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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방송일 : 2024년 5월 2일 (목요일)
■ 대담 : 신경민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정치권 관심 뉴스 경옥고 시간에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눌 텐데요. 정옥임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옥임 전 의원(이하 정옥임) :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신경민 전 의원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경민 전 의원(이하 이상민) : 안녕하세요.
◇ 이현웅 : 1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입니다. 2시면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고요.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을 모처럼 만에 또 합의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극적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을 보면 여야의 서로 양보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일단 두 분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정 의원님?
◎ 정옥임 : 네 일단 한 발짝씩 뒤로 물러서 처음으로 이제 협치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벤트가 이제 벌어질 예정이고요. 또 지금 이태원 유족 분들도 대체적으로 이제 동감을 하신다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태원 특별법은 잘 통과가 되리라 보는데 과연 이제 오늘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아직 여야가 지금 합의를 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지금 예의주시하는 상황이죠.
◇ 이현웅 : 그러니까요. 어떻게 신 의원님은 지금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신경민 : 글쎄 이건 이제 다 끝난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제는 채상병 문제인데 이건 좀 뭐 얘기 자체를 꺼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지금 논란이 되는 건 뭔지 그것도 지금 얘기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3월 10일에 지난번에 이종섭 국방장관의 호주대사 발령이 나면서 사실 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측면이 있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분노가 있지는 않았는데요. 대통령이 갑자기 이 핵심 관련자 중의 하나인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보내면서 이거 뭔가 있구나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지금 숨기고 싶은 게 있구나, 이것이 국방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내지는 대통령 본인까지도 관련된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대통령 본인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유세에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요. 국민들의 대부분이 채상병 특검법 똑바로 처리해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구 사항입니다. 이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오늘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것이 총선 결과와 관련이 깊숙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 결국 국민들의 판단과 직결돼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서 이 문제를 허투루 다룰 수가 없습니다.
◇ 이현웅 : 이변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는 결국은 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파행 우려도 있다는 시선도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이태원 특별법까지는 처리한다고 보시는 거죠?
◆ 신경민 :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하고요. 그 이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은 일정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일정을 갑자기 올리려면 일정 변경 동의안을 올려서 그걸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정 변경 동의안을 올린다고 만약에 민주당이 결정을 하는 순간 국회 본회의는 난장판이 돼버리겠죠.
◇ 이현웅 : 지금 어찌됐든 오늘 오전까지 입장만 두고 봐서는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 다 이 채상병 특검법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 두고는 입장이 확고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움직임이 파행이 되겠습니까? 그 이후로는?
◎ 정옥임 : 그러니까 이제 이태원 특별법을 먼저 처리하고 일정 변경 동의안을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이태원 특별법 처리 전에 일정 변경 동의안과 관련해서 여야 간에 논의가 있을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뭐라고 그러냐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할 기세로 얘기를 하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면 이태원 특별법 합의에 대해서도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길게 보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경직되게 고착화되지는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일단은 이렇게 이태원 특별법 합의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도 나왔습니다.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고요. 홍철호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이 국민들 눈물 있는 곳에 대통령이 계셔야 한다는 조언을 했고 이를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 같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옥임 : 그러니까 지금 홍철호 정무수석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여론이나 언론을 향해서 대통령이 참모의 얘기를 듣는다 이제 앞으로는 쓴 소리도 들을 것이라는 시그널로 아마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언론도 그렇고 여론도 굉장히 예민하게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가면 지난번에 왜 대통령이 이제부터 정치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그 강서구 보궐선거 때는 국민은 언제나 옳다 이랬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또 국민들 눈물 있는 곳에 대통령이 계셔야 된다 라는 조언을 받아들였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대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럼 여태까지는 눈물 있는 곳에 있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내지는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 그럼 저때까지 정치 안 했다라는 걸 지금 자인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행동으로 뚜벅뚜벅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이제 언론을 향해서 정무도 그렇고 홍보도 그렇고 나름대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인데 이 전략 자체가 수학이 아닌 산수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차 방정식의 어떤 고도의 노련한 그런 모습으로 대통령의 활동을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 신 의원님 민주당은 어쨌든 본회의 개의에 키를 쥔 김진표 의장을 압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올리겠습니까?
