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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지원 당선인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방송 나가는 줄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그분이 방송 전문가인데 지금 방송 나가는 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그게 대통령이나 의장한테 개XX, 이런 식으로 발언하면 안 돼요. 이번에 본인은 처음이라는데 2013년 2월 15일 트위터에 광주 개XX더라 하면서 글 올린 거 우리 천하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상습범이죠.
[앵커]
조사하신 겁니까?
[서정욱]
과거의 행태가 다 나오니까. 따라서 저는 이건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모욕죄로 처벌해야 됩니다. 이거야말로 이 상욕이야말로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모욕한 거죠. 모욕죄로 처벌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 22대 국회 최초 안건은 박지원 의원 제명안, 이게 최초 안건이 되어야 됩니다. 국회의장을 이렇게 상욕을 하고 대통령 국가원수를 이렇게 상욕하는데 이거 징계 안 하고 넘어가면 국회 기력이 서겠습니까? 저는 박지원 의원,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변호사분을 모시니까 법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모욕죄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22대 국회가 아직 개원하지 않았잖아요. 협치를 해보자고 영수회담까지 했는데 지금 박지원 당선인에 대해서 모욕죄로 징계하자, 이것 자체가 저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석에서도 대통령을 욕하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본인이 방송 나가는 줄 몰랐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엄격하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유튜브하고 요즘 방송이 경계감이 허물어져서 유튜브의 존재감이 너무 높아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편하고 시원하게 하는 말들도 앞으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욕설 자체에 대한 것은 방송 나가는 줄 모르고 했다, 사과한다라고 했는데 박지원 당선인의 지금 사과 내용을 보면 김진표 의장을 비난한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승훈]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는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채 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워낙 진실을 원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선거에서 192석을 야권에게 몰아준 것 자체가 진실 발견 의무를 회피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김진표 의장이 행해주는 것들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내가 욕한 건 사과하지만 김진표 의장은 정말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정욱]
그런데 잘못한 것 있다고 사과도 안 하는데 본인은 수석, 장관, 차관을 본인이 다 시켜준 겁니까? 본인이 인사권자입니까?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김진표 의장이 옛날에 장관 했죠. 그때 2개나 했을 겁니다, 아마 교육부하고. 그런데 본인이 시켜준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때 직책이 뭔데. 대통령이 임명권자인데 이건 팩트도 안 맞는 거고.
지금 국민께는 죄송하다 했는데 아마 당사자 있잖아요. 윤 대통령, 그다음에 김진표 의장, 그다음에 박병석 전 의장. 세 분 보고 다 개XX했거든요. 세 분한테도 정중하게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사과한다 해도 책임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앵커]
보다 정중하고 구체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를 해 주셨는데 제가 눈여겨본 대목은 이겁니다. 내가 국회의장을 했어야 하는데, 이 대목이거든요. 지금 박지원 당선인이 국회의장 나올 것 같다라는 기사가 많은데 결심을 굳힌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승훈]
아직은 결심을 못 굳혔을 거예요. 다만 나오고는 싶은 것 같아요. 정치9단이고 사실상 빅스피커로서 사람들께 자신의 의견들을 굉장히 강하게 하면서 중심으로서 자신을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본인이 국회의장을 하고는 싶지만 현재 위치가 하기는 어려운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자신의 존재감을 당선인으로서 강력하게 부각시키는 그런 제스처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국회 상황을 보면 오늘 오후 2시에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를 한 이태원특별법은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를 한 거고요. 지금 변수는 채 상병 특검법입니다. 이것을 지금 민주당은 오늘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김진표 의장에 대한 압박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민정 의원,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안건으로 올려야 하는데 문제는 의장님이신 거죠. 계파고 뭐고 다 떠나서 모두가 다 납득하기 어려워합니다. 특히 채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이건 정쟁의 요소가 일단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행정부의 장관 같은 그런 직원이 아니잖아요. 입법부의 수장이거든요.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권리가 의무가 의장한테는 있는 건데 대통령의 방향성에 너무 맞추려고 드는 의장은 그냥 행정부 소속으로 가시는 게 맞죠. (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김진표 의장의 저런 모습에 대한 평가가 하나의 선택 기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채 상병 특검법, 오늘 직권상정해달라. 민주당의 요구가 이거거든요.
[서정욱]
그런데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김진표 의장은 소신이 뚜렷합니다. 여야가 합의해 오지 않으면 직권상정 안 된다. 그런데 고민정 의원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 국민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막을 때도 옛날처럼 드릴 들고 폭력으로 막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 말은 폭력으로 협박해서 상정시킬 수도 없는 거죠. 저는 민주당이 방법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김진표 의장의 태도가 맞다고 봐요. 국회의장은 중립, 공정성 이게 생명이고, 그래서 우리가 당적도 안 가지고 탈당하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장이 기계적 중립하면 안 된다고 추미애 의원도 말하고 지금 박지원 의원도 본인이 하면 그러면 의장이 어떤 특정 정당에 편파적이면 국회가 되겠습니까? 저는 김진표 의장의 태도가 아주 법에도 맞고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 특검법 처리하는 게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 여론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정욱]
그런데 총선에서 의석 몇 개 더 얻었다고 해서 국민의 뜻인지는 모르겠고요. 아마 공수처 조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특검하자는 거예요. 그런 국민의 의사도 많을 겁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일단 공수처에서 포렌식도 했고 이번에 국방부 관리관 소환조사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결과를 먼저 지켜보고 그래도 국민 여론이 미진하다 이러면 나중에라도 특검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진표 의장이 또 해외 순방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조급한 상황인데 출국 저지도 불사하겠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이승훈]
그만큼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켜보자, 지켜보자 하시는데 지금 패스트트랙 태워서 6개월 됐고요. 압수수색하고 그거 분석하는 데만 3개월째 걸리고 있어요. 그러면 9개월이 벌써 지났는데 굳이 진실 발견에, 한 사병이 사망한 사건. 그런데 억울하게 사망을 했고 그런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직권을 남용해서 수사를 외압해서 못 하게 했다, 이런 의혹이잖아요. 도대체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늦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수사를 통해서 뭔가 진실을 발견하겠다고 주장했던 정부로 탄생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나서서 채 상병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여당이 나서야 하는데 왜 안 나서는지. 도대체 숨겨진 뭐가 있어서 이런 건지 저는 더 그게 의혹이라고 생각되고, 형식적 중립보다는 기계적 중립보다는 국민이 한두 석 차이를 준 게 아니잖아요. 192석을 야권에 줬다고 하는 것들은 다수의 의사를 실현해라, 윤석열 정부에 질질 끌려가지 말고 다수의 의사를 좀 관철시켜라,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더 강하게 나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안 되면 김진표 의장 순방 갈 때 어떻게 공항이라도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승훈]
실제 김진표 의장이 저는 공항 가기 전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합의를 다 해오라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수 의석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건 정쟁의 요소가 아니다, 고민정 의원 말씀처럼.
