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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처음으로 직접 총선 관련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총선이 끝나고 엿새 만에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먼저 잠깐 듣고 대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먼저 서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정욱]
저는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추진해 온 정책이 큰 방향이 잘못된 게 없어요. 외교 안보도 한미일 가치동맹을 복원했고요. 우리가 셰셰 외교로 가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경제도 건전재정, 그다음에 원전 생태계를 복원했고 노동개혁, 교육개혁 저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의료개혁도 큰 방향이 맞다고 봐요. 따라서 큰 방향을 바꾸라는 게 민심이 아니다. 그 점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큰 방향으로 밀고 간다는 건 아주 긍정적이고, 다만 개혁에는 반대 피해 보는 계층도 있고요.
그렇다면 좀 더 소통하면서 설득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우리 경험해 봐도 알잖아요. 그래서 현장밀착형 소통이 필요하다. 그리고 체감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이런 부분은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경청하면서 소통하겠다. 따라서 저는 오늘 대통령의 발언이 지금 현재 상황에 가장 맞는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큰 방향은 맞지만 소통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장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장현주]
글쎄요, 저는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는 형식의 측면에서도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실망스러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으로 확인해 주신 민심은 결국 정권심판이었고 이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것이 국민들의 민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메시지가 사실은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으로 나왔다는 것도 사실 조금 실망이 되는데요. 차라리 기자회견이나 또는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더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대통령이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인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무회의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모두발언이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다라기보다는 좀 간접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한계도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의 측면에서는 소통의 한계를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의 측면에서는 아까 서 변호사님이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주셨지만 야당의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대통령께서 큰 틀에서는 정책이 올바른 방향이었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시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결국 방점은 국민들께서 체감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찍혀 있다고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국민들께서 들으시기에는 정부의 어떤 실정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 게 문제라는 것인지 참으로 의문이 되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형식과 내용, 두 가지 모두 실망스러웠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정욱]
지금 그 내용이 잘못됐으면 구체적으로 한번 지적을 해 보세요, 토론하게. 지금 야당은 이체양명주. 지금 이태원, 채 상병 그다음에 양평, 그리고 파우치인지 명품인지, 파우치. 도이치 모터스 15년 전에, 이것만 가지고 공격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외교정책이 뭐가 잘못됐는지, 대북정책이 뭐가 잘못됐는지, 탈원전이 원전 생태계 복원이 잘못된 건지. 그러면 의사들 숫자 늘리는 게 잘못된 건지, 이렇게 한번 입장을 밝혀보세요. 지금 이게 무조건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책이, 오늘 대통령이 13~14개 정책을 이야기했거든요. 거기에 뭐가 잘못됐습니까? 구체적으로 해 주면 저희가 토론이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정책이 잘못됐다, 이건 아니죠. 저는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정책이 뭐가 문제 있는지, 이걸 밝혀야 된다고 봐요.
[앵커]
그러면 형식과 관련한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대답을 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서정욱]
그건 곧 하지 않을까라고 봐요. 5월 9일이 취임 2주년입니다. 바로 며칠 있으면 취임 2주년이죠. 그런데 오늘은 국무회의 와중에 발표한 거고 며칠 전에 비서실장이 또 짧게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대통령이 많은 기자회견과 많은 소통하는 것. 소통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제는 도어스테핑도 필요하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재개하시고 그다음에 김치찌개 회동이든 아니면 1인 대담이든 어떤 다양한 형식이든 소통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 말씀드리고. 아마 오늘 이게 끝이 아니다. 조만간에 5월 9일 2주년에는 기자들의 질문도 받고 많은 소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둘러싼 여야의 반응 직접 들어보고 계속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여당과 야당 의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여야의 반응을 들어보려고 했는데요. 조금 전 들으신 내용은 고민정 최고위원이 총리를 하려는 여당 인사들이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비판한 목소리를 잠깐 들어봤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늘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대해서 반성 대신 변명만 늘어놨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이런 반응을 내놨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장 변호사께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장현주]
일단 이번 총선을 통해서 확인된 민심은 결국 국정기조를 대통령을 향해 바꾸라는 정권심판론이 득세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권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불통이라든지 오만, 독주 이런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국민들께 이번에 회초리를 맞은 거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국정기조에서도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더 보여주시는 것이 국민들을 향한 또 마땅한 민심을 받드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오늘 나온 발언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상의 측면에서도 국민을 향한 소통이라고 보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형식이었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정부의 방향이 옳았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앵커]
정부 방향이 옳았다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어서 아쉬웠다. 그렇다면 우리 서 변호사께서는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는 메시지였다고 들으셨나요?