◆ 신경민 : 김진표 의장은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일정을 먼저 합의를 해와라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굉장히 많은 욕설이 오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상황에서도 김진표 의장이 아무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이 원칙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원칙을 지킬 테니까 국회법에 따라서 하자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암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법안이 막 굉장히 양산되기 때문에 법안이라는 게 쉽게 통과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소위를 통과해야 되고 상임위를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이 상임위 소위에서 잡고 있는 것을 여당이나 야당이 넘어가는 방법이 패스트트랙이거든요. 그런데 본회의는 이건 또 다른 또 그겁니다. 그래서 본회의 직회부 하는 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의장의 입장에서는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와서 의사일정을 잡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표 의장의 입장은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의회주의자들도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는데 채상병 특검법만은 좀 예외를 둬서 김진표 의장이 적극 개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금방 설명 드린 대로 총선 국면에서 채상병의 죽음도 한스럽지만 이걸 덮어 버려고 하는 여러 가지 기조들이 자꾸 여기저기서 튀어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채상병 특검법만은 좀 해주라라는 게 국민적 어떤 요구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야 합의에만 기대지 말고 국회의장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이미 패스트트랙을 거쳤습니다. 작년 10월에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이미 패스트트랙 기한을 넘겨서 국회 본회의에서 언제든지 투표를 할 수 있을 만큼 성숙이 돼 있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의 모든 야당들이 이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만은 좀 해줘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국회의장이 이번에는 여야 합의만 기다리지 말고 여야 합의 기다리면 이건 백년하청이거든요. 이렇게 해달라라는 게 사실은 국회 내 외의 요구 사항입니다.
◇ 이현웅 : 정치 문법을 좀 여쭙고 싶어요.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박지원 전 원장이 김진표 의장을 향해서 욕설을 하기도 했고요. 고민정 의원도 매우 직설적인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이런 게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 정옥임 : 영향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우리나라 입법부의 수준이 어떤지를 스스로 몸으로 입으로 다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어쨌든 국회의장이 고구마같이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합의 정신이라는 거를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또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난번 영수회담을 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지금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공수처 수사로 지금 포렌식 끝나고 피의자가 지금 소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7월이 넘어가면 그 증거가 인멸될 위험성도 있다 라고 경고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처장도 지금 일단 임명 과정을 지금 밟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그런 차원에서 시안을 둬 가지고 그 이상으로 지금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결국은 국회에서 특검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든지 뭐 그렇게 대화를 해야지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지금 여론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어쩌면 불가피한 정국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은 하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지금 국회의원에 당선된 그리고 정치를 한두 해 해보지 않은 사람이 아예 유튜브이긴 하지만 거기다가 욕설을 하는, 국회의장입니다.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당장 국회 윤리에 어긋나는 사안으로 제재가 가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참담함을 느껴요. 아마 그 굉장히 한국 정치에 대해서 너무 노련하기 때문에 이 정도를 해도 무방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오히려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까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해서 한국 정치판 가뜩이나 정치판에 대해서 정말 억울하게 개판, 개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 소리까지 하는데 이걸 더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상황으로 그것도 지금 연세도 깨듯이 노회한 정치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참담합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지금 2시가 되기 이제 30분 정도 남았거든요. 두 분은 또 현장에 계셨으니까 이렇게 본회의 개의 30분 정도 전이면 보통은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거기서?
◆ 신경민 : 대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원내가 돌아가는 상황은 사실 그 안에 앉아 있다고 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아마 극히 몇 사람 원내 지도부 내지는 당 지도부 몇 사람만 공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의원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조금 더 지나봐야 언론에 발표될 수 있을 겁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좀 만약에 길게 본다고 치면 거부권이나 재 표결까지 가는 그런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 21대 국회 22대 국회 여당 내에서도 양상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우리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신경민 : 21대에서 재 표결까지 오늘 만약에 강행 투표가 강행이 돼가지고 된다면 21대 안에 이제 재 표결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이 되는데요. 21대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사실은 좀 궁금해요. 왜 그러냐 하면 공천에서 탈락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투표로 봤을 때는 21대나 22대나 아마 국민의힘이 굉장히 점검을 세게 해야 될 겁니다. 재 표결은 완전히 비밀리에 되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현재 공개적으로 채상병 특검은 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하는 국민당 의원들이 몇 분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신가요?
◎ 정옥임 :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가 얼마나 국민의 정서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그 몇몇 과정에서 여론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일련의 상황을 야기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 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속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요. 이거는 21대에 안 되더라도 22대가 되면 아마 자율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하고자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생기리라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를 통해서 최대한 수사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애초에 이것도 쾌도난마로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장기화돼 가지고선 사실은 정부나 대통령실에 유리할 것이 별로 없는 사안이었고 또 총선 때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대사로 임명함으로써 문제를 더 키운 측면이 크죠.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또 여야 상황도 살펴봐야 할 텐데 저희 광고 듣고 와서 2부로 넘어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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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방송일 : 2024년 5월 2일 (목요일)
■ 대담 : 신경민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정치권 관심 뉴스 경옥고 시간에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눌 텐데요. 정옥임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옥임 전 의원(이하 정옥임) :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신경민 전 의원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경민 전 의원(이하 이상민) : 안녕하세요.
