 분을 선택해서 대통령이 한 분을 지명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전례를 보기 힘든 조항이고요.
예전에 민주당은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지만 여야당이 다 걸려 있는 첨예한 경우에는 사실은 중립적인 기관에 맡긴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런 식의 나쁜 선례를 가진 법안을 그대로 가져가면 이게 향후 국회를 운영하거나 국정을 운영하는 데 번번이 반복될 것이다.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생각이고 국민의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채 상병의 죽음과 관련된 안타까운 마음, 그것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진행하는 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정치적 의도로 활용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배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분명히 하실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총선 패배 요인 중에 말이죠.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행도 꼽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민심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김만흠]
이종섭 전 장관의 경우에 직접적으로 선거 앞두고 움직였기 때문에 아마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다만 특검과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민심 이반에 직접적인 요인이었나라고 명쾌하게 짓기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분위기, 심판이 작동했다는 것인데 포괄적으로 작동했지만 그중에서 어느 부분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고 따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거부권 행사하면 현재 여론상으로 봐서는 유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요한 국면의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바에 답변을 대개 안 줬어요. 지난번 2월 7일에 이른바 명품백 논란이 있을 때도 뭔 얘기를 할까 했었는데 그냥 지나갔는데요. 이번의 경우는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뭔가 국민들의 여론 분위기에 역행하는 쪽의 해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한 대통령이 이전하고 달라지겠다면 뭔가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어떤 게 있을까. 기자회견 내용에서 변명과 이런 쪽만 했을 때는 3년차를 시작하는, 2년을 마감하는 기자회견이 되기 쉽지 않아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은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변화하겠다는 부분을 어느 부분에라도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정파적으로 남용될 소지, 오용될 소지를 지금 조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대체로 보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임명되는 일도 종종 있었죠. 국정농단특검이라든가 드루킹이라든가. 그런데 최근 왜 이 문제가 더 쟁점화되느냐. 예전하고 다르게 첨예하게 여야가 정파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특검을 하는 이유가 권력형 비리 관련은 조금 뭔가 현 정권하고 관련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 아니면 수사기관이 연루될 경우에 한다는 것인데요. 수사기관 관련된 부분은 공수처가 있기 때문에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정권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중립성 확보 이런 의미에서 과거 같으면 야당에서 추천한 특검을 임명하는 것도 일리가 없지 않는데요. 지금 요새 추세는 여야가 너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단 말이죠. 예전 같으면 어느 정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추천하면 그래도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분위기를 반영해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딜레마가 되고 있는 상황이 정치권 자체가 여야가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고 심지어는 사법적인 판단도 여야가 서로 따로 해석하는 상황이 돼 버리기 때문에 특검 임명도 이렇게 어려운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국회에서 재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야권에서는 17표가 부족하게 되는데 혹시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까요?
[조청래]
17표인데요. 숫자상으로는 17표인데 국회의장이 투표에 참여를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8표가 필요합니다, 통과시키려면. 그런데 지금 21대 국회의원들 숫자를 가지고 분포를 보면 명시적으로 국민의힘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 의사를 밝힌 분은 서너 분 정도 돼요.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 김웅 의원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말씀은 그리하셨는데 최근에 당론이 정해지면 당론을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28일이나 29일날 재표결에 부쳐지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18표가 나올 구석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결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재적의원이 다 출석했을 경우고 만약에 정족수가 좀 낮아지면 범야권만으로도 재의결이 가능하다, 이런 분석도 좀 있더라고요.
[김만흠]
그런데 재의결하기에는 참석한 채로 반대 쪽으로 돌아섰을 경우에, 동의하는 쪽으로 돌아섰을 경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정족수를 맞추는 수준이 되려면 26~27명 정도가 불참을 해야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는 오히려 아마 참석해서 동의해 주는 쪽이 용이할 겁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두세 명 정도 여지가 있고 나머지는 안전하다고 했었는데요.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변화 가능성은 저는 민주당의 태도에 달려 있다. 이 사안 자체에만 찬반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민주당이 이후에 진행과정 속에서 민주당의 태도가 국민의힘 전반에 아주 부정적인 뭔가 대항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그렇게 안 나올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뭔가 정파적인 대결구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안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민주당이 다른 사안에서 국민의힘 일부가 보기에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동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 보니까 22대 국회의장을 뽑는 과정에서도 중립성 이런 것보다는 뭔가 정파적인 충성도를 강조하고 있는 중이고 심지어는 당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쪽이어서 이후에 민주당의 기류로 보자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를 끌어오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고 현재로서는 전망이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폐기되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8표만 여권에서 이탈하더라도 가능하다더라고요.