[서정욱]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현장 밀착형으로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소통하겠다, 이게 핵심이고. 물론 앞에 전제가 큰 방향의 정책은 옳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야당이 한 번도 저는 윤 대통령 평가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거나 또는 최근에 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특검법입니다. 채 상병의 순직 경위는 다 국민들이 알아요, 그때 동영상도 있어요. 수해 실종자 수색하다가 지반이 무너져서 급류에. 그거 다 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특검을 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윤석열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특검만 하거나 아니면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면 이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은 민주당, 조국당, 야당을 향할 수밖에 없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이번에 한 5~6% 차로 이겼다고 해서 민주당이 교만하면 민주당도 준엄한 심판, 국민의 회초리를 받습니다. 국민은 계속 교만한 세력을 심판하는 거죠. 이제라도 민주당이 민생으로 가야 됩니다. 1만 6000개 법안이 계류 중에 있는데 그중에 채 상병 특검이 제일 급합니까? 김건희 특검이 급합니까? 민생 법안부터 해야 됩니다.
[앵커]
두 분의 의견도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엇갈리고 있는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대한 여야 입장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짚어보죠. 대통령실에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시민사회수석실 기능을 축소해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장현주]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와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단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하겠다는 거고 그것은 공직기강비서관과 그리고 법률비서관을 관할하는 그런 법률수석비서관실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인데요. 사실 그러면서 또 시민사회수석실의 기능은 굉장히 축소를 할 수도 있다는 보도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이번 총선에서 보여주신 민심이 결국 대통령실과 그리고 집권여당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해 주신 건데 그 심판 내용 중에서 과연 법률적인 부분으로 미흡한 게 있었다, 이런 부분이 저는 큰 핵심이었나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사실 진단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물론 이 법률수석비서관실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사실상 민정수석실을 신설하는 것 또는 부활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통령실에서야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것이 공약이었고 폐지를 했을 때 사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없애겠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겠다는 취지겠지만 사실상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민심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시민사회수석실을 만드셨고 그리고 민정수석실은 폐지를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총선 이후에는 그 조직개편이 역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은 참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실에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가장 시급한 것은 제2부속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지금 법률수석비서관실 신설을 검토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번 총선에서 민심을 좀 더 진단하셔서 제2부속실이라든지 또는 국민들이 원하시는 조직개편 방안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나오고 있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정욱]
저는 개인적으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할 때부터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앵커]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시군요.
[서정욱]
우리 동서고금에 옛날 왕이든 지금 대통령이든, 아니면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누구든지 최고 통치권자, 권력자는 관료들 기강을 잡거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신상필벌을 위해서는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못 하는 사람은 처벌하고 하려면 뭔가 대통령의 손발이 되어주고 눈과 귀가 되어주는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니까 대통령이 뭘 가지고 어떻게 100만 공무원 기강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70~80% 정도 복원한 거예요. 사정 기능은 아직 안 살린 것 같아요.
지금 공직기강과 법률, 그다음에 민정 이 정도 하면 한 70~80%, 과거 민정수석실의 기능 중에 복원하는데, 지금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공무원들도 복지부동하게 안 움직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통수권자로서 조직기강을 잡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 더 나아간다면 사정기능까지, 왜 그걸 막습니까. 사정기능이 뭐가 나쁩니까. 좋은 쪽으로 활용하면... 물론 과거 정적을 탄압하거나 과거의 부정적 요소가 있다면 그건 개선하면 되는 거지, 아예 없앨 필요는 없다. 따라서 지금 미흡하나마 법률수석실 신설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공직기강 말씀하셨어요. 오늘 대통령도 모두발언에서 민심을 경청하겠다, 이렇게 언급하는 동시에 말미에 공직기강에 대해서 말을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현주]
아무래도 오늘 발언을 하신 그 자리가 국무회의였다라는 점을 또 다시 한 번 상기해야겠는데요. 국무회의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에게 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직사회의 기강, 질서 이런 부분들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번 총선 참패로 인해서 여소야대 국면이 계속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사회가 복지부동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대통령으로서는 그와 관련된 공직기강에 대한 주문을 할 수 있다라고 저도 이해는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상 지금 언론을 통해 대통령의 레임덕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공직기강을 바로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결국 민심에 따르신다면 저는 알아서 공직기강도 바로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확인된 민심을 제대로 진단하시고 그 민심의 향방대로 간다고 하면 국민들은 대통령실에게 다시 한 번 힘을 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대통령실이 힘을 받게 되면 당연히 공직사회도 기강이 바로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심에 더욱 귀기울인다면 공직기강은 자연스럽게 잡힐 것이다. 이번에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 후임 인선은 조금씩 늦어지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서정욱]
특히 총리는 헌법에 과반수 출석에 국회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장관하고도 다릅니다. 과연 민주당의 175석 또 조국당까지 있잖아요. 범야가 192석. 물론 그건 다음 회기죠. 지금도 문제는 압도적으로 야당이 많다 보니까 청문회 하고 국회 통과, 이 부분이 좀 고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아니에요. 따라서 너무 야당 눈치만 보고 청문회 통과만 신경 써서 그렇게 야당이 선호하는 인물로 뽑으면 안 된다. 저는 지금도 대통령이 고유한 인사권을 행사해서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고 그리고 보수 국민들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인물을 뽑아야 돼요.
