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앞서 영상 보신 것처럼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 오늘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운명이라 생각합니다라고 시작하면서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원 의원의 결단.
[성일종]
장제원 의원은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돌파력이 있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비겁하게 뒤로 빠지지 않고요. 늘 전면에 서는 스타일이시죠. 저는 초선 때부터 장 의원님을 봐왔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정치인 중 한 분입니다. 지금 당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핵심인사 중의 한 분이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정말 잘하셨다, 역시 장제원 의원답다. 이런 글을 한번 올렸는데. 아마 당의 큰 활로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을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고 하는 장 의원님의 결단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뛰어난 정치적 감각에 따른 결단,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면을 보셨는데 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기자회견을 했지만 어제 혁신위 조기 해산하는 날, SNS를 통해서 이미 불출마를 시사하는 게시글을 올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 혁신위에서 우유 그냥 먹을래, 맞고 먹을래? 이런 이야기했었는데 우유도 아니다, 맞는 것도 아니다. 혁신위 나가면 먹을 거다, 이런 정도의 시점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김성환]
좀 되짚어보면 11월달에 소위 산악회 무력시위를 하면서 나 부산에 출마할 거야, 이렇게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볼 것은 일요신문 단독으로 장제원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동서대에서 20년간 건물 청소를 독점했던 업체의 대표가 6년간 일종의 장제원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보도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느냐. 여전히 의혹입니다마는 검찰의 캐비닛이 열린 거 아니냐, 그게 12월 1일이란 말이죠. 그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내려갔을 때 한번 만났고 그 후에 결심을 한 걸로 봐서는 이게 순수한 충정에 따른 불출마냐, 아니면 사실상 압박에 의한 거취 표명이냐. 이 부분은 언젠가 역사가 밝히겠지만 그냥 순수한 면만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대목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한편으로 김기현 대표 오늘 일정 없이 지금 두문불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더욱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김기현 대표의 행보에 더욱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김기현 대표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당을 위해서 헌신이 필요하면 나한테 맡겨라. 그리고 마음 비웠다라는 말씀을 늘 해 오셨거든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작은 그릇이 아닙니다. 대권주자 반열에 계신 분이고 굉장히 가능성 또한 높은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울산 부정선거 사건의 피해자이시잖아요. 21대 총선이 되었을 때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렸어요. 대표님, 종로로 출마하십시오. 지금 청와대가 8명이 기소되고 13개 부서가 관련됐었다는 거잖아요. 부정선거 사령부가 있는 청와대를 응징하기 위해서 종로로 출마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그때 고민하셨었는데 황교안 대표가 종로로 출마를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못 나오신 분이에요. 정말 큰 그릇이거든요. 정치적 자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를 하시면서 대선을 성공적으로 이끄셨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가출했을 때 두 번이나 다 봉합을 하는 정치력을 보인 분 중의 한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내대표, 당대표까지 다 했거든요. 이제 길은 대권이나 그런 쪽 가시는 것에 큰 방향을 잡고 계신 분이지, 작은 거에 연연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는 희생을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도 하지만 저는 김기현 대표의 그릇이나 그동안 쌓아온 정치적 이력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큰 지도자다운 그런 결단을 타이밍이 오면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혁신위가 재촉했을 때는 그때는 타이밍이 아니다. 이슈를 몰고 오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김기현 대표 측에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장제원 의원, 내가 불출마하겠습니다. 이거랑 나도 불출마하겠습니다랑은 이슈를 몰아가는 타이밍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김성환]
지금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불출마를 하면서 당대표직은 유지하는 것. 불출마하면서 아예 당대표직도 사퇴하는 것, 이런 정도 카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카드도 과연 순수하게 나왔겠나. 김기현 당대표가 울산시장 시절에 여러 가지 의혹들도 있었고 KTX 인근 토지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있었고. 거기에 관련된 도로를 변경한 의혹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가족들 비리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김기현 대표를 우리 이재명 대표 털듯이 털었으면 아마 뼈도 못 추렸을 정도였을 수 있다는 항간의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정도를 고려해 보면 여의도에서는 김기현 대표 캐비닛도 열린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택한 거 아니냐,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성일종]
야당이 김기현 대표나 장제원 의원의 혁신적인 희생에 대해서 두려운 것이죠.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혁신도 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 혐의자이고 자기의 분신이라고 했던 사람이 법정구속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측근들, 비서실장이 자살을 하고 5명이 세상을 떴거든요. 22명이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고 구속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는요. 이재명 대표, 명함도 못 내놓는 건데 지금 자기 친위대를 중심으로 해서 당권을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대 당에 있는 여당의 지금 김기현 대표를 얘기하시는데 정말 이런 혁신을 통해서 자기 희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두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있었으면 야당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미 다 내놨을 겁니다.
