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영수회담 '의제' 신경전 사전 협상 처음 열려

[YTN24] 영수회담 '의제' 신경전 사전 협상 처음 열려

2024.04.23. 오후 10: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진수희 前 새누리당 의원,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진수희 전 새누리당 의원,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첫 실무회동이 오늘 진행됐죠. "민생·국정 현안 의제로 삼자"는 원론적 수준에서 협상 마무리가 됐는데요. 통상 이런 경우에 물밑 조율을 거쳐서 실제로 실무회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결과를 보면 오늘 처음 만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수희]
왜냐하면 물밑 조율을 하려면 대통령실 쪽하고 이재명 대표실 쪽하고의 대화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지금 정무수석이 바뀌고 다 인원이 교체되는 이런 과도기에 있고. 이재명 대표 쪽도 아마 이제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 인사 개편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서로 파트너들 간에 컨택 포인트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 물밑 조율을 하기도 힘들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용산 쪽의 새로 된 정무수석과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 간에 만남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지금 과정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답답한 게 이미 지난 금요일에 대통령께서 이 대표랑 통화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 중에는 두 분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오늘이 화요일인데 아직까지 오늘 첫 만남에 의제 이러는 거 보니까 이번 주 후반에도 만남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답답한 건 이게 무슨 십수년 만에, 몇십 년 만에 만나는 남북 간의 정상회담도 아니고 국가 간의 정상회담이면 의제 같은 걸 미리 조율하고 다 세팅된 상태에서 회담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대통령과 제1당의 대표가 만나는 건데 이렇게까지 복잡해야 하나. 그냥 만나시면 되지 않나. 대통령께서는 많이 듣겠다고 하시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부분들을 그냥 들고 가서 대통령께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저런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않나 싶은데 왜 그렇게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이해가 안 되면서 좀 답답하고요. 두 분이 만난다고 해서 두 분이 그 의제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100% 결정을 하실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오케이 한다고 해도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여당 지도부나 여당 의원들의 생각이 어떤지도 지켜봐야 하는 건데 대통령이 오케이 한다고 해서 그러면 여당 의원들은 다 그대로 따라가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만남이 어려운지, 의제도 그냥 야당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몇 가지 들고 가서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대통령은 듣겠다고 하셨으니까 알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너무 오랫동안 안 만나셨으니까 만남 자체, 대화 자체에 물꼬를 트는 것에 의미를 두고 앞으로 정례적으로 만난다든지 자주 만나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자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나이브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렇게까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일이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만남에서 원론적 수준의 합의는 있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협의까지는 못 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답답한 흐름으로 보인다, 워낙에 그동안 양측 간에 대화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기 싸움 차원이라고 보십니까?

[박창환]
저는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동안 신뢰는커녕 사실은 날선 적대감만 유지가 됐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을 보고 반국가단체에 준하는 이런 비난을 했었고. 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검찰독재라고 비난을 해 왔습니다. 사실상 총만 안 들었다뿐이지 전쟁을 해 온 것이나 다름없는 사이였어요. 신뢰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한다? 그런데 그 대화가 사실은 대통령의 필요에 의해서, 용산의 필요에 의해서 생긴 거잖아요, 2년 동안 거부하다가. 그러면 첫 만남을 통해서 뭔가 신뢰를 쌓는 그리고 이번 이 만남의 계기가 된 게 결국은 총선 대패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국정기조의 변화를 보여줄 가시적인 조치를 내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만남다고 그러면 쉽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기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는 뭔가를 야당에게 선물로 줘야 한다는 거죠. 즉 빈손 회담이 안 된다. 빈손 회담은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도 만족할 만한 뭔가 협조를 얻어야 하고 야당도 국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바뀌고 있네요라고 할 만한 뭔가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죠. 이거를 서로가 어느 선에서 맞춰줄까를 오늘 탐색전을 한 거다. 그러면 본격적인 협의가 들어가게 되면 다음 주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진수희]
그런데 대통령의 필요에 의해서만 만나는 게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 쪽에서 그동안 반복적으로 영수회담 하자, 만나자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 쪽에서 계속한 거 아닙니까?