그러면 깨끗하고 청렴하고 아무 하자가 없는데 민주당에서 그냥 트집 잡아서 국회에서 발목잡기로 부결시켜버린다, 이러면 국민의 심판은 민주당을 향하거든요. 무조건적으로 반대 못할 거예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반대하겠습니까? 따라서 국회 통과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는 국정 철학에 맞는 총리를 지명해 달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앵커]
그러면 서 변호사께서는 총리나 대통령 비서실장, 누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서정욱]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번에 국회의원 중에 정무감각이 있는 분도 좋다고 봐요. 예를 들어 용산에서 이번에 5선 하신 권영세 의원도 저는 훌륭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굳이 호남에서도 찾으라면 이정현 대표. 이런 분도 있고요. 후보는 많이 있죠. 그다음에 영남에서는 주호영 후보도 있고요. 국회의원 다선들 중에 총리 후보를 찾으면... 왜 그러냐 하면 이종근 검사 전관예우 봤잖아요.
검사들이 좌파, 우파가 없어요. 검찰은 한가족인데. 그런데 국회에서 국회의원 출신을 청문회 실패하는 거 봤습니까? 국회의원들도 낮에 싸우다가 밤에는 다 형, 동생이에요. 국회의원들도. 따라서 국회의원 출신은 아마 통과는 쉬울 것이기 때문에 정무 감각을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비서실장은 처음에는 원희룡 후보로 굳어지다가 조금 고민이 많은 모양인데 대통령이 가장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을 뽑으면 되고. 절대 안 되는 분, 유승민, 김부겸. 이런 분들 뽑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앵커]
장 변호사님 생각도 궁금한데요.
[장현주]
사실 대통령께서 메시지도 주셨지만 중요한 건 말보다는 행동이겠죠. 그리고 국민들께 변화의 상징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동 중에 가장 손쉬운 것이 인사입니다. 인사를 통해서 국정 기조가 어떻게 바뀔지를 당연히 메시지로 상징해서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인사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그렇지만 또 역설적이게도 오늘 있었던 메시지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컨대 사실 인사 또한 국민들의 기대에 미흡할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들기는 합니다. 일단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야권과 어느 정도 조율도 필요한 것이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공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렇지만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석이 오래 갈 수는 없는 자리고 또 대통령의 임명권이 보장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내로 조속히 임명이 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 임명을 두고 저는 야당과의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야당에서 대통령의 고유한 임명권을 침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통해서 야당이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비판이나 또 요구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서실장이든 총리 후보자든 결국 야당이 원하는 것은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협치할 수 있는 분일 겁니다. 대통령과 소통하는 건 당연할 것이고 그리고 집권여당과의 소통도 저는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집권여당과 용산 대통령실의 관계가 차별화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라든지 인사 후보군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야당과의 협치도 잘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금상첨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고민정 최고위원은 총리를 하려는 여당 인사들이 거의 없을 거다, 이러면서 일종의 레임덕 시작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정욱]
제가 보기에 고민정 의원이 여당의 깊은 속사정을 알겠습니까? 한마디로 모르고 하는 소리죠. 여당의 사정을 본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고민정 의원이. 거부하는지 안 하는지. 물론 여러 가지 국회 통과 문제나 이런 문제로 고심에 고심은 거듭하지만 총리 하겠다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없다고 레임덕 운운하는 본인 당이나 신경 쓰지, 남의 당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저는 평가하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앵커]
김부겸 전 총리가 윤석열 정부 총리 기용설에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앞서 신평 변호사는 직접 들었는데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장현주]
신평 변호사와 김부겸 전 총리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그리고 대화가 실제 오고 갔는지 이런 부분부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만약에라도 그런 대화가 오고갔고 총리의 후보군으로서의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걸 신평 변호사님이 공개적으로 밝히시는 것이 과연 바람직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만약에 정말 김부겸 총리를 후보군으로 대통령실에서 생각했다고 한다면 또 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은 신선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 얘기가 중간에 새어나오면서 사실 당사자인 김부겸 전 총리도 굉장히 불쾌감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상황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김부겸 전 총리가 후보군으로 나올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보여주신 그 메시지 기조로 봤을 때는 사실상 김부겸 전 총리가 총리 후보군으로 나오는 일은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정욱]
그런데 김부겸 대표가 뭐가 불쾌한지 밝혀야죠. 본인이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신평 교수가 거짓말로 지어낸 게 기분 나쁜지 아니면 그 말을 하기는 했는데 왜 공개했는지, 그게 불쾌한 건지. 좀 분명하게 밝혀야죠. 뭐가 불쾌합니까? 이걸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이고요. 임기 말도 아니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말에 연립 거국 내각을 제안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받지 않았잖아요.
