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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 이후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 정국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정치권 주요 이슈를 짚어보면서들여다 보겠습니다. 저희가 총선 전 수요일엔 전원책 변호사 만나봤고요.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총선 결과 잠깐 얘기할게요. 총선 결과를 전에 예상을 하셨습니까?
[최재성]
그렇죠. 야당이 압승하리라는 예상은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했고요. 그런데 의석수도 200석 넘길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거의 불가능한 수치고요. 돌이켜보건대 하마터면 넘길 뻔도 했죠.
[앵커]
그 이후 후폭풍으로 총리, 비서실장 다 사의를 표명했고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지금 후속 인선을 서두르고 있는데 길어지고 또 여러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야권 인사 박영선 총리 후보, 또 양정철 비서실장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보도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럴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최재성]
전혀 없겠다. 이거 뭐지? 하고 보니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여권 핵심 관계자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사 책임라인에 없는 사람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는 몰라도 여권 핵심 관계자가 개인이 장난친 거다.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런 중대한 문제를 이렇게 여권 핵심 관계자 한 분이 얘기한 걸로 하니 대통령실은 당연히 부인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준석 대표는 맥락 없는 거국 내각을 저런 식으로 하냐고 하는데. 거국 내각이면 좀 다른 차원의 접근과 구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당사자들한테 아무 얘기도 안 했잖아요. 또 당사자들이 속한 정당에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이건 흔적이 없이 차 떼고 포 떼고 다 가려보면 여권 핵심 관계자 한 명의 말만 남는 겁니다.
[앵커]
김종민 의원도 정무수석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다 아시는 분들일 거예요. 친하시죠? 박영선 장관도,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김종민 의원 다 아시잖아요. 최근에도 다 연락하시는 분들이에요?
[최재성]
박 장관님은 외국에 계셔서 특별히 그런 적은 없고. 두 분은 가끔 연락하고.
[앵커]
그런데 이 세 사람, 특히 박영선 장관이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부터 친분이 깊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최재성]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곡절이 많았던 분 아니에요.
[앵커]
문재인 정권 때 검찰총장을 지냈으니까요.
[최재성]
더 거슬러올라가면 국정원 댓글공작 수사도 했고 그때는 국민의힘 쪽에서 엄청 집권당이죠.
[앵커]
반발을 했잖아요. 자신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죠.
[최재성]
그래서 댓글공작 수사부터. 여야가 윤석열 당시 검사를 대하는, 나중에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대하는 게 입장이 영 왔다갔다할 정도로 곡정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여야 공히 면식이나 인연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앵커]
그래서 아마 그런 보도가 더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여야 정치권은 이 이야기로 술렁였습니다. 오늘 오전, 오후 계속이요. 여권은 절대 안 될 이야기다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고요. 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의 목소리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데. 특히 여당 쪽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야당 쪽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거국 내각의 필요성을 이야기했거든요. 그 거국 내각과 어떻게 다른 겁니까?
[최재성]
거국 내각은 보통은 선거중립내각이 있고 거국내각이 있고. 선거중립내각은 관련 부처, 행안부라든가 선거 관련 업무를 하는 그런 부처 장관을 중립적 내지는 야당의 추천 등등으로 해 보자는 얘기고. 거국중립내각은 그야말로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는데 저거는 거의 소설 속 얘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여야를 떠나서 중립내각을 거국적으로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앵커]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는 어려운 이야기다.
[최재성]
어려운 이야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5년이었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대연정 주제로 해서 거국내각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 박근혜 대표가 강하게 거절을 한 바 있습니다. 혹시 그때 기억나십니까?
[최재성]
그럼요. 그거는 소위 말해서 대연정을 직접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대연정 얘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열린우리당 최고위원들하고 만났을 때 그때 얘기한 게 밖으로 샌 거고요. 공식적인 의제로 영수회담에서 저렇게 한 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중립적인 국무위원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했을 수는 있는데 대연정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고요. 일단 이런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중심제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길은 대통령으로 통하고 모든 책임도 대통령한테 가는 거거든요. 총선 참패했잖아요.
