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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4월 30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서울시의원(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지향 서울시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김지향 : 네 안녕하세요. 영등포구에서 대림동 신길동에서 지역구를 하고 있는 서울시원 김지향입니다.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청취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 박귀빈 : 네 감사합니다. 벌써 인사 말씀을 너무 한 번에 쫙 해 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의원님 앞서 저희가 많은 분들에게 축하를 받았거든요. 저희가 오늘 YTN 라디오가 16번째 생일입니다. 조금 전에 이순재 선생님이 축하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순재 님에 이어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저에게 축하 한 말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지향 : YTN이 보도 전문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보고 있고 뉴스 같은 경우 라디오도 이제 듣고 있는데요.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 생생한 정보를 많이 전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YTN 라디오 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좀 쑥쑥 더 커야 되니까요. 우리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가 앞서 제가 안내를 해드렸지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이세요. 기획경제위원회라고 하면 경제 관련된 일을 하시는 데인가 보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사실 어떤 일을 하는 위원회인지 정확하게는 잘 몰라서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 김지향 : 저희 기획경제위원회가 이제 서울시의 살림살이라는 가장 중요한 축을 맡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기획조정실 예산 정원 조직 이런 걸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정책실이 이제 서울시 산업 육성 기업 지원 일자리 정책하고 있는 이제 경제정책실 그다음에 노동 공정 상생정책관이라고 그래가지고는 노동 정책 또는 이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세 군데 부서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제 산하기관으로는 이제 서울시장의 싱크탱크인 이제 서울연구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서울 경제 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서죠. 그리고 들어보셨는지 알겠지만 서울 신용보증재단이라고 소상공인들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런 이제 재단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시립대학교가 이제 저희 이제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산하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서울시의 역할 중에 이제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게 좀 중요성이 많이 높여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서울시에서 보면 서울에 보면 이제 정부나 서울시나 마찬가지겠지만 민생 물가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기획경제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 조심스럽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구나. 서울시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위원회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말씀 중에 서울시립대가 그러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이라는 거 그 산하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 김지향 : 네 서울시립대학교의 정책과 예산 정도를 이제 저희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제 교수님들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기획경제원에서 예산을 갖다가 의결해 주기 때문에 많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많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근데 이것 말고도 아까 정말 많은 일자리 정책이라든가 시정 방향 여러 가지 다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민생 물가 관리도 한다고 하셨고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 예시를 몇 가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 김지향 : 지금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말씀을 드린다면 서울시의 서민 살림살이에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동네마다 있는 전통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같은 도매시장 들어보셨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시장에 대한 육성 부분을 갖다가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농수산물 시장 같은 경우 가락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추진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들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금융 지원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 취업 사관학교라고 그래가지고는요. 청년들에 대한 이제 지원 하기 위한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기술 개발 또 창업 투자 지원까지 지금 직접 나서는 걸로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 이제 의회 같은 경우에는 다 예산 지원이기 때문에 그게 잘 처리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확인하고 잘 되면 더 예산을 늘려주고요. 만약에 이제 잘 집행이 안 되면 예산을 더 감액하고 이런 경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 외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이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의 전반을 이제 시민의 관점에서 지켜보고 이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많이 저희 위원회 의원님들이 많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귀빈 : 그러시군요. 서울 시민을 위한 그러니까 서민의 살림살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들을 주관해서 하고 계십니다. 아까 전통시장, 농수산물시장 신용보증재단 관련해서 일자리 관련해서도 다 직접 관리를 하고 계신 분 위원회이고 우리 의원님께서 그간의 의정활동도 정말 열심히 하셨을 텐데요. 좀 하나하나 직접 소개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김지향 의원님께서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의정활동을 하시지만 시민들은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가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지요.
◇ 김지향 : 네 그렇죠. 많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서울시 의원님들이 많이 이제 열심히 뛰고는 있어요. 근데 많이 이제 언론에 노출이 안 돼 있죠. 하지만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차원의
◆ 박귀빈 : 몇 가지 지금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저 이런 일 많이 했습니다라고 좀 보고를 해주신다는 기분으로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 김지향 : 요새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 지금 많이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도 이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효과는 많이 미비했고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등원을 해서 처음에 이제 11대 의원에 등원을 해서 했는데 대통령 직속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다자녀 그러니까 저출생보다는 다자녀 지원을 이제 3명에서 2명으로 단계적 확대를 한다. 이제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어요.