[앵커]
22대 국회 민주당 첫 원내대표가 유력해 보이는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채 상병 특검법 통과 안 되면 22대 국회 열리자마자 김건희 여사 특검, 채 상병 특검법을 동시에 발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SBS 김태현의 정치쇼) : (22대 들어가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다시 만들어서 다시 제출하고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채 해병과 관련된 특검법은 5월 22일과 28일에 있을 마지막 우리 국회에서의 처리를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장과 국힘당에 사실은 협의를 우리가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은 22대가 시작이 되면 저희는 바로 발의할 생각입니다.]
[앵커]
만약에 오늘 안 되면 우리의 다음 플랜은 22대 국회 열리자마자 김건희 특검까지 얹어서 동시 발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먼저 22대에서 모든 게 처리하는 것은 맞아요. 홍익표 대표는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입니다. 국민의 신임에 실패해서 서초에서 떨어졌죠. 그러면 이게 빨리 짐 싸서 의원회관 비워줄 준비를 해야지 지금 와서 무슨 법을 만듭니까. 미국에도 대통령 연임할 때 트럼프가 지고 바이든 이겼다. 그러면 몇 달 공백이 있잖아요. 이럴 때 떨어진 사람은 일하면 안 돼요. 빨리 백악관 비워줄 준비를 해야죠.
저는 이제까지 3년 11개월 동안 놀다가 마지막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는 모습,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의원들 중에 절반은 떨어졌을 겁니다, 통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따라서 중요한 결정은 22대로 넘기는 게 맞고요. 두 번째, 그런데 갑자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같이 하겠다? 이거야말로 아무 관계 없는 걸 결부시키는. 지금 김 여사에 대해서는 파우치 있잖아요. 파우치 이건 처벌 조항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우리 김영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은.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는 15년 됐는데 이미 권오수 회장 항소심 곧 아마 나올 겁니다.
지켜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뭐 있습니까? 아예 종합특검을 하겠다는데 제가 종합선물세트는 봐도 종합특검세트는 처음 봅니다. 어떤 범죄를 상대로 특검을 해야죠. 김건희 여사 지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종합특검 하겠다. 이건 법도 아닙니다.
[앵커]
어쨌든 홍익표 원내대표는 짐 싸야 된다고 하셨는데 짐 싸는 것은 미루고 마지막까지 책무를 다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오늘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거부권 일정까지 고려해서 그런 거죠?
[이승훈]
그렇습니다.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자, 이런 거고요. 또 이번에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재의결까지 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좀 급하게 서두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특히 공수처 수사가 계속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1년이 넘어가면 만약에 추가적인 범죄 혐의 단서가 나오더라도 통신기록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른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늦어져서는 사실상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요.
명품백 사건, 서 변호사님,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처벌 규정이 없는데 왜 이렇게 뭔가 뒤로 자꾸 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오히려 먼저 처벌 규정도 없으면 국민께 그냥 수사 맡겨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께 보여주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강하게 치고 나갈 수가 있는데 계속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눈치만 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정권에 부담이 되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욱]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처벌 조항도 없는데 무조건 받으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에서 김정숙 여사 특검하자. 또는 김혜경 여사 특검하자 하면 민주당이 받을까요? 오히려 김정숙 여사는 옷장에 옷이 몇 벌입니까? 그때 빳빳한 5만 원짜리 새돈으로 구두를 산 것, 옷 산 것 국민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는데 저는 특검 하려면 오히려 김정숙 여사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승훈]
짧게 반론하면, 김혜경 수사 많이 했어요. 약 대리처방 의혹까지 수사를 다 하고 법카 7만 원인가요, 그것까지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 훨씬 비싼 명품백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대통령에게 더 좋을 거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채 상병 특검법의 운명은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손에 쥐고 있는 거죠? 오늘 상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이승훈]
저는 가능성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김진표 의장이 그걸 하지 않고 순방을 간다라고 한다면 직무유기예요. 이번 민심 봤지 않습니까? 192석이라고 하는 압도적 다수는 국민들께서 최소한 진실에 있어서는 국회가 밀려서는 안 된다, 이거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가 열리냐 안 열리냐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김진표 의장이 지금 마음속으로 어떤 결단을 내리는지 저희가 몇 시간 뒤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검을 짚어보고 있는데 지금 야권에서 이른바 밀고 있는 특검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조국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채널A 뉴스 출연) : 한동훈 특검법은 당연히 유효하죠. 제가 1호 법안으로 내겠다고 당 대표로서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법안은 이미 준비됐고, 단, 법안 발의는 단독으로 가능하지만, 본회의 통과를 하려면 민주당과 협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특정해서 한동훈 특검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특검법이 논의되는 걸 넓게 다 얘기를 나눴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조국혁신당에서는 1호 법안이라고 했는데 우선순위라든가 상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식을 국민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문제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요.]
[앵커]
박찬대 의원이 저런 견해를 내다 보니까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해서 지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협공을 시작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서정욱]
아마 민주당은 한발 뺄 거고요. 그런데 조국 당은 1호 안건인데, 제 말은 한동훈 위원장이 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 딸이 이모가 논문을 써준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 모 씨를 이모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한땡땡을 한동훈 기부한 것처럼 그때 최강욱 의원이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 딸이 무슨 혐의가 있습니까?
이분은 채드윅스쿨을 수석 졸업했고 미국의 ACT 만점 받아서 수시가 아니고 정시로 MIT에. 물론 정시도 성적을 보지만, MIT에 입학한 수재 중의 수재입니다. 조민 씨 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조민 씨 제대로 시험 본 적 있습니까? 그냥 7대 스펙이 의전원에 다 허위로 밝혀졌잖아요. 따라서 저는 아무 근거도 없이 에세이 쓴 것 가지고 이걸 특검하자. 이거 세계 웃음거리 됩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MIT에 들어가면 공부 열심히 해라. 나를 위해서 과학자로 큰 일 해라. 이런 덕담을 못 해줄망정 이걸 가지고 입학 취소를 청원하는, 이래서 대한민국이 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정치 공세 중의 공세고 근거도 없이 특검을 아무 때나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사적인 보복이에요.
[앵커]
조국 대표는 수사는 공정해야 된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검법의 핵심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이승훈]
특검법의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은 그냥 표창장 하나로 그냥 일가족이 날아갔잖아요. 탄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도 똑같거든요. 자신의 딸이 스펙을 과장한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봉사 시간 2만 시간 의혹 그리고 또 앱 개발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의 딸이 했다고 했는데 앱 개발자는 또 따로 있다는 의혹이 있어요. 이것만 해도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우리 가족은 이걸로 압수수색당했는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것 하나로 압수수색이 시작돼서 큰 걸로 나가는 게 또 수사의 기본이기 때문에 조국 대표는 지금 마음이 조금 급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자신이 당한 것과 같이 똑같이 사법 정의를 실현해 주고 싶은 모습을 보이고 싶은 게 아닌가.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것보다는 채 상병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특검 같은 것들이 좀 더 급하게 느껴지는 거죠.
[앵커]
우선순위는 조금 뒤로 갈 수 있지만 민주당도 함께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은 한발 빼는 겁니까?