그러면 여당도 거국중립내각 하면 소위 말해서 대통령제 하에서 여당의 지위, 집권당의 지위 역할이 사실은 없어지기 때문에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 야당은 대통령중심제에서 그 책임을 선거 패배 후에 거국내각을 하게 되면 또 그 책임을 야당이 불숲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립될 수 없는 얘기인데 그런 자세로 해야 된다는 것 정도로 박지원 의원님의 얘기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앵커]
그런 정도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써야 된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총리, 비서실장 인선을 하고는 있는데.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도 있잖아요. 김부겸 전 총리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물론 본인은 강하게 부인을 했었고요. 어떤 인물이 그러면 필요하다고 보세요?
[최재성]
우선 인물이 누구냐의 문제를 지금 얘기할 필요도 없고.
[앵커]
어떤 자격이라든지.
[최재성]
얘기할 수도 없는데. 정치권에서 마치 이번 총선 때 국민의힘에서 박지성 선수를 영입한다는 둥 해서 박지성 선수가 직접 나와서 그런 적도 없고 앞으로도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치도 소위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또 예의도 있어야 되거든요. 김부겸 총리 거론한 게 그거예요. 아무 책임도 없이 당사자의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언론에다 띄우고 말이에요. 이번에 양정철 등등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래서 사람을 누구냐라고 띄우는 것 자체가 무능력하고 수습 의지도 사실은 안 보이고. 자꾸 기교를 부리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떤 인물로, 어떤 성향, 어떤 결의 인물로 가야겠구나. 이런 건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앵커]
어떤 인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최재성]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다만 선거 참패가 예상됐잖아요. 저도 청와대에 있을 때 서울시장, 그다음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했고. 패배가 예상됐기 때문에 사전에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리고. 선거 패배 이후에 수습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이 정도 상황이면 미리 진행을 했었어야 돼요.
[앵커]
그때 문 대통령이 당시에 죽비를 맞은 것 같다는 표현을 썼던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당시 총리도 조금 앞당겨서 사임 계획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리고 그때 정책실장이 미리 사임을 했거든요. 선임 수석 정무수석 혼자만 이걸 책임을 지고 한다는 거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니 정세균 총리께는 죄송하지만 같은 날 사퇴 발표를 했어요. 그런 걸 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게 되면,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나 지금 시간을 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선거 참패하면 수습책 또 쇄신 조치, 후속 조치들이 원투스리 딱 나와야 되는데.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아예 준비를 못했고. 부산 엑스포처럼 이기려고 생각 안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닥을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롭게 시간을 벌게 된 거고. 국민의힘은 뭐냐 하면 마지막 국회 아니에요? 이제 한 달여 남았잖아요. 지금 윤재옥 원내대표 체제로 수습책 원투스리를 가기에는 한 달 후면 그만둬야 되니까. 새 원내대표가 해야 된다는 걸로 한 달여를 또 버는 거예요. 이 사이에 대통령의 의중이나 또 대통령의 생각이 어떻게 작동할지. 저는 국민들이 보기에 안 좋은 방향으로 시간적 여유가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앵커]
그렇다면 지금 이관섭 비서실장이라든지 한덕수 총리가 사의를 표했잖아요. 그러면 후임 인선에 나서야 하는데 인물보다는 자격조건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최재성]
저는 중립적인 인사다, 야당과 대화할 수 있는 인사다, 제가 보기에는 꼭 그런 게 기준이 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우선 대통령에게 책임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인적 혁신 고심을 하는 거고. 저는 대통령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대통령한테 할 말 할 수 있고 대통령한테 아니요라고 할 수 있고. 또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요.
또 좀 비관적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제가 쉽지 않을뿐더러 딱히 윤 대통령 스타일로는 누가 쓴소리하고 설득하고 이런 게 쉽지 않다.
그런데 더 본원적인 거는 모든 원인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진담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적쇄신이 필요한 게 아니고 부부쇄신이 필요하다. 원인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그나마 비서실장이든 총리든 후임의 방향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에 또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면 역시 할 말 하고 그다음에 설득하고 또 능력 있고, 이래서 대통령을 제압이 아니고 대통령을 설득하고 또 할 말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앵커]
어떤 인물이 후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에게 쓴소리하고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총선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입장발표했잖아요.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뜻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어제 발표 내용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재성]
이건 한마디로 앞단 얘기와 뒷단 얘기를 구분해서 보면 명료해진다고 보는데. 대통령 말씀 중에 앞단 얘기는 국정 방향 옳았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해도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면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0가지를 나열합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됐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주식시장 관련해서 공매도 금지시켰고 에너지 정책10가지 다 잘했는데 뒷단에는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지 못한다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앞단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열심히 했고 국정 방향도 옳았고 수많은 좋은 정책,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좋은 정책을 수없이 해도. 그래서 옳은 방향으로 수없이 해도 왜 이 지경이 났느냐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점은 소통하겠다, 국민께 어쩌고저쩌고 그것도 뒤에 비공개 회의에서 하셨지만. 그래서 이거는 앞단에 방점이 있는 거라서 내가 보기에 대통령이 결심하고 한 거다, 마이웨이를. 이렇게 보여져요.