◆ 박귀빈 : 기존에는 3명 이상 돼야 다자녀라고 했는데 이제 2명 이상이 되어야
◇ 김지향 : 권고하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제 긴급하게 우리 서울시에 있는 조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3명에서 2명으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봤더니 뭐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다자녀 적용을 3명에서 2명으로 이제 변경을 해서 확대를 했죠. 그래가지고는 그런 자료 조례를 갖다 5건 개정한 바 있고요. 이를 통해서 보면 이제 어린이 대공원에 보면 이제 서울 상상나라라고 있어요. 저게 괜찮은데 입장료 무료로 하고 그다음에 제대혈 공급 비용이 좀 중요합니다. 임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면제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가족 자연 체험 시설이 이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사용료를 감면해 주자 아기들 데리고 이제 가면은 좀 감면이 돼야
◆ 박귀빈 : 2명 이상이 오시면
◇ 김지향 : 2명서부터 이제 혜택을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공용주차장도 50% 할인을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사용료 감면도 올해 1월 1일서부터 감면을 갖다가 되는 걸로 추진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서울 상상나라가 이제 입장료가 4천 원인데 이제 4인 가족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2명이니까 그러면 엄마 아빠도 이제 무료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만6천 원인데 그 1만 6천 원이 크면 크고 적으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1만 6천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이제 면제니깐요. 가지고 바로 옆에 어린이 대공원 옆에 보면 공용주차장이 있어요.
그럼 차 가지고 가면 50% 할인이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에 그것도 이제 할인을 받고 들어가서 편안하게 이제 입장료가 무료니까 할 수 있는 좀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마음적으로 편안하게 아기들 데리고 가서 이제 갔다 올 수 있는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일단은 열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 박귀빈 : 사실 이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단돈 1만 원도 이거 굉장히 큰 돈이에요. 돈 나갈 때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2명 이상이면 다자녀가 돼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 김지향 :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쪽에서 얘기를 듣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맘카페나 이런 데 보면은
◆ 박귀빈 : 반응들이 어떠세요?
◇ 김지향 : 좋죠.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 3명이 다자녀야 2명도 많지 않아 한 명도 안 낳는데
◆ 박귀빈 : 요즘에 굉장히 1명이 안 되고 전체 합계 출산율이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 작년에가 한 0.5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 김지향 : 네 지금 그렇게 지금 저도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명이면 이제 다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출생 문제를 얘기를 해 주셨는데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의원님 어떻습니까?
◇ 김지향 :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조례를 발의한 게 뭐냐면 이게 커요. 뭐냐 하면은 이제 지금 다자녀 기준을 막둥이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에는 이제 13세였어요. 근데 제가 그게 왜 13세냐 18세까지 늘리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지금 많이 안 낳는데 낳은 분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혜택을 좀 주자 그분들이 더 고마운 분들 아니냐 그러면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기 뭐야 애를 낳아서 하면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좀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입장에서 18세까지 늘렸고요. 지금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3명에서 2명으로 확대 13세에서 18세로 늘리는 부분 이 두 가지가 가장 두 축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우리 김지향 의원님께서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했던 일 정말 첫 번째 저출생 관련해서 중요한 일을 해내셨다 지금 자랑해 주셨고요. 이제 두 번째 시민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 워낙 하신 게 많아가지고 사실 자랑하실 게 많은데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최근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폐지 관련해서 논의가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의원님이 여론조사 토론회도 주관하셨고 그러셨어요.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 김지향 : 지금 26일 저번 주 금요일이죠. 대형 유통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폐지와 그다음에 온라인 배송 부분에서 일부 배송하는 걸로 해서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말이 나왔던 게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마트가 충돌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2012년도에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그래서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통 산업 발전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벌써 2024년이니까 한 12년 정도 지나오래됐죠.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연구 수행기관이 이제 서울연구원에다가 우리 서울시의회와 공동으로 서울연구원에다가 이제 조사를 의뢰했어요.