[박창환]
2년 동안 안 만나다가 이제와서 만나니까 하는 얘기죠.

[진수희]
그렇다고 그걸 대통령의 필요에 의해서 만난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에 개최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역시 문제는 어떤 주제를 대화 테이블에 올릴지입니다. 구체적인 의제 등의 조율까지는 오늘 나가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의제를 둘러싼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죠.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제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하다는 점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경제나 민생이 어렵다 보니까 지원금을 국민께 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 또 많은 국민이 원하고 있는 채수근 상병 특검법에 관련된 수용적 태도 이런 것들도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고집한다면 이 또한 논의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께서 더 생산적 의제에 대한 합의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장바구니 물가 대책 등 시급하면서도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현안에 집중한다면 첫 영수회담의 의미가 더욱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앵커]
의제가 어떤 것이 대화 테이블에 오를 것인가. 사실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걸 보면 몇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민생 이슈, 민생 이슈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문제, 25만 원 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더 논쟁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 쟁점 법안과 관련된 것들이겠죠. 특검 문제들 이런 것까지 논의가 될지 나눠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양측 간에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어서요.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요?

[진수희]
저는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말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지원하고 관련해서는 정말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저는 25만 원 지원금을 무차별로 모든 국민에게 살포하는 식, 그것이 유일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것은 총 13조 원을 풀게 되는데 물론 저소득층 가정들은 그 돈을 다 쓰게 될 겁니다. 그러나 또 중산층 이상은 그걸 자산화하면 그게 다 풀리는 게 또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게 도움이 될지. 소비를 한다고 쳐도 그렇게 되면 또 물가에 주는 압박은 없겠는지. 더 물가를 오르게 만들면 일회성으로 25만 원 받은 거 다 쓰고 나서 그 이상 물가 부담을 저소득층이 져야 하는지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든데 힘든 자영업자들을 그렇게 일회성으로 하고 효과도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만을 줄지, 아니면 물가라고 하는 부작용이 나타날지도 모르는 이런 걸 하기보다는 그것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생회복지원금 문제는 거의 확실하게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이를테면 그 지원금 자체에 반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선별적 지원 정도는 수용할 만 한 것인지 이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창환]
일단 지금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원인이 뭐냐 하면 내수가 급감했기 때문이에요. 왜 내수가 급감했냐. 물가가 올라가면서 실질소득이 줄어들어서 지갑을 닫아버린 겁니다. 소비를 안 하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지갑을 열게 하려면 가서 물건을 사먹고 음식을 사먹게 하려면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내놓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대책으로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얘기가 나온 거고 말씀처럼 중기적인 대책, 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나와야죠. 하지만 지금 당장의 어려운 내수 급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걸 어느 수준까지 받아들이느냐, 이게 저는 정치의 영역이라고 봐요. 민주당은 애초에 보편복지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과거 코로나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에게 주자라는 입장이지만 여당이나 또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이 아까 전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물가로 다시 되돌아올 위험성이 있으니까 선별로 해서 주자든지 또는 액수의 조정을 한다든지 뭔가 방법을 찾으면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건 그렇게 머리를 맞대서 뭔가 의견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하는 그 의제 자체는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그거를 어떻게 수준에서 얼마만큼 정부가 수용할 수 있을지를 지금 물밑 조율 과정에서 저는 조정을 해 나가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가 쟁점 법안 문제, 그중에서도 역시 특검법안, 채 상병 특검이 있고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이 있을 것이고. 어디까지 언급을 할 것인지. 과연 대화 테이블에 둘 다 올릴 것인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친명계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까지 거론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번 첫 회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불편해하더라도 직접 이번에 얘기를 꺼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진수희]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제가 예측하기는 힘든데 저 개인적으로는 정성호 의원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요. 지금 아주 오랜만에 만들어진 첫 만남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약간 예민할 수 있는, 민감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것은 조금 제껴놓고. 앞으로 계속 만나게 되면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 같고요. 제 개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것은 의제에 올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아마 여당 의원들 다수 의견은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을 굳이 특검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냐. 