[앵커]
국무회의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한 발언들은 나중에 전해진 거잖아요. 그걸 왜 처음에 모두발언 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최재성]
국민들 한 분, 한 분을 직접 뵀지는 않지만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특히 대통령은 언론이 생중계할 때 그때 국민들을 뵙는 거거든요.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비대면으로 해야 됩니까, 장막 뒤에서. 그래서 그것도 형식과 내용이 잘못됐다. 국민들이 전부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 섰을 때 그 메시지를 국민들이 접하는데 기획된 장막 뒤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걸 핵심 관계자가 풀라고 전해주고. 이런 게 과연 옳은 방식과 내용이냐. 그래서 대국민 사과도 비대면으로 장막 뒤에서 하는. 이런 게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앵커]
정치 이슈 현안을 다루고 있는데. 민주당 얘기로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해 볼게요. 이재명 대표, 당대표 연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능성 높다고 보세요?
[최재성]
저는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판단에 달려 있다. 그래서 군불을 때는 정도가 아니고 이미 성화가 봉송 중인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대표가 어떤 판단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민주당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죠. [앵커] 잠깐 듣고 와볼게요. 김병기 의원, 장경태 최고위원이 지금 전당대회 넉 달 남았는데요. 이재명 대표 연임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결심만 남았다고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럼 2년 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대선 도전하려면 1년 전인가요, 1년 반 전에 그만둬야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대표가 차기 대권 도전에 더 유리하다고 보세요?
[최재성]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통상은 총선에서 이겼고 또 이후에 보궐선거도 있고. 발생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선거 당대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연임을 결심해서 실제로 대표가 된다면 성적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죠. 그러나 통상 정치가 성적표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또 성적순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대권주자였고 앞으로도 가장 강력한 야권의 대권주자신데 여기서 조금 다른 이재명 정치를 보여준다 싶으면 총선 이기고 연임설이 이렇게 구체화되고 이런데 판단은 그래도 당의 역량과 또 새롭게 국회에 진출한 역량들을 믿고 우리 당은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그야말로 총화돼서 움직일 수 있는 당이기 때문에 누구든 당대표해도 좋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는 그게 훨씬 더 플러스가 됩니다.
[앵커]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 한 질문 더 드릴게요. 조국 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만들겠다는 목표 분명하다고 했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이 12석이잖아요. 8석이 모자랍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교섭단체 의석수를 줄여나가겠다고 했는데 실현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최재성]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원래 꼭 조국혁신당이 아니더라도 그 교섭단체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장벽이 높죠. 20석이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소선거구제에서 승자독식, 비례대표제에서도 과거에 준연동형 하기 전에는 또 그것도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시킨 두 당이...
[앵커]
해야 되는 당위성은 알겠는데요.
[최재성]
그래서 준연동형 나온 것도 그렇고 전부 그 장벽이 높고. 결국 양당 체제의 굴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저런 대안이 나온 거고. 따라서 교섭단체 구성도 20석이면 너무 높은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낮춰야 되는 건데. 판단들이 어떻게 작동할지...
[앵커]
거대 양당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민주당 아닙니까? 175석이니까요.
[최재성]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교섭단체 요건을 낮추는 그런 방법이 있고. 하나는 조국 대표 말씀대로 20석을 조국신당이 연대를 해서 채우는. 의원 꿔주기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민주당에서 꿔주는 거. 그래서 지금 1석 당선시킨 곳, 새로운미래, 진보당, 시민단체 출신의 민주당 위성정당. 이렇게 다 억지로 합치면 20석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화되기는 또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진보당이 3석인데. 진보당은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배려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민주당과의 연대에 의해서 3석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이 저 요건을 어떻게 낮추는 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를 최재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고요. 다음 주에는 전원책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최재성 (yimjy11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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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 이후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 정국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정치권 주요 이슈를 짚어보면서들여다 보겠습니다. 저희가 총선 전 수요일엔 전원책 변호사 만나봤고요.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총선 결과 잠깐 얘기할게요. 총선 결과를 전에 예상을 하셨습니까?