◆ 박귀빈 : 그러니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한 것이 과연 동네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효과가 있었느냐 이 부분을 좀 연구 조사하셨다는 거죠.
◇ 김지향 : 서울시민의 소비 행태 특징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공동의뢰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제 국내 대형 카드사에다가 서울 거주 카드 소지자를 이제 기준으로 2019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이제 5년간의 카드 제출 빅데이터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수조사라고 봐야겠죠. 거기서 이 중에 이제 119만 명의 1일 소비 지출 패턴을 분석을 했어요. 서울연구원에서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제 오프라인 종합소매업 지출 비율이 5년 전보다 10%포인트 이상 늘거나 줄었던 2,1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했고요. 그랬더니 거기서 결과가 나온 게 뭐냐 하면 서울시민의 온라인 소비 지출 증가 속도가 오프라인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둘째 넷째 일요일에 대형마트하고 SSM의 소비지출이 감소했어요. 근데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 등의 소비 지출이 늘지 않고 있다는 점
◆ 박귀빈 :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늘은 게 아니라 소비 행태가 오히려 온라인 쪽으로 옮겨갔다 이 말씀이네요.
◇ 김지향 : 그래서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다양한 상품이 있잖아요. 저렴한 가격 접근 편의성 이런 걸로 이제 그런 이유를 꼽았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커머스 쪽으로 넘어갔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대형마트 규제의 가장 큰 목표가 골목 상권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였거든요. 근데 현실은 소비 패턴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온라인을 주축으로 하는 무점포 온라인 마트 이제 온라인 쇼핑몰 같은 이커머스 시장으로 연결되었다는 게 지금 이 연구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많이 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을 많이 지금 추진해 오고 계시구나 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궁금한데요. 서울시민에게 하는 세 번째 보고는 나 이런 거 했다도 좋고 앞으로 이런 거 할 거다 이런 것도 끝으로 하나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 김지향 : 계속해서 지금 대형 유통마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대형마트 유부 휴업제가 시행되면서 지금 어떤 게 있냐면 2019년에 423개의 대형마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2023년 현재는 401개로 지난 4년간 한 22곳이 폐점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한 3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암울하죠. 그래서 폐점 마트도 이제 폐점이 되면 마트가 그럼 주변에 있는 이제 상권도 같이 이제 무너져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월 2회의 공휴일 의무 휴업일을 이해 당사자 간의 합쳐가지고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지금 이번에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서 금요일날 통과시켰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공휴일을 이제 걷어냈어요. 걷어내고 월 1회 이제 의무 휴업을 하는데 이해 당사자들과 같이 이제 합의가 되면 아무 때나 이제 쉬게 하는 걸로
◆ 박귀빈 : 그렇군요.
◇ 김지향 : 일요일날 이제 많이 물건을 사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매출이 많이 늘고 그러면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마트도 좀 살고
◆ 박귀빈 : 기대를 해보고 싶고요.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나가지고요. 저희가 서울시의회에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나오시면 제가 꼭 질문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김지향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땡땡땡이다 해서 땡땡땡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 김지향 : 땡땡땡이다.
◆ 박귀빈 : 나의 의정 아이콘은 땡땡땡이다
◇ 김지향 : 현장 정치
◆ 박귀빈 : 현장 정치다.
