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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태연 아나운서
■ 방송일 :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 대담 : 신경민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태연 아나운서(이하 이태연) :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열리는 첫 영수회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시기는 아직 조율 중입니다만 의제에 대한 양측의 기 싸움은 정치권에서 오가는 말 속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모르긴 몰라도 이 두 분처럼만 대화한다면 정치권이 못할 일도 없겠다 싶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리죠. 먼저 정옥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정옥임 전 의원(이하 정옥임) : 네 안녕하세요.
◇ 이태연 : 그리고 오늘도 신경민 전 의원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 신경민 전 의원(이하 이상민) : 네 안녕하십니까?
◇ 이태연 :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권 이야기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준비한 음성 파일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인서트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채상병 특검은 반드시 하라 이게 국민의 뜻입니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시작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기 바랍니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만큼은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들께서 더 생산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하면서도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현안에 집중한다면 첫 영수회담의 의미가 더욱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 이태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의 목소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 2차 영수회담 실무회동이 오늘 있을 거라고 보도가 됐기 때문에 어떤 게 핵심 의제로 떠오를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청취자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특히 전 국민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이게 또 견해차가 있긴 하지만 규모나 대상을 두고 타협할 여지가 많다 이런 기류가 보이고 있는데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 정옥임 : 사실 이 민생 회복 지원금을 일단 그 돈으로 25만 원씩 준다 라는 것인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어떤 정책을 같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포퓰리즘 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진작시켜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리고 또 야당 대표가 지금 아주 일관성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그리고 집요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타협안의 하나로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주는 그런 타협안으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요.
◇ 이태연 : 경제 상황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좀 차등 지급을 하는 게 옳겠다 라는 생각이신건가요?
◎ 정옥임 : 꼭 필요한 분들에게만 지급을 하고 이걸 또 25만 원을 또 그 액수를 차등화 하는 것 자체가 행정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일인 만큼, 뭐라 그럴까요? 기초생활 수급자의 범주 내지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선 꼭 그 돈을 드리는 것이 당장의 어떤 소비를 위해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선별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을 하나의 타협안으로 정부 측에서 대통령께서 제시하는 그런 수순을 밟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죠.
◇ 이태연 : 수혜 대상자를 다르게 하자 예를 들어서 전 국민에게 다 주면 대기업 재벌들도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민생 회복 지원금 플러스 알파로 더 어떤 안건이 회담 테이블에 올라갈 것이냐 이것도 오늘 실무회동에 있어서 주요 관건이 될 텐데 신 의원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또 반드시 테이블에 올려야 할 의제도 될 것 같습니다.어떤 게 있을까요?
◆ 신경민 : 일단 25만 원 문제는 아마 이렇게 내용을 좀 바꿀 수는 있겠지만 전제조건으로서 타협이 불가능한 아이템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기선제압용으로 액수를 바꾸거나 하여튼 약간의 내역을 바꾼다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것이 말하자면 맞냐, 그러냐 하는 논란과 상관없이 관철을 시키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 선거 유세 과정에서 거의 모든 아마 여야 후보들이 다 느낀 것은 채 상병 문제입니다. 이 채 상병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전 국민들이 채상병이 돌아간 것도 문제였지만 채 상병 사건을 덮으려고 어떤 사람이 구체적으로 됐는지 모르지만 짐작 가는 사람들이 지금 자꾸 떠오르고 있잖아요. 이걸 보고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데 공감대가 있었어요. 저도 선거 지원을 나가서 유세를 돌아다녀보면 채 상병 얘기와 함께 이태원 문제를 반드시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야당 대표의 입장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하면서 그냥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무언가 어떤 합의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있어야지 야당 대표의 입장에서는 체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 이태연 : 어제 최고위원회의 발언에서 눈에 띄었던 게 이 영수회담 제안 이후 처음으로 신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채 상병 특검 수용을 요구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2차 실무협상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이견을 좁힐지는 모르겠지만 정 의원님께서 보실 때 대통령실에서는 회담 의제로 이 특검에 대한 논의는 좀 과하다 이런 기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정옥임 :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미 대통령께서 경청하려고 만난다는 입장을 피력을 했고, 또 심지어는 야당 대표의 전화번호까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메모를 해가지고선 필요하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데다가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야당에서 소위 민주당하고 지금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사실 이 여론으로 보면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다가 또 바로 얼마 전에 당시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방부의 주요 피의자와 통화한 내역이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는 할 수 있죠.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 포렌식이 끝나고 피의자를 지금 소환하기 시작한 시점 아닙니까? 공수처가 지금 그 인력은 부족하지만 수사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정황이 보이는 만큼 공수처의 수사를 기다리고 그것이 부족하면 그때 특검을 하는 것은 어떻겠는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사 중이고 포렌식이 끝났고 피의자를 소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수사 자체가 어려운 수사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특검의 그 수요가 높은 지경까지 오는 데에는 제가 볼 때 집권당이나 정부도 그동안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거나 또는 신속하지 못했다는 자기반성은 좀 필요하겠죠.