[조청래]
맞습니다. 지금보다는 좀 더 상황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려워지죠. 지금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현황을 보면 범야권이 192석이고 국민의힘이 108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석인데 지금 당선인 중에서 명시적으로 나는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분이 제가 보니까 한 역시 서너 분 계세요. 그런데 나머지 말씀을 안 하시고 이게 무기명 비밀투표로 들어가면 움직이실 분이 있느냐. 있을 수도 있죠.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만들어지면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동의를 얻는 흐름을 잡아나가는 노력을 할 거고요. 또 표결에 부쳐질 그 시점에, 다시 재발의가 된 시점에 국민 여론이랄까 정국의 흐름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이 그런데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추진하겠다고 공언을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청래]
특검법 추진 재발의하겠다고 하니까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혐의가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부인에 관련된 항목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영부인이 공적인 지위를 법적으로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조사는 필요하겠지만 말하자면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없는 법적인 틀 밖에 있는 게 김건희 여사거든요.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것을 언제 대통령께서 인지를 했느냐. 그리고 인지한 이후에 그거 돌려주거나 혹은 신고를 했느냐. 이 사안을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의 대상은 안 되지만 수사대상은 될 수 있다. 이게 민주당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곧바로 민주당은 차기 대선 때까지의 로드맵에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간에 꼬투리를 잡아서 대통령을 흔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드맵대로 민주당이 가겠죠. 이 흐름은 지금 채 상병 특검하고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앵커]
그런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 전담팀을 꾸려서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반응은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 쌓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김만흠]
민주당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하는 거니까요. 물론 검찰로서는 선거를 앞두고 바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지체해서 이제 한다는 변명도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문제가 불거진 것에 비해서는 늦어진 거고요. 그때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 백만을 가지고는 청탁금지법 관련 분명하게 대통령 직무 관련이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했던 도이치모터스 관련이라든가 심지어는 지난번 특별법 내용에는 특검의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다른 문제들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방향으로 나올 건데. 하여튼 크게 붙을 겁니다. 조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2대 국회 들어서 다시 새로 발의해서 국회에서 표결에 부칠 그 무렵에 다른 정치사안 맞물려서 국정 상황이 어떻게 될지, 여론이 어떻게 될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총선 때 심판받았다고 얘기하고 그 이후로도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3년차 시작하면서 새롭게 뭔가 국면전환을 시키는 방향으로 바뀔지, 더 악화될지. 만약에 분위기가 악화된다면 정부에 대한 불만들이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법에 동조하는 분위기로 갈 수 있어서 역시 이 사안 자체에 대한 적합성의 판단도 있지만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여론도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또 거기에는 상대적으로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과연 선거에서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다고 해서 이후에 행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시겠지만 선거에서는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지만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게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명실상부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민주당과 이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또 하나 변수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는데 김건희 여사 소환될 수 있을까요?
[조청래]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탁금지법 사항의 문제로 따지면 피의자 행태로 소환하기는 법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조사는 소환조사나 방문조사나 서면조사가 있을 텐데. 영부인을 피의자 신분도 아닌데 참고인 조사할것 같으면 영부인 격에 맞게 서면조사 정도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김만흠]
아마 그동안에 역대 영부인이 현직에 있을 때 이렇게 직접 수사를 받은 적이 없을 겁니다. 없어서 받게 된다면 두 가지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나는 서면조사 방식이 되든가 더 나아간다면 검찰청 출두가 아니라 과거에 방문조사라든가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했던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는 하기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에서 소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는 할 겁니다. 그동안에 보면 윤석열 정부 후보 시절부터 김건희 여사 문제는 계속 아킬레스건이 돼 왔어요. 이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실 정부 쪽에서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털고 가지 않으면 계속 논란거리를 남고 있어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뭔가 해결하고 뭔가 문책하고 사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하는 방식을 하는 게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5개월 동안 비공개 활동 중 인김건희 여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크고 작은 행사가 많습니다. 공개활동을 시작할까요?