[최재성]
그렇죠. 야당이 압승하리라는 예상은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했고요. 그런데 의석수도 200석 넘길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거의 불가능한 수치고요. 돌이켜보건대 하마터면 넘길 뻔도 했죠.
[앵커]
그 이후 후폭풍으로 총리, 비서실장 다 사의를 표명했고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지금 후속 인선을 서두르고 있는데 길어지고 또 여러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야권 인사 박영선 총리 후보, 또 양정철 비서실장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보도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럴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최재성]
전혀 없겠다. 이거 뭐지? 하고 보니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여권 핵심 관계자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사 책임라인에 없는 사람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는 몰라도 여권 핵심 관계자가 개인이 장난친 거다.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런 중대한 문제를 이렇게 여권 핵심 관계자 한 분이 얘기한 걸로 하니 대통령실은 당연히 부인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준석 대표는 맥락 없는 거국 내각을 저런 식으로 하냐고 하는데. 거국 내각이면 좀 다른 차원의 접근과 구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당사자들한테 아무 얘기도 안 했잖아요. 또 당사자들이 속한 정당에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이건 흔적이 없이 차 떼고 포 떼고 다 가려보면 여권 핵심 관계자 한 명의 말만 남는 겁니다.
[앵커]
김종민 의원도 정무수석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다 아시는 분들일 거예요. 친하시죠? 박영선 장관도,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김종민 의원 다 아시잖아요. 최근에도 다 연락하시는 분들이에요?
[최재성]
박 장관님은 외국에 계셔서 특별히 그런 적은 없고. 두 분은 가끔 연락하고.
[앵커]
그런데 이 세 사람, 특히 박영선 장관이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부터 친분이 깊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최재성]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곡절이 많았던 분 아니에요.
[앵커]
문재인 정권 때 검찰총장을 지냈으니까요.
[최재성]
더 거슬러올라가면 국정원 댓글공작 수사도 했고 그때는 국민의힘 쪽에서 엄청 집권당이죠.
[앵커]
반발을 했잖아요. 자신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죠.
[최재성]
그래서 댓글공작 수사부터. 여야가 윤석열 당시 검사를 대하는, 나중에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대하는 게 입장이 영 왔다갔다할 정도로 곡정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여야 공히 면식이나 인연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앵커]
그래서 아마 그런 보도가 더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여야 정치권은 이 이야기로 술렁였습니다. 오늘 오전, 오후 계속이요. 여권은 절대 안 될 이야기다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고요. 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의 목소리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데. 특히 여당 쪽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야당 쪽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거국 내각의 필요성을 이야기했거든요. 그 거국 내각과 어떻게 다른 겁니까?
[최재성]
거국 내각은 보통은 선거중립내각이 있고 거국내각이 있고. 선거중립내각은 관련 부처, 행안부라든가 선거 관련 업무를 하는 그런 부처 장관을 중립적 내지는 야당의 추천 등등으로 해 보자는 얘기고. 거국중립내각은 그야말로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는데 저거는 거의 소설 속 얘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여야를 떠나서 중립내각을 거국적으로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앵커]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는 어려운 이야기다.
[최재성]
어려운 이야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5년이었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대연정 주제로 해서 거국내각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 박근혜 대표가 강하게 거절을 한 바 있습니다. 혹시 그때 기억나십니까?
[최재성]
그럼요. 그거는 소위 말해서 대연정을 직접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대연정 얘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열린우리당 최고위원들하고 만났을 때 그때 얘기한 게 밖으로 샌 거고요. 공식적인 의제로 영수회담에서 저렇게 한 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중립적인 국무위원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했을 수는 있는데 대연정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고요. 일단 이런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중심제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길은 대통령으로 통하고 모든 책임도 대통령한테 가는 거거든요. 총선 참패했잖아요.