◇ 이태연 : 그러니까 그동안 대처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뭐 하러 중복해서 특검을 하느냐 게다가 또 이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계속 특검을 진행을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특검을 쉽게 모든 사안에 적용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게 우려하는 건데 최근에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말하기보다는 듣기 위해서 초청한 거니까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다고 말을 했거든요.그 렇다면 이런 안건들 역시 본인이 이제 약속을 한 거니까요. 듣기 위해서 초청을 한 거다 라고 했으니까 테이블에 올릴 수는 있는 거다 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 신경민 : 아니 이 얘기를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못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아마 비난에 휩싸일 거예요.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이 여야 영수회담은 이제는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칼자루는 이재명 대표가 잡고 있는 거고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영수회담의 전망이 흐리더라도, 실패의 전망이 있더라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걸 만약에 만나지 않으면 엄청난 비난을 윤 대통령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회담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평행선을 그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야 영수회담을 하면서 이렇게 의제를 가지고 사전 미팅을 이렇게 세게 하는 건 저는 처음 봐요. 대개 여야 영수회담을 하면 물론 키워드는 주고받지만요. 그래 서로 당신들 얘기 이렇게 하세요. 우린 이렇게 듣고 또 이렇게 답할 테니까 라는 그런 정도의 어떤 조율 이렇게 무슨 의제를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는 밀당은요, 없었습니다. 그냥 가서 만나고요. 그 대신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야 이번에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라는 건 이제 가지고 가죠. 왜냐면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말로는 자주 만납시다 연락합시다 그러지만 그렇게 되나요? 임기 중에 몇 번 못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든지 잘 활용하고 또 다음에 만날 것도 좀 제도화하고 하는 것에 집중이 돼 있고요. 무슨 이 의제가 안 들어가면 우리 못 갑니다. 그럼 오지 마세요. 이렇게 갈 수는 없고 지금 선거 상황을 봤을 때 이 영수회담이 만약에 틀어지게 된다면 이건 뭐 엄청난 대형 사고가 되기 때문에 일단 만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의제를 가지고 이렇게 밀당을 하고 있을 만한 여유는 저는 피차에 다 없다고 봅니다.
◇ 이태연 :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보기 어려울 만큼 이런 영수회담 의제를 놓고 굉장히 촘촘하게 의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내놓는 의제들을 2개의 큰 가지로 보자면 민생 회복 그리고 국정기조 전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정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민생 회복 말고 국정기조 전환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라 라는 것, 그리고 시행령으로 통치하는 걸 개선해라 뭐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자 언론 탄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요구할 것이다 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런 이야기 나올 거라고 보세요?
◎ 정옥임 : 지금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전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신의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영수회담을 하면 다시 돌아가서 지지자들에게 보따리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하려고 했으니까 이미 그런 요구사항이 있다 라고 또 공개까지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신경민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거는 적성국가 정상회담 할 때 나오는 그런 형태를 지금 밟고 있어요. 국내 정치에서의 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회동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되면 자칫 안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로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영수회담을 안 해봐가지고 이렇게 의제에다 요구사항을 계속해서 붙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대통령 거부권과 관련해서 거부권을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마 거부권을 너무 난발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을 수도 있지만 그동안에 또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을 보면, 예를 든다면 양곡 관리법에서 부터 시작해서 지금 노란봉투법도 다시 올리고 간호사법도 다시 올리고 뭐 그렇게 하겠다 라는 것인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175석입니다. 범야권으로 하면 192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당으로서는 필요한 법을 지금 통과시키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게 너무 지나치게 포퓰리즘이고 국가의 예산에도 맞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통과시키면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거부권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까지 했던 대통령의 거부권이 다 정당하다 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운영의 묘라든지 어떤 중도에서 평형감을 양쪽이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런 일까지 발생했는데 모처럼 몇 년 만에 지금 영수회담을 해가지고 거부권 이런 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타결 가능한 문제부터 해나가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태연 : 네 알겠습니다. 2차 실무 회동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다음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이슈 피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 이태연 : 네 이슈 앤 피플 2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채 상병 특검법만큼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고 가겠다 라고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눈에 띄었던 대목 중의 하나가 어제 윤 대통령과 함께 낙선 낙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우리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신 의원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채 상병 특검법이 여당 내에서도 일부 찬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혹시나 좀 이렇게 입단속을 하려고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니냐 라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 신경민 : 어저께 낙선 의원 중에는 지금 현역 의원들도 몇 명 섞여 있잖아요. 지금 현재 아직도 한 달여 동안에 21대가 남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5월 달에는 마지막 국회가 열리니까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총선에서의 제일 큰 국민들의 요구 중에 하나가 채 상병 특검법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뭐 22대가 되면 이제 물론 원의 내부 구조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지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요구를 21대 안에 처리를 해야 되고 여야 영수회담이 열릴 경우 반드시 이 안에 대해서, 채상병 안에 대해서 대통령으로부터 분명히 뭔가 언질을 받아야 되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반드시 해야 될 리스트 목록에서 굉장히 상위권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지금 대통령 입장이나 국회당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5월 달에 처리가 안 돼가지고 22대로 넘어가면 상황은 더 국회당 입장에서는 나빠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석의 분포로 봤을 때 야권이 192석이기 때문에요.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거부권 행사 못 할 겁니다. 그런데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거든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국힘당 새로 된 분들 중에 상당 숫자가 채 상병 특검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이게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렇게 되면 8명만 국민당 의원들이 이렇게 생각을 바꾼다고 그러면 재의결도 가능합니다.
