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관진·김기춘 등 특별사면...45만 명 제재 감면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네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사면됐고, 민생경제를 위해 45만 명의 행정제재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의사 인력 확대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설 특별사면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치인 특사에 관심이 쏠리는데, 윤 대통령은 '민생 경제'에 방점을 찍었다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 접객업자와 생계형 어업인, 여객 화물 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모두 45만여 명에 이르는데요, 윤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합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인 5명, 정치인 7명도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 법무부가 발표한 명단을 보면, 군 댓글공작에 연루된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면됐습니다.

특사로 거론됐던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정치인은 최소화한다는 기조 아래 빠졌습니다.

김장겸, 안광환 전 MBC 사장 두 명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과거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주요 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언론사 경영진을 사면함으로써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제인으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복권됐는데,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 기여 등을 고려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는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합니다,

윤 대통령이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고요?

[기자]
네,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를 포함해 윤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공식 석상에서 의사 인력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왔는데요.

오늘은 의사 인력 확대는 '시대적 과제'라고 정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 공공정책 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하겠다면서 '사법 리스크'를 줄일 당근책을 거듭 강조하며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오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2천 명 안팎의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의사 인력 확대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원하는 해묵은 과제라면서 이번에 못하면 의료체계가 붕괴한다고 절박함을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