[앵커]
그러면 국민의힘의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기현 대표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그 이상 사퇴까지도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럼 비대위로 가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까?
[성일종]
그런 건 아직 안 나오고 있고요. 당이라고 하는 것이, 늘 정치라고 하는 것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서고 또 그런 리더십이 서거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것 자체가 뉴스고, 그런 것들이 때로는 국민들한테 희망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정국을 주도하는 건데. 이제 정국주도를 저희가 혁신을 통해서 과감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야당이 우리 김 의장님께서도 상당히 두려우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김기현 대표 사퇴 후에 원희룡, 한동훈 장관 투톱으로 체제를 다시 이어가야 총선에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성환]
성일종 의장께서 이재명 대표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지난번 체포동의안 이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실제로 거의 1년 반 이상 탈탈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혐의 입증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게 털었는데도 결국 죄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제원 의원 불출마를 했고 김기현 대표도 거취 표명을 하면 그 화살이 권성동 의원한테 옮겨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의 거취가 어떻게 되느냐가 하나의 관심사일 수도 있겠죠.
[앵커]
친윤 그룹 중의 하나였지만 지금은 조금 태도가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김성환]
그렇죠. 자기는 윤핵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영화를 누린 적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권성동 의원한테까지 거취를 물어보는 쪽으로 옮겨붙지 않을까 싶은데 전반적으로 보면 소위 국민의힘 내 영남의 초재선 의원들, 혹은 다선 의원들이 느끼는 감하고 수도권에서 느끼는 감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내부적으로 조율이 될까, 그게 관심사 아닌가 싶습니다.
[성일종]
이런 면을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 민주당이 쇄신을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재명 대표가 또아리를 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비서실장이 왜 세상을 뜨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다 내려놓으라고 했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결재권자였거든요. 이 모든 중심에, 백현동, 대장동 모든 범죄의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는데 이게 증거가 없다? 저는 그걸 어느 국민이...
[앵커]
어떤 이슈로 갈 때마다 이재명 대표...
[김성환]
그 문제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12월 28일날 대장동 특검안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저희는 모든 것을 다 진짜 1에서 100까지 다 까고 특검에서 해 보자는 거거든요.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 그런 데가 범인 아니겠습니까?
[앵커]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본회의도 있고 일정이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뒤로 미루고 다시 두 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민주당 내부 사정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만나자, 이렇게 뜻을 전했다고 하는데 삼 총리 중에 이낙연 전 대표만 빠져서 이게 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냐. 이런 언론의 궁금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성환]
대체로 회동 소식이 밝혀질 때는 양쪽 다 동의가 있을 때 만나기로 했다는 얘기가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낙연 총리 쪽에게 만나자고 하는 의견은 아마 전달을 했을 텐데 아직 성사가 안 돼서 두 분만 만나는 걸로 우선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삼총리 연대설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만 빠지다 보니까 이를 두고 미묘한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이낙연 대표를 포위하기 위한 전략이죠. 이낙연 대표를 빼고 나머지 분들 만나서 사진 찍고 하는 것 자체가 이낙연 대표의 신당 움직임이나 활동공간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는 호남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남은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늘 민주화에도 앞장섰고 정의로운 지역이라고 하는 호남 민심 특유의 정치적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전과 4범의, 여러 가지 봤을 때 이러한 당대표를 두고 호남 민심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에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지역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곳에 대한 이낙연 대표의 행보가 굉장히 주시를 받게 되겠죠.
[앵커]
이낙연 전 대표, 어제 인터뷰에서 새해에 새로운 기대를 국민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또 신당 창당 가능성이 좀 불을 지피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가능성은 지금 민주당애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환]
정세균 대표도 호남의 굉장히 유력한 주자 아닙니까? 그런데 정세균 대표나 김부겸 전 총리, 이 두 분은 다 민주당 중심으로 단합과 통합을 해 나가야 된다는 입장이 매우 확고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 민주당이 호남에 훨씬 더 강한 지지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선만 되면 일종의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당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의 정서는 호남에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이번에야말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자고하는 그런 목표의식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별도로 호남에서 신당을 창당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하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편승하는 건 쉽지도 않고 해봤자 성공하기도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성일종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의 만남 가능성도 주변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신당 창당, 탈당을 선언하겠다고 했던 날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여쭤본다면요?
[성일종]
우선 정치인들이 뉴스의 주목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만남은 기본적으로 아마 서로들 선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합친다고 한다면 또 시너지도 일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기반은 호남이잖아요. 이준석 대표의 기반이 영남이지는 않아요. 정치적 주목도는 받겠지만 가는 방향이 다를 거라고 보고. 정말 저희가 주시해서 보는 건 이낙연 전 대표의 호남에 베이스를 둔 호남의 민심. 옛날에 DJ도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83석인가를 얻어서 집권에 성공하신 분 아닙니까? 지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 호남에 완전히 기반이 있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호남 출신들의 국회의원들의 떠받침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낙연 대표의 행보가 더 주시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성환 의원도 인재영입위원회 간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안 여쭐 수 없을 것 같은데. 환경단체 출신 박지혜 변호사가 인재영입 1호로 영입됐습니다. 어떤 배경이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설명해 주시죠.