◇ 이태연 : 그러면 21대 국회 안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처리가 안 되고 다음 22대로 넘어간다면 그건 국민의힘에게도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닐 것이다.
◆ 신경민 :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는 상황이면 지금 채 상병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매우 전향적인 입장을 갖는 것이 국회당 입장에서는 전략적 선택지상으로 한번 생각해 볼만한 상황인 거예요.
◇ 이태연 : 그럼 신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여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살짝 던져주셨는데 정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현재 상황에서 본회의가 열리면 이 채 상병 특검법 운명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좀 많이 나올까요?
◎ 정옥임 : 지금 103명이잖아요. 오히려 지금 새로 국회가 구성이 되면 108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당 내에 이탈표가 변수가 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어차피 과반수로 통과되는 것이라면 이탈표와 상관없이 일단 특검법은 통과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탈표의 존재 유무는 오히려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108명 중에 8명 정도의 이탈표가 나오느냐의 여부가 될 것 같아요.그래서 21대 만약에 민주당이 이거를 추진한다면 일종의 워밍업 같은 생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 이태연 :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음 주 금요일에 예정돼 있는 여야 원내대표 선거에도 더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특검법을 잘 막아낼 사람이 필요할 거고요. 또 반대로 야당 입장에서는 특검법을 관철시킬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지금 유력하다고 보도되는 분들을 좀 살펴보면 앞에서 저희가 또 이슈 정리를 해보는 시간에도 봤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철규 의원이 지금 광폭 행보를 벌이면서 원내대표로 부상하고 있다 후보자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박찬대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근데 거의 안에서는 추대되는 분위기 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찐윤, 찐명 이렇게 찐윤과 찐명의 대결이 됐다 라는 건데 아직 두 분이 선출된 건 아니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신경민 : 공식화돼 있지도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마는 이미 양당의 상황을 보면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특징은 그렇게 총선을 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찐윤이 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찐명이 되고 상황이 지금 그렇게 굴러가고 누구 눈에 봐도 이거 다음 국회, 22대 국회, 사실 22대 국회가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22대 국회는 찐윤 대 찐명의 대결이 되겠구나라고 지금 예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걸 예측을 이렇게 안 하는 것은 이건 거의 바보스러운 예측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 이게 결국은 이철규, 박찬대 두 분의 성격도 관련이 있지만 결국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성격 아닐까 싶어요. 그 방침으로 갈 텐데 이건 아주 극한 대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여야 영수회담의 성과도 물론 영향을 주겠지만 결국은 두 분의 대립이 이 라운드와 시즌을 달리해가면서 계속해서 한국 정치의 주요 변수로 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이 문제뿐만 아니고 이 문제 채 상병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개의 현안을 놓고 결국은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22대 국회 그리고 향후 앞으로의 몇 년 동안의 한국 정치라는 게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 이태연 : 정 의원님께도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당 안에서도 도로 친윤당이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지난 총선 패배에 대한 반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에 또 다른 의원들은 아니 그러면 지금 야당도 반윤인데 우리마저 반윤을 해야 되냐라면서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을 좀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 원내대표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 정옥임 : 그런 식으로 지지하다가 선거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양당이 지금 아주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조금 다른 차이점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미래 권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찐명 중심으로 지금 당이 구조화되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통령 임기가 3년이잖아요. 그러면 차기 총선에서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 중에 TK나 PK 대부분은 친윤 아니면 뭐 찐윤 예를 들어서 그런 관련성 속에서 당선된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공천을 받았고 그러면 이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이제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아마 그 소위 기존의 그런 상황처럼 완전히 일사불란하게 그야말로 운명 공동체처럼 움직여지지는 않을 거에요. 그런데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다 나쁜 것이냐, 정말 정치라는 것은 여론을 보고 하는 것인데 여론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움직여지는 당을 원할 것이냐 아니면 자율적으로 혁신하면서 뭔가 변화해가는 당을 원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봐야죠. 당이 대통령의 정당은 아닙니다.