수사 끝나서 미진하면 가져가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는 공수처 처장인가요? 처장도 벌써 몇 달째 공석으로 있는 상황에 제가 보기에 이게 시간이 지나도 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도 없어 보이고 일단 수사 능력이 없어 보여요, 지금 공수처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시간을 더 준다고 해도 수사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특검으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는 저는 그날 두 분이 만났을 때 의제로 꺼내서 한번 상의를 해 보시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는 바로 대통령 가족과 관련한 문제니까 첫 회담에서는 조금은 유보해 두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보따리에 여러 개 의제를 가져가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만약에 그게 걸림돌이 돼서 다른 의제들까지 논의가 잘 진도가 안 나간다 이러면 그것도 그렇게 썩 생산적이지 않은 회담이 될 것 같기에 그 정도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물론 이 부분이 예민한 그런 사안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사전 조율된 의제만 회담에서 얘기할 것인가.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비공개 회담에서는 또 미리 예정되지 않은 의제가 얘기될 수 있는 건데 어디까지 얘기가 될 것 같고 또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창환]
저는 모든 쟁점이나 의견들이 어느 정도는 다 얘기가 나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주로 듣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이재명 대표도 총선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패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에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왜 한 명도 없냐라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로서 2년 동안 만나자고 그렇게 17번이나 얘기를 했는데도 이번에 처음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동안 총선 민의에서 국민의 뜻으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듣기에 불편할 수 있어도 저는 일단 다 꺼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 꺼낸 것을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다 수용해라 이건 아니죠. 그렇게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뭔가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변화의 상징과 같은 그런 합의는 도출되어야 한다. 그중에 하나가 저는 채 상병 특검법이라고 봐요. 사실 지금 국민의힘 새로 22대 당선인들 중에서도 벌써 4명이나 채 상병 특검법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국민의 여론도 그렇고 여권 내의 일부 호응조도 그렇고 보면 사실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영수회담에 안 올리더라도 어떻게 보면 다음 국회 개원하면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 부분은 국민들의 의혹을 한 점 없이 털어내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받아들인다라면 이게 또 하나의 소위 말해서 대화와 타협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의제에 제한 없고 이재명 대표가 모든 말을 다 쏟아내야 한다. 다만 합의점으로써는 채 상병 특검법 정도 받는다면 그래도 출발로써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율 과정을 거쳐서 실제 회동에서 어느 정도의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신뢰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대 첫 국회의장 자리를 두고 지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다선 의원들이 잇따라 국회의장에 도전할 뜻을 밝히고 있죠. 정성호, 우원식 의원 발언 차례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 : 저도 결심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 사이 기계적 중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회의장을 누가 해도 그만인 거고요. 민주당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어떤 다음 선거에서의 어떤 승리, 이런 거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깔아줘야 하겠죠. 더 큰 건 국회의 역할, 국회의 위상, 이런 측면이 있고 그런 걸 좀 보완해야 할 것이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 : 민생 개혁을 향한 의지와 추진력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혁신국회·민생국회·일하는 국회 이렇게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최근 저한테 주변에서 국회의장 출마와 관련한 요청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이끌고 계신 민주당 그리고 국회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주변 동료들 그리고 22대 당선인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경청하고 저도 생각을 정리 중입니다.]

[앵커]
지금 차례로 5선 의원들의 얘기를 들으셨습니다마는 최다선 의원에는 6선 의원 추미애 당선인 그리고 조정식 의원이 있고요. 이 외에도 많은 5선 의원급의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죠. 이 정도로 국회의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지 몰랐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좀 특이점이 국회의장의 중립성보다는 선명성을 강조하는 발언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진수희]
왜 중립이 아니고 선명성 경쟁을 해야 하는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을 박탈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제도의 취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게 바로 이 선명성을 주장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매우 걱정이 되고 동의하기 힘들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번 이 국회의장 선출하고 관련해서 과거에 이런 국회에 처음 총선 끝나면 의장단이 구성되던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래도 과거에는 여야 당선인들이 공히 저 정도 되는 분이 국회의장 하시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한두 분 그래도 계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의 5선, 6선 의원들을 보면 저분 정도면이라는 분이 안 보여요. 그게 저만의...

