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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정채운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앵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에서 갔는데 여기에서 자괴감에 송구하다, 이런 언급을 했더라고요. 이런 표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왜 한 겁니까?
[왕선택]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의 심정을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게 좋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식의 굉장히 자기를 낮추는, 또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몇 년에 한 번씩 나오기는 하는데 자주 나오는 건 아니죠. 그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쏟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지방발전 20승 10 정책. 이 20승10이라는 표현이 북한식 표현이라서 굉장히 그런데 20곱하기 10이죠. 1년에 지방에 공장 20개를 짓고 10년 동안 그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동안 지방공업공장 200개를 만들겠다. 그래서 군 단위 지방 인민들에게 생필품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그런 용품들을 제공하는 이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해서 20곱하기 10인데, 20승10이라는 말이 곧 확산이 되긴 하겠죠. 이 부분이 올해 북한이 지난 두 달 동안 북한 매체에서 제일 앞에 있고 가장 많이 다룬 제목입니다. 그 정도로 김정은 위원장의 중점 관심사고 중점 추진 사업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방 경제가 매우 낙후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걸 다시 좋게 개선하기 위해서 자기가 마음을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말을 하면서 이번 보도에서 두 가지가 특이사항이 있는데 지방인민생활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부정적인 효과가 생기면 안 된다. 특별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아주 강조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 수행을 위해서 인민군 군대를 지원하는 부대를 별도 편성해서 붙여줬어요.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 같은데 하여튼 그 정도로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 관심 사항입니다.
[앵커]
그런데 또 북한의 도발 행도가 한동안 몰아치다가 최근에 잠잠한 모습이잖아요. 이런 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지방경제 발전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으로 봐야 될까요?
[왕선택]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을 텐데 조금 더 복합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잠잠합니다. 2월 14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동해 원산 쪽에서 지대함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도하고 난 이후에 그다지 무력 시위라든가 도발적 행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2주일이 넘었죠. 그러니까 한동안 잠잠한데,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이 서해 국경선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 굉장한 도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서해 국경선이라는 말을 북한이 처음 썼고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만든 별도의 경비계선이 될 수 있겠지만 자기가 만든 별도의 분계선을 자기가 생각하는 국경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넘어오면 가만히 안 두겠다. 이래서 어떻게 보면 무력 충돌을 시사한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서해에서 우리 군의 경계 상태는 최상급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도 남쪽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군대가 피로하기를 충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게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3월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유의 방패죠. 3월 4일부터 14일까지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열리고, 이런 훈련을 포함해서 야외기동훈련이 여러 가지가 실시되는데 한미 당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3월 한 달 동안 야외기동훈련 48번 예정되어 있습니다.
[앵커]
하루에 한 차례 이상꼴이네요?
[왕선택]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이럴 때마다 북한은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적 행위는 3월이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시험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자기네 무기 체계의 발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발사는 곧 재개가 될 것이다.