◇ 이태연 : 윤 대통령과 함께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낙선 낙천한 의원들의 오찬도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 중에 눈에 띈 게 서병수 의원이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에 있던 사람도 끌어안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엔 수직적인 당정 관계 그리고 당내 친윤을 향한 쓴 소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윤 대통령은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경민 : 아니 지금 총선 가지고 책임론을 국힘당에서도 얘기하고 민주당에서도 분석을 하고요. 민주당이 압승을 했지만 이거 왜 이렇게 압승을 했지 하는 것도 민주당도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답은 너무 뻔해요. 이번 선거는 윤 대통령에 대한 증오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렇게 지금 점잖게 서병수, 최재형 이런 의원처럼 점잖게 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건 대통령 면전이라도 사실은 대통령 면전에서 제가 금방 했던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번 총선 패배의 책임은 바로 윤 대통령 당신입니다. 당신이 변할 수 있습니까?
◇ 이태연 : 그렇게 좀 강하게
◆ 신경민 : 강하게 지금 모든 국민들이, 거의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이 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야 정국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강도의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점잖게 뭐 끌어안아야 됩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야 돼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투표를 했던 분들이 이번에 투표, 우리가 옳았 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대통령 국힘당 변하지 않을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잖게 하는 건, 저는 뭐 별로 대통령한테도 임팩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태연 : 좀 더 강하게 직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 관련해서도 좀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관리형 비대위로 갈 거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비대위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정옥임 : 그러니까 차기 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과도기에 관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차기 당대표 경선이 있기 전에 당의 100% 당원 룰을 고쳐야 된다 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거는 타당한 견해예요. 사실은 전국 정당으로서 더군다나 책임 있는 여당인데 당원들끼리 100%로 무언가를 한다. 당원들이 비합리적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에는 당원의 자율성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원 100%로 하니까 경선에서 5등이었는데 당대표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룰을 바꾸는 것을 한다면 그것이 혁신형이 아니고 관리형 비대위라 하더라도 아마 여론으로부터 좋은 평을 받을 텐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의문이 생기죠.
◇ 이태연 : 지금 물음표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심 만을 반영한 당대표 선출보다는 그래도 민심을 반영한 당대표 선출이 필요하다. 물음표에서 혹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가능 할까에서 가능하다 좀 불가능할 것 같다 어떠신가요?
◎ 정옥임 :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보수 정당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당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여론에 보여줘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당심이든 민심이든 합리적이라면 거의 같은 사람을 뽑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거는 그 당 룰을 바꿔야 돼요.
◇ 이태연 : 그리고 또 집단지도체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옥임 : 그러니까 지금은 당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 따로 뽑아서 당 대표의 비중과 권한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1 2 3 4 5로 해가지고선 집단지도체제로 나가자는 것인데 과거에도 집단지도체제 했지만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집단지도체제가 안 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거의 이제 고육책으로 짜내면서 집단지도체제 얘기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일단 전대 룰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혁신의 가능성을 보여주면 그다음에는 설사 집단지도체제가 안 되더라 하더라도 신뢰 회복에 있어서 첫 관문은 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능한 이유는 민주당이 전혀 민주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 이태연 :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전당대회 룰부터 바꾸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듣고 싶은 얘기는 더 많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 신 의원님께 딱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서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나부터 만나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딱 잘라서 거절을 했습니다.
◆ 신경민 :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받을 수 없는 제안이고요. 아니 지금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갑자기 어떻게 보면 12명의 의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갑자기 여기서 끼어들 계제는 아니고요. 이건 뭐 모른 채 할 수밖에 없고 받을 수 없는 제안이고요. 명-국 이 두 사람의 사이, 이재명과 조국 대표 두 사람은 가까운 듯 하지만 사실은 먼 사이가 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양태로 가게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보여준 이런 거리감 이런 차이점 이 간극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고 봐야 됩니다.
◇ 이태연 : 그런데 이제 끝으로 진짜 짧게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어쨌든 신 의원님도 범야권에 소속돼 계시잖아요. 함께 좀 만나 볼 법도 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 신경민 : 저는 뭐 만날 필요가 일단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지금은 만나야 될 필요나 상황이나 이런 건 아니라고 민주당이 판단하는 데 대해서 그건 뭐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태연 :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옥임, ◆ 신경민 :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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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태연 아나운서
■ 방송일 :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 대담 : 신경민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태연 아나운서(이하 이태연) :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열리는 첫 영수회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시기는 아직 조율 중입니다만 의제에 대한 양측의 기 싸움은 정치권에서 오가는 말 속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모르긴 몰라도 이 두 분처럼만 대화한다면 정치권이 못할 일도 없겠다 싶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리죠. 먼저 정옥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 정옥임 전 의원(이하 정옥임) : 네 안녕하세요.