[이승훈]
저는 함께할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이게 너무 서두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띄워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로 출마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스스로 국민들께 잊혀질 수도 있는데 굳이 이 상황에서 다음에 보궐선거도 아무것도 없는데 빨리 이걸 소환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시간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계산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봉사활동 문제도 있고 의혹이 있는데 우리는 압수수색하고 왜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 일은 그런 걸 안 하냐, 이런 게 조국 대표의 주장이거든요.
[서정욱]
그런데 조민 씨는 단국대 의대 보십시오. 학술지에 그 의대 논문에 1저자로 고등학생.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한동훈 위원장 딸이 그런 논문을 썼습니까? 그냥 에세이 정도를 논문 연습을 한 거고 이게 입시에 활용된 게 아니다, 이런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의혹의 수준이 전혀 다르죠. 그리고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까지 위조한 것이 밝혀졌고요. 그 외에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이라든지 7대 스펙이 허위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
아마 다른 것도 있어요. 고발사주 의혹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고 여기에 한 위원장이 직접 가담했다는 아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특검 해서 밝히자. 이래서는 안 되고 특검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명백할 때 그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특검이고, 만약에 민주당이 찬성 안 해 줄 거라고 저는 봐요. 하면 한동훈 위원장 조기 등판시키고 오히려 체급만 키워줍니다. 오히려 대권주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앵커]
조국 대표는 체급 키워줘도 상관없다고 하는데요.
[서정욱]
조국 대표는 10년 뒤에 나오니까. 자기는 10년 뒤에 대선 나올 거니까. 왜? 2년 있다가 5년 피선거권 제한되면 자기는 10년 정치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등판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안 할 겁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체급 키워주는 거라 안 합니까?
[이승훈]
조국 대표 입장에서 보면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선에 나가는 것 여부보다는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주고 싶은 생각은 있을 거예요. 또한 이럴 거예요. 자신의 아내도, 자신의 딸까지도 재판을 받고 구속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상처들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정부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도 똑같이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로남불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동훈 특검을 굉장히 과감하고 빨리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총선은 지나갔는데도 한동훈 이름 세 글자는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놓고도 계속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YTN 뉴스 파이팅) : 일단은 저는 이런 예를 들고 싶습니다. 두 가지의 경우인데 하나는 이제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 2019년 1월인가 2월에 당 대표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당 대표 된 다음부터 계속해서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거 기억하시죠? (네, 기억납니다.) 정치에 대한 준비, 권력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실 거고요. 또 하나는 검사 출신 정치인에 대한 비호감도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검사 출신에 대한 비호감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래서 빨리 나오는 게 좋으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나오면 황교안 된다는데 정말 그럴 것 같습니까?
[서정욱]
그건 말이 안 되죠. 황교안 대표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경우가 다르고요. 지금도 한동훈 위원장이 보수 쪽에서는 압도적으로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다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언젠가는 정계에 복귀해야 됩니다. 그게 국민과 약속이죠. 본인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조기 전대, 이번에 전대에 나오는 것은 조금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조금 성찰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치 공부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번에 책임지고 물러났는데 바로 나오면 책임에 문제가 있고요.
아마 일부에서 조언하는 분들은 그러다가 당신 잊혀지는 존재가 된다. 빨리 나와야 된다, 이렇게 조언하는데 이건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악마의 유혹이에요. 왜냐하면 몇 달 안 나온다고 해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잊혀질 만하면 신평 변호사가 나와서 한마디 해 주고 한마디 해 주고 이슈가 되잖아요.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기회가 올 거예요.
[앵커]
전당대회가 늦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서정욱]
그런데 늦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신평 변호사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요청한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되고. 그런데 이번에 지도부가 불안불안합니다. 앞으로 격변, 파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비대위가 필요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보궐선거도 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나중에 등판할 기회는 많다고 봅니다.
[앵커]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검사 출신 나오면 비호감도 극복 못 한다, 이런 지적도 했는데 그건 동의하십니까?
[이승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호감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으로서 확실히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도 지금 검사 출신인데 최근에 신평 변호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같은 것 보도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정치는 생물이잖아요. 신평 변호사가 한동훈 전당대회 연기해서 출마한다더라 하면 그걸 그냥 즐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명확히 하는 것들은 여전히 어쩌면 검사 스타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고.
문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나와도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잊혀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데 문제는 나왔을 때 잘해야 되잖아요. 잘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잘해야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과 확실하게 각을 세우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변화시키거나 해야 되는데 임기 3년 남은 대통령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 밥은 같이 안 먹고 있으니까 선은 긋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한동훈 전 위원장의 화제성만은 아직도 높은 것 같은데요. 여야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여론조사부터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9.3%로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고요. 한동훈 전 위원장, 21.9%, 그리고 조국 대표 8.1%. 두 자릿수 근접하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도 보이네요. 5.7%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만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지율만 눈에 띄네요. 58.1%,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고요. 원희룡, 오세훈, 홍준표 시장 이렇게 뒤를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58.1%면 응답하는 사람의 10명 중 6명 정도는 다 한동훈을 찍었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정욱]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번에 총선 패배 책임을 전적으로 한동훈 위원장한테만 돌릴 수 없다. 대통령실이나 전부 공동 책임이 있기 때문에 왜 혼자 책임을 묻느냐. 이런 여론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자기가 누리려고 나온 게 아니고 당을 위해서 진짜 9회말 투아웃에 등판할 때 야구 보면 몸을 풀고 나와야 되잖아요, 투수들도. 그런데 몸을 풀기도 전에 너무 당을 위해서 희생을 한 거죠. 그 희생을 알기 때문에 승패는 병가지상사입니다.
한 번 졌다고 해도 지지층 입장에서는 다음에 한 번 더 한동훈 위원장이 나와서 제대로 하기를 기대하는 이 마음이 여론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전체 여론 대권주자 중에 이재명, 조국은 나오기 어렵다고 봐요. 조국 대표는 본인이 스스로 10년 뒤를 기약하니까, 대법원 선고되고. 이재명 대표도 워낙 재판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하나가 무죄를 받는 게 0.03, 3%입니다. 100건 중에 1건이 무죄 나오는데 열몇 건이 다 무죄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제가 여쭤보지 않은 야권 대선주자까지 짚어주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고요. 어쨌든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낙선자들 조만간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만간 내가 정치를 재개할 거다, 이런 신호로도 볼 수 있을까요?
