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UN 대북제재 감시 기구 폐지...한미일, 새 대안 고심

이달 말 UN 대북제재 감시 기구 폐지...한미일, 새 대안 고심

2024.04.21. 오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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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대북제재 감시기구가 이달 말 폐지되면서 한미일 등 관련국들은 새로운 대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유엔 안팎의 모든 옵션을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폐지를 약 2주 앞두고,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가 우리나라와 일본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대북제재 이행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공개해온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우리 정부 당국자들과 유엔 안팎의 모든 옵션을 논의했다며 조만간 협의가 더 구체화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유엔 시스템 내에서는 유엔 총회 차원에서 움직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러시아와 중국은 협조해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러는 북한을 계속 두둔하고 있고 특히 러시아는 북한과 불법 군사협력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 주유엔 미국대사 (지난 17일) :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의 노력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다른 해법을 모색하려는 우리에게 협조하거나 동의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우리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유엔 밖에서 해법을 찾는다면 민간단체와 개별 국가들의 조사를 토대로 감시 체제를 구축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패널만큼 신뢰할만한 정보력을 확보하거나 공개적인 제재 조사가 가능할지 불투명하고, 중·러의 협조도 관건입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향후 어떤 체제가 나오더라도 유엔 밖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는 거기에 응답할 의무가 없고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일각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대북제재 감시 활동이 오히려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동안 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제동을 걸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해 문안 수위를 조절해야 했는데, 중·러의 북한 지원 행태를 더 강하게 지적하고 공론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영상편집: 윤용준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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