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안타까운 죽음 악용한 나쁜 정치"...거부권 시사

대통령실 "안타까운 죽음 악용한 나쁜 정치"...거부권 시사

2024.05.02. 오후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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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은 유감이라며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진행했는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앞서 생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번 채 상병 특검법 통과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 시간 전쯤 예고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는데요.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기대가 높은 시점에서 국민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 비서실장 브리핑 내용 잠시 보시죠.

[정진석 / 대통령 비서실장 :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 비서실장은 특검법 강행 처리가 왜 문제인지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사고의 원인과 과정 조사,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지만,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 중이니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순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법률에서 정한 특검 도입의 취지라며, 법률에 보장된 대로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서 설치한 기구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전혀 없었다며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리지 않기 위해 앞으로 '엄중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특검법 처리 당일에 이처럼 강도 높은 대통령실의 반발이 나온 것은 사실상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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