◇ 이태연 : 그리고 오늘도 신경민 전 의원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 신경민 전 의원(이하 이상민) : 네 안녕하십니까?
◇ 이태연 :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권 이야기 들어가 볼 텐데요. 먼저 준비한 음성 파일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인서트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채상병 특검은 반드시 하라 이게 국민의 뜻입니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시작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기 바랍니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만큼은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들께서 더 생산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하면서도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현안에 집중한다면 첫 영수회담의 의미가 더욱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 이태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의 목소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 2차 영수회담 실무회동이 오늘 있을 거라고 보도가 됐기 때문에 어떤 게 핵심 의제로 떠오를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청취자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특히 전 국민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이게 또 견해차가 있긴 하지만 규모나 대상을 두고 타협할 여지가 많다 이런 기류가 보이고 있는데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 정옥임 : 사실 이 민생 회복 지원금을 일단 그 돈으로 25만 원씩 준다 라는 것인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어떤 정책을 같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포퓰리즘 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진작시켜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리고 또 야당 대표가 지금 아주 일관성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그리고 집요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타협안의 하나로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주는 그런 타협안으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요.
◇ 이태연 : 경제 상황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좀 차등 지급을 하는 게 옳겠다 라는 생각이신건가요?
◎ 정옥임 : 꼭 필요한 분들에게만 지급을 하고 이걸 또 25만 원을 또 그 액수를 차등화 하는 것 자체가 행정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일인 만큼, 뭐라 그럴까요? 기초생활 수급자의 범주 내지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선 꼭 그 돈을 드리는 것이 당장의 어떤 소비를 위해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선별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을 하나의 타협안으로 정부 측에서 대통령께서 제시하는 그런 수순을 밟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죠.
◇ 이태연 : 수혜 대상자를 다르게 하자 예를 들어서 전 국민에게 다 주면 대기업 재벌들도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민생 회복 지원금 플러스 알파로 더 어떤 안건이 회담 테이블에 올라갈 것이냐 이것도 오늘 실무회동에 있어서 주요 관건이 될 텐데 신 의원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또 반드시 테이블에 올려야 할 의제도 될 것 같습니다.어떤 게 있을까요?
◆ 신경민 : 일단 25만 원 문제는 아마 이렇게 내용을 좀 바꿀 수는 있겠지만 전제조건으로서 타협이 불가능한 아이템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기선제압용으로 액수를 바꾸거나 하여튼 약간의 내역을 바꾼다 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것이 말하자면 맞냐, 그러냐 하는 논란과 상관없이 관철을 시키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 선거 유세 과정에서 거의 모든 아마 여야 후보들이 다 느낀 것은 채 상병 문제입니다. 이 채 상병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전 국민들이 채상병이 돌아간 것도 문제였지만 채 상병 사건을 덮으려고 어떤 사람이 구체적으로 됐는지 모르지만 짐작 가는 사람들이 지금 자꾸 떠오르고 있잖아요. 이걸 보고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데 공감대가 있었어요. 저도 선거 지원을 나가서 유세를 돌아다녀보면 채 상병 얘기와 함께 이태원 문제를 반드시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야당 대표의 입장에서 여야 영수회담을 하면서 그냥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무언가 어떤 합의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있어야지 야당 대표의 입장에서는 체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 이태연 : 어제 최고위원회의 발언에서 눈에 띄었던 게 이 영수회담 제안 이후 처음으로 신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채 상병 특검 수용을 요구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2차 실무협상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이견을 좁힐지는 모르겠지만 정 의원님께서 보실 때 대통령실에서는 회담 의제로 이 특검에 대한 논의는 좀 과하다 이런 기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정옥임 :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미 대통령께서 경청하려고 만난다는 입장을 피력을 했고, 또 심지어는 야당 대표의 전화번호까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메모를 해가지고선 필요하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데다가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야당에서 소위 민주당하고 지금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사실 이 여론으로 보면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다가 또 바로 얼마 전에 당시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방부의 주요 피의자와 통화한 내역이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는 할 수 있죠.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 포렌식이 끝나고 피의자를 지금 소환하기 시작한 시점 아닙니까? 공수처가 지금 그 인력은 부족하지만 수사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정황이 보이는 만큼 공수처의 수사를 기다리고 그것이 부족하면 그때 특검을 하는 것은 어떻겠는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사 중이고 포렌식이 끝났고 피의자를 소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수사 자체가 어려운 수사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특검의 그 수요가 높은 지경까지 오는 데에는 제가 볼 때 집권당이나 정부도 그동안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거나 또는 신속하지 못했다는 자기반성은 좀 필요하겠죠.