◇ 이현웅 : 1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입니다. 2시면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고요.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을 모처럼 만에 또 합의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극적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을 보면 여야의 서로 양보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일단 두 분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정 의원님?
◎ 정옥임 : 네 일단 한 발짝씩 뒤로 물러서 처음으로 이제 협치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벤트가 이제 벌어질 예정이고요. 또 지금 이태원 유족 분들도 대체적으로 이제 동감을 하신다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태원 특별법은 잘 통과가 되리라 보는데 과연 이제 오늘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아직 여야가 지금 합의를 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지금 예의주시하는 상황이죠.
◇ 이현웅 : 그러니까요. 어떻게 신 의원님은 지금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신경민 : 글쎄 이건 이제 다 끝난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제는 채상병 문제인데 이건 좀 뭐 얘기 자체를 꺼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지금 논란이 되는 건 뭔지 그것도 지금 얘기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3월 10일에 지난번에 이종섭 국방장관의 호주대사 발령이 나면서 사실 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측면이 있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분노가 있지는 않았는데요. 대통령이 갑자기 이 핵심 관련자 중의 하나인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보내면서 이거 뭔가 있구나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지금 숨기고 싶은 게 있구나, 이것이 국방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내지는 대통령 본인까지도 관련된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대통령 본인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유세에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요. 국민들의 대부분이 채상병 특검법 똑바로 처리해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구 사항입니다. 이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오늘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것이 총선 결과와 관련이 깊숙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 결국 국민들의 판단과 직결돼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서 이 문제를 허투루 다룰 수가 없습니다.
◇ 이현웅 : 이변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는 결국은 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파행 우려도 있다는 시선도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이태원 특별법까지는 처리한다고 보시는 거죠?
◆ 신경민 :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하고요. 그 이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은 일정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일정을 갑자기 올리려면 일정 변경 동의안을 올려서 그걸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일정 변경 동의안을 올린다고 만약에 민주당이 결정을 하는 순간 국회 본회의는 난장판이 돼버리겠죠.
◇ 이현웅 : 지금 어찌됐든 오늘 오전까지 입장만 두고 봐서는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 다 이 채상병 특검법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 두고는 입장이 확고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회에서 움직임이 파행이 되겠습니까? 그 이후로는?
◎ 정옥임 : 그러니까 이제 이태원 특별법을 먼저 처리하고 일정 변경 동의안을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이태원 특별법 처리 전에 일정 변경 동의안과 관련해서 여야 간에 논의가 있을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뭐라고 그러냐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할 기세로 얘기를 하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면 이태원 특별법 합의에 대해서도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길게 보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경직되게 고착화되지는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일단은 이렇게 이태원 특별법 합의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도 나왔습니다.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고요. 홍철호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이 국민들 눈물 있는 곳에 대통령이 계셔야 한다는 조언을 했고 이를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 같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옥임 : 그러니까 지금 홍철호 정무수석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여론이나 언론을 향해서 대통령이 참모의 얘기를 듣는다 이제 앞으로는 쓴 소리도 들을 것이라는 시그널로 아마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언론도 그렇고 여론도 굉장히 예민하게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가면 지난번에 왜 대통령이 이제부터 정치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그 강서구 보궐선거 때는 국민은 언제나 옳다 이랬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또 국민들 눈물 있는 곳에 대통령이 계셔야 된다 라는 조언을 받아들였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대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럼 여태까지는 눈물 있는 곳에 있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내지는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 그럼 저때까지 정치 안 했다라는 걸 지금 자인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행동으로 뚜벅뚜벅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이제 언론을 향해서 정무도 그렇고 홍보도 그렇고 나름대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인데 이 전략 자체가 수학이 아닌 산수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차 방정식의 어떤 고도의 노련한 그런 모습으로 대통령의 활동을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 신 의원님 민주당은 어쨌든 본회의 개의에 키를 쥔 김진표 의장을 압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올리겠습니까?
