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 사기 처벌만 외치는 정부...핵심은 선구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이 전세 사기 처벌 강화만 외치지만,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핵심은 '선구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3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월 전세 사기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피해자들에겐 '100분의 1짜리 법'으로 불린다며 실제 구제 방안을 포함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제정 과정에 포함되지 못했던 각종 적극적인 피해 구제 대책을 임시회 동안 반드시 특별법에 반영해서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오후에는 오피스텔 22가구 전체가 전세 사기 피해를 본 부산 수영구 일대의 한 오피스텔을 둘러본 뒤 영남 지역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요구사항을 들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