[조청래]
가정의 달이니까 하시지 않을까요. 어버이날, 어린이날뿐만 아니라 5월의 분위기가 있으니까, 각종 축제도 많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정국이 꽁꽁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행보는 하시지 않을 것으로 자제하실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3선 친명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대여강공을 예고했는데 22대 국회도 경색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김만흠]
친명 정도가 아니라 찐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밀착되어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투톱체제를 제대로 하겠다는 건데요. 원내대표를 선출했던 날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이 상당히 주목할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의원들 여러분은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정치 결사체로 모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내부의 단합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상당히 일사불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정당의 발전방향으로 보자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보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강조하는 국면이어서 일사불란한 분위기는 갈 겁니다. 물론 총선이 끝났습니다.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총선 분위기가 아직 살아 있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일사불란한 상황하고 22대 국회가 새로 시작됐을지는 어떨지는 조금 남은 변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은 남은 4년 임기가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후에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나왔던 사법리스크 문제가 어떤 형태로 불거질지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국회의장 후보자들도 그렇고 당 원내대표나 당 전반의 분위기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강경 모드로 가는 그런 분위기는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사흘 연휴가 끝나자마자 국회의장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조청래]
글쎄요, 누구라고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데. 관전포인트는 이렇게 봅니다. 누가 2위가 될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의장 후보 중에서 정성호 의원, 우원식 의원, 조정식 의원은 친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친명 표심이 갈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2위가 된 분을 중심으로 해서 친명표가 다시 결합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결선투표 과정에서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걸 제가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분위기 자체는 총선 전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이 계속 선명성, 강성 이 기조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도 제가 볼 때는 20년 국회 역사가 후퇴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원내 정당화를 표방한 이후 이렇게까지 후퇴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장 후보도 이 흐름을 타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대충 저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여기서 밝힐 수는...
[조청래]
가장 강성인 분이 약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내일까지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 친윤 이철규 의원이 후보 등록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만흠]
본인이 알겠죠. 후보 등록 안 했는데 인터뷰 등을 보면 본인은 포기 안 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어요.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지만 만약에 여론이 이른바 대통령 측근이 계속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계속 확산된다면 포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몇 사람들이 이번에 등록을 할 예정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초반에는 심지어 인물난, 서로 안 하겠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왜 안 하겠다고 했을까. 원내대표는 상당히 바람직한 자리인데요. 그런데 현재 보면 원내대표가 1년 단위로 왔다 갔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면이 국민의힘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상황이요. 총선에서 심판받은 분위기에다 대체로 총선에서의 심판은 당의 잘못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궤도 수정을 하려면 이 문제를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문제를 앞장서서 할 수 있을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원내대표가 아니라 남은 기회가 몇 번 있기 때문에 다른 때의 원내대표를 노리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원내대표가 서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눈치보는 양상도 국민의힘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총선 참패 이후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 룰을 개정해야 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원 당심 100%인데 민심을 반영하려면 여론조사 비율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조청래]
저는 할 것으로 봅니다. 5월 9일날 신임 원내대표가 뽑히고 나면 당이 비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겠습니까? 비대위원회가 차기 전당대회 일정을 정하고 그 전당대회가 개시가 될 텐데. 그러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당권 주자들 있잖아요. 그분들 대부분이 사실은 비윤에 수도권 기반입니다. 나경원, 안철수. 중도 기반의 유승민 이런 분이고. 영남은 지금 거론되는 분 중에서는 김태호 의원 정도. 그리고 권영세 이런 분들이니까 비윤에 수도권 기반 아닙니까?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높이자고 치고 나올 거예요. 여러 후보가 강하게 치고 나오는데 비대위원회가 그걸 묵살하고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비율의 문제라고 봅니다. 30%냐 50%냐 40%냐. 결국 반영하는 룰을 만들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몇 프로를 예상하십니까?