[이승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좀 급한 것 같아요. 말도 너무 빨라요. 그리고 좀 화가 나 있는 듯한 표정이고. 그래서 성격이 급해서 빨리 소환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낙선자들과도 만나고 또 보폭을 굉장히 넓힐 거라고 보여지는데 대통령을 만나지 않는 이유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 될지 3년 남은 대통령과 같이 함께 가야 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어서 고민은 아직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의 심정은 명확한 것 같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고 나경원 당선인을 만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면 대통령이 차기 미래 권력으로서 밀려서 아무래도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대통령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등판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그것도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당 대표 뽑기 전에 원내사령탑, 원내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선택지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철규 추대론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일단 경선이 연기는 됐는데요. 이철규 의원은 나오겠다는 거예요,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보도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서정욱]
이번에 원내대표는 독이 든 독배입니다. 독이 든 성배가 아니에요. 독이 든 독배. 말 그대로 진짜 악역입니다. 108석으로, 야권은 192석이 넘죠. 완전히 육탄으로 방어해야 되는 특검법부터 밀어붙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든, 영광을 누리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안 나오고. 저는 이철규 의원이 자기가 원내대표 탐나서 나오려고 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도 안 나오니 나라도 악역을 해서 윤석열 정권 성공시켜보자, 이런 충정심에서 나오려고 했는데 문제는 객관적으로 보면 책임이 많죠. 인재영입위원장부터 이번 총선에 책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 여론이, 심지어 배현진 의원, 친윤 의원들까지 비판하니까 본인이 고민을 원점에서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김도읍 의원도 마음 바꿔고 나오시고. 김도읍 의원도 훌륭한 후보이니까. 그리고 추경호 의원, 박대출 의원, 송석준 의원. 그다음에 이철규 의원도 나오세요. 나와서 의원들이 자유롭게 투표해서 한번 뽑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판을 다 짜주신 겁니까?
[서정욱]
그 정도면, 5분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앵커]
경선하는 게 좋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아무도 안 나온다는 거니까.
[이승훈]
그렇죠. 나와서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또 나왔는데 대통령 눈치만 보다가 끝나버릴 것도 같고 이런 고민일 것 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나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잘해야죠. 원내대표 말이 됐든 민심이 됐든 그 어떤 말이라도 경청하고 변화할 수 있는 자세가 된다고 한다면 윤핵관 중의 윤핵관이 나오더라도 대통령이 민심과 일치되는 행동을 한다면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 원내대표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나와서 대통령 눈치 보다가 아무것도 못 하고 끝날 것 같아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수도권 당선자 가운데 다선 의원이 원내대표 좀 맡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다는 모르지만 얼핏 윤상현 의원 정도 이름이 생각났거든요.
[서정욱]
수도권의 다선이면 3명이 있죠. 본인. 본인도 수도권이잖아요.
[앵커]
본인은 생각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서정욱]
본인은 당 대표.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도 있고 윤상현 의원도 있고 이런 분이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세 분 다 마음은 콩밭에, 대표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원내대표는 독이 든 독배라니까요. 그런데 당 대표를 하면 자기 사람을 키우면서 세를 키울 수가 있죠. 그러면 차기 대선 고지에서는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룰에 따라서 안철수 의원이 또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간철수라는 별명도 있지 않습니까. 룰이 30% 민심이 들어가느냐. 당심 100% 하면 안 나올 것 같고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아마 세 분 다, 나경원 의원도 그분은 제일 중요한 당 대표 후보죠.
[앵커]
나경원 당선인은 전에 원내대표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후보에서 제외해야죠.
[서정욱]
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자주 연락하거든요. 보니까 마음은 당 대표에 가 있어요. 이번에 원내대표는 진짜 악역이라니까요. 힘들고. 그래서 아마 영남권으로 가는 게 저는 당 대표가 수도권에서 나온다면. 영남권도 괜찮다고 봐요.
[앵커]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지금 수도권 당선자 중에 다선 의원 이야기하는 건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정욱]
그러니까 본인 말고 윤상현 의원 같은데 그런데 윤상현 의원도 마음은 대표에 가 있거든요. 본인은 안 하면서 왜 남을 자꾸 추천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앵커]
다 전당대회 마음 가 있으면 원내사령탑은 누가 합니까?
[이승훈]
그러니까요. 그게 국민의힘의 문제인데 결국에는 변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대통령이 이번에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점점 크게 확대시켜나가는 것들이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필요한 요소 아닌가 싶어요.
[앵커]
어쨌든 또 며칠 남지 않았는데 후보자 눈에 띄지 않고 이철규 의원의 속내도 분명하지 않아서 안갯속인 것 같고요. 다음 주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두 분 오늘 법조인을 모셨으니까 민정수석실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폐지됐다가 여론을 듣기 위해서 다시 만드는 방안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같은데요. 민정수석은 그러면 누가 해야 확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서정욱]
아마 김주현 대검 차장이 내정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요. 저는 대통령의 눈과 귀가 돼서 정확하게 민심을 전달해줄, 강직한 이런 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민정수석이 필요한 거고요. 또 특히 공무원 사회가 무사안일과 제대로 일을 안 해요. 복지부동하면서. 신상필벌을 분명히 하려면 대통령의 발톱이 되고 대통령의 이빨이 돼서 공직사회를 딱 잡을 이런 자리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민정수석실입니다. 제가 보기에 사정기능까지 하면 좋을 텐데 그건 빼고. 아마 80% 과거의 민정 기능을 부활시킨 거죠. 아마 김주영 대검차장이 오는데 저는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또 검사 출신이냐,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지금 가장 복지부동하고 일 안 하는 게 검찰, 경찰로 봐요. 왜 이준석 대표나 또는 조국 사건, 왜 기소 빨리 안 하는 겁니까? 지금 경찰이나 검찰이 눈치보고 일을 안 해. 그러면 검사 출신이 와서 제대로 공직기강 차원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죠. 검찰을 통제하고 검찰도 기강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 의견도 있지만 또 검사냐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승훈]
그렇죠. 대통령께서 민심 청취에 주안점을 두겠다. 공직기강비서관, 법률비서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민심을 좀 더 청취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하마평으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의 법무차관, 대검 차장을 임명한다는 거잖아요.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MB 정부 인사에서 박근혜 정부 인사로 간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을 것 같고요. 민심 청취는 과거 이승만 정권 시절이 아니잖아요. 지금 TV 틀면 뉴스에서 얼마나 패널들이 많이 합니까? 그 패널 얘기들, 유튜브 얘기들, 여론조사 지지율 이런 것 다 보면 되거든요.
[앵커]
두 분 이야기도 많이 들어야 되고.
[이승훈]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쪽 편 얘기만 들으면 민심을 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 쪽 패널 얘기도 들어라, 말씀드립니다.
[앵커]
민정수석실이 이왕 부활한다면 이전보다는 발전된 형태로 기능을 해야 될 텐데 끝으로 마무리하는 질문하고 두 분 다 이게 부활한다면 어떤 기능이 강화돼야 되고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얘기를 해 주시죠.
[서정욱]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을 정확하게 청취하는, 물론 저희 패널들 말이 정확한 민심은 아니잖아요.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의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민심을 청취하는 것,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승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민심이라는 것이 민정수석이 없으면 민심이 전달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좀 마음을 열고 이번에 영수회담을 했듯이 많은 사람들 만나고 기자들 많이 만나서 곤란한 질문 좀 받으세요. 곤란한 질문 받다 보면 자신의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대화를 많이 하시고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번에 영수회담에서도 한 75%는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다는데 좀 많이 듣고 그 의견들을 참고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대통령실이 변하려는 움직임에 시동이 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소식이 많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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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지원 당선인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방송 나가는 줄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그분이 방송 전문가인데 지금 방송 나가는 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그게 대통령이나 의장한테 개XX, 이런 식으로 발언하면 안 돼요. 이번에 본인은 처음이라는데 2013년 2월 15일 트위터에 광주 개XX더라 하면서 글 올린 거 우리 천하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상습범이죠.