그러면 군사적 긴장, 3월에 다시 고조가 될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북한이 지난해에 만리경-1형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했잖아요. 신원식 장관이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왕선택]
그게 위성은 제대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북한이 위성을 쏘아 올리고 궤도에 집어넣고 궤도를 따라서 도는 것, 이것은 2012년에도 성공한 적이 있고 2016년에도 성공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 진전된 기술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봤죠. 그런데 지금도 돌기만 하고 이 위성을 쏘아올린 이유는 위성을 올려서 사진을 촬영을 해서 북한 관제소에다가 보내서 군사작전에 활용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정찰위성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북한은 사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걸쳐서 사진을 찍어서 봤다, 이렇게 또 주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원식 장관의 말은 돌기는 하지만 사진을 찍은 흔적이나 사진을 전송한 흔적은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찰위성이라고 하지만 정찰 기능이 없는 그냥 위성일 뿐이다.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위성이다, 이렇게 신원식 장관이 확인을 한 건데 이것은 장관의 발언은 충분히 확인된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사실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같은 만리경-1호 발사에 대해서 네덜란드의 한 전문가는 북한의 정찰위성이 살아있다는 평가를 냈더라고요. 얼핏 들으면 신 장관의 말과 배치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왕선택]
기본적으로는 이게 배치가 되는 발언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신원식 장관은 위성체로써의 기능은 하지만 촬영을 못한다. 정찰위성인데 정찰을 못한다. 그러니까 별거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네덜란드의 랑브룩이라고 하는 전문가인데 이 랑브룩의 발언은 정찰은 잘 모르겠고 위성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도는 게 아니라 평양관제소에서 이 위성을 조작을 하고 있다. 원격 조작을 하고 있는데 의도를 갖고 계획에 따라서 조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위성을 정확하게 운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2012년과 2016년 때와 좀 다릅니다. 그때는 궤도에 올라갔지만 그 이후에 원격 조작을 못하기 때문에 얘가 계속 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내려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북한이 쏘아올린 것, 대부분의 위성들은 지상에서 500km에 있거든요. 500km 전후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만리경-1호는 488km에서 돌다가 497km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원래 가만히 내버려두면 얘가 조금씩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의도를 갖고 올렸다. 이것은 정확하게 북한이 위성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니까 기술적으로 향상이 된 것이고 놀랍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전문가는 위성체가 제대로 도느냐를 관심을 갖고 얘기한 것이고 신원식 장관은 정찰위성인데 정찰이 안 되고 있으니까 별것 없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배치는 안 되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서 모든 일이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무시할 수 있죠. 그러나 위성체로서 성공적이라고 하고 기술적으로 진전이 있으면 다음번에 또 쏘아올릴 때는 사진기를 올려놓으면 되는 거죠. 위성을 조작할 수 있다면, 원격 조작할 수 있다면 북한은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때 가면 사진이 해상도가 높냐 낮냐 다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위성체에 대한 기술 진전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다만 아직 정찰 기능은 못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최근에 북한과 일본 대화 움직임이 조금씩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서방의 외교관들도 복귀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왕선택]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북한이 외교가 다시 활성화되는구나, 적극적인 외교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아직까지는 북한 외교가 여전히 위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완전히 정지됐던 외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큰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없어요. 2020년 2월에 북한은 코로나19가 나오자마자 바로 국경을 폐쇄해버렸습니다.
폐쇄해버리면서 외교관들은 이번에 못 나가면 영원히 못 나간다,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죠. 그때 서방 외교관들 다 나갔습니다. 나갈 때 어떤 외교관들은 걸어서 나간 사람도 있어요. 국경 근처까지 갔다가 국경 근처에서 교통수단이 없어서 리어카 같은 것 끌고 가고 이런 게 잡혀서 충격을 준 적이 있죠. 어쨌거나 그때 서방 외교관들 다 나왔단 말이죠. 그게 지난해 8월에 풀렸습니다. 지난해 8월에 풀려서 일부 국가의 외교관들은 평양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중에 제일 빨리 들어간 게 중국이죠. 그다음에 다른 러시아라든가 몽골이라든가 쿠바라든가 비교적 북한과 가까운 국가 외교관들은 지난해 8월 이후에 평양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사관 근무를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때 서방 외교관들은 협조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못 들어갔던 거죠. 그랬던 것이 이번 2월 26일에 처음으로 독일 외교관들이 북한의 초청을 받아서 평양에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뉴스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시계열적으로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완전히 폐쇄됐던 외교 문제가 코로나19가 끝났으니까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의미를 부여할 건 없죠. 그렇지만 또 최근에 쿠바하고 한국이 수교를 하면서 뭔가 북한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그냥 방치되어 있던 서방권과의 외교를 움직이면서 나름대로 존재감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닐까 이런 분석이 제일 많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2~3년 전부터 신냉전외교라고 해서 외교의 전략 자체를 판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공관들을 재정비했었어요. 공관들을 재정비하고 그런 것들이 끝나서 이제는 서방 외교관들과의 관계도, 서방국들과의 관계도 뭔가 행동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의미가 있어서. 어느 쪽인지 잘 모르죠. 이런 시나리오 중의 어느 하나가 될 텐데 만약에 신냉전 외교를 일본이나 아니면 서방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면 북한의 외교가 앞으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남북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수정한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왕선택]