◇ 김지향 :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 다자녀 정책도 마찬가지였고 대형 유통마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자녀는 맘카페에서 얘기를 들었고요.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이제 아주머니들이 이제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저씨가 이제 일자리 잃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안에 있는 주부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형 마트 같은 경우도 일자리가 가장 들어가기 쉽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항상 정치인은 생활정치 특히 지방의원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많은 목소리를 듣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걸 찾아야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하고는 조금 약간 다르거든요. 저는 현장에서 열심히 더더욱 뛰려고 노력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 박귀빈 : 시민들 곁에서 현장에서 앞으로 열심히 뛰겠다 이런 다짐의 말씀도 함께해 주셨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김지향 서울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지향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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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04월 30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서울시의원(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지향 서울시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김지향 : 네 안녕하세요. 영등포구에서 대림동 신길동에서 지역구를 하고 있는 서울시원 김지향입니다.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청취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 박귀빈 : 네 감사합니다. 벌써 인사 말씀을 너무 한 번에 쫙 해 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의원님 앞서 저희가 많은 분들에게 축하를 받았거든요. 저희가 오늘 YTN 라디오가 16번째 생일입니다. 조금 전에 이순재 선생님이 축하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순재 님에 이어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저에게 축하 한 말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지향 : YTN이 보도 전문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보고 있고 뉴스 같은 경우 라디오도 이제 듣고 있는데요. 많은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 생생한 정보를 많이 전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YTN 라디오 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좀 쑥쑥 더 커야 되니까요. 우리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가 앞서 제가 안내를 해드렸지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이세요. 기획경제위원회라고 하면 경제 관련된 일을 하시는 데인가 보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사실 어떤 일을 하는 위원회인지 정확하게는 잘 몰라서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 김지향 : 저희 기획경제위원회가 이제 서울시의 살림살이라는 가장 중요한 축을 맡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기획조정실 예산 정원 조직 이런 걸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정책실이 이제 서울시 산업 육성 기업 지원 일자리 정책하고 있는 이제 경제정책실 그다음에 노동 공정 상생정책관이라고 그래가지고는 노동 정책 또는 이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세 군데 부서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제 산하기관으로는 이제 서울시장의 싱크탱크인 이제 서울연구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서울 경제 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서죠. 그리고 들어보셨는지 알겠지만 서울 신용보증재단이라고 소상공인들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런 이제 재단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시립대학교가 이제 저희 이제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산하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서울시의 역할 중에 이제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게 좀 중요성이 많이 높여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서울시에서 보면 서울에 보면 이제 정부나 서울시나 마찬가지겠지만 민생 물가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기획경제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 조심스럽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구나. 서울시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위원회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말씀 중에 서울시립대가 그러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이라는 거 그 산하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 김지향 : 네 서울시립대학교의 정책과 예산 정도를 이제 저희가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제 교수님들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기획경제원에서 예산을 갖다가 의결해 주기 때문에 많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많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근데 이것 말고도 아까 정말 많은 일자리 정책이라든가 시정 방향 여러 가지 다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민생 물가 관리도 한다고 하셨고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 예시를 몇 가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 김지향 : 지금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말씀을 드린다면 서울시의 서민 살림살이에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동네마다 있는 전통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같은 도매시장 들어보셨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시장에 대한 육성 부분을 갖다가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농수산물 시장 같은 경우 가락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추진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들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금융 지원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 취업 사관학교라고 그래가지고는요. 청년들에 대한 이제 지원 하기 위한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기술 개발 또 창업 투자 지원까지 지금 직접 나서는 걸로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 이제 의회 같은 경우에는 다 예산 지원이기 때문에 그게 잘 처리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확인하고 잘 되면 더 예산을 늘려주고요. 만약에 이제 잘 집행이 안 되면 예산을 더 감액하고 이런 경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 외에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이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의 전반을 이제 시민의 관점에서 지켜보고 이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많이 저희 위원회 의원님들이 많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귀빈 : 그러시군요. 서울 시민을 위한 그러니까 서민의 살림살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들을 주관해서 하고 계십니다. 아까 전통시장, 농수산물시장 신용보증재단 관련해서 일자리 관련해서도 다 직접 관리를 하고 계신 분 위원회이고 우리 의원님께서 그간의 의정활동도 정말 열심히 하셨을 텐데요. 좀 하나하나 직접 소개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김지향 의원님께서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의정활동을 하시지만 시민들은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가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지요.
◇ 김지향 : 네 그렇죠. 많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서울시 의원님들이 많이 이제 열심히 뛰고는 있어요. 근데 많이 이제 언론에 노출이 안 돼 있죠. 하지만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차원의
◆ 박귀빈 : 몇 가지 지금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저 이런 일 많이 했습니다라고 좀 보고를 해주신다는 기분으로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 김지향 : 요새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 지금 많이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도 이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효과는 많이 미비했고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등원을 해서 처음에 이제 11대 의원에 등원을 해서 했는데 대통령 직속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다자녀 그러니까 저출생보다는 다자녀 지원을 이제 3명에서 2명으로 단계적 확대를 한다. 이제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어요.