◆ 신경민 : 김진표 의장은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일정을 먼저 합의를 해와라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굉장히 많은 욕설이 오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상황에서도 김진표 의장이 아무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이 원칙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원칙을 지킬 테니까 국회법에 따라서 하자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암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법안이 막 굉장히 양산되기 때문에 법안이라는 게 쉽게 통과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소위를 통과해야 되고 상임위를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이 상임위 소위에서 잡고 있는 것을 여당이나 야당이 넘어가는 방법이 패스트트랙이거든요. 그런데 본회의는 이건 또 다른 또 그겁니다. 그래서 본회의 직회부 하는 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의장의 입장에서는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와서 의사일정을 잡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표 의장의 입장은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의회주의자들도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는데 채상병 특검법만은 좀 예외를 둬서 김진표 의장이 적극 개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금방 설명 드린 대로 총선 국면에서 채상병의 죽음도 한스럽지만 이걸 덮어 버려고 하는 여러 가지 기조들이 자꾸 여기저기서 튀어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채상병 특검법만은 좀 해주라라는 게 국민적 어떤 요구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야 합의에만 기대지 말고 국회의장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이미 패스트트랙을 거쳤습니다. 작년 10월에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이미 패스트트랙 기한을 넘겨서 국회 본회의에서 언제든지 투표를 할 수 있을 만큼 성숙이 돼 있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의 모든 야당들이 이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만은 좀 해줘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국회의장이 이번에는 여야 합의만 기다리지 말고 여야 합의 기다리면 이건 백년하청이거든요. 이렇게 해달라라는 게 사실은 국회 내 외의 요구 사항입니다.
◇ 이현웅 : 정치 문법을 좀 여쭙고 싶어요.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박지원 전 원장이 김진표 의장을 향해서 욕설을 하기도 했고요. 고민정 의원도 매우 직설적인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이런 게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 정옥임 : 영향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우리나라 입법부의 수준이 어떤지를 스스로 몸으로 입으로 다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어쨌든 국회의장이 고구마같이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합의 정신이라는 거를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또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난번 영수회담을 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지금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공수처 수사로 지금 포렌식 끝나고 피의자가 지금 소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7월이 넘어가면 그 증거가 인멸될 위험성도 있다 라고 경고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처장도 지금 일단 임명 과정을 지금 밟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그런 차원에서 시안을 둬 가지고 그 이상으로 지금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결국은 국회에서 특검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든지 뭐 그렇게 대화를 해야지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지금 여론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어쩌면 불가피한 정국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은 하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지금 국회의원에 당선된 그리고 정치를 한두 해 해보지 않은 사람이 아예 유튜브이긴 하지만 거기다가 욕설을 하는, 국회의장입니다.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당장 국회 윤리에 어긋나는 사안으로 제재가 가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참담함을 느껴요. 아마 그 굉장히 한국 정치에 대해서 너무 노련하기 때문에 이 정도를 해도 무방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오히려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까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해서 한국 정치판 가뜩이나 정치판에 대해서 정말 억울하게 개판, 개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 소리까지 하는데 이걸 더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상황으로 그것도 지금 연세도 깨듯이 노회한 정치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참담합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지금 2시가 되기 이제 30분 정도 남았거든요. 두 분은 또 현장에 계셨으니까 이렇게 본회의 개의 30분 정도 전이면 보통은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거기서?
◆ 신경민 : 대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원내가 돌아가는 상황은 사실 그 안에 앉아 있다고 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아마 극히 몇 사람 원내 지도부 내지는 당 지도부 몇 사람만 공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의원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조금 더 지나봐야 언론에 발표될 수 있을 겁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좀 만약에 길게 본다고 치면 거부권이나 재 표결까지 가는 그런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 21대 국회 22대 국회 여당 내에서도 양상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우리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신경민 : 21대에서 재 표결까지 오늘 만약에 강행 투표가 강행이 돼가지고 된다면 21대 안에 이제 재 표결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이 되는데요. 21대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사실은 좀 궁금해요. 왜 그러냐 하면 공천에서 탈락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투표로 봤을 때는 21대나 22대나 아마 국민의힘이 굉장히 점검을 세게 해야 될 겁니다. 재 표결은 완전히 비밀리에 되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현재 공개적으로 채상병 특검은 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하는 국민당 의원들이 몇 분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신가요?
◎ 정옥임 :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가 얼마나 국민의 정서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그 몇몇 과정에서 여론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일련의 상황을 야기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 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속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요. 이거는 21대에 안 되더라도 22대가 되면 아마 자율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하고자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생기리라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를 통해서 최대한 수사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애초에 이것도 쾌도난마로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장기화돼 가지고선 사실은 정부나 대통령실에 유리할 것이 별로 없는 사안이었고 또 총선 때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대사로 임명함으로써 문제를 더 키운 측면이 크죠.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또 여야 상황도 살펴봐야 할 텐데 저희 광고 듣고 와서 2부로 넘어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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