[앵커]
진수희 의원님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죠.

[진수희]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제 주변의 의원 출신이나 당선인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오늘 또 굉장히 실망을 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그동안 6선 의원 두 분 계시잖아요. 조정식 의원하고 추미애 당선인. 그런데 조정식 의원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명심은 당연히 나다. 명심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마음은 나한테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건 굉장히 부끄러운 말씀인 거예요. 이게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의전 서열 두 번째입니다. 대통령 다음으로 3부 요인 중 한 분인데 국회의장을 하시겠다는 분이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마음은 나한테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그게 적절한가요? 국회의장 격에 맞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걸 반문하고 싶고 이건 국격을 매우 떨어뜨리는 그런 발언이기도 하셔서 매우 실망스러워하면서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 이 많은 희망자들 가운데 예년하고는 달리 저분 정도면이라는 분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매우 걱정도 되고 실망스러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국회법에는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회의장 자리에 오르기 전에 탈당을 하고 의장을 하다가 복귀할 때 다시 복당을 합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는 국회의장의 정파성, 당파성이 좀 덜해졌다고 합니다마는 여전히 거기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었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 국회의장 후보군에서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얘기하는, 명심을 얘기하는 그런 현상들. 이런 게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박창환]
저는 국회의장 후보들이 저도 비슷합니다. 명심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라고 봐요. 명심을 얘기할 게 아니라 민심을 얘기해야죠. 21대 국회가 압도적인 다수로 180석의 거대 여당을 만들어줬었습니다. 그런데 2년도 안 돼서 정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소수 여당이 되고 그 여당은 야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180석 가까운 이 당이 소수 여당의 행정 독주를 견제하지도 못했고 막지도 못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명심을 따를 게 아니라 민심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도대체 180석 가까운 의석 가지고 왜 행정부의 독주를 막지 못했느냐. 이걸 막기 위해서 국회의장의 위상과 역할이 조금은 달라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맞는 거라고 봐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사실은 국회의장이 그나마 민주당이 처음에 다수당이 됐을 때 의회민주주의 또는 협치의 뭔가 최소한의 규정은 지켜야 한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나름 중립적인 행보를 하려고 노력했고 지금 현재 국회의장인 김진표 국회의장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중립 표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오를 때. 예를 들어 채 상병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때 이 기계적인 중립이 국민들의 그런 목소리가 특검이라든지 입법에서 또는 국회에서 뭔가 빠른 결정을 요할 때 오히려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평가 속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획기적인 국정기조의 변화가 없다면 입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라도 뭔가 그 부분에 대한 견제, 비판 또는 입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굳이 명심을 끼워넣는다는 것 자체가 이걸 희화화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국회의장 후보들이 명심 얘기할 게 아니라 총선 민의를 어떻게 국회에서 잘 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써 얘기를 하는 게 의원들한테 호소를 하는 게 맞는 것이 특정 이름의 당대표 이름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 격을 떨어뜨리는 거다, 국회의장의 격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봅니다.

