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유감...엄중 대응"

"정치적 의도 엿보여…죽음 이용한 나쁜 정치"
"여야 협치 국민 기대 높은 상황에서 입법 폭주"
대통령실 "엄중 대응" 경고…尹 거부권 행사 시사

[앵커]
대통령실이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에 대해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처음인 만큼 '엄중 대응'하겠다고도 경고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 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밝힌 겁니다.

정 실장은 야당이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이 같은 강행 처리는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규탄했습니다.

[정진석 / 대통령 비서실장 :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이미 진행 중인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이용해 설치한 기구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도 언급했습니다.

회담 첫 성과로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며 국민의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했다는 겁니다.

[정진석 / 대통령 비서실장 :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전혀 없었다며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리지 않기 위해 앞으로 '엄중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법안 강행 처리와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이 다시 한 번 반복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