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조정안' 수용...내년 50~100% 자율모집 허용

정부, '의대 증원 조정안' 수용...내년 50~100% 자율모집 허용

2024.04.19. 오후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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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했습니다.

의료 현장의 갈등을 풀어가는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게 정부 설명인데요.

이에 따라 올해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은 내년도에 한해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중대본 회의 끝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의대생을 보호하고 의료 현장의 갈등을 풀어가는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은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모집 인원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천 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정안이 마지막은 아니라면서도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조규홍 / 복지부 장관 :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그다음에 2025년도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그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과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국민과 환자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를 향해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며 이번 결단에도 이런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촬영기자: 고민철
영상편집: 윤용준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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