참 나쁜 대통령이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이 있고 이번에 국민의 45%가 국민의힘을 찍었는데 백기투항을 하듯이 거국내각?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신평 교수 외에 박지원 국정원장도 계속 거국내각, 거국내각 하는데 이건 한참 잘못된 이야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서 변호사님께서는 유승민 전 의원은 총리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장현주]
글쎄요, 정치는 생물이고 정치의 영역에서는 가능성이 0이다, 이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총리 카드로 나온다고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선한 자극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카드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죠. 국민의힘 중진 간담회에서 전당대회를 열기 위해서 절차상 비대위를 다시 세우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오늘 당선자 총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실무형 비대위로 결론이 난 건가요, 어떻습니까?
[서정욱]
저도 정확하게 아직까지 파악은 못했는데요. 그렇게 갈 겁니다. 일반적인 여론이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5번 지도부가 바뀌었거든요. 이번에 비대위원을 새로 모셔서 길게 비대위 갈 이유가 없어요. 이번에는 윤재옥 원내대표나, 직접 하면서 비대위원이 대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최단 기간 짧게 비대위 실무 관리형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6월 말이나 6월 중에라도 조기에 빨리 전당대회를 해서 정식 지도부, 힘 있는 지도부를 출범시켜야 된다. 이게 아마 모든 대부분의 뜻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6월쯤에 전당대회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시네요. 민주당을 포함해서 야권은 지금 정부 여당에 특검을 수용하라는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채 상병 특검을 가장 먼저 얘기 꺼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장현주]
사실 채 상병 특검법을 지금 와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지난해 10월에 이미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바 있었고요. 그래서 4월 3일에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5월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자라는 주장인 것이지 이것을 새롭게 꺼내서 총선에 이겼으니까 이제부터 특검을 발의해보자,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계속해 왔던 주장을 총선 이후에도 민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후에 다시 한 번 힘 있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총선에서 민심을 통해 드러난 것은 사실 민주당의 압승이었지만 이것이 민주당이 승리에 취해 있거나 압승에 도취하라는 뜻 아니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주당이 혼자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민심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윤석열 정부와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견제하라는 그 견제의 도구로써 야당을 선택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권심판론이라는 민심을 힘있고 그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라도 이 특검법을 5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5월 2일 처리한다고 하는데 일단 통과는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당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갈까요?
[서정욱]
이건 윤석열 특검법입니다. 채 상병의 사망 경위는 다 나타나 있다니까요, 동영상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종섭 장관이나 임종득 청와대 국방비서관 문제나 이런 식으로 대통령과 국방장관, 대통령실 이런 정치적 공격 목적으로 하는 거지, 진짜 채 상병 사망 경위를 궁금해서 그것 때문에 특검 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이 부분은 박정훈 대령이 재판 중에 있어요. 재판 중일 때는 특검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재판 끝나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수사하다가 출국금지까지 해 놨죠. 그런데 공수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수많은 반대 무릅쓰고 돈 수천억 들여서 공수처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수처를 해체하고 앞으로 이런 일 생기면 특검하자니까요. 그런데 굳이 공수처를 왜 만들어놨습니까? 이런 거 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따라서 저는 공수처 수사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수사권 외압이라고 하는데 수사권이 어디 있습니까. 수사권은 경찰한테 있는 거죠.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수사권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외압이라는 것도 원래 군대는 철저하게 상명하복이죠. 이게 외압이 어디 있습니까?
장관이 대통령이 지시하는 건 정당한 지시지, 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정치특검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100명이 넘는 국민의힘은 똘똘 뭉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부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야지, 그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진짜 여론이 뭔지도 모르고 공부도 안 하고 찬성하겠다. 안철수, 조경태 이런 분들. 공부 좀 해 보세요. 이 법이 맞는지. 공부를 하고 결론 내리세요. 그 여론의 일부 진보여론에만 경도되면 안 된다. 우리 보수, 자유 우파 여론 대다수는 반대할 겁니다.
