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공방..."독소조항" vs "내달 2일 처리"

'채 상병 특검' 공방..."독소조항" vs "내달 2일 처리"

2024.04.16. 오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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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채 상병 특검법, 21대 국회 내 처리해야"
與, 민주 강경 드라이브에 반격…"독소조항 문제"
특검법 표결 시 통과 유력…"범야권 과반 의석"
'대통령 거부권' 변수…"출석 3분의 2 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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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여야, 하지만 연일 '채 상병 특검법'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승리가 특검법 독소조항 해소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거듭 강조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한 달 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고리로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고삐를 더 조였습니다.

차기 국회 '개혁 과제 이행' 기반 마련을 이유로 들며 현 국회 임기 내 특검법 처리 필요성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과 함께, 우리 사회 약자와 함께하고 진실의 편에 서겠습니다. 21대 국회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해병대 채 상병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과제를 처리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야권 주도 아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이달 3일 자동 부의된 채 상병 특검법, 6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됩니다.

그러면 현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되는 만큼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단 겁니다.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던 여당은 거듭되는 민주당의 강경 드라이브에 날을 세웠습니다.

선거에 이겼다고 특검법 내 독소조항 문제점이 해소된 것으로 봐선 안 된다며 '공정성' 문제를 정조준했습니다.

야당에만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한 점과 파견 검사와 수사관, 공무원 등을 포함해 최대 100명이 넘는 인력 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 경찰 수사는 진행 중에 있고, 공수처 수사는 사실상 착수했다고 보기도 애매할 정도의 단계입니다.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특검을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하려 한다면 소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실제 표결 절차에 돌입하면, 야권 과반 의석으로 통과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는 변수로 꼽힙니다.

일반 법안과 달리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처리 기준점이 높아지는데, 현 의석 기준 범여권 17명의 이탈표가 더 필요한 셈입니다.

여당 일부 당선인이 '특검법 찬성 의사'를 언급하고, 총리 인준 등 야당 협조가 필요한 이슈가 산적한 점 역시 주목할 부분입니다.

총선 압승의 기세를 몰아 22대 국회 개원 전까지 정국 주도권을 놓지 않겠단 야권 공세에 맞서 여당이 어떤 해결책을 모색할지 주목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임종문
그래픽 : 김효진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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