이게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이게 잘 안 들어본 개념인데 1994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입니다.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한 계획이 있냐 그랬을 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민족공동체통일방안입니다. 이것은 1994년에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1989년에 만들어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원형입니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89년에 만들어졌다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지난 30년 동안 수정이 안 되고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사실 30년 동안 많이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대로 있으니까 수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고치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중의 대표적인 것은 이게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 그 당시 대한민국의 최고 전문가들이 합의한 초당적 방안입니다. 알다시피 외교 문제, 대북정책, 미국 관계, 이것은 진보와 보수가 갈려져서 첨예하게 붙어있는 당정의 소재 아닙니까? 당파적으로 지금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우리나라 대북정책, 외교정책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예외가 바로 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89년에 만들었는데 만들 때 그냥 정부 관리들만 만든 게 아니고 야당 지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만들었을 때도 노태우 대통령은 보수잖아요. 진보적인 성향의 학자들도 초빙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김영삼 대통령이 약간 수정을 했지만 거의 같은 것을 그대로 받았고 그 김영삼 대통령 뒤에 김대중 대통령도 이것을 받았는데 안 고쳤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 큰 틀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이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큰일 난다. 이거 나중에 산통 다 깨진다.
그래서 안 건드리고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수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고요. 대통령실 관계자의 명분, 설명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철학이 누락이 돼 있다, 이런 부분이 들어갈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그 부분이 또 들어가 있어요. 통일 방안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에 대한 통일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3단계를 거쳐서 통일한다가 주요 내용입니다. 3단계는 1단계에서 화해 협력 단계를 들어가고 2단계에서는 남과 북이 연합을 만들고 3단계에서 완전하게 통일을 만든다, 이런 식의 3단계 통일방안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내용인데 거기의 철학적 원칙이라는 부분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 통일방안 앞에.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지킨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말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역사적으로 모두 초당적으로 합의한 안을 변경시키면서 싸움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정을 못하고 이것 때문에 당쟁이 생기면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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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앵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에서 갔는데 여기에서 자괴감에 송구하다, 이런 언급을 했더라고요. 이런 표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왜 한 겁니까?
[왕선택]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의 심정을 그냥 그대로 표현하는 게 좋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식의 굉장히 자기를 낮추는, 또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몇 년에 한 번씩 나오기는 하는데 자주 나오는 건 아니죠. 그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쏟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지방발전 20승 10 정책. 이 20승10이라는 표현이 북한식 표현이라서 굉장히 그런데 20곱하기 10이죠. 1년에 지방에 공장 20개를 짓고 10년 동안 그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동안 지방공업공장 200개를 만들겠다. 그래서 군 단위 지방 인민들에게 생필품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그런 용품들을 제공하는 이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해서 20곱하기 10인데, 20승10이라는 말이 곧 확산이 되긴 하겠죠. 이 부분이 올해 북한이 지난 두 달 동안 북한 매체에서 제일 앞에 있고 가장 많이 다룬 제목입니다. 그 정도로 김정은 위원장의 중점 관심사고 중점 추진 사업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방 경제가 매우 낙후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걸 다시 좋게 개선하기 위해서 자기가 마음을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말을 하면서 이번 보도에서 두 가지가 특이사항이 있는데 지방인민생활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부정적인 효과가 생기면 안 된다. 특별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아주 강조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 수행을 위해서 인민군 군대를 지원하는 부대를 별도 편성해서 붙여줬어요.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 같은데 하여튼 그 정도로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 관심 사항입니다.
[앵커]
그런데 또 북한의 도발 행도가 한동안 몰아치다가 최근에 잠잠한 모습이잖아요. 이런 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지방경제 발전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으로 봐야 될까요?