[앵커]
장 변호사님 말씀 짧게 듣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장현주]
서 변호사님이 강하게 말씀 주셨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가 앞으로 일정을 조율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지금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기류가 상당 부분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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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처음으로 직접 총선 관련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총선이 끝나고 엿새 만에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먼저 잠깐 듣고 대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먼저 서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정욱]
저는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추진해 온 정책이 큰 방향이 잘못된 게 없어요. 외교 안보도 한미일 가치동맹을 복원했고요. 우리가 셰셰 외교로 가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경제도 건전재정, 그다음에 원전 생태계를 복원했고 노동개혁, 교육개혁 저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의료개혁도 큰 방향이 맞다고 봐요. 따라서 큰 방향을 바꾸라는 게 민심이 아니다. 그 점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큰 방향으로 밀고 간다는 건 아주 긍정적이고, 다만 개혁에는 반대 피해 보는 계층도 있고요.
그렇다면 좀 더 소통하면서 설득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우리 경험해 봐도 알잖아요. 그래서 현장밀착형 소통이 필요하다. 그리고 체감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이런 부분은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경청하면서 소통하겠다. 따라서 저는 오늘 대통령의 발언이 지금 현재 상황에 가장 맞는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큰 방향은 맞지만 소통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장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장현주]
글쎄요, 저는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는 형식의 측면에서도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실망스러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으로 확인해 주신 민심은 결국 정권심판이었고 이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것이 국민들의 민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메시지가 사실은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으로 나왔다는 것도 사실 조금 실망이 되는데요. 차라리 기자회견이나 또는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더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대통령이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인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무회의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모두발언이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메시지가 직접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메시지다라기보다는 좀 간접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한계도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의 측면에서는 소통의 한계를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의 측면에서는 아까 서 변호사님이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주셨지만 야당의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대통령께서 큰 틀에서는 정책이 올바른 방향이었지만 국민들께서 체감하시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결국 방점은 국민들께서 체감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찍혀 있다고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국민들께서 들으시기에는 정부의 어떤 실정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 게 문제라는 것인지 참으로 의문이 되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형식과 내용, 두 가지 모두 실망스러웠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정욱]
지금 그 내용이 잘못됐으면 구체적으로 한번 지적을 해 보세요, 토론하게. 지금 야당은 이체양명주. 지금 이태원, 채 상병 그다음에 양평, 그리고 파우치인지 명품인지, 파우치. 도이치 모터스 15년 전에, 이것만 가지고 공격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외교정책이 뭐가 잘못됐는지, 대북정책이 뭐가 잘못됐는지, 탈원전이 원전 생태계 복원이 잘못된 건지. 그러면 의사들 숫자 늘리는 게 잘못된 건지, 이렇게 한번 입장을 밝혀보세요. 지금 이게 무조건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책이, 오늘 대통령이 13~14개 정책을 이야기했거든요. 거기에 뭐가 잘못됐습니까? 구체적으로 해 주면 저희가 토론이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정책이 잘못됐다, 이건 아니죠. 저는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정책이 뭐가 문제 있는지, 이걸 밝혀야 된다고 봐요.
[앵커]
그러면 형식과 관련한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조금 더 진정성 있게 대답을 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서정욱]
그건 곧 하지 않을까라고 봐요. 5월 9일이 취임 2주년입니다. 바로 며칠 있으면 취임 2주년이죠. 그런데 오늘은 국무회의 와중에 발표한 거고 며칠 전에 비서실장이 또 짧게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대통령이 많은 기자회견과 많은 소통하는 것. 소통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제는 도어스테핑도 필요하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재개하시고 그다음에 김치찌개 회동이든 아니면 1인 대담이든 어떤 다양한 형식이든 소통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 말씀드리고. 아마 오늘 이게 끝이 아니다. 조만간에 5월 9일 2주년에는 기자들의 질문도 받고 많은 소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앵커]
그러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둘러싼 여야의 반응 직접 들어보고 계속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여당과 야당 의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여야의 반응을 들어보려고 했는데요. 조금 전 들으신 내용은 고민정 최고위원이 총리를 하려는 여당 인사들이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비판한 목소리를 잠깐 들어봤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늘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대해서 반성 대신 변명만 늘어놨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이런 반응을 내놨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장 변호사께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장현주]
일단 이번 총선을 통해서 확인된 민심은 결국 국정기조를 대통령을 향해 바꾸라는 정권심판론이 득세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권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불통이라든지 오만, 독주 이런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국민들께 이번에 회초리를 맞은 거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국정기조에서도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더 보여주시는 것이 국민들을 향한 또 마땅한 민심을 받드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오늘 나온 발언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상의 측면에서도 국민을 향한 소통이라고 보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형식이었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정부의 방향이 옳았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앵커]
정부 방향이 옳았다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어서 아쉬웠다. 그렇다면 우리 서 변호사께서는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는 메시지였다고 들으셨나요?