그러면 여당도 거국중립내각 하면 소위 말해서 대통령제 하에서 여당의 지위, 집권당의 지위 역할이 사실은 없어지기 때문에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 야당은 대통령중심제에서 그 책임을 선거 패배 후에 거국내각을 하게 되면 또 그 책임을 야당이 불숲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립될 수 없는 얘기인데 그런 자세로 해야 된다는 것 정도로 박지원 의원님의 얘기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앵커]
그런 정도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써야 된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총리, 비서실장 인선을 하고는 있는데.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도 있잖아요. 김부겸 전 총리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물론 본인은 강하게 부인을 했었고요. 어떤 인물이 그러면 필요하다고 보세요?
[최재성]
우선 인물이 누구냐의 문제를 지금 얘기할 필요도 없고.
[앵커]
어떤 자격이라든지.
[최재성]
얘기할 수도 없는데. 정치권에서 마치 이번 총선 때 국민의힘에서 박지성 선수를 영입한다는 둥 해서 박지성 선수가 직접 나와서 그런 적도 없고 앞으로도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치도 소위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또 예의도 있어야 되거든요. 김부겸 총리 거론한 게 그거예요. 아무 책임도 없이 당사자의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언론에다 띄우고 말이에요. 이번에 양정철 등등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래서 사람을 누구냐라고 띄우는 것 자체가 무능력하고 수습 의지도 사실은 안 보이고. 자꾸 기교를 부리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떤 인물로, 어떤 성향, 어떤 결의 인물로 가야겠구나. 이런 건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앵커]
어떤 인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최재성]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다만 선거 참패가 예상됐잖아요. 저도 청와대에 있을 때 서울시장, 그다음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했고. 패배가 예상됐기 때문에 사전에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리고. 선거 패배 이후에 수습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이 정도 상황이면 미리 진행을 했었어야 돼요.
[앵커]
그때 문 대통령이 당시에 죽비를 맞은 것 같다는 표현을 썼던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당시 총리도 조금 앞당겨서 사임 계획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리고 그때 정책실장이 미리 사임을 했거든요. 선임 수석 정무수석 혼자만 이걸 책임을 지고 한다는 거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니 정세균 총리께는 죄송하지만 같은 날 사퇴 발표를 했어요. 그런 걸 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게 되면,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나 지금 시간을 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선거 참패하면 수습책 또 쇄신 조치, 후속 조치들이 원투스리 딱 나와야 되는데.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아예 준비를 못했고. 부산 엑스포처럼 이기려고 생각 안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닥을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롭게 시간을 벌게 된 거고. 국민의힘은 뭐냐 하면 마지막 국회 아니에요? 이제 한 달여 남았잖아요. 지금 윤재옥 원내대표 체제로 수습책 원투스리를 가기에는 한 달 후면 그만둬야 되니까. 새 원내대표가 해야 된다는 걸로 한 달여를 또 버는 거예요. 이 사이에 대통령의 의중이나 또 대통령의 생각이 어떻게 작동할지. 저는 국민들이 보기에 안 좋은 방향으로 시간적 여유가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앵커]
그렇다면 지금 이관섭 비서실장이라든지 한덕수 총리가 사의를 표했잖아요. 그러면 후임 인선에 나서야 하는데 인물보다는 자격조건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최재성]
저는 중립적인 인사다, 야당과 대화할 수 있는 인사다, 제가 보기에는 꼭 그런 게 기준이 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우선 대통령에게 책임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인적 혁신 고심을 하는 거고. 저는 대통령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대통령한테 할 말 할 수 있고 대통령한테 아니요라고 할 수 있고. 또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요.
또 좀 비관적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제가 쉽지 않을뿐더러 딱히 윤 대통령 스타일로는 누가 쓴소리하고 설득하고 이런 게 쉽지 않다.
그런데 더 본원적인 거는 모든 원인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진담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적쇄신이 필요한 게 아니고 부부쇄신이 필요하다. 원인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그나마 비서실장이든 총리든 후임의 방향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에 또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면 역시 할 말 하고 그다음에 설득하고 또 능력 있고, 이래서 대통령을 제압이 아니고 대통령을 설득하고 또 할 말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앵커]
어떤 인물이 후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에게 쓴소리하고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총선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입장발표했잖아요.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뜻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어제 발표 내용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재성]
이건 한마디로 앞단 얘기와 뒷단 얘기를 구분해서 보면 명료해진다고 보는데. 대통령 말씀 중에 앞단 얘기는 국정 방향 옳았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해도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면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0가지를 나열합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됐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주식시장 관련해서 공매도 금지시켰고 에너지 정책10가지 다 잘했는데 뒷단에는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지 못한다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앞단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열심히 했고 국정 방향도 옳았고 수많은 좋은 정책,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좋은 정책을 수없이 해도. 그래서 옳은 방향으로 수없이 해도 왜 이 지경이 났느냐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점은 소통하겠다, 국민께 어쩌고저쩌고 그것도 뒤에 비공개 회의에서 하셨지만. 그래서 이거는 앞단에 방점이 있는 거라서 내가 보기에 대통령이 결심하고 한 거다, 마이웨이를. 이렇게 보여져요.
