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사표 낸 이재명 1심 판사...지연 전략에 충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맡았던 판사가 최근 사표를 낸 것과 관련해, 의도가 어떻듯 이 대표 측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했던 셈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1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 재판은 6개월 내 1심을 마쳐야 한다는 규정과 달리 16개월이나 끌다 사표를 내 총선 전 1심 판결이 힘들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 재판 역시 피고인 측의 지연 전략에 재판부가 끌려다니고만 있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은 피하고 보자는 보신주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 관련 재판을 둘러싼 모든 비정상적 파행은 전임 김명수 사법부의 그릇된 유산과 무관하지 않다며, 신임 조희대 사법부를 향해 독립성·중립성 회복과 지연된 정의 해소에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