[진수희]
저는 그동안 의장들의 중립적인 국회 운영을 기계적인 중립 이렇게 저는 평가절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총선 민의에 나타난 최종적인 결과를 두고 해석은 제각각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 쪽은 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총선 끝나고 21대 국회에도 180석이나 몰어줬는데 한 게 뭐 있느냐라는 게 민심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아닌 것 같거든요. 100석 정도에 해당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국민의힘에 표를 준 국민들도 국민이에요. 그분들의 민의도 충분히 저는 국회 차원에서 존중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그동안에 국회의장들이 자당 출신 정당의 의사를 그냥 일방적으로 따라가지 않는 국회 운영을 보여주셨던 분들은 저는 존경을 합니다.
그 점에서 김진표 의장도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요. 그 이전에 박병석 의원도 높게 평가를 하는데 그분들을 그냥 기계적인 중립을 지킨 의장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절하하면 안 된다고 봐요. 안 된다고 보고 어떻게 됐든 여야 간에 합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출신 정당인 민주당에서는 서운함도 있었고 그랬을지 모르나 저는 그 의장님들의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걸 기계적인 중립 이렇게 폄하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앵커]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최근에 의장직을 수행하셨던 분들이 비교적 여야 합의를 강조하는 그런 중립성을 강조하는 운영 스타일. 그런데 우리 현대 정치사를 보면 그렇지 못한 국회의장이 훨씬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이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명심을 강조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어떤 스타일로 국회의장의 역할을 수행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에서는 친명계를 위주로 아주 자연스럽게 교통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마는 출마 의사를 밝혔었던, 이런저런 방법으로 밝혔었던 후보군들이 하나둘씩 다 접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박찬대 의원 쪽으로 점점 더 좁혀가고 있는 압축되는 그런 분위기인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박창환]
사실은 이게 후보군 이야기가 나온 게 한 3~4일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빠르게 교통정리가 돼 가는 분위기예요.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환, 서영교 두 의원이 결국 포기를 했거든요. 포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서영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도부에서 2명이나 지도부 자리를 놓고 나가면 당 운영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불출마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박찬대 의원 쪽으로 거의 무게가 기우는 그런 분위기예요. 내부에서 교통정리도 있기는 했지만 사실은 박찬대 의원이 출마한다고 했을 때 많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문제라든지 또 원내에서의 그런, 특히 초선이 지금 75명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초선 의원들에 대한 장악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박찬대 의원에 대한 무게감이 당내에서는 조명을 받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박주민, 한병도 의원도 남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주 일사불란하게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수희]
저는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여러 분이 원내대표에 도전을 했다가 갑자기 박찬대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히니까 줄줄이 드롭을 하잖아요. 굉장히 민망했어요. 역시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이구나, 명실상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분이 출사표를 내니까 줄줄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다 드롭을 하는 게 민주정당이 이래도 되나.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졌으면 되든 안 되든 도전을 해 보는 게 경험일 수 있고 그다음 원내대표 선거를 위해서 하나의 경험일 수도 있는데 아예 그냥 어떤 특정인이 나오니까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더 오래 버티면 또 찍힐세라 드롭을 하는 게 되게 민망해 보였고요. 과연 민주정당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여서 좀 보기에 안 좋았습니다.

[앵커]
그렇게 보셨군요. 민주당 상황은 그렇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원내대표, 민주당과 같은 날짜에 뽑죠. 5월 3일 선출이 되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차기 원내대표가 누가 될지 아직까지는 윤곽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대조적이기는 합니다, 양당이.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를 또 꾸려야 하고 비대위원장을 이제 선출을 해야 하죠. 누가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윤재옥 현 원내대표가 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결국은 국민의힘이 과연 얼마만큼 변하겠느냐 이렇게 뭔가 기대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는데 관리형 비대위로 가면서 기대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느냐, 변화가 크게 없을 거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수도권 낙선 의원들, 후보들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후보가 돼야 한다. 그래야지 국민의힘이 뭔가 변화의 동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주장이 많았는데 사실 관리형 비대위라고 보면 높은 선수의 의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높은 선수의 의원 그러면 지금 수도권에 높은 선수에 있는 현역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영남 또 친윤 이런 관리형 비대위가 되고 사실은 관리형 비대위는 빠른 전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는 건데 역할이 뭐냐. 전대 룰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진수희 장관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100% 당원 룰 이거 안 바꾸면 또 친윤 또 영남 당대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연 변화가 있을까라고 하는 관리형 비대위를 바라보는 의구의 시각이 수도권 낙선 후보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되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죠.