[서정욱]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현장 밀착형으로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소통하겠다, 이게 핵심이고. 물론 앞에 전제가 큰 방향의 정책은 옳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야당이 한 번도 저는 윤 대통령 평가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거나 또는 최근에 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특검법입니다. 채 상병의 순직 경위는 다 국민들이 알아요, 그때 동영상도 있어요. 수해 실종자 수색하다가 지반이 무너져서 급류에. 그거 다 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특검을 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윤석열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한동훈 특검.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특검만 하거나 아니면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면 이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은 민주당, 조국당, 야당을 향할 수밖에 없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이번에 한 5~6% 차로 이겼다고 해서 민주당이 교만하면 민주당도 준엄한 심판, 국민의 회초리를 받습니다. 국민은 계속 교만한 세력을 심판하는 거죠. 이제라도 민주당이 민생으로 가야 됩니다. 1만 6000개 법안이 계류 중에 있는데 그중에 채 상병 특검이 제일 급합니까? 김건희 특검이 급합니까? 민생 법안부터 해야 됩니다.
[앵커]
두 분의 의견도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엇갈리고 있는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대한 여야 입장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짚어보죠. 대통령실에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시민사회수석실 기능을 축소해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장현주]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와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단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하겠다는 거고 그것은 공직기강비서관과 그리고 법률비서관을 관할하는 그런 법률수석비서관실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인데요. 사실 그러면서 또 시민사회수석실의 기능은 굉장히 축소를 할 수도 있다는 보도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이번 총선에서 보여주신 민심이 결국 대통령실과 그리고 집권여당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해 주신 건데 그 심판 내용 중에서 과연 법률적인 부분으로 미흡한 게 있었다, 이런 부분이 저는 큰 핵심이었나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사실 진단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물론 이 법률수석비서관실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사실상 민정수석실을 신설하는 것 또는 부활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통령실에서야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것이 공약이었고 폐지를 했을 때 사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없애겠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겠다는 취지겠지만 사실상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민심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 시민사회수석실을 만드셨고 그리고 민정수석실은 폐지를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 총선 이후에는 그 조직개편이 역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은 참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실에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가장 시급한 것은 제2부속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지금 법률수석비서관실 신설을 검토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번 총선에서 민심을 좀 더 진단하셔서 제2부속실이라든지 또는 국민들이 원하시는 조직개편 방안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나오고 있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정욱]
저는 개인적으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할 때부터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앵커]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시군요.
[서정욱]
우리 동서고금에 옛날 왕이든 지금 대통령이든, 아니면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누구든지 최고 통치권자, 권력자는 관료들 기강을 잡거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신상필벌을 위해서는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못 하는 사람은 처벌하고 하려면 뭔가 대통령의 손발이 되어주고 눈과 귀가 되어주는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니까 대통령이 뭘 가지고 어떻게 100만 공무원 기강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70~80% 정도 복원한 거예요. 사정 기능은 아직 안 살린 것 같아요.
지금 공직기강과 법률, 그다음에 민정 이 정도 하면 한 70~80%, 과거 민정수석실의 기능 중에 복원하는데, 지금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공무원들도 복지부동하게 안 움직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통수권자로서 조직기강을 잡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 더 나아간다면 사정기능까지, 왜 그걸 막습니까. 사정기능이 뭐가 나쁩니까. 좋은 쪽으로 활용하면... 물론 과거 정적을 탄압하거나 과거의 부정적 요소가 있다면 그건 개선하면 되는 거지, 아예 없앨 필요는 없다. 따라서 지금 미흡하나마 법률수석실 신설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공직기강 말씀하셨어요. 오늘 대통령도 모두발언에서 민심을 경청하겠다, 이렇게 언급하는 동시에 말미에 공직기강에 대해서 말을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현주]
아무래도 오늘 발언을 하신 그 자리가 국무회의였다라는 점을 또 다시 한 번 상기해야겠는데요. 국무회의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에게 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직사회의 기강, 질서 이런 부분들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번 총선 참패로 인해서 여소야대 국면이 계속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사회가 복지부동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대통령으로서는 그와 관련된 공직기강에 대한 주문을 할 수 있다라고 저도 이해는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상 지금 언론을 통해 대통령의 레임덕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공직기강을 바로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결국 민심에 따르신다면 저는 알아서 공직기강도 바로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확인된 민심을 제대로 진단하시고 그 민심의 향방대로 간다고 하면 국민들은 대통령실에게 다시 한 번 힘을 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대통령실이 힘을 받게 되면 당연히 공직사회도 기강이 바로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심에 더욱 귀기울인다면 공직기강은 자연스럽게 잡힐 것이다. 이번에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 후임 인선은 조금씩 늦어지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서정욱]
특히 총리는 헌법에 과반수 출석에 국회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장관하고도 다릅니다. 과연 민주당의 175석 또 조국당까지 있잖아요. 범야가 192석. 물론 그건 다음 회기죠. 지금도 문제는 압도적으로 야당이 많다 보니까 청문회 하고 국회 통과, 이 부분이 좀 고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아니에요. 따라서 너무 야당 눈치만 보고 청문회 통과만 신경 써서 그렇게 야당이 선호하는 인물로 뽑으면 안 된다. 저는 지금도 대통령이 고유한 인사권을 행사해서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고 그리고 보수 국민들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인물을 뽑아야 돼요.