[앵커]
조사하신 겁니까?
[서정욱]
과거의 행태가 다 나오니까. 따라서 저는 이건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모욕죄로 처벌해야 됩니다. 이거야말로 이 상욕이야말로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모욕한 거죠. 모욕죄로 처벌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 22대 국회 최초 안건은 박지원 의원 제명안, 이게 최초 안건이 되어야 됩니다. 국회의장을 이렇게 상욕을 하고 대통령 국가원수를 이렇게 상욕하는데 이거 징계 안 하고 넘어가면 국회 기력이 서겠습니까? 저는 박지원 의원,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변호사분을 모시니까 법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모욕죄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22대 국회가 아직 개원하지 않았잖아요. 협치를 해보자고 영수회담까지 했는데 지금 박지원 당선인에 대해서 모욕죄로 징계하자, 이것 자체가 저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석에서도 대통령을 욕하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본인이 방송 나가는 줄 몰랐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엄격하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유튜브하고 요즘 방송이 경계감이 허물어져서 유튜브의 존재감이 너무 높아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편하고 시원하게 하는 말들도 앞으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욕설 자체에 대한 것은 방송 나가는 줄 모르고 했다, 사과한다라고 했는데 박지원 당선인의 지금 사과 내용을 보면 김진표 의장을 비난한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승훈]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는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채 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워낙 진실을 원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선거에서 192석을 야권에게 몰아준 것 자체가 진실 발견 의무를 회피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김진표 의장이 행해주는 것들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내가 욕한 건 사과하지만 김진표 의장은 정말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정욱]
그런데 잘못한 것 있다고 사과도 안 하는데 본인은 수석, 장관, 차관을 본인이 다 시켜준 겁니까? 본인이 인사권자입니까?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김진표 의장이 옛날에 장관 했죠. 그때 2개나 했을 겁니다, 아마 교육부하고. 그런데 본인이 시켜준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때 직책이 뭔데. 대통령이 임명권자인데 이건 팩트도 안 맞는 거고.
지금 국민께는 죄송하다 했는데 아마 당사자 있잖아요. 윤 대통령, 그다음에 김진표 의장, 그다음에 박병석 전 의장. 세 분 보고 다 개XX했거든요. 세 분한테도 정중하게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사과한다 해도 책임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앵커]
보다 정중하고 구체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를 해 주셨는데 제가 눈여겨본 대목은 이겁니다. 내가 국회의장을 했어야 하는데, 이 대목이거든요. 지금 박지원 당선인이 국회의장 나올 것 같다라는 기사가 많은데 결심을 굳힌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승훈]
아직은 결심을 못 굳혔을 거예요. 다만 나오고는 싶은 것 같아요. 정치9단이고 사실상 빅스피커로서 사람들께 자신의 의견들을 굉장히 강하게 하면서 중심으로서 자신을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본인이 국회의장을 하고는 싶지만 현재 위치가 하기는 어려운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자신의 존재감을 당선인으로서 강력하게 부각시키는 그런 제스처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국회 상황을 보면 오늘 오후 2시에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를 한 이태원특별법은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를 한 거고요. 지금 변수는 채 상병 특검법입니다. 이것을 지금 민주당은 오늘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김진표 의장에 대한 압박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민정 의원,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안건으로 올려야 하는데 문제는 의장님이신 거죠. 계파고 뭐고 다 떠나서 모두가 다 납득하기 어려워합니다. 특히 채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이건 정쟁의 요소가 일단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행정부의 장관 같은 그런 직원이 아니잖아요. 입법부의 수장이거든요.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권리가 의무가 의장한테는 있는 건데 대통령의 방향성에 너무 맞추려고 드는 의장은 그냥 행정부 소속으로 가시는 게 맞죠. (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김진표 의장의 저런 모습에 대한 평가가 하나의 선택 기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채 상병 특검법, 오늘 직권상정해달라. 민주당의 요구가 이거거든요.
[서정욱]
그런데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김진표 의장은 소신이 뚜렷합니다. 여야가 합의해 오지 않으면 직권상정 안 된다. 그런데 고민정 의원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 국민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막을 때도 옛날처럼 드릴 들고 폭력으로 막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 말은 폭력으로 협박해서 상정시킬 수도 없는 거죠. 저는 민주당이 방법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김진표 의장의 태도가 맞다고 봐요. 국회의장은 중립, 공정성 이게 생명이고, 그래서 우리가 당적도 안 가지고 탈당하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장이 기계적 중립하면 안 된다고 추미애 의원도 말하고 지금 박지원 의원도 본인이 하면 그러면 의장이 어떤 특정 정당에 편파적이면 국회가 되겠습니까? 저는 김진표 의장의 태도가 아주 법에도 맞고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 특검법 처리하는 게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 여론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정욱]
그런데 총선에서 의석 몇 개 더 얻었다고 해서 국민의 뜻인지는 모르겠고요. 아마 공수처 조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특검하자는 거예요. 그런 국민의 의사도 많을 겁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일단 공수처에서 포렌식도 했고 이번에 국방부 관리관 소환조사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결과를 먼저 지켜보고 그래도 국민 여론이 미진하다 이러면 나중에라도 특검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진표 의장이 또 해외 순방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조급한 상황인데 출국 저지도 불사하겠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이승훈]
그만큼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켜보자, 지켜보자 하시는데 지금 패스트트랙 태워서 6개월 됐고요. 압수수색하고 그거 분석하는 데만 3개월째 걸리고 있어요. 그러면 9개월이 벌써 지났는데 굳이 진실 발견에, 한 사병이 사망한 사건. 그런데 억울하게 사망을 했고 그런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직권을 남용해서 수사를 외압해서 못 하게 했다, 이런 의혹이잖아요. 도대체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늦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수사를 통해서 뭔가 진실을 발견하겠다고 주장했던 정부로 탄생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나서서 채 상병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여당이 나서야 하는데 왜 안 나서는지. 도대체 숨겨진 뭐가 있어서 이런 건지 저는 더 그게 의혹이라고 생각되고, 형식적 중립보다는 기계적 중립보다는 국민이 한두 석 차이를 준 게 아니잖아요. 192석을 야권에 줬다고 하는 것들은 다수의 의사를 실현해라, 윤석열 정부에 질질 끌려가지 말고 다수의 의사를 좀 관철시켜라,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더 강하게 나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안 되면 김진표 의장 순방 갈 때 어떻게 공항이라도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승훈]
실제 김진표 의장이 저는 공항 가기 전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합의를 다 해오라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수 의석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건 정쟁의 요소가 아니다, 고민정 의원 말씀처럼.