[앵커]
국무회의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한 발언들은 나중에 전해진 거잖아요. 그걸 왜 처음에 모두발언 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최재성]
국민들 한 분, 한 분을 직접 뵀지는 않지만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특히 대통령은 언론이 생중계할 때 그때 국민들을 뵙는 거거든요.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비대면으로 해야 됩니까, 장막 뒤에서. 그래서 그것도 형식과 내용이 잘못됐다. 국민들이 전부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 섰을 때 그 메시지를 국민들이 접하는데 기획된 장막 뒤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걸 핵심 관계자가 풀라고 전해주고. 이런 게 과연 옳은 방식과 내용이냐. 그래서 대국민 사과도 비대면으로 장막 뒤에서 하는. 이런 게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앵커]
정치 이슈 현안을 다루고 있는데. 민주당 얘기로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해 볼게요. 이재명 대표, 당대표 연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능성 높다고 보세요?
[최재성]
저는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판단에 달려 있다. 그래서 군불을 때는 정도가 아니고 이미 성화가 봉송 중인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대표가 어떤 판단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민주당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죠. [앵커] 잠깐 듣고 와볼게요. 김병기 의원, 장경태 최고위원이 지금 전당대회 넉 달 남았는데요. 이재명 대표 연임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결심만 남았다고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럼 2년 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대선 도전하려면 1년 전인가요, 1년 반 전에 그만둬야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대표가 차기 대권 도전에 더 유리하다고 보세요?
[최재성]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통상은 총선에서 이겼고 또 이후에 보궐선거도 있고. 발생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선거 당대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연임을 결심해서 실제로 대표가 된다면 성적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죠. 그러나 통상 정치가 성적표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또 성적순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대권주자였고 앞으로도 가장 강력한 야권의 대권주자신데 여기서 조금 다른 이재명 정치를 보여준다 싶으면 총선 이기고 연임설이 이렇게 구체화되고 이런데 판단은 그래도 당의 역량과 또 새롭게 국회에 진출한 역량들을 믿고 우리 당은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그야말로 총화돼서 움직일 수 있는 당이기 때문에 누구든 당대표해도 좋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는 그게 훨씬 더 플러스가 됩니다.
[앵커]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 한 질문 더 드릴게요. 조국 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만들겠다는 목표 분명하다고 했는데 지금 조국혁신당이 12석이잖아요. 8석이 모자랍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교섭단체 의석수를 줄여나가겠다고 했는데 실현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최재성]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원래 꼭 조국혁신당이 아니더라도 그 교섭단체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장벽이 높죠. 20석이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소선거구제에서 승자독식, 비례대표제에서도 과거에 준연동형 하기 전에는 또 그것도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시킨 두 당이...
[앵커]
해야 되는 당위성은 알겠는데요.
[최재성]
그래서 준연동형 나온 것도 그렇고 전부 그 장벽이 높고. 결국 양당 체제의 굴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저런 대안이 나온 거고. 따라서 교섭단체 구성도 20석이면 너무 높은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낮춰야 되는 건데. 판단들이 어떻게 작동할지...
[앵커]
거대 양당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민주당 아닙니까? 175석이니까요.
[최재성]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교섭단체 요건을 낮추는 그런 방법이 있고. 하나는 조국 대표 말씀대로 20석을 조국신당이 연대를 해서 채우는. 의원 꿔주기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민주당에서 꿔주는 거. 그래서 지금 1석 당선시킨 곳, 새로운미래, 진보당, 시민단체 출신의 민주당 위성정당. 이렇게 다 억지로 합치면 20석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화되기는 또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진보당이 3석인데. 진보당은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배려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민주당과의 연대에 의해서 3석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이 저 요건을 어떻게 낮추는 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를 최재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고요. 다음 주에는 전원책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최재성 (yimjy11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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