◆ 박귀빈 : 기존에는 3명 이상 돼야 다자녀라고 했는데 이제 2명 이상이 되어야
◇ 김지향 : 권고하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제 긴급하게 우리 서울시에 있는 조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3명에서 2명으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봤더니 뭐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다자녀 적용을 3명에서 2명으로 이제 변경을 해서 확대를 했죠. 그래가지고는 그런 자료 조례를 갖다 5건 개정한 바 있고요. 이를 통해서 보면 이제 어린이 대공원에 보면 이제 서울 상상나라라고 있어요. 저게 괜찮은데 입장료 무료로 하고 그다음에 제대혈 공급 비용이 좀 중요합니다. 임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면제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가족 자연 체험 시설이 이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사용료를 감면해 주자 아기들 데리고 이제 가면은 좀 감면이 돼야
◆ 박귀빈 : 2명 이상이 오시면
◇ 김지향 : 2명서부터 이제 혜택을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공용주차장도 50% 할인을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사용료 감면도 올해 1월 1일서부터 감면을 갖다가 되는 걸로 추진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서울 상상나라가 이제 입장료가 4천 원인데 이제 4인 가족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2명이니까 그러면 엄마 아빠도 이제 무료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만6천 원인데 그 1만 6천 원이 크면 크고 적으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1만 6천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이제 면제니깐요. 가지고 바로 옆에 어린이 대공원 옆에 보면 공용주차장이 있어요.
그럼 차 가지고 가면 50% 할인이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에 그것도 이제 할인을 받고 들어가서 편안하게 이제 입장료가 무료니까 할 수 있는 좀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마음적으로 편안하게 아기들 데리고 가서 이제 갔다 올 수 있는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일단은 열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 박귀빈 : 사실 이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단돈 1만 원도 이거 굉장히 큰 돈이에요. 돈 나갈 때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2명 이상이면 다자녀가 돼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 김지향 :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쪽에서 얘기를 듣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맘카페나 이런 데 보면은
◆ 박귀빈 : 반응들이 어떠세요?
◇ 김지향 : 좋죠.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 3명이 다자녀야 2명도 많지 않아 한 명도 안 낳는데
◆ 박귀빈 : 요즘에 굉장히 1명이 안 되고 전체 합계 출산율이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 작년에가 한 0.5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 김지향 : 네 지금 그렇게 지금 저도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명이면 이제 다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출생 문제를 얘기를 해 주셨는데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의원님 어떻습니까?
◇ 김지향 :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조례를 발의한 게 뭐냐면 이게 커요. 뭐냐 하면은 이제 지금 다자녀 기준을 막둥이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에는 이제 13세였어요. 근데 제가 그게 왜 13세냐 18세까지 늘리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지금 많이 안 낳는데 낳은 분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혜택을 좀 주자 그분들이 더 고마운 분들 아니냐 그러면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기 뭐야 애를 낳아서 하면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좀 혜택을 보지 않을까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입장에서 18세까지 늘렸고요. 지금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3명에서 2명으로 확대 13세에서 18세로 늘리는 부분 이 두 가지가 가장 두 축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습니다. 우리 김지향 의원님께서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했던 일 정말 첫 번째 저출생 관련해서 중요한 일을 해내셨다 지금 자랑해 주셨고요. 이제 두 번째 시민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 워낙 하신 게 많아가지고 사실 자랑하실 게 많은데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최근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폐지 관련해서 논의가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의원님이 여론조사 토론회도 주관하셨고 그러셨어요.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 김지향 : 지금 26일 저번 주 금요일이죠. 대형 유통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폐지와 그다음에 온라인 배송 부분에서 일부 배송하는 걸로 해서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말이 나왔던 게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마트가 충돌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2012년도에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그래서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통 산업 발전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벌써 2024년이니까 한 12년 정도 지나오래됐죠.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연구 수행기관이 이제 서울연구원에다가 우리 서울시의회와 공동으로 서울연구원에다가 이제 조사를 의뢰했어요.