[앵커]
22대 국회 민주당 첫 원내대표가 유력해 보이는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채 상병 특검법 통과 안 되면 22대 국회 열리자마자 김건희 여사 특검, 채 상병 특검법을 동시에 발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SBS 김태현의 정치쇼) : (22대 들어가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다시 만들어서 다시 제출하고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채 해병과 관련된 특검법은 5월 22일과 28일에 있을 마지막 우리 국회에서의 처리를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장과 국힘당에 사실은 협의를 우리가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은 22대가 시작이 되면 저희는 바로 발의할 생각입니다.]
[앵커]
만약에 오늘 안 되면 우리의 다음 플랜은 22대 국회 열리자마자 김건희 특검까지 얹어서 동시 발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먼저 22대에서 모든 게 처리하는 것은 맞아요. 홍익표 대표는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입니다. 국민의 신임에 실패해서 서초에서 떨어졌죠. 그러면 이게 빨리 짐 싸서 의원회관 비워줄 준비를 해야지 지금 와서 무슨 법을 만듭니까. 미국에도 대통령 연임할 때 트럼프가 지고 바이든 이겼다. 그러면 몇 달 공백이 있잖아요. 이럴 때 떨어진 사람은 일하면 안 돼요. 빨리 백악관 비워줄 준비를 해야죠.
저는 이제까지 3년 11개월 동안 놀다가 마지막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는 모습,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의원들 중에 절반은 떨어졌을 겁니다, 통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따라서 중요한 결정은 22대로 넘기는 게 맞고요. 두 번째, 그런데 갑자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같이 하겠다? 이거야말로 아무 관계 없는 걸 결부시키는. 지금 김 여사에 대해서는 파우치 있잖아요. 파우치 이건 처벌 조항 자체가 아예 없잖아요. 우리 김영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은.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는 15년 됐는데 이미 권오수 회장 항소심 곧 아마 나올 겁니다.
지켜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뭐 있습니까? 아예 종합특검을 하겠다는데 제가 종합선물세트는 봐도 종합특검세트는 처음 봅니다. 어떤 범죄를 상대로 특검을 해야죠. 김건희 여사 지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종합특검 하겠다. 이건 법도 아닙니다.
[앵커]
어쨌든 홍익표 원내대표는 짐 싸야 된다고 하셨는데 짐 싸는 것은 미루고 마지막까지 책무를 다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오늘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거부권 일정까지 고려해서 그런 거죠?
[이승훈]
그렇습니다.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자, 이런 거고요. 또 이번에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재의결까지 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좀 급하게 서두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특히 공수처 수사가 계속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1년이 넘어가면 만약에 추가적인 범죄 혐의 단서가 나오더라도 통신기록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른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늦어져서는 사실상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요.
명품백 사건, 서 변호사님,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 처벌 규정이 없는데 왜 이렇게 뭔가 뒤로 자꾸 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오히려 먼저 처벌 규정도 없으면 국민께 그냥 수사 맡겨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께 보여주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강하게 치고 나갈 수가 있는데 계속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눈치만 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정권에 부담이 되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욱]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처벌 조항도 없는데 무조건 받으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에서 김정숙 여사 특검하자. 또는 김혜경 여사 특검하자 하면 민주당이 받을까요? 오히려 김정숙 여사는 옷장에 옷이 몇 벌입니까? 그때 빳빳한 5만 원짜리 새돈으로 구두를 산 것, 옷 산 것 국민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는데 저는 특검 하려면 오히려 김정숙 여사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승훈]
짧게 반론하면, 김혜경 수사 많이 했어요. 약 대리처방 의혹까지 수사를 다 하고 법카 7만 원인가요, 그것까지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 훨씬 비싼 명품백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대통령에게 더 좋을 거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채 상병 특검법의 운명은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손에 쥐고 있는 거죠? 오늘 상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이승훈]
저는 가능성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김진표 의장이 그걸 하지 않고 순방을 간다라고 한다면 직무유기예요. 이번 민심 봤지 않습니까? 192석이라고 하는 압도적 다수는 국민들께서 최소한 진실에 있어서는 국회가 밀려서는 안 된다, 이거라고 봅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가 열리냐 안 열리냐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김진표 의장이 지금 마음속으로 어떤 결단을 내리는지 저희가 몇 시간 뒤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검을 짚어보고 있는데 지금 야권에서 이른바 밀고 있는 특검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조국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채널A 뉴스 출연) : 한동훈 특검법은 당연히 유효하죠. 제가 1호 법안으로 내겠다고 당 대표로서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법안은 이미 준비됐고, 단, 법안 발의는 단독으로 가능하지만, 본회의 통과를 하려면 민주당과 협력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특정해서 한동훈 특검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특검법이 논의되는 걸 넓게 다 얘기를 나눴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조국혁신당에서는 1호 법안이라고 했는데 우선순위라든가 상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식을 국민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문제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요.]
[앵커]
박찬대 의원이 저런 견해를 내다 보니까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해서 지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협공을 시작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서정욱]
아마 민주당은 한발 뺄 거고요. 그런데 조국 당은 1호 안건인데, 제 말은 한동훈 위원장이 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 딸이 이모가 논문을 써준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 모 씨를 이모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한땡땡을 한동훈 기부한 것처럼 그때 최강욱 의원이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 딸이 무슨 혐의가 있습니까?
이분은 채드윅스쿨을 수석 졸업했고 미국의 ACT 만점 받아서 수시가 아니고 정시로 MIT에. 물론 정시도 성적을 보지만, MIT에 입학한 수재 중의 수재입니다. 조민 씨 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조민 씨 제대로 시험 본 적 있습니까? 그냥 7대 스펙이 의전원에 다 허위로 밝혀졌잖아요. 따라서 저는 아무 근거도 없이 에세이 쓴 것 가지고 이걸 특검하자. 이거 세계 웃음거리 됩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MIT에 들어가면 공부 열심히 해라. 나를 위해서 과학자로 큰 일 해라. 이런 덕담을 못 해줄망정 이걸 가지고 입학 취소를 청원하는, 이래서 대한민국이 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정치 공세 중의 공세고 근거도 없이 특검을 아무 때나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사적인 보복이에요.
[앵커]
조국 대표는 수사는 공정해야 된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검법의 핵심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이승훈]
특검법의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은 그냥 표창장 하나로 그냥 일가족이 날아갔잖아요. 탄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도 똑같거든요. 자신의 딸이 스펙을 과장한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봉사 시간 2만 시간 의혹 그리고 또 앱 개발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의 딸이 했다고 했는데 앱 개발자는 또 따로 있다는 의혹이 있어요. 이것만 해도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우리 가족은 이걸로 압수수색당했는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것 하나로 압수수색이 시작돼서 큰 걸로 나가는 게 또 수사의 기본이기 때문에 조국 대표는 지금 마음이 조금 급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자신이 당한 것과 같이 똑같이 사법 정의를 실현해 주고 싶은 모습을 보이고 싶은 게 아닌가.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것보다는 채 상병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특검 같은 것들이 좀 더 급하게 느껴지는 거죠.
[앵커]
우선순위는 조금 뒤로 갈 수 있지만 민주당도 함께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은 한발 빼는 겁니까?