[조청래]
저는 30% 정도 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제 총선을 함께 치른 당직자들과 회동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만흠]
오히려 회동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선거를 치렀는데 같이 했던 당직자들과 회동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회동하지 않는 게 이상할 겁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본인이 정치는 계속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일환으로 보고요. 조금 전에 국민의힘 전대 룰 관련해서는 저도 당연히 국민여론을 반영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건데요. 왜 반영해야 되느냐. 일부에서는 지난번에 결국은 당대표를 뽑는 데 당심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난번에 민주당도 개정해서 당심 100%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당이라는 것이 만약에 국민의 의견을 골고루 잘 반영하고 있다면 당심만 반영해도 되는데 국민의 민심하고 이반됐기 때문에 총선에서 패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그렇다면 당연히 반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더불어서 황우여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대 룰 이야기인데. 또 하나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도체제 문제도 거론될 겁니다. 비대위라고 했지만 총선이 끝난 시점에 공천 룰이 아닌 다른 것은 사실상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거로 보자면 전대룰하고 지도체제인데. 저는 지금 민심 반영 부분과 더불어서 현재의 당대표 체제 못지않게 집단지도체제 관련 논의도 될 만하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과의 관계 속에서는 한 대표 체제는 자칫하면 갈등이 커지거나 애매할 소지가 있다면 집단지도체제로 갔을 경우에는 조금 더 뭔가 대통령실과 여당과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할 여지가 있어서 두 가지를 황우여 비대위 체제가 어떻게 다룰지 이것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직자와 회동한 게 단순한 식사자리였느냐, 아니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몸풀기였느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계 복귀 언제 할까요?
[조청래]
저는 지금 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순한 식사자리였다고 봅니다. 총선 끝나고 난 뒤에 사실 바로 했어야 돼요. 고생한 당직자들이라든가 이분들에게 밥 한끼 먹으면서 마음을 전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가 한 두 달 안쪽으로 남았는데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겨냥했다면 저는 메시지 정치를 시작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메시지 형태를 극대로 자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정치재개의 신호로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좋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들어봤고요. 두 분 연휴 첫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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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야당 주도로 통과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검법을 놓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주요 정치 이슈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만흠 전 국회 입법 조사 처장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채 상병 특검에 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제 기정사실화 됐다, 시간문제다 이렇게 되면 될까요?
[김만흠]
그렇게 봐야겠죠. 대통령을 바로 보좌하고 있는 비서실장, 정무수석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이후에 정치권이 어떻게 진행될까 이렇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으로서는 총선 승리의 기세를 그대로 밀어붙이는 거죠. 그리고 총선 전에 특검법 통과를 중요한 22대 국회 초반 과제로 얘기했었고요. 다만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통해서 상당히 협치 분위기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특별하게 영수회담이 정국의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이태원 특검 관련은 서로 합의처리했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나 그렇게 보였는데요. 이번에 채 상병 관련 부분은 일방적으로 처리됐습니다. 대통령실 쪽에서는 두세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 합의처리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 합의처리 부분은 대체로 합의처리가 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사안들이 모두 합의처리가 안 됐던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데 자칫하면 오히려 수사를 지연시킬 수 있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대통령과 22대 국회를 앞두고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데 무언가 서로 강하게 충돌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실 측의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또 공수처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조사했어요.
