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취임2주년 기자회견...'채상병 특검' 대치 정국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는 채상병특검법과 또 다른 쟁점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이후에도 대치 정국을 이어가고 있는 국회 상황을 포함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는 9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부터 한번 점검을 해 볼 텐데 이게 지난 2022년 8월,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때 기자회견을 했었죠. 그 이후에 1년 9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기자회견인데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 이어서 또 다른 소통 행보에 나서는 건데요.

[이종훈]
아무래도 소통하겠다라고 예고도 한 상태고 그래서 당연히 국민들 기대감은 고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총선 민심은 대통령도 이미 확인한 바고. 또 지난번 영수회담 같은 경우에 사실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소통하고 뭔가 몇 가지 굵직굵직한 사안들과 관련해서는 합의안도 나오기를 바랐었는데 합의안이 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불완전했던 영수회담이었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보자면 아직까지는 협치와 관련해서 완벽한 완전체를 구현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야당하고 협치가 좀 더디다 하더라도 일단 국민들하고의 소통에라도 성공한다면 여론은 반전할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윤 대통령한테는 중요한 그런 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형식과 주제는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밝혔고. 기자회견이 영상으로 모두발표를 한 다음에 기자회견이 1시간 정도 있겠다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모두발표에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까요?

[박창환]
지난번에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냈어요. 하나는 듣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득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 메시지를 냈는데 지난번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서 듣는 자리를 가졌다면 이번에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국민 설득 작업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 앞서서 국정기조, 지난 2년간의 국정기조와 향후 3년간의 국정운영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을 종합해 보면 크게 바뀐 내용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모두발언 내용식의 그런 것들이 커다란 변화가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기존에도 태도, 자세 진정성.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는 노력들은 아마도 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조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커다랗게 변화를 기대할 게 과연 있을까 싶고요.

사실은 이번 기자회견이 시기적으로도 총선 패배 직후에 열리는 첫 기자회견이고 또 취임 백일 때 하고 나서 1년 9개월 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용산에서의 영수회담도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지만 사실 결과물은 빈손이었거든요. 결국은 빈손 회담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과연 국민의 기대치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과연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다면 결국은 또 듣기만 하고 또 설득하는구나, 이거에서 크게 바뀌겠습니까?

[앵커]
박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번 총선 직후에 국무회의 때 발언이 논란이 됐었죠. 정책 방향 틀리지 않았지만 국민을 설득하는 부분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국정운영의 방향 전환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 진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이종훈]
그렇죠.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국민들이 가장 우려를 많이 하는 거고요. 너무 일방통행적이고 불통인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국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는 거고 또 그 연장선에서 사실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 이것도 역시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 총선 직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 쭉 말씀하신 것을 듣고 국민들이 다시 또 실망을 했던 가장 큰 대목은 큰 틀에서의 정책의 방향성에는 잘못이 없었다. 다만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을 잘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미흡했다. 그래서 하지만이 굉장히 많았던 그러한 발언으로 일반 국민들도 다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거의 재판이 되면 국민들은 완전히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야당하고 영수회담까지 했고 그러면 조금 그때 하고는 달라진 입장을 내놓아야 되는 시점인데 여전히 안 바뀐다라고 여기게 되면 국민 여론은 더 악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책 방향성과 관련해서 사실은 누구도 어떤 대통령도 완벽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추진해 온 3대 개혁 포함한 여러 가지 국정 방향성과 관련해서도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총선 직후에 했던 여론조사하고 국무회의 때 발언 그리고 이후 영수회담이 그런 여러 단계의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임이 없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던 것을 봤을 때 뭔가 대통령실도 비상이구나라고 느꼈을 텐데 현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이것도 궁금해서 또 여쭤보겠는데요. 먼저 채상병특검법,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고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같아요.

