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산안청 2년 뒤 개청"…중처법 유예 ’협상안’
"산안청 2년 뒤 개청·중처법 확대 2년 유예"
업무 범위 축소…"단속·조사 대신 예방·지원"
"산안청 2년 뒤 개청·중처법 확대 2년 유예"
업무 범위 축소…"단속·조사 대신 예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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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가운데, 오늘(1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적용 유예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 보건청을 규모를 줄여 2년 뒤 개청하되, 법 적용도 2년 유예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의 수용 여부가 주목됩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오늘 본회의 전 가장 큰 관심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협상인데요. 논의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중대재해 시 사업주 형사처벌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유예를 두고 야당과 힘겨루기를 이어온 국민의힘이 1월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최종 협상안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이 설치를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뒤 여는 걸 조건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확대를 2년 미루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산안청 신설은 안 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건데, 대신 업무 범위는 민주당 요구보다는 축소시켰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들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이런 역할을 하는 기구를 하나 만드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의원총회를 통해서 민주당 입장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민주당은 오후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도 1시간 늦춰졌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어려움과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중처법 적용 확대 2년 유예를 주장한 여당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민주당 사이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본회의에선 다른 민생법안 처리 여부도 관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완화가 핵심 내용인 주택법 개정안 등이 주목됩니다.
[앵커]
여야 총선 준비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여당에 이어 민주당도 오늘 철도 관련 공약을 발표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철도와 광역급행철도, 도시 철도 도심 구간을 지하로 옮기고, 그 부지에 주거복합 시설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성 조사와 용적률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상 구간 철도가) 소음이나 분진 피해를 줄 뿐 아니라 특히 도심화되면서 도시를 양쪽으로 절단하는…. 지상 부위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성이 높은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전국 주요 도시 철도 지하화와 상부 공간 개발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다만 개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재원 조달 문제는 부담입니다.
'철도 지하화' 공약과 관련해 민간 자본 유치가 가능해 큰 문제 되지 않는다는 여당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역시 민자유치로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오는 4월 총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표심을 염두에 둔 여야 공약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은 행정구역 재편 논의에도 다시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별도 TF를 구성해 기존 '메가시티' 논의와 함께 경기남북도 분도 문제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총선 '게임의 규칙'인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문제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선거구는 각 당 유불리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선거제 역시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싼 견해 차이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현행 준연동형 유지 시 위성정당을 출범시키겠다며 당명까지 공개한 가운데, 민주당 역시 선거제 관련 당원 의견을 묻기 위한 전 당원 투표 실무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사령탑은 오늘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문경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 중 순직한 소방관 2명을 조문합니다.
한 위원장은 오전 비대위 회의 뒤 나머지 일정을 취소하고 문경으로 향했고, 이재명 대표 공약 발표 이후 문경 화재 현장을 찾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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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가운데, 오늘(1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적용 유예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 보건청을 규모를 줄여 2년 뒤 개청하되, 법 적용도 2년 유예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의 수용 여부가 주목됩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오늘 본회의 전 가장 큰 관심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협상인데요. 논의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중대재해 시 사업주 형사처벌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유예를 두고 야당과 힘겨루기를 이어온 국민의힘이 1월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최종 협상안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이 설치를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뒤 여는 걸 조건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확대를 2년 미루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산안청 신설은 안 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건데, 대신 업무 범위는 민주당 요구보다는 축소시켰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들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이런 역할을 하는 기구를 하나 만드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의원총회를 통해서 민주당 입장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민주당은 오후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도 1시간 늦춰졌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어려움과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중처법 적용 확대 2년 유예를 주장한 여당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민주당 사이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본회의에선 다른 민생법안 처리 여부도 관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완화가 핵심 내용인 주택법 개정안 등이 주목됩니다.
[앵커]
여야 총선 준비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여당에 이어 민주당도 오늘 철도 관련 공약을 발표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철도와 광역급행철도, 도시 철도 도심 구간을 지하로 옮기고, 그 부지에 주거복합 시설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성 조사와 용적률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상 구간 철도가) 소음이나 분진 피해를 줄 뿐 아니라 특히 도심화되면서 도시를 양쪽으로 절단하는…. 지상 부위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성이 높은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전국 주요 도시 철도 지하화와 상부 공간 개발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다만 개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재원 조달 문제는 부담입니다.
'철도 지하화' 공약과 관련해 민간 자본 유치가 가능해 큰 문제 되지 않는다는 여당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역시 민자유치로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오는 4월 총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표심을 염두에 둔 여야 공약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은 행정구역 재편 논의에도 다시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별도 TF를 구성해 기존 '메가시티' 논의와 함께 경기남북도 분도 문제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총선 '게임의 규칙'인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문제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선거구는 각 당 유불리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선거제 역시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싼 견해 차이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현행 준연동형 유지 시 위성정당을 출범시키겠다며 당명까지 공개한 가운데, 민주당 역시 선거제 관련 당원 의견을 묻기 위한 전 당원 투표 실무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사령탑은 오늘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문경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 중 순직한 소방관 2명을 조문합니다.
한 위원장은 오전 비대위 회의 뒤 나머지 일정을 취소하고 문경으로 향했고, 이재명 대표 공약 발표 이후 문경 화재 현장을 찾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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