[조청래]
관련 범죄 혐의라는 게 직권남용 혐의, 수사 방해 외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권이 없습니다. 수사권이 없는데 무슨 수사 외압이 되고 방해가 됩니까? 이게 지금 수사단장이 범죄혐의를 특정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경찰에다가 이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병대 수사단이 그럴 정도의 권한이 없거든요. 차라리 이게 월권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이게 우리 젊은 아까운 장병이 돌아가신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의 정서가 들끓고 있지만 법리적인 측면이나 또 혹은 야당이 국회에서 처리한 측면을 보면 이건 도저히 국민의힘에서는 도와주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5월 2일날 이태원 특별법을 전제로 해서 협치에 응하는 것처럼 했다가 갑자기 의사변경동의안을 제출하고 1시간 만에 처리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특검이 추진되면 지금 공수처라든가 경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이첩해야 됩니다. 그러면 특검이 그때부터 다시 자료 검토를 해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상규명이 한참 늦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민주당이 얘기하는 진상규명책이냐. 제가 볼 때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의혹을 벗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야당이 지금 특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공수처 수사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김만흠]
공수처 수사로 한계가 있다. 두세 가지가 엮여 있습니다. 하나는 최고 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냐. VIP 격노 관련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송석준 의원의 경우에는 국방부 지휘권자가 해병대 지휘체계 바로잡는 것을 수사 외압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인데요. 이 말 자체는 일리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일찍이 정부 측에서 이것은 특별한 외압이라기보다는 해병대 내부에서 군 내부에서 지휘체계에 대한 작동이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다면 논쟁의 지점이 과연 지휘체계에 따른 지시 과정이었는가, 아니면 부당한 외압이었는가 논란이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지금 송 의원 얘기처럼 애초에 이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위에 사령관이든 사단장이든 위 과정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지휘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지휘체계에 맞는 것인지, 부당한 개입인지 따져볼 여지가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명쾌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공수처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여지가 있는 부분이 미심쩍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반박처럼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특검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하면 정치적 공세거리가 되니까 그런 점도 노리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때 채 상병 특검법에 관해서 발언이 나올지 또 거부권을 시사할지 그게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아무래도 기자회견이니까 기자분들이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자회견장에서 새로운 소통방식을 말씀하신 대통령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분명히 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야 간에 특검이 합의 없이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13차례 있었습니다. 다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통과시켰고요. 이번에는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해서 폭거한 거죠. 그다음에 지금 국가수사기관의 수사권이라는 건 일종의 행정부의 행정권한인데 이걸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실제로 입법권을 가지고 행정권을 제약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그대로 좌시하면 입법권의 과도한 행사가 일상화될 거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수처라든가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특검을 통해서 통과시키면 민주당이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법조항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변협이 네 분의 특검위원을 제출하면 민주당에서 두 분을 선택해서 대통령이 한 분을 지명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전례를 보기 힘든 조항이고요.
예전에 민주당은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지만 여야당이 다 걸려 있는 첨예한 경우에는 사실은 중립적인 기관에 맡긴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런 식의 나쁜 선례를 가진 법안을 그대로 가져가면 이게 향후 국회를 운영하거나 국정을 운영하는 데 번번이 반복될 것이다.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생각이고 국민의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채 상병의 죽음과 관련된 안타까운 마음, 그것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진행하는 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정치적 의도로 활용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배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분명히 하실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총선 패배 요인 중에 말이죠.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행도 꼽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민심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김만흠]
이종섭 전 장관의 경우에 직접적으로 선거 앞두고 움직였기 때문에 아마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다만 특검과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민심 이반에 직접적인 요인이었나라고 명쾌하게 짓기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분위기, 심판이 작동했다는 것인데 포괄적으로 작동했지만 그중에서 어느 부분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고 따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거부권 행사하면 현재 여론상으로 봐서는 유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요한 국면의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바에 답변을 대개 안 줬어요. 지난번 2월 7일에 이른바 명품백 논란이 있을 때도 뭔 얘기를 할까 했었는데 그냥 지나갔는데요. 이번의 경우는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뭔가 국민들의 여론 분위기에 역행하는 쪽의 해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한 대통령이 이전하고 달라지겠다면 뭔가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어떤 게 있을까. 기자회견 내용에서 변명과 이런 쪽만 했을 때는 3년차를 시작하는, 2년을 마감하는 기자회견이 되기 쉽지 않아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은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변화하겠다는 부분을 어느 부분에라도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정파적으로 남용될 소지, 오용될 소지를 지금 조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대체로 보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임명되는 일도 종종 있었죠. 국정농단특검이라든가 드루킹이라든가. 그런데 최근 왜 이 문제가 더 쟁점화되느냐. 예전하고 다르게 첨예하게 여야가 정파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특검을 하는 이유가 권력형 비리 관련은 조금 뭔가 현 정권하고 관련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 아니면 수사기관이 연루될 경우에 한다는 것인데요. 수사기관 관련된 부분은 공수처가 있기 때문에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정권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중립성 확보 이런 의미에서 과거 같으면 야당에서 추천한 특검을 임명하는 것도 일리가 없지 않는데요. 지금 요새 추세는 여야가 너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단 말이죠. 예전 같으면 어느 정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추천하면 그래도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분위기를 반영해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딜레마가 되고 있는 상황이 정치권 자체가 여야가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고 심지어는 사법적인 판단도 여야가 서로 따로 해석하는 상황이 돼 버리기 때문에 특검 임명도 이렇게 어려운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국회에서 재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야권에서는 17표가 부족하게 되는데 혹시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올까요?