◇ 이태연 : 그러니까 그동안 대처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걸 뭐 하러 중복해서 특검을 하느냐 게다가 또 이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계속 특검을 진행을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특검을 쉽게 모든 사안에 적용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게 우려하는 건데 최근에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말하기보다는 듣기 위해서 초청한 거니까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다고 말을 했거든요.그 렇다면 이런 안건들 역시 본인이 이제 약속을 한 거니까요. 듣기 위해서 초청을 한 거다 라고 했으니까 테이블에 올릴 수는 있는 거다 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 신경민 : 아니 이 얘기를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못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아마 비난에 휩싸일 거예요.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이 여야 영수회담은 이제는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칼자루는 이재명 대표가 잡고 있는 거고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영수회담의 전망이 흐리더라도, 실패의 전망이 있더라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걸 만약에 만나지 않으면 엄청난 비난을 윤 대통령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회담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평행선을 그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야 영수회담을 하면서 이렇게 의제를 가지고 사전 미팅을 이렇게 세게 하는 건 저는 처음 봐요. 대개 여야 영수회담을 하면 물론 키워드는 주고받지만요. 그래 서로 당신들 얘기 이렇게 하세요. 우린 이렇게 듣고 또 이렇게 답할 테니까 라는 그런 정도의 어떤 조율 이렇게 무슨 의제를 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는 밀당은요, 없었습니다. 그냥 가서 만나고요. 그 대신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야 이번에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라는 건 이제 가지고 가죠. 왜냐면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말로는 자주 만납시다 연락합시다 그러지만 그렇게 되나요? 임기 중에 몇 번 못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든지 잘 활용하고 또 다음에 만날 것도 좀 제도화하고 하는 것에 집중이 돼 있고요. 무슨 이 의제가 안 들어가면 우리 못 갑니다. 그럼 오지 마세요. 이렇게 갈 수는 없고 지금 선거 상황을 봤을 때 이 영수회담이 만약에 틀어지게 된다면 이건 뭐 엄청난 대형 사고가 되기 때문에 일단 만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의제를 가지고 이렇게 밀당을 하고 있을 만한 여유는 저는 피차에 다 없다고 봅니다.
◇ 이태연 :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보기 어려울 만큼 이런 영수회담 의제를 놓고 굉장히 촘촘하게 의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내놓는 의제들을 2개의 큰 가지로 보자면 민생 회복 그리고 국정기조 전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정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민생 회복 말고 국정기조 전환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라 라는 것, 그리고 시행령으로 통치하는 걸 개선해라 뭐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자 언론 탄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요구할 것이다 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런 이야기 나올 거라고 보세요?
◎ 정옥임 : 지금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전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신의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영수회담을 하면 다시 돌아가서 지지자들에게 보따리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하려고 했으니까 이미 그런 요구사항이 있다 라고 또 공개까지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신경민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거는 적성국가 정상회담 할 때 나오는 그런 형태를 지금 밟고 있어요. 국내 정치에서의 당 대표와 대통령 간의 회동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되면 자칫 안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로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영수회담을 안 해봐가지고 이렇게 의제에다 요구사항을 계속해서 붙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대통령 거부권과 관련해서 거부권을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마 거부권을 너무 난발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을 수도 있지만 그동안에 또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을 보면, 예를 든다면 양곡 관리법에서 부터 시작해서 지금 노란봉투법도 다시 올리고 간호사법도 다시 올리고 뭐 그렇게 하겠다 라는 것인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175석입니다. 범야권으로 하면 192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당으로서는 필요한 법을 지금 통과시키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게 너무 지나치게 포퓰리즘이고 국가의 예산에도 맞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통과시키면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거부권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까지 했던 대통령의 거부권이 다 정당하다 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운영의 묘라든지 어떤 중도에서 평형감을 양쪽이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런 일까지 발생했는데 모처럼 몇 년 만에 지금 영수회담을 해가지고 거부권 이런 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타결 가능한 문제부터 해나가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태연 : 네 알겠습니다. 2차 실무 회동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다음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이슈 피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 이태연 : 네 이슈 앤 피플 2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채 상병 특검법만큼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고 가겠다 라고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눈에 띄었던 대목 중의 하나가 어제 윤 대통령과 함께 낙선 낙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우리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신 의원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채 상병 특검법이 여당 내에서도 일부 찬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혹시나 좀 이렇게 입단속을 하려고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니냐 라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 신경민 : 어저께 낙선 의원 중에는 지금 현역 의원들도 몇 명 섞여 있잖아요. 지금 현재 아직도 한 달여 동안에 21대가 남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5월 달에는 마지막 국회가 열리니까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총선에서의 제일 큰 국민들의 요구 중에 하나가 채 상병 특검법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뭐 22대가 되면 이제 물론 원의 내부 구조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지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요구를 21대 안에 처리를 해야 되고 여야 영수회담이 열릴 경우 반드시 이 안에 대해서, 채상병 안에 대해서 대통령으로부터 분명히 뭔가 언질을 받아야 되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반드시 해야 될 리스트 목록에서 굉장히 상위권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지금 대통령 입장이나 국회당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5월 달에 처리가 안 돼가지고 22대로 넘어가면 상황은 더 국회당 입장에서는 나빠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석의 분포로 봤을 때 야권이 192석이기 때문에요.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거부권 행사 못 할 겁니다. 그런데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거든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국힘당 새로 된 분들 중에 상당 숫자가 채 상병 특검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이게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렇게 되면 8명만 국민당 의원들이 이렇게 생각을 바꾼다고 그러면 재의결도 가능합니다.