[앵커]
관리형 비대위 그리고 비대위원장 어떻게 뽑을 것인지 이 부분은 오늘 정희용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한 내용이죠. 4선 이상 당선인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관련 발언 일단 듣고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용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최대한 빨리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것은 어제 당선자 총회와 동일하게 확인이 됐고, 그러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비대위가 구성돼야 한다, 비대위원장은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이 다양하게 찾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야기됐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아까 설명하신 대로 지난 한 주 동안 여당 안에서도 이런저런 쓴소리도 많이 나왔고요. 낙선인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윤상현 의원이 개최한 두 차례의 세미나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 물론 당선인 총회하고는 좀 분위기가 달랐다고는 합니다마는 당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목소리는 덮여지는 겁니까,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진수희]
제가 안타까운 건 보통 국회에서는 배지를 달고 있는 현역과 아닌 사람들의 발언의 강도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낙선자 모임은 주로 원외 위원장의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인데 원외와 원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큰데 낙선인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들과 당선인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낙선과 당선 차이도 있지만 지역 차이 때문에 견해 차가 더 큽니다. 아무래도 당선인은 영남 민심을 주로 들으면서 그걸 대변하게 되고 낙선자들은 주로 수도권 출신이기 때문에 수도권 민심을 대변하게 되는데 저는 관리형 비대위하고 혁신형 비대위가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보고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관리형 비대위라고 이름을 붙인 건 아마도 작년 한 해 내내 비대위가 굉장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있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비상상황이 아닌데 비대위를 이준석 대표를 사퇴시키는 과정에서 비대위가 만들어진 거고 지금 총선 참패 이후는 지금은 진짜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비대위를 띄우는 게 맞는데 작년에 너무 여러 차례 비대위를 했기 때문에 국민에게 주는 피로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짧게 관리형 비대위를 통해서 정기국회 이전에 전대를 하고 빨리 국회 이전에 지도부를 선출하겠다 이런 스케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결정에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지만 관리형 비대위라고 해서 혁신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 안 해도 된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컨대 관리형 비대위라고 하더라도 비대위원장이 되시는 분이 당의 중지를 모아서 혁신적인 룰 몇 가지는 고치고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당대표를 당원 100%로 뽑는 그 룰 있잖아요. 그 룰은 관리형 비대위에서도 바꾸면 됩니다.

[앵커]
그럴 수 있습니까?

[진수희]
바꾸면 되죠. 그건 우리 당의 구성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바꾸면 되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당원 100% 룰 바꾸고 몇몇 대표감들 주저앉히면서 궤변 있었잖아요.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다. 저는 그렇게 한 것으로부터 오늘날 이 총선 참패의 비극이 그때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어서 저는 관리형 비대위가 되더라도 비대위원장이 이런 혁신적인 조치 몇 개는 하면서 전대를 준비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형 비대위지만 비대위원장은 저는 수도권, 중진 의원들이라도 수도권 이번에 당선된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저는 그런 제안을 했어요. 빨리 당선인 총회에서 원내대표를 뽑아서 그 원내대표로 하여금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전당대회 준비를 하게 하고 그 비대위원장도 원내대표, 그 비대위원장도 원하면 전당대회에 출마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면 좋겠어서 정말 이번에 영남에서 당선되신 분들은 정말 이번에는 당을 위해서 한 1년 정도는 참아주십사. 그래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당의 얼굴로 당 지도부에 포진하는 게 우리 당의 이번 총선 참패를 그래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만회하는 그런 과정일 수 있겠다 싶어서 정말 영남 의원들, 우리 쪽에서 많이 당선됐으니까 우리 영남에서 원내대표가 나와야 돼, 이런 생각 좀 참으시고 당을 위해서는 수도권 출신들 앞장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관리형 비대위로 가더라도 전당대회 룰을 충분히 고칠 수가 있다. 어쨌든 그렇다면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지를 빨리 결정을 해야 할 텐데 당내에서 4선, 5선 정도 그 이상의 중진들을 지금 접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대위원장 후보군과 나중에 전당대회에 나올 만한 당대표 후보군이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선뜻 나서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아무래도 지금 현재 독배죠. 고치면 고친다고 욕먹고 안 고치면 안 고친다고 욕먹고 아마 전대를 가지고 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누군가는 비대위를 꾸리고 전당대회를 개최해 나가야지 다음 리더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이걸 이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결국 다선 의원이고 이제까지 리더십을 보여줬던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성일종 의원이나 이철규 의원이나 그동안에 뭔가 역할을 해 왔던 분들 중에서 과거 지도부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서 한 분이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겠느냐. 결국은 저는 총대를 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는 최악의 경우예요. 전대 룰을 100% 당원 룰을 바꾸자 그랬는데 안 바꾸고 그대로 간다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영남 자민련으로 추락할 그럴 위험성도 있는 것이고. 또 문제는 여론조사 30%로 다시 돌아간다손치더라도 과연 지난번 이준석 돌풍처럼 지금 예를 들어 젊은 후보들이 나와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력이 있겠느냐. 이 부분도 또 지켜봐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안 되면 또다시 영남 다선 의원이 당대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번 비대위에서 또 전당대회로 가는 과정 속에서 혁신안들이라든지 쇄신안들이 그냥 과거 혁신위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뭔가 정말 굉장히 과거에 천막당사 같은 그런 절치부심이 없으면 영남 자민련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뼈를 깎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들을 갖는 그런 비대위원장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수희]
그래서 제가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총선 두어 번 더 진행이 되면 정말 그야말로 영남 자민련으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영남 의원들께 드리고 싶고 묻고 싶은 말씀은 당이 영남 자민련으로 가서 앞으로 계속 집권 확률이 점점 떨어지더라도 본인만 당선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한번만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거절했었던 한동훈 전 위원장, 지난주에 비대위원들과 만찬 회동을 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홀로서기라는 해석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겁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그게 공교롭게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들과 만찬을 한 그 모임의 날짜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시장과 4시간 동안 만찬하던 그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앵커]
같은 날이었던 건가요?