[조청래]
17표인데요. 숫자상으로는 17표인데 국회의장이 투표에 참여를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8표가 필요합니다, 통과시키려면. 그런데 지금 21대 국회의원들 숫자를 가지고 분포를 보면 명시적으로 국민의힘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 의사를 밝힌 분은 서너 분 정도 돼요.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 김웅 의원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말씀은 그리하셨는데 최근에 당론이 정해지면 당론을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28일이나 29일날 재표결에 부쳐지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18표가 나올 구석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결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재적의원이 다 출석했을 경우고 만약에 정족수가 좀 낮아지면 범야권만으로도 재의결이 가능하다, 이런 분석도 좀 있더라고요.
[김만흠]
그런데 재의결하기에는 참석한 채로 반대 쪽으로 돌아섰을 경우에, 동의하는 쪽으로 돌아섰을 경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정족수를 맞추는 수준이 되려면 26~27명 정도가 불참을 해야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는 오히려 아마 참석해서 동의해 주는 쪽이 용이할 겁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두세 명 정도 여지가 있고 나머지는 안전하다고 했었는데요.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변화 가능성은 저는 민주당의 태도에 달려 있다. 이 사안 자체에만 찬반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민주당이 이후에 진행과정 속에서 민주당의 태도가 국민의힘 전반에 아주 부정적인 뭔가 대항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그렇게 안 나올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뭔가 정파적인 대결구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안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민주당이 다른 사안에서 국민의힘 일부가 보기에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동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 보니까 22대 국회의장을 뽑는 과정에서도 중립성 이런 것보다는 뭔가 정파적인 충성도를 강조하고 있는 중이고 심지어는 당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쪽이어서 이후에 민주당의 기류로 보자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를 끌어오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고 현재로서는 전망이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폐기되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8표만 여권에서 이탈하더라도 가능하다더라고요.
[조청래]
맞습니다. 지금보다는 좀 더 상황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려워지죠. 지금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현황을 보면 범야권이 192석이고 국민의힘이 108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석인데 지금 당선인 중에서 명시적으로 나는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분이 제가 보니까 한 역시 서너 분 계세요. 그런데 나머지 말씀을 안 하시고 이게 무기명 비밀투표로 들어가면 움직이실 분이 있느냐. 있을 수도 있죠.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만들어지면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동의를 얻는 흐름을 잡아나가는 노력을 할 거고요. 또 표결에 부쳐질 그 시점에, 다시 재발의가 된 시점에 국민 여론이랄까 정국의 흐름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이 그런데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추진하겠다고 공언을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청래]
특검법 추진 재발의하겠다고 하니까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혐의가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부인에 관련된 항목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영부인이 공적인 지위를 법적으로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조사는 필요하겠지만 말하자면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없는 법적인 틀 밖에 있는 게 김건희 여사거든요.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것을 언제 대통령께서 인지를 했느냐. 그리고 인지한 이후에 그거 돌려주거나 혹은 신고를 했느냐. 이 사안을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의 대상은 안 되지만 수사대상은 될 수 있다. 이게 민주당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곧바로 민주당은 차기 대선 때까지의 로드맵에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간에 꼬투리를 잡아서 대통령을 흔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로드맵대로 민주당이 가겠죠. 이 흐름은 지금 채 상병 특검하고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앵커]
그런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 전담팀을 꾸려서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반응은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 쌓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김만흠]
민주당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하는 거니까요. 물론 검찰로서는 선거를 앞두고 바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지체해서 이제 한다는 변명도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문제가 불거진 것에 비해서는 늦어진 거고요. 그때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 백만을 가지고는 청탁금지법 관련 분명하게 대통령 직무 관련이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했던 도이치모터스 관련이라든가 심지어는 지난번 특별법 내용에는 특검의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다른 문제들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방향으로 나올 건데. 하여튼 크게 붙을 겁니다. 조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2대 국회 들어서 다시 새로 발의해서 국회에서 표결에 부칠 그 무렵에 다른 정치사안 맞물려서 국정 상황이 어떻게 될지, 여론이 어떻게 될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총선 때 심판받았다고 얘기하고 그 이후로도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3년차 시작하면서 새롭게 뭔가 국면전환을 시키는 방향으로 바뀔지, 더 악화될지. 만약에 분위기가 악화된다면 정부에 대한 불만들이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법에 동조하는 분위기로 갈 수 있어서 역시 이 사안 자체에 대한 적합성의 판단도 있지만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여론도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또 거기에는 상대적으로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과연 선거에서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다고 해서 이후에 행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시겠지만 선거에서는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지만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게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명실상부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민주당과 이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또 하나 변수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는데 김건희 여사 소환될 수 있을까요?