그러면 깨끗하고 청렴하고 아무 하자가 없는데 민주당에서 그냥 트집 잡아서 국회에서 발목잡기로 부결시켜버린다, 이러면 국민의 심판은 민주당을 향하거든요. 무조건적으로 반대 못할 거예요.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반대하겠습니까? 따라서 국회 통과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는 국정 철학에 맞는 총리를 지명해 달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앵커]
그러면 서 변호사께서는 총리나 대통령 비서실장, 누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서정욱]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번에 국회의원 중에 정무감각이 있는 분도 좋다고 봐요. 예를 들어 용산에서 이번에 5선 하신 권영세 의원도 저는 훌륭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굳이 호남에서도 찾으라면 이정현 대표. 이런 분도 있고요. 후보는 많이 있죠. 그다음에 영남에서는 주호영 후보도 있고요. 국회의원 다선들 중에 총리 후보를 찾으면... 왜 그러냐 하면 이종근 검사 전관예우 봤잖아요.
검사들이 좌파, 우파가 없어요. 검찰은 한가족인데. 그런데 국회에서 국회의원 출신을 청문회 실패하는 거 봤습니까? 국회의원들도 낮에 싸우다가 밤에는 다 형, 동생이에요. 국회의원들도. 따라서 국회의원 출신은 아마 통과는 쉬울 것이기 때문에 정무 감각을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비서실장은 처음에는 원희룡 후보로 굳어지다가 조금 고민이 많은 모양인데 대통령이 가장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을 뽑으면 되고. 절대 안 되는 분, 유승민, 김부겸. 이런 분들 뽑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앵커]
장 변호사님 생각도 궁금한데요.
[장현주]
사실 대통령께서 메시지도 주셨지만 중요한 건 말보다는 행동이겠죠. 그리고 국민들께 변화의 상징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동 중에 가장 손쉬운 것이 인사입니다. 인사를 통해서 국정 기조가 어떻게 바뀔지를 당연히 메시지로 상징해서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인사가 정말 중요할 텐데요. 그렇지만 또 역설적이게도 오늘 있었던 메시지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컨대 사실 인사 또한 국민들의 기대에 미흡할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들기는 합니다. 일단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야권과 어느 정도 조율도 필요한 것이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공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렇지만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석이 오래 갈 수는 없는 자리고 또 대통령의 임명권이 보장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내로 조속히 임명이 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 임명을 두고 저는 야당과의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야당에서 대통령의 고유한 임명권을 침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통해서 야당이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비판이나 또 요구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서실장이든 총리 후보자든 결국 야당이 원하는 것은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협치할 수 있는 분일 겁니다. 대통령과 소통하는 건 당연할 것이고 그리고 집권여당과의 소통도 저는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집권여당과 용산 대통령실의 관계가 차별화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라든지 인사 후보군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야당과의 협치도 잘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금상첨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고민정 최고위원은 총리를 하려는 여당 인사들이 거의 없을 거다, 이러면서 일종의 레임덕 시작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정욱]
제가 보기에 고민정 의원이 여당의 깊은 속사정을 알겠습니까? 한마디로 모르고 하는 소리죠. 여당의 사정을 본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고민정 의원이. 거부하는지 안 하는지. 물론 여러 가지 국회 통과 문제나 이런 문제로 고심에 고심은 거듭하지만 총리 하겠다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없다고 레임덕 운운하는 본인 당이나 신경 쓰지, 남의 당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저는 평가하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앵커]
김부겸 전 총리가 윤석열 정부 총리 기용설에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앞서 신평 변호사는 직접 들었는데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장현주]
신평 변호사와 김부겸 전 총리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그리고 대화가 실제 오고 갔는지 이런 부분부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만약에라도 그런 대화가 오고갔고 총리의 후보군으로서의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걸 신평 변호사님이 공개적으로 밝히시는 것이 과연 바람직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만약에 정말 김부겸 총리를 후보군으로 대통령실에서 생각했다고 한다면 또 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은 신선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 얘기가 중간에 새어나오면서 사실 당사자인 김부겸 전 총리도 굉장히 불쾌감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상황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김부겸 전 총리가 후보군으로 나올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보여주신 그 메시지 기조로 봤을 때는 사실상 김부겸 전 총리가 총리 후보군으로 나오는 일은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정욱]
그런데 김부겸 대표가 뭐가 불쾌한지 밝혀야죠. 본인이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신평 교수가 거짓말로 지어낸 게 기분 나쁜지 아니면 그 말을 하기는 했는데 왜 공개했는지, 그게 불쾌한 건지. 좀 분명하게 밝혀야죠. 뭐가 불쾌합니까? 이걸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이고요. 임기 말도 아니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말에 연립 거국 내각을 제안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받지 않았잖아요.