[왕선택]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을 텐데 조금 더 복합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잠잠합니다. 2월 14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동해 원산 쪽에서 지대함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도하고 난 이후에 그다지 무력 시위라든가 도발적 행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2주일이 넘었죠. 그러니까 한동안 잠잠한데,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이 서해 국경선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 굉장한 도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서해 국경선이라는 말을 북한이 처음 썼고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만든 별도의 경비계선이 될 수 있겠지만 자기가 만든 별도의 분계선을 자기가 생각하는 국경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넘어오면 가만히 안 두겠다. 이래서 어떻게 보면 무력 충돌을 시사한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서해에서 우리 군의 경계 상태는 최상급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도 남쪽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군대가 피로하기를 충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게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3월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유의 방패죠. 3월 4일부터 14일까지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열리고, 이런 훈련을 포함해서 야외기동훈련이 여러 가지가 실시되는데 한미 당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3월 한 달 동안 야외기동훈련 48번 예정되어 있습니다.
[앵커]
하루에 한 차례 이상꼴이네요?
[왕선택]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이럴 때마다 북한은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적 행위는 3월이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시험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자기네 무기 체계의 발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발사는 곧 재개가 될 것이다.
그러면 군사적 긴장, 3월에 다시 고조가 될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북한이 지난해에 만리경-1형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했잖아요. 신원식 장관이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왕선택]
그게 위성은 제대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북한이 위성을 쏘아 올리고 궤도에 집어넣고 궤도를 따라서 도는 것, 이것은 2012년에도 성공한 적이 있고 2016년에도 성공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 진전된 기술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봤죠. 그런데 지금도 돌기만 하고 이 위성을 쏘아올린 이유는 위성을 올려서 사진을 촬영을 해서 북한 관제소에다가 보내서 군사작전에 활용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정찰위성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북한은 사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걸쳐서 사진을 찍어서 봤다, 이렇게 또 주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원식 장관의 말은 돌기는 하지만 사진을 찍은 흔적이나 사진을 전송한 흔적은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찰위성이라고 하지만 정찰 기능이 없는 그냥 위성일 뿐이다.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위성이다, 이렇게 신원식 장관이 확인을 한 건데 이것은 장관의 발언은 충분히 확인된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사실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같은 만리경-1호 발사에 대해서 네덜란드의 한 전문가는 북한의 정찰위성이 살아있다는 평가를 냈더라고요. 얼핏 들으면 신 장관의 말과 배치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왕선택]
기본적으로는 이게 배치가 되는 발언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신원식 장관은 위성체로써의 기능은 하지만 촬영을 못한다. 정찰위성인데 정찰을 못한다. 그러니까 별거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네덜란드의 랑브룩이라고 하는 전문가인데 이 랑브룩의 발언은 정찰은 잘 모르겠고 위성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도는 게 아니라 평양관제소에서 이 위성을 조작을 하고 있다. 원격 조작을 하고 있는데 의도를 갖고 계획에 따라서 조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위성을 정확하게 운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2012년과 2016년 때와 좀 다릅니다. 그때는 궤도에 올라갔지만 그 이후에 원격 조작을 못하기 때문에 얘가 계속 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내려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북한이 쏘아올린 것, 대부분의 위성들은 지상에서 500km에 있거든요. 500km 전후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만리경-1호는 488km에서 돌다가 497km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원래 가만히 내버려두면 얘가 조금씩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의도를 갖고 올렸다. 이것은 정확하게 북한이 위성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니까 기술적으로 향상이 된 것이고 놀랍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전문가는 위성체가 제대로 도느냐를 관심을 갖고 얘기한 것이고 신원식 장관은 정찰위성인데 정찰이 안 되고 있으니까 별것 없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배치는 안 되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서 모든 일이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무시할 수 있죠. 그러나 위성체로서 성공적이라고 하고 기술적으로 진전이 있으면 다음번에 또 쏘아올릴 때는 사진기를 올려놓으면 되는 거죠. 위성을 조작할 수 있다면, 원격 조작할 수 있다면 북한은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때 가면 사진이 해상도가 높냐 낮냐 다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위성체에 대한 기술 진전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다만 아직 정찰 기능은 못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최근에 북한과 일본 대화 움직임이 조금씩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서방의 외교관들도 복귀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왕선택]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북한이 외교가 다시 활성화되는구나, 적극적인 외교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아직까지는 북한 외교가 여전히 위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완전히 정지됐던 외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큰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없어요. 2020년 2월에 북한은 코로나19가 나오자마자 바로 국경을 폐쇄해버렸습니다.