◇ 이태연 : 그러면 21대 국회 안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처리가 안 되고 다음 22대로 넘어간다면 그건 국민의힘에게도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닐 것이다.
◆ 신경민 :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는 상황이면 지금 채 상병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매우 전향적인 입장을 갖는 것이 국회당 입장에서는 전략적 선택지상으로 한번 생각해 볼만한 상황인 거예요.
◇ 이태연 : 그럼 신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여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살짝 던져주셨는데 정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현재 상황에서 본회의가 열리면 이 채 상병 특검법 운명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좀 많이 나올까요?
◎ 정옥임 : 지금 103명이잖아요. 오히려 지금 새로 국회가 구성이 되면 108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당 내에 이탈표가 변수가 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어차피 과반수로 통과되는 것이라면 이탈표와 상관없이 일단 특검법은 통과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탈표의 존재 유무는 오히려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108명 중에 8명 정도의 이탈표가 나오느냐의 여부가 될 것 같아요.그래서 21대 만약에 민주당이 이거를 추진한다면 일종의 워밍업 같은 생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 이태연 :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음 주 금요일에 예정돼 있는 여야 원내대표 선거에도 더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특검법을 잘 막아낼 사람이 필요할 거고요. 또 반대로 야당 입장에서는 특검법을 관철시킬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지금 유력하다고 보도되는 분들을 좀 살펴보면 앞에서 저희가 또 이슈 정리를 해보는 시간에도 봤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철규 의원이 지금 광폭 행보를 벌이면서 원내대표로 부상하고 있다 후보자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박찬대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근데 거의 안에서는 추대되는 분위기 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찐윤, 찐명 이렇게 찐윤과 찐명의 대결이 됐다 라는 건데 아직 두 분이 선출된 건 아니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신경민 : 공식화돼 있지도 않고 이런 상황입니다마는 이미 양당의 상황을 보면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걸로 보여요. 근데 이제 특징은 그렇게 총선을 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찐윤이 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찐명이 되고 상황이 지금 그렇게 굴러가고 누구 눈에 봐도 이거 다음 국회, 22대 국회, 사실 22대 국회가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22대 국회는 찐윤 대 찐명의 대결이 되겠구나라고 지금 예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걸 예측을 이렇게 안 하는 것은 이건 거의 바보스러운 예측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 이게 결국은 이철규, 박찬대 두 분의 성격도 관련이 있지만 결국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성격 아닐까 싶어요. 그 방침으로 갈 텐데 이건 아주 극한 대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여야 영수회담의 성과도 물론 영향을 주겠지만 결국은 두 분의 대립이 이 라운드와 시즌을 달리해가면서 계속해서 한국 정치의 주요 변수로 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이 문제뿐만 아니고 이 문제 채 상병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개의 현안을 놓고 결국은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22대 국회 그리고 향후 앞으로의 몇 년 동안의 한국 정치라는 게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 이태연 : 정 의원님께도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당 안에서도 도로 친윤당이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지난 총선 패배에 대한 반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에 또 다른 의원들은 아니 그러면 지금 야당도 반윤인데 우리마저 반윤을 해야 되냐라면서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을 좀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 원내대표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 정옥임 : 그런 식으로 지지하다가 선거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양당이 지금 아주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조금 다른 차이점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미래 권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찐명 중심으로 지금 당이 구조화되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통령 임기가 3년이잖아요. 그러면 차기 총선에서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 중에 TK나 PK 대부분은 친윤 아니면 뭐 찐윤 예를 들어서 그런 관련성 속에서 당선된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공천을 받았고 그러면 이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이제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아마 그 소위 기존의 그런 상황처럼 완전히 일사불란하게 그야말로 운명 공동체처럼 움직여지지는 않을 거에요. 그런데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다 나쁜 것이냐, 정말 정치라는 것은 여론을 보고 하는 것인데 여론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움직여지는 당을 원할 것이냐 아니면 자율적으로 혁신하면서 뭔가 변화해가는 당을 원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봐야죠. 당이 대통령의 정당은 아닙니다.