[이승훈]
저는 함께할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이게 너무 서두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띄워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로 출마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스스로 국민들께 잊혀질 수도 있는데 굳이 이 상황에서 다음에 보궐선거도 아무것도 없는데 빨리 이걸 소환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시간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계산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봉사활동 문제도 있고 의혹이 있는데 우리는 압수수색하고 왜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 일은 그런 걸 안 하냐, 이런 게 조국 대표의 주장이거든요.
[서정욱]
그런데 조민 씨는 단국대 의대 보십시오. 학술지에 그 의대 논문에 1저자로 고등학생.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한동훈 위원장 딸이 그런 논문을 썼습니까? 그냥 에세이 정도를 논문 연습을 한 거고 이게 입시에 활용된 게 아니다, 이런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의혹의 수준이 전혀 다르죠. 그리고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까지 위조한 것이 밝혀졌고요. 그 외에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이라든지 7대 스펙이 허위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
아마 다른 것도 있어요. 고발사주 의혹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고 여기에 한 위원장이 직접 가담했다는 아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특검 해서 밝히자. 이래서는 안 되고 특검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명백할 때 그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특검이고, 만약에 민주당이 찬성 안 해 줄 거라고 저는 봐요. 하면 한동훈 위원장 조기 등판시키고 오히려 체급만 키워줍니다. 오히려 대권주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앵커]
조국 대표는 체급 키워줘도 상관없다고 하는데요.
[서정욱]
조국 대표는 10년 뒤에 나오니까. 자기는 10년 뒤에 대선 나올 거니까. 왜? 2년 있다가 5년 피선거권 제한되면 자기는 10년 정치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등판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안 할 겁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체급 키워주는 거라 안 합니까?
[이승훈]
조국 대표 입장에서 보면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선에 나가는 것 여부보다는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주고 싶은 생각은 있을 거예요. 또한 이럴 거예요. 자신의 아내도, 자신의 딸까지도 재판을 받고 구속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상처들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정부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도 똑같이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로남불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동훈 특검을 굉장히 과감하고 빨리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총선은 지나갔는데도 한동훈 이름 세 글자는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놓고도 계속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YTN 뉴스 파이팅) : 일단은 저는 이런 예를 들고 싶습니다. 두 가지의 경우인데 하나는 이제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 2019년 1월인가 2월에 당 대표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당 대표 된 다음부터 계속해서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거 기억하시죠? (네, 기억납니다.) 정치에 대한 준비, 권력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실 거고요. 또 하나는 검사 출신 정치인에 대한 비호감도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검사 출신에 대한 비호감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래서 빨리 나오는 게 좋으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나오면 황교안 된다는데 정말 그럴 것 같습니까?
[서정욱]
그건 말이 안 되죠. 황교안 대표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경우가 다르고요. 지금도 한동훈 위원장이 보수 쪽에서는 압도적으로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다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언젠가는 정계에 복귀해야 됩니다. 그게 국민과 약속이죠. 본인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조기 전대, 이번에 전대에 나오는 것은 조금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조금 성찰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치 공부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번에 책임지고 물러났는데 바로 나오면 책임에 문제가 있고요.
아마 일부에서 조언하는 분들은 그러다가 당신 잊혀지는 존재가 된다. 빨리 나와야 된다, 이렇게 조언하는데 이건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악마의 유혹이에요. 왜냐하면 몇 달 안 나온다고 해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잊혀질 만하면 신평 변호사가 나와서 한마디 해 주고 한마디 해 주고 이슈가 되잖아요.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기회가 올 거예요.
[앵커]
전당대회가 늦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서정욱]
그런데 늦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신평 변호사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요청한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되고. 그런데 이번에 지도부가 불안불안합니다. 앞으로 격변, 파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비대위가 필요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보궐선거도 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나중에 등판할 기회는 많다고 봅니다.
[앵커]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검사 출신 나오면 비호감도 극복 못 한다, 이런 지적도 했는데 그건 동의하십니까?
[이승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호감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으로서 확실히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도 지금 검사 출신인데 최근에 신평 변호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같은 것 보도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정치는 생물이잖아요. 신평 변호사가 한동훈 전당대회 연기해서 출마한다더라 하면 그걸 그냥 즐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명확히 하는 것들은 여전히 어쩌면 검사 스타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고.
문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나와도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잊혀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데 문제는 나왔을 때 잘해야 되잖아요. 잘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잘해야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과 확실하게 각을 세우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변화시키거나 해야 되는데 임기 3년 남은 대통령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앵커]
일단 밥은 같이 안 먹고 있으니까 선은 긋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한동훈 전 위원장의 화제성만은 아직도 높은 것 같은데요. 여야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여론조사부터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9.3%로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고요. 한동훈 전 위원장, 21.9%, 그리고 조국 대표 8.1%. 두 자릿수 근접하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도 보이네요. 5.7%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만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지율만 눈에 띄네요. 58.1%,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고요. 원희룡, 오세훈, 홍준표 시장 이렇게 뒤를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58.1%면 응답하는 사람의 10명 중 6명 정도는 다 한동훈을 찍었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정욱]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번에 총선 패배 책임을 전적으로 한동훈 위원장한테만 돌릴 수 없다. 대통령실이나 전부 공동 책임이 있기 때문에 왜 혼자 책임을 묻느냐. 이런 여론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자기가 누리려고 나온 게 아니고 당을 위해서 진짜 9회말 투아웃에 등판할 때 야구 보면 몸을 풀고 나와야 되잖아요, 투수들도. 그런데 몸을 풀기도 전에 너무 당을 위해서 희생을 한 거죠. 그 희생을 알기 때문에 승패는 병가지상사입니다.
한 번 졌다고 해도 지지층 입장에서는 다음에 한 번 더 한동훈 위원장이 나와서 제대로 하기를 기대하는 이 마음이 여론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전체 여론 대권주자 중에 이재명, 조국은 나오기 어렵다고 봐요. 조국 대표는 본인이 스스로 10년 뒤를 기약하니까, 대법원 선고되고. 이재명 대표도 워낙 재판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하나가 무죄를 받는 게 0.03, 3%입니다. 100건 중에 1건이 무죄 나오는데 열몇 건이 다 무죄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제가 여쭤보지 않은 야권 대선주자까지 짚어주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고요. 어쨌든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낙선자들 조만간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만간 내가 정치를 재개할 거다, 이런 신호로도 볼 수 있을까요?