[박창환]
그렇죠. 결국은 거부권 행사를 하기 위한 밑자락을 깔아놨습니다, 이미. 그리고 거부권 행사가 논란의 불씨를 당길 게 뻔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지 아마도 길게 설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MBS 여론조사에서 지난주에 여론 67%가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고 특검법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조사는 19%잖아요. 국민이 원하는 것을 수용하는 게 직무유기라고 하면 도대체 대통령의 역할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여, 야,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닌 부분인데 수사 진행 중이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대통령이 과연 기자회견을 1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한다고 해서 국민 지지율이 바뀔까. 지난번 영수회담도 마찬가지예요. 리얼미터 조사로 30%, 그다음에 갤럽 조사 20%대 이 여론조사가 지난 2주 동안 계속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소통의 모양을 바꾼다고 해서 내용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은 남은 3년의 국정동력은 국정수행 지지율이 올라야지 국정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자신의 입장만 고수한다고 해서 태도, 더 낮은 자세로 그것을 설명을 길게 한다고 해서 과연 지지율이 오를까? 채상병특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지지율 하나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까지는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라디오 인터뷰라든가 대외적으로 지금처럼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일단 기자회견이면 그때는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디테일한 질문까지 나올 수 있어요.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종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마사지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그동안 민생토론회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서도 굉장히 많이 듣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런데도 사전에 각본에 짜여진 것처럼 진행이 되는 바람에 민생토론회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도 총선 국면에서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포맷으로 진행을 하고 예를 들어 짜여진, 합을 맞춘 그런 질의응답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또다시 실망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서 사실은 기자들이 물을 건 한 가지밖에 없죠. 거부권 행사할 거냐, 말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물을 텐데 준비를 잘하셔야 할 것 같고 그전에 사실은 입장을 명확하게 다시 정리해야 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예상되는 답변 중 하나는 공수처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일단 보자,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박창환]
그렇죠. 지금 벌써 수사가 진행,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느냐. 국민들이 수사 진행 상황을 전혀 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총선 패배 이후에 부랴부랴 관련자들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기는 한데 과연 그 조사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느냐. 결국은 특검이 발의되려고 하니까 특검을 회피하기 위한 명분 쌓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만으로 과연 국민들이 수사 중이니까 지켜봐야지, 그럴 국민들은 별로 없다고 봐요.

[이종훈]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채상병특검법을 대통령이 수용하느냐 마느냐를 중요한 총선 민심 반영의 바로미터로 바라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총선 과정에서 사실은 국민의힘이 한때 앞서가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분위기가 급반전됐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는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사건 이후에 국민 민심이 확 돌아선 이유가 뭐겠습니까? 채 상병 사건 관련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도피시키는구나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총선 민심이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이면에는 채상병특검법을 민주당은 반드시 처리해라는 얘기고 대통령실과 여당도 이걸 수용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중에 하자라는 식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당장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입장을 내놨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된서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이야기할 때 이태원특별법에 대해서 조건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지금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이러이러한 점, 이런 것들은 고쳐서 조건부로 만약에 그렇게 제시를 한다면 앞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종훈]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수회담 때 그거를 빅딜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태원참사특별법 같은 경우 여야가 독소조항, 이른바 국민의힘 쪽에서 문제삼는 조항들, 그 조항들을 조정하는 조건으로 해서 여야 합의로 그 이후에 처리를 했듯이 그때 사실은 채상병특검법도 이재명 대표가 언급을 같이했단 말이에요.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라고 제기해 온 문제들을 그 자리에서 그냥 독대한 자리에서 그냥 해결을 했더라면 저는 훨씬 더 정치적으로 부담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민들 앞에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잘못 밝히시면 여론이 굉장히 더 악화할 수도 있는 그런 국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채상병특검법 그렇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기자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박창환]
이 부분도 아까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영수회담의 타이밍을 놓쳤어요. 거기서 만약에 채상병특검 하나를 받았으면 다른 부분들은 22대로 넘어가거나 조금 협상의 여지가 열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상병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 둘 중의 하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민생지원금 얘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은 그 기회를 차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그 자리에서 언급도 안 했는데 12개의 청구서 중에 사실은 가족 문제에 대한 얘기도 있었거든요. 에둘러서 표현했지만. 거기에 대통령이 답도 안 했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그런 사안에 대해서 과연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겠느냐, 이번 기자의 질문에서. 지난번 얘기했던 몰카 공작이니 또 작은 백이니, 파우치 이런 얘기 나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민주당이 논평을 낸 게 마지막 골든타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지난번 영수회담에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어야 하는데 그 가닥을 잡지 못하고 기자회견까지 지금 밀린 거거든요. 그러면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눈으로 지켜보잖아요. 사실은 영수회담에서는 그게 생중계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타협과 딜이 가능했는데 기자회견에서는 그거를 국민들에게 다 설득시켜야 해요. 과연 그 설득 과정에서 김건희여사특검법을 거부하는 명분이나 또는 그런 내용들, 방어하는 내용들이 얼마만큼 국민들 귀에 설득력 있게 들릴지 이 부분이 관건일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와중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검찰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종훈]
두 가지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기류가 바뀌었다. 검찰이 윤석열 정권하고 거리두기에 나선 거 아니냐는 설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설은 역시 검찰이 나서서 결국은 면죄부를 주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이걸 신속하게 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 두 가지...