◇ 이태연 : 윤 대통령과 함께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낙선 낙천한 의원들의 오찬도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 중에 눈에 띈 게 서병수 의원이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에 있던 사람도 끌어안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최재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엔 수직적인 당정 관계 그리고 당내 친윤을 향한 쓴 소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윤 대통령은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경민 : 아니 지금 총선 가지고 책임론을 국힘당에서도 얘기하고 민주당에서도 분석을 하고요. 민주당이 압승을 했지만 이거 왜 이렇게 압승을 했지 하는 것도 민주당도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답은 너무 뻔해요. 이번 선거는 윤 대통령에 대한 증오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렇게 지금 점잖게 서병수, 최재형 이런 의원처럼 점잖게 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건 대통령 면전이라도 사실은 대통령 면전에서 제가 금방 했던 얘기 비슷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번 총선 패배의 책임은 바로 윤 대통령 당신입니다. 당신이 변할 수 있습니까?
◇ 이태연 : 그렇게 좀 강하게
◆ 신경민 : 강하게 지금 모든 국민들이, 거의 모든 국민들이 대통령이 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야 정국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강도의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점잖게 뭐 끌어안아야 됩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야 돼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투표를 했던 분들이 이번에 투표, 우리가 옳았 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대통령 국힘당 변하지 않을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잖게 하는 건, 저는 뭐 별로 대통령한테도 임팩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태연 : 좀 더 강하게 직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 관련해서도 좀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관리형 비대위로 갈 거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비대위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정옥임 : 그러니까 차기 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과도기에 관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차기 당대표 경선이 있기 전에 당의 100% 당원 룰을 고쳐야 된다 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거는 타당한 견해예요. 사실은 전국 정당으로서 더군다나 책임 있는 여당인데 당원들끼리 100%로 무언가를 한다. 당원들이 비합리적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에는 당원의 자율성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원 100%로 하니까 경선에서 5등이었는데 당대표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룰을 바꾸는 것을 한다면 그것이 혁신형이 아니고 관리형 비대위라 하더라도 아마 여론으로부터 좋은 평을 받을 텐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의문이 생기죠.
◇ 이태연 : 지금 물음표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심 만을 반영한 당대표 선출보다는 그래도 민심을 반영한 당대표 선출이 필요하다. 물음표에서 혹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가능 할까에서 가능하다 좀 불가능할 것 같다 어떠신가요?
◎ 정옥임 :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보수 정당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당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여론에 보여줘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당심이든 민심이든 합리적이라면 거의 같은 사람을 뽑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거는 그 당 룰을 바꿔야 돼요.
◇ 이태연 : 그리고 또 집단지도체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옥임 : 그러니까 지금은 당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 따로 뽑아서 당 대표의 비중과 권한이 높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1 2 3 4 5로 해가지고선 집단지도체제로 나가자는 것인데 과거에도 집단지도체제 했지만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집단지도체제가 안 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거의 이제 고육책으로 짜내면서 집단지도체제 얘기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일단 전대 룰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혁신의 가능성을 보여주면 그다음에는 설사 집단지도체제가 안 되더라 하더라도 신뢰 회복에 있어서 첫 관문은 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능한 이유는 민주당이 전혀 민주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 이태연 :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전당대회 룰부터 바꾸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듣고 싶은 얘기는 더 많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 신 의원님께 딱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서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나부터 만나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딱 잘라서 거절을 했습니다.
◆ 신경민 :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받을 수 없는 제안이고요. 아니 지금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갑자기 어떻게 보면 12명의 의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갑자기 여기서 끼어들 계제는 아니고요. 이건 뭐 모른 채 할 수밖에 없고 받을 수 없는 제안이고요. 명-국 이 두 사람의 사이, 이재명과 조국 대표 두 사람은 가까운 듯 하지만 사실은 먼 사이가 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양태로 가게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보여준 이런 거리감 이런 차이점 이 간극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고 봐야 됩니다.
◇ 이태연 : 그런데 이제 끝으로 진짜 짧게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어쨌든 신 의원님도 범야권에 소속돼 계시잖아요. 함께 좀 만나 볼 법도 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 신경민 : 저는 뭐 만날 필요가 일단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지금은 만나야 될 필요나 상황이나 이런 건 아니라고 민주당이 판단하는 데 대해서 그건 뭐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태연 :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옥임, ◆ 신경민 :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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