[이승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좀 급한 것 같아요. 말도 너무 빨라요. 그리고 좀 화가 나 있는 듯한 표정이고. 그래서 성격이 급해서 빨리 소환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낙선자들과도 만나고 또 보폭을 굉장히 넓힐 거라고 보여지는데 대통령을 만나지 않는 이유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 될지 3년 남은 대통령과 같이 함께 가야 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어서 고민은 아직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의 심정은 명확한 것 같아요.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고 나경원 당선인을 만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면 대통령이 차기 미래 권력으로서 밀려서 아무래도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대통령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등판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그것도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당 대표 뽑기 전에 원내사령탑, 원내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선택지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철규 추대론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일단 경선이 연기는 됐는데요. 이철규 의원은 나오겠다는 거예요,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보도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서정욱]
이번에 원내대표는 독이 든 독배입니다. 독이 든 성배가 아니에요. 독이 든 독배. 말 그대로 진짜 악역입니다. 108석으로, 야권은 192석이 넘죠. 완전히 육탄으로 방어해야 되는 특검법부터 밀어붙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든, 영광을 누리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안 나오고. 저는 이철규 의원이 자기가 원내대표 탐나서 나오려고 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도 안 나오니 나라도 악역을 해서 윤석열 정권 성공시켜보자, 이런 충정심에서 나오려고 했는데 문제는 객관적으로 보면 책임이 많죠. 인재영입위원장부터 이번 총선에 책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 여론이, 심지어 배현진 의원, 친윤 의원들까지 비판하니까 본인이 고민을 원점에서 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김도읍 의원도 마음 바꿔고 나오시고. 김도읍 의원도 훌륭한 후보이니까. 그리고 추경호 의원, 박대출 의원, 송석준 의원. 그다음에 이철규 의원도 나오세요. 나와서 의원들이 자유롭게 투표해서 한번 뽑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판을 다 짜주신 겁니까?
[서정욱]
그 정도면, 5분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앵커]
경선하는 게 좋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아무도 안 나온다는 거니까.
[이승훈]
그렇죠. 나와서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또 나왔는데 대통령 눈치만 보다가 끝나버릴 것도 같고 이런 고민일 것 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나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잘해야죠. 원내대표 말이 됐든 민심이 됐든 그 어떤 말이라도 경청하고 변화할 수 있는 자세가 된다고 한다면 윤핵관 중의 윤핵관이 나오더라도 대통령이 민심과 일치되는 행동을 한다면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 원내대표들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나와서 대통령 눈치 보다가 아무것도 못 하고 끝날 것 같아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수도권 당선자 가운데 다선 의원이 원내대표 좀 맡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다는 모르지만 얼핏 윤상현 의원 정도 이름이 생각났거든요.
[서정욱]
수도권의 다선이면 3명이 있죠. 본인. 본인도 수도권이잖아요.
[앵커]
본인은 생각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서정욱]
본인은 당 대표.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도 있고 윤상현 의원도 있고 이런 분이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세 분 다 마음은 콩밭에, 대표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원내대표는 독이 든 독배라니까요. 그런데 당 대표를 하면 자기 사람을 키우면서 세를 키울 수가 있죠. 그러면 차기 대선 고지에서는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룰에 따라서 안철수 의원이 또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간철수라는 별명도 있지 않습니까. 룰이 30% 민심이 들어가느냐. 당심 100% 하면 안 나올 것 같고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아마 세 분 다, 나경원 의원도 그분은 제일 중요한 당 대표 후보죠.
[앵커]
나경원 당선인은 전에 원내대표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후보에서 제외해야죠.
[서정욱]
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자주 연락하거든요. 보니까 마음은 당 대표에 가 있어요. 이번에 원내대표는 진짜 악역이라니까요. 힘들고. 그래서 아마 영남권으로 가는 게 저는 당 대표가 수도권에서 나온다면. 영남권도 괜찮다고 봐요.
[앵커]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지금 수도권 당선자 중에 다선 의원 이야기하는 건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정욱]
그러니까 본인 말고 윤상현 의원 같은데 그런데 윤상현 의원도 마음은 대표에 가 있거든요. 본인은 안 하면서 왜 남을 자꾸 추천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앵커]
다 전당대회 마음 가 있으면 원내사령탑은 누가 합니까?
[이승훈]
그러니까요. 그게 국민의힘의 문제인데 결국에는 변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대통령이 이번에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점점 크게 확대시켜나가는 것들이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필요한 요소 아닌가 싶어요.
[앵커]
어쨌든 또 며칠 남지 않았는데 후보자 눈에 띄지 않고 이철규 의원의 속내도 분명하지 않아서 안갯속인 것 같고요. 다음 주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두 분 오늘 법조인을 모셨으니까 민정수석실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폐지됐다가 여론을 듣기 위해서 다시 만드는 방안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같은데요. 민정수석은 그러면 누가 해야 확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서정욱]
아마 김주현 대검 차장이 내정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요. 저는 대통령의 눈과 귀가 돼서 정확하게 민심을 전달해줄, 강직한 이런 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민정수석이 필요한 거고요. 또 특히 공무원 사회가 무사안일과 제대로 일을 안 해요. 복지부동하면서. 신상필벌을 분명히 하려면 대통령의 발톱이 되고 대통령의 이빨이 돼서 공직사회를 딱 잡을 이런 자리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민정수석실입니다. 제가 보기에 사정기능까지 하면 좋을 텐데 그건 빼고. 아마 80% 과거의 민정 기능을 부활시킨 거죠. 아마 김주영 대검차장이 오는데 저는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또 검사 출신이냐,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지금 가장 복지부동하고 일 안 하는 게 검찰, 경찰로 봐요. 왜 이준석 대표나 또는 조국 사건, 왜 기소 빨리 안 하는 겁니까? 지금 경찰이나 검찰이 눈치보고 일을 안 해. 그러면 검사 출신이 와서 제대로 공직기강 차원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죠. 검찰을 통제하고 검찰도 기강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 의견도 있지만 또 검사냐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승훈]
그렇죠. 대통령께서 민심 청취에 주안점을 두겠다. 공직기강비서관, 법률비서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민심을 좀 더 청취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하마평으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의 법무차관, 대검 차장을 임명한다는 거잖아요.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MB 정부 인사에서 박근혜 정부 인사로 간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을 것 같고요. 민심 청취는 과거 이승만 정권 시절이 아니잖아요. 지금 TV 틀면 뉴스에서 얼마나 패널들이 많이 합니까? 그 패널 얘기들, 유튜브 얘기들, 여론조사 지지율 이런 것 다 보면 되거든요.
[앵커]
두 분 이야기도 많이 들어야 되고.
[이승훈]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쪽 편 얘기만 들으면 민심을 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 쪽 패널 얘기도 들어라, 말씀드립니다.
[앵커]
민정수석실이 이왕 부활한다면 이전보다는 발전된 형태로 기능을 해야 될 텐데 끝으로 마무리하는 질문하고 두 분 다 이게 부활한다면 어떤 기능이 강화돼야 되고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얘기를 해 주시죠.
[서정욱]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을 정확하게 청취하는, 물론 저희 패널들 말이 정확한 민심은 아니잖아요.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의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민심을 청취하는 것,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승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민심이라는 것이 민정수석이 없으면 민심이 전달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좀 마음을 열고 이번에 영수회담을 했듯이 많은 사람들 만나고 기자들 많이 만나서 곤란한 질문 좀 받으세요. 곤란한 질문 받다 보면 자신의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대화를 많이 하시고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번에 영수회담에서도 한 75%는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다는데 좀 많이 듣고 그 의견들을 참고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대통령실이 변하려는 움직임에 시동이 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소식이 많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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