[조청래]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탁금지법 사항의 문제로 따지면 피의자 행태로 소환하기는 법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조사는 소환조사나 방문조사나 서면조사가 있을 텐데. 영부인을 피의자 신분도 아닌데 참고인 조사할것 같으면 영부인 격에 맞게 서면조사 정도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김만흠]
아마 그동안에 역대 영부인이 현직에 있을 때 이렇게 직접 수사를 받은 적이 없을 겁니다. 없어서 받게 된다면 두 가지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나는 서면조사 방식이 되든가 더 나아간다면 검찰청 출두가 아니라 과거에 방문조사라든가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했던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는 하기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에서 소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는 할 겁니다. 그동안에 보면 윤석열 정부 후보 시절부터 김건희 여사 문제는 계속 아킬레스건이 돼 왔어요. 이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실 정부 쪽에서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털고 가지 않으면 계속 논란거리를 남고 있어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뭔가 해결하고 뭔가 문책하고 사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하는 방식을 하는 게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5개월 동안 비공개 활동 중 인김건희 여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크고 작은 행사가 많습니다. 공개활동을 시작할까요?
[조청래]
가정의 달이니까 하시지 않을까요. 어버이날, 어린이날뿐만 아니라 5월의 분위기가 있으니까, 각종 축제도 많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정국이 꽁꽁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행보는 하시지 않을 것으로 자제하실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3선 친명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대여강공을 예고했는데 22대 국회도 경색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김만흠]
친명 정도가 아니라 찐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밀착되어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투톱체제를 제대로 하겠다는 건데요. 원내대표를 선출했던 날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이 상당히 주목할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의원들 여러분은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정치 결사체로 모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내부의 단합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상당히 일사불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정당의 발전방향으로 보자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보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강조하는 국면이어서 일사불란한 분위기는 갈 겁니다. 물론 총선이 끝났습니다.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총선 분위기가 아직 살아 있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일사불란한 상황하고 22대 국회가 새로 시작됐을지는 어떨지는 조금 남은 변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은 남은 4년 임기가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후에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나왔던 사법리스크 문제가 어떤 형태로 불거질지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국회의장 후보자들도 그렇고 당 원내대표나 당 전반의 분위기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강경 모드로 가는 그런 분위기는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사흘 연휴가 끝나자마자 국회의장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조청래]
글쎄요, 누구라고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데. 관전포인트는 이렇게 봅니다. 누가 2위가 될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의장 후보 중에서 정성호 의원, 우원식 의원, 조정식 의원은 친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친명 표심이 갈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2위가 된 분을 중심으로 해서 친명표가 다시 결합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결선투표 과정에서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걸 제가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분위기 자체는 총선 전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이 계속 선명성, 강성 이 기조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도 제가 볼 때는 20년 국회 역사가 후퇴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원내 정당화를 표방한 이후 이렇게까지 후퇴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장 후보도 이 흐름을 타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대충 저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여기서 밝힐 수는...