[앵커]
특검 여론 무마용으로.

[이종훈]
두 가지 설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전문가들도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어요. 검찰이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있는지 아직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두 가지 어느 쪽이든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면 현재는 아직 그 설이 유력합니다, 조금 더. 언론에서도 그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앵커]
그쪽이라면?

[이종훈]
결국은 무마하기 위해서,

[앵커]
특검법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종훈]
그러기 위해서 특검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향후에 굉장히 여론이 더 악화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쪽에서 그전에 계속 제기했던 이채양명주 중에서 이채만 얘기하고 양명주는 아예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양평고속도로 문제. 양명주가 다 김 여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은 예의상 그 부분은 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됐건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문제가 될 거다라고 보고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건데 최근 공수처의 채 상병 관련한 수사가 긴박하게 전개되는 것과 마치 말이라도 맞춘 듯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거 총선 이길 줄 알고 있다가 지니까 큰일났다 싶어서 지금 빨리 이렇게 수사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앵커]
민주당의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도 그랬고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도 그렇고 이건 끝까지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기자회견에서 지켜볼 부분이고요. 앞서 잠깐 채상병특검으로 다시 돌아가보면 일단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윤 대통령이 해병대 초동수사 결과를 듣고 격노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 내용인데 이게 김계환 사령관한테도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계환 사령관은 지금 부인을 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부인을 하고 있고. 그런데 김 사령관이 지난 총선 직후에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라는 지휘서신를 쓰기도 해서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박창환]
지난 총선 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어요. 말은 못하겠고 뭔가 있기는 한데 참 답답하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수사가 진행되고 어떤 내용이 입에서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 특검 이름이 뭐냐 하면, 명칭이 수사방해, 은폐, 이거 진상규명이거든요. 그럼 수사방해나 은폐가 왜 발생했느냐고 진원지를 쫓아가 보면 바로 김계환 사령관이 얘기했다고 주장되는 그 대통령의 격노 여기가 바로 그 출발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격노로 인해서 왜 갑자기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 결과가 이건 수사가 아니다 이러면서 그 자료가 다시 회수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냐, 없었냐. 있었다라면 어떤 식으로 지금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회수됐냐, 이 부분이 핵심인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김계환 사령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한 말을 다시 뒤집을지, 법원에서 그런 말한 적 없다, 그런 내용 얘기한 적 없다고 했으니까, 아니면 이걸 인정할지 이 부분이 굉장히 관건이 될 텐데 지금 공수처의 수사에서 과연 그 부분이 제대로 조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거를 사실상 면죄부를 주기 위한 도장을 찍기 위한 작업인지, 이 부분은 지금 여야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지금 총선과 특검법 통과 이후에 공수처에서 수사 속도를 내고 있고요. 이를 두고 여야가 오늘도 장외에서 설전을 이어갔는데 한번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검찰이 정말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 수사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린 것인지, 아니면 내부의 긴장관계가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그거는 조금 더 국민이 주권자로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거고요.]

[김종혁 /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검찰은 이래서 못 믿고 경찰은 저래서 못 믿고 공수처는 이게 또 문제가 있고 그럼 국회, 우리가 다수당인 국회 외에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 믿을 게 없다, 그런 얘기밖에 안 되죠.]

[앵커]
채상병특검과 관련해서는 두 분도 할 말씀도 많고 어쨌든 공수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발언이 과연 9일 어떻게 나올지 한번 같이 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대통령실이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민정수석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고 지난주 내내 이게 또 거론이 됐었습니다. 어쨌든 대선 당시부터 사정기관 통제용이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고 이거 없애겠다 공약을 했었거든요. 이걸 다시 부활시키는 이유, 한번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이종훈]
그러니까 국정운영 해 보니까 민심 청취를 더 원활하게 해야겠는데 그러려면 민정수석이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저는 사실은 애초에 없앤 것을 왜 없앴는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시키는 기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왜 지금 이게 갑자기 튀어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아무 얘기 없다가.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도 민심 듣겠다고 민생토론회 계속 다니셨잖아요. 충분했으면 그걸로 계속 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중단하고 이제 민정수석을 다시 도입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것도 의문이 딱 드는 거죠. 도대체 용도가 뭐냐 하는 거예요.