폐쇄해버리면서 외교관들은 이번에 못 나가면 영원히 못 나간다,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죠. 그때 서방 외교관들 다 나갔습니다. 나갈 때 어떤 외교관들은 걸어서 나간 사람도 있어요. 국경 근처까지 갔다가 국경 근처에서 교통수단이 없어서 리어카 같은 것 끌고 가고 이런 게 잡혀서 충격을 준 적이 있죠. 어쨌거나 그때 서방 외교관들 다 나왔단 말이죠. 그게 지난해 8월에 풀렸습니다. 지난해 8월에 풀려서 일부 국가의 외교관들은 평양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중에 제일 빨리 들어간 게 중국이죠. 그다음에 다른 러시아라든가 몽골이라든가 쿠바라든가 비교적 북한과 가까운 국가 외교관들은 지난해 8월 이후에 평양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사관 근무를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때 서방 외교관들은 협조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못 들어갔던 거죠. 그랬던 것이 이번 2월 26일에 처음으로 독일 외교관들이 북한의 초청을 받아서 평양에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뉴스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시계열적으로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완전히 폐쇄됐던 외교 문제가 코로나19가 끝났으니까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의미를 부여할 건 없죠. 그렇지만 또 최근에 쿠바하고 한국이 수교를 하면서 뭔가 북한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그냥 방치되어 있던 서방권과의 외교를 움직이면서 나름대로 존재감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닐까 이런 분석이 제일 많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2~3년 전부터 신냉전외교라고 해서 외교의 전략 자체를 판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공관들을 재정비했었어요. 공관들을 재정비하고 그런 것들이 끝나서 이제는 서방 외교관들과의 관계도, 서방국들과의 관계도 뭔가 행동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의미가 있어서. 어느 쪽인지 잘 모르죠. 이런 시나리오 중의 어느 하나가 될 텐데 만약에 신냉전 외교를 일본이나 아니면 서방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면 북한의 외교가 앞으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남북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수정한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왕선택]
이게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이게 잘 안 들어본 개념인데 1994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입니다.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한 계획이 있냐 그랬을 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민족공동체통일방안입니다. 이것은 1994년에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1989년에 만들어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원형입니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89년에 만들어졌다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지난 30년 동안 수정이 안 되고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사실 30년 동안 많이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대로 있으니까 수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고치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중의 대표적인 것은 이게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 그 당시 대한민국의 최고 전문가들이 합의한 초당적 방안입니다. 알다시피 외교 문제, 대북정책, 미국 관계, 이것은 진보와 보수가 갈려져서 첨예하게 붙어있는 당정의 소재 아닙니까? 당파적으로 지금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우리나라 대북정책, 외교정책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예외가 바로 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89년에 만들었는데 만들 때 그냥 정부 관리들만 만든 게 아니고 야당 지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만들었을 때도 노태우 대통령은 보수잖아요. 진보적인 성향의 학자들도 초빙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김영삼 대통령이 약간 수정을 했지만 거의 같은 것을 그대로 받았고 그 김영삼 대통령 뒤에 김대중 대통령도 이것을 받았는데 안 고쳤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 큰 틀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이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큰일 난다. 이거 나중에 산통 다 깨진다.
그래서 안 건드리고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수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고요. 대통령실 관계자의 명분, 설명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철학이 누락이 돼 있다, 이런 부분이 들어갈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그 부분이 또 들어가 있어요. 통일 방안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에 대한 통일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3단계를 거쳐서 통일한다가 주요 내용입니다. 3단계는 1단계에서 화해 협력 단계를 들어가고 2단계에서는 남과 북이 연합을 만들고 3단계에서 완전하게 통일을 만든다, 이런 식의 3단계 통일방안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내용인데 거기의 철학적 원칙이라는 부분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 통일방안 앞에.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지킨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말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역사적으로 모두 초당적으로 합의한 안을 변경시키면서 싸움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정을 못하고 이것 때문에 당쟁이 생기면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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