[조청래]
가장 강성인 분이 약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내일까지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 친윤 이철규 의원이 후보 등록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만흠]
본인이 알겠죠. 후보 등록 안 했는데 인터뷰 등을 보면 본인은 포기 안 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어요.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지만 만약에 여론이 이른바 대통령 측근이 계속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계속 확산된다면 포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몇 사람들이 이번에 등록을 할 예정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초반에는 심지어 인물난, 서로 안 하겠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왜 안 하겠다고 했을까. 원내대표는 상당히 바람직한 자리인데요. 그런데 현재 보면 원내대표가 1년 단위로 왔다 갔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면이 국민의힘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상황이요. 총선에서 심판받은 분위기에다 대체로 총선에서의 심판은 당의 잘못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궤도 수정을 하려면 이 문제를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문제를 앞장서서 할 수 있을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원내대표가 아니라 남은 기회가 몇 번 있기 때문에 다른 때의 원내대표를 노리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원내대표가 서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눈치보는 양상도 국민의힘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총선 참패 이후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 룰을 개정해야 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원 당심 100%인데 민심을 반영하려면 여론조사 비율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조청래]
저는 할 것으로 봅니다. 5월 9일날 신임 원내대표가 뽑히고 나면 당이 비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겠습니까? 비대위원회가 차기 전당대회 일정을 정하고 그 전당대회가 개시가 될 텐데. 그러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당권 주자들 있잖아요. 그분들 대부분이 사실은 비윤에 수도권 기반입니다. 나경원, 안철수. 중도 기반의 유승민 이런 분이고. 영남은 지금 거론되는 분 중에서는 김태호 의원 정도. 그리고 권영세 이런 분들이니까 비윤에 수도권 기반 아닙니까?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높이자고 치고 나올 거예요. 여러 후보가 강하게 치고 나오는데 비대위원회가 그걸 묵살하고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비율의 문제라고 봅니다. 30%냐 50%냐 40%냐. 결국 반영하는 룰을 만들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몇 프로를 예상하십니까?
[조청래]
저는 30% 정도 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제 총선을 함께 치른 당직자들과 회동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만흠]
오히려 회동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선거를 치렀는데 같이 했던 당직자들과 회동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회동하지 않는 게 이상할 겁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본인이 정치는 계속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일환으로 보고요. 조금 전에 국민의힘 전대 룰 관련해서는 저도 당연히 국민여론을 반영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건데요. 왜 반영해야 되느냐. 일부에서는 지난번에 결국은 당대표를 뽑는 데 당심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난번에 민주당도 개정해서 당심 100%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당이라는 것이 만약에 국민의 의견을 골고루 잘 반영하고 있다면 당심만 반영해도 되는데 국민의 민심하고 이반됐기 때문에 총선에서 패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그렇다면 당연히 반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더불어서 황우여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대 룰 이야기인데. 또 하나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도체제 문제도 거론될 겁니다. 비대위라고 했지만 총선이 끝난 시점에 공천 룰이 아닌 다른 것은 사실상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거로 보자면 전대룰하고 지도체제인데. 저는 지금 민심 반영 부분과 더불어서 현재의 당대표 체제 못지않게 집단지도체제 관련 논의도 될 만하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과의 관계 속에서는 한 대표 체제는 자칫하면 갈등이 커지거나 애매할 소지가 있다면 집단지도체제로 갔을 경우에는 조금 더 뭔가 대통령실과 여당과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할 여지가 있어서 두 가지를 황우여 비대위 체제가 어떻게 다룰지 이것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직자와 회동한 게 단순한 식사자리였느냐, 아니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몸풀기였느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계 복귀 언제 할까요?
[조청래]
저는 지금 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순한 식사자리였다고 봅니다. 총선 끝나고 난 뒤에 사실 바로 했어야 돼요. 고생한 당직자들이라든가 이분들에게 밥 한끼 먹으면서 마음을 전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가 한 두 달 안쪽으로 남았는데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겨냥했다면 저는 메시지 정치를 시작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메시지 형태를 극대로 자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정치재개의 신호로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좋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들어봤고요. 두 분 연휴 첫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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