[박창환]
그렇죠. 같은 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과 부부 만찬을 4시간 동안 하고 나와서 한 얘기가 뭡니까? 폐쇄자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들하고 만찬을 했다, 이 이야기는 그런데 결국 대통령의 초대에는 응하지 않았고 또 이후에 몸이 괜찮아지면 자신을 경호했던 분들, 당직자들과 밥 먹겠다고 했지 대통령 만난다는 얘기는 또 안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뭔가 총선 패배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갈등이 굉장히 깊었다. 그리고 감정의 골도 깊었고 결과론적으로 지난 한 주 동안 혼자 설 결심을 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SNS에 국민에게 책임지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도 결국 같은 맥락에서 나온 거라고 본다면 물론 인간적으로 다시 만날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 후보가 되는 거지 야당 후보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좀 선을 긋는 차별화의 길을 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정도 되면 지금 감정의 앙금 문제라든가 독자행보 선언. 그쪽으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간에 다시 회동을 할 가능성은 조만간 어렵다고 보십니까?

[진수희]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양측 간에 거리를 좁힐 가능성도 점점 멀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진수희]
언젠가는 만나시기는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두 분 사이에 간극이 벌어진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용산 쪽을 잘 아는 분의 전언에 따르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다 이렇게까지 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하여튼 그 타임라인을 보면 대통령과 홍 시장의 만찬 회동 직후에 또 홍 시장이 폐쇄자 운운하는 글을 또 페이스북에 올렸고 그다음에 만찬 제안을 거절하시고, 거절하는 사유를 몸이 안 좋다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그래 보입니다. 그게 오해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이 그래 보이는데 과연 또 시간이 흐르면 또 그 간격이 좁혀질 수도 있고요.
좁혀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또 급변할 수도 있는 거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본인은 일정 시점에서 다시 정치에 재기할 뜻을 여러 가지 각도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거듭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으로 보십니까, 미래에?

[박창환]
이번에 전대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번 비대위원장 그만둘 때도 국민의 마음을 되찾아올 수 있는 법을 공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지금 SNS에도 지난번 비대위원 만찬 때도 내공을 쌓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결국은 내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정치에 돌아올 때까지 본인의 역량을 키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역량을 키우는 게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국정 철학이라든지 또는 국가의 정책 비전, 또는 정책 같은 것들을 공부하고 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국민의힘의 상황이 좀 시간이 지나고 다음 대선 국면이 돌아오거나 또는 위기의 순간에 다시 정치권으로부터 콜이 있을 때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끔 그 사이에 자신의 그동안 이미지 정치라고 하는 한계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역량을 쌓는 데 집중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중간중간 그런 자신의 소식들을 놓치지는 않을 거예요. SNS라든지 여러 가지 입장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은 계속 과시해 나갈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진수희 전 새누리당 의원,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