◆ 박귀빈 : 그러니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한 것이 과연 동네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효과가 있었느냐 이 부분을 좀 연구 조사하셨다는 거죠.
◇ 김지향 : 서울시민의 소비 행태 특징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공동의뢰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제 국내 대형 카드사에다가 서울 거주 카드 소지자를 이제 기준으로 2019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이제 5년간의 카드 제출 빅데이터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수조사라고 봐야겠죠. 거기서 이 중에 이제 119만 명의 1일 소비 지출 패턴을 분석을 했어요. 서울연구원에서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제 오프라인 종합소매업 지출 비율이 5년 전보다 10%포인트 이상 늘거나 줄었던 2,1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했고요. 그랬더니 거기서 결과가 나온 게 뭐냐 하면 서울시민의 온라인 소비 지출 증가 속도가 오프라인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둘째 넷째 일요일에 대형마트하고 SSM의 소비지출이 감소했어요. 근데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 등의 소비 지출이 늘지 않고 있다는 점
◆ 박귀빈 : 그러니까 전통시장이 늘은 게 아니라 소비 행태가 오히려 온라인 쪽으로 옮겨갔다 이 말씀이네요.
◇ 김지향 : 그래서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다양한 상품이 있잖아요. 저렴한 가격 접근 편의성 이런 걸로 이제 그런 이유를 꼽았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커머스 쪽으로 넘어갔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대형마트 규제의 가장 큰 목표가 골목 상권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였거든요. 근데 현실은 소비 패턴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온라인을 주축으로 하는 무점포 온라인 마트 이제 온라인 쇼핑몰 같은 이커머스 시장으로 연결되었다는 게 지금 이 연구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많이 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을 많이 지금 추진해 오고 계시구나 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궁금한데요. 서울시민에게 하는 세 번째 보고는 나 이런 거 했다도 좋고 앞으로 이런 거 할 거다 이런 것도 끝으로 하나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 김지향 : 계속해서 지금 대형 유통마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대형마트 유부 휴업제가 시행되면서 지금 어떤 게 있냐면 2019년에 423개의 대형마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2023년 현재는 401개로 지난 4년간 한 22곳이 폐점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한 3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암울하죠. 그래서 폐점 마트도 이제 폐점이 되면 마트가 그럼 주변에 있는 이제 상권도 같이 이제 무너져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월 2회의 공휴일 의무 휴업일을 이해 당사자 간의 합쳐가지고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지금 이번에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서 금요일날 통과시켰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공휴일을 이제 걷어냈어요. 걷어내고 월 1회 이제 의무 휴업을 하는데 이해 당사자들과 같이 이제 합의가 되면 아무 때나 이제 쉬게 하는 걸로
◆ 박귀빈 : 그렇군요.
◇ 김지향 : 일요일날 이제 많이 물건을 사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매출이 많이 늘고 그러면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마트도 좀 살고
◆ 박귀빈 : 기대를 해보고 싶고요.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나가지고요. 저희가 서울시의회에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나오시면 제가 꼭 질문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김지향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땡땡땡이다 해서 땡땡땡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 김지향 : 땡땡땡이다.
◆ 박귀빈 : 나의 의정 아이콘은 땡땡땡이다
◇ 김지향 : 현장 정치
◆ 박귀빈 : 현장 정치다.
◇ 김지향 :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 다자녀 정책도 마찬가지였고 대형 유통마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자녀는 맘카페에서 얘기를 들었고요.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이제 아주머니들이 이제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저씨가 이제 일자리 잃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안에 있는 주부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형 마트 같은 경우도 일자리가 가장 들어가기 쉽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항상 정치인은 생활정치 특히 지방의원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많은 목소리를 듣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걸 찾아야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하고는 조금 약간 다르거든요. 저는 현장에서 열심히 더더욱 뛰려고 노력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 박귀빈 : 시민들 곁에서 현장에서 앞으로 열심히 뛰겠다 이런 다짐의 말씀도 함께해 주셨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김지향 서울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지향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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