참 나쁜 대통령이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이 있고 이번에 국민의 45%가 국민의힘을 찍었는데 백기투항을 하듯이 거국내각?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신평 교수 외에 박지원 국정원장도 계속 거국내각, 거국내각 하는데 이건 한참 잘못된 이야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서 변호사님께서는 유승민 전 의원은 총리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장현주]
글쎄요, 정치는 생물이고 정치의 영역에서는 가능성이 0이다, 이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총리 카드로 나온다고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선한 자극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카드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죠. 국민의힘 중진 간담회에서 전당대회를 열기 위해서 절차상 비대위를 다시 세우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오늘 당선자 총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실무형 비대위로 결론이 난 건가요, 어떻습니까?
[서정욱]
저도 정확하게 아직까지 파악은 못했는데요. 그렇게 갈 겁니다. 일반적인 여론이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5번 지도부가 바뀌었거든요. 이번에 비대위원을 새로 모셔서 길게 비대위 갈 이유가 없어요. 이번에는 윤재옥 원내대표나, 직접 하면서 비대위원이 대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최단 기간 짧게 비대위 실무 관리형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6월 말이나 6월 중에라도 조기에 빨리 전당대회를 해서 정식 지도부, 힘 있는 지도부를 출범시켜야 된다. 이게 아마 모든 대부분의 뜻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6월쯤에 전당대회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시네요. 민주당을 포함해서 야권은 지금 정부 여당에 특검을 수용하라는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채 상병 특검을 가장 먼저 얘기 꺼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장현주]
사실 채 상병 특검법을 지금 와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지난해 10월에 이미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바 있었고요. 그래서 4월 3일에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5월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자라는 주장인 것이지 이것을 새롭게 꺼내서 총선에 이겼으니까 이제부터 특검을 발의해보자,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계속해 왔던 주장을 총선 이후에도 민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후에 다시 한 번 힘 있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총선에서 민심을 통해 드러난 것은 사실 민주당의 압승이었지만 이것이 민주당이 승리에 취해 있거나 압승에 도취하라는 뜻 아니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주당이 혼자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민심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윤석열 정부와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견제하라는 그 견제의 도구로써 야당을 선택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권심판론이라는 민심을 힘있고 그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라도 이 특검법을 5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5월 2일 처리한다고 하는데 일단 통과는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당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갈까요?
[서정욱]
이건 윤석열 특검법입니다. 채 상병의 사망 경위는 다 나타나 있다니까요, 동영상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종섭 장관이나 임종득 청와대 국방비서관 문제나 이런 식으로 대통령과 국방장관, 대통령실 이런 정치적 공격 목적으로 하는 거지, 진짜 채 상병 사망 경위를 궁금해서 그것 때문에 특검 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이 부분은 박정훈 대령이 재판 중에 있어요. 재판 중일 때는 특검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재판 끝나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수사하다가 출국금지까지 해 놨죠. 그런데 공수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수많은 반대 무릅쓰고 돈 수천억 들여서 공수처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수처를 해체하고 앞으로 이런 일 생기면 특검하자니까요. 그런데 굳이 공수처를 왜 만들어놨습니까? 이런 거 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따라서 저는 공수처 수사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수사권 외압이라고 하는데 수사권이 어디 있습니까. 수사권은 경찰한테 있는 거죠.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수사권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외압이라는 것도 원래 군대는 철저하게 상명하복이죠. 이게 외압이 어디 있습니까?
장관이 대통령이 지시하는 건 정당한 지시지, 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정치특검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100명이 넘는 국민의힘은 똘똘 뭉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부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야지, 그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진짜 여론이 뭔지도 모르고 공부도 안 하고 찬성하겠다. 안철수, 조경태 이런 분들. 공부 좀 해 보세요. 이 법이 맞는지. 공부를 하고 결론 내리세요. 그 여론의 일부 진보여론에만 경도되면 안 된다. 우리 보수, 자유 우파 여론 대다수는 반대할 겁니다.
[앵커]
장 변호사님 말씀 짧게 듣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장현주]
서 변호사님이 강하게 말씀 주셨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가 앞으로 일정을 조율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지금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기류가 상당 부분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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