[앵커]
야권에서 딱 공격하기 좋은 포인트가 됐습니다.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총선 패배하고 난 이후에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듯이 공수처 수사, 검찰 수사, 게다가 민정수석 도입 이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이게 시나리오가 어긋나니까 지금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나오는 거고. 민정수석은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양날의 칼입니다. 정보기관들 다 정보를 수집해서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 정보기관에 대한 장악도 함께하는 거거든요. 사찰기능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찰기능 박근혜 정부 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던 바이기도 하고 또 문재인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었단 말이에요. 쌍방향으로 이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인데 잘 활용을 안 하면 이게 그야말로 사찰기능만 강화되게 되면 그야말로 군기 잡기 역할 또 언론에 대한 사찰까지도 포함한 이런 기능만 강화가 되거나 또는 사법기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수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입을 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래서 사정기능에 더 의심을 품게 된 계기가 지난주에 민정수석 후보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 지금 거론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박창환]
그렇죠. 앞서서 얘기했지만 총선 끝나자마자 공수처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갑자기 몇 달 동안 안 하던 수사에 급발진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두고 여권에서는 이거 혹시 이제 검찰이 권력이 레임덕에 빠지니까 선 긋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이 수사 급발진에 대해서 결국은 특검 피하기 위한 회피 용도 아니냐, 이렇게 서로가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민정수석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 하면 검찰이 드디어 대통령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 아니냐, 권력의 레임덕이 시작되니까. 그러면 이 검찰을, 즉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검찰의 고삐를 다시 쥐기 위해서 소위 검찰 출신 고위직 인사를 통해서 다시 검찰에 대한 속도조절 이런 부분들을 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그것과 별개로 그거 아니다손치더라도 지금 야당에서 특검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김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채상병특검도 그렇지만 이건 대통령실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법적인 대응이나 또는 준비들을 해야 할 텐데 마치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든단 말이죠. 이게 부활의 시점과 의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통이라고 하면 작년 강서구청장 패배 이후에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민심 속으로 들어가라. 그동안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는 한 번도 민정수석 얘기가 안 나오다가 딱 총선 대패하고 또 특검 정국 시작되고 거부권 정국 다시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이게 부활되니까 야당이나 언론에서는 당연히 이거 사정기관 움켜쥐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어쨌든 대통령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질 테고 거기에 대한 입장, 또 민정수석실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보는 제2부속실과 관련해서는 또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한편 지난 주말 연휴 사이에 포털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사진들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2년 3개월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고 그게 지난 4일 인천에서 있었던 어린이날 행사란 말이죠. 상당히 오랜만에 등장한 겁니다, 2년 3개월.

[이종훈]
그렇죠. 그동안 간헐적으로 보도가 나오기는 했죠. 재판 출석 관련해서 나오기도 했었는데.

[앵커]
이재명 대표와 같이 동시에 나온...

[이종훈]
동시에 공식행보를 한 게 오랜만이니까 눈길을 끄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 여사도 사법 리스크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판단이 작용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개적으로 함께 다녀고 된다. 또 총선도 끝났고. 그러한 것이 변수로 일단 작용을 한 것 같고 향후에 이런 식으로 부부동반 모습을 비치는 행사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눈에 더 띄었던 게 김건희 여사는 지금 4개월째 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김혜경 씨가 2년 3개월 만에 다시 딱 등장했고 이게 비교가 되면서 더 도드라졌습니다.

[박창환]
그렇죠. 총선이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먼저 매를 맞은 사람이에요. 그동안 포토라인에도 여러 번 섰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굳이 언론에 안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재판받으러 법정에 많이 가고 기자들이 질문도 하고 얼마나 많이 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수세적으로 총선 이전까지는 수세적으로 대응했다면 총선에서 승리도 했겠다, 또 마침 저쪽에는 아직 매는커녕 조사도 안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니까 차라리 공세적인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앵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요. 너무 열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서 여야 지도부 구성 상황은 주중이나 주말에 자리를 마련해서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종훈 정치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