[김성환]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불평등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런 면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일선에서 열심히 활동해 왔던 분을 저희가 1호로 모셨고요. 그 외에 민생과 경제, 인구, 안보 이런 게 지금 총체적으로 위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인재들을 저희가 차례로 일주일에 두 분씩 선보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여러 분야에서 소위 탄압받았던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런 데서 탄압받았던 분들 중에 상징성이 높은 분들도 차차 저희가 영입해서 윤석열 정부가 눈 떠보니 선진국으로 갔던 대한민국을 다시 후진국으로 순식간에 추락시켰는데 그 추락을 다시 회복해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인물들을 상징하는 분들을 저희가 영입해서 국민들이 민주당이야말로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선보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일종]
각 당의 인재영입도 경쟁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환경단체, 옛날 같으면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 정의기억연대 같은 이런 분들. 그런데 민주당은 원래 외곽단체가 다 친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가 많습니다. 환경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시죠. 그런데 민주당의 친외곽단체에 있는 이런 분들이 지금 1호로 갔는데, 이 판단은 국민들이 할 거예요. 그런데 저희 당은 하정훈 소아과 원장을 모셔왔습니다, 1호로. 그런데 이분이 삐뽀삐뽀 119 저자인데 정말 우리가 소아과 의사들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의사 수 정원을 지금 우리가 1992년도부터 351명을 줄여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사 수가 한 6000여 명이 공급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의료시스템이 붕괴가 되다시피 했고. 특히 소아과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야말로 민생이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 가는 건 가장 중요한 게 약자와 동행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아기 키우는 어머니들에 대한 마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책임, 질서 있는 변화를 통해서 인재영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환경에 대해서 지금까지 양당이 고민 안 한 적이 없거든요. 정말 중요하게 기후변화 시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정말 민생에 있어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는 아마 국민들께서 평가하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부터는 차례차례 인재영입 인사들을 발표한다고 하셨는데 앞서 말씀하신 검사 출신, 해병대 출신 이런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박정훈 수사단장이나 임은정 검사, 아니면 류삼영 전 총경, 이런 분들 인재영입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김성환]
저희가 그분들뿐 아니라 실제로 경찰이나 검찰이나 언론계에서 탄압받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중에 정치적인 의사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차차 일주일에 두 분씩 영입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저희가 멋진 분들 그리고 의미 있는 분들을 우리 국민들께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 금태섭 전 의원과 손잡고 창당을 선언했는데 남녀 병역평등을 성별 갈등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듣고 다시 두 분 의견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류호정 / 정의당 국회의원(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금 2035년 국방전력이 2차 급감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불과 12년 뒤의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열심히 낳고 길러도 12년 뒤에 병력 공백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도 국방 병력으로 참여해야 하지 않나 라는 논제가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분단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만 하고 시민 분들께서도 분단국가의 시민으로서 아마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조금 덧붙이는데 노동시장 그리고 돌봄영역에서 성 평등 진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여성 징병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모든 사회적 영역에서 어떤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정치집단이라면 가사에서의 성평등도, 병역에서의 성평등도 역시 논제로 꺼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성일종 의원님, 국방위 간사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여성도 군대에 가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일단 들었을 때 이게 가능하냐부터 좀 의문이 들거든요.
[성일종]
병역이 창당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앵커]
병역 외에도 남녀평등에 대한 일환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성일종]
평등이라고 하는 게 신체적 평등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신체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평등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병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창당의 원인으로 본다? 저는 참 해괴한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앵커]
신체적인 차이라고 한다면 여군들도 이미 복무하는 여군도 있기 때문에...
[성일종]
여군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또 남자보다 잘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방의 방향은 향후에는 모병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도 AI 같은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사람이 뒤에서 백업을 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군들도 굉장히 필요하고 남자보다 우수한 사람들이 AI를 다루는 데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병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창당을 하는 데 과연 징병제적 개념의 남녀가 모두가 병역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앵커]
단순히 국방의 의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보다는 모병제로 전환이 됐을 때 일종의 제도로 볼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단계다?
[성일종]
그래서 추세가 다 모병적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군도 굉장히 과학화가 되고 있어요. 이 과학화된 장비나 또 AI를 다루는 기술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뽑아도 쓸 수 있는 기본적 베이스의 보병도 있어야 되겠지만 과학군인을 이끌어가는 모병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무조건 징병제라고 하는 개념을 창당을 하는 데 원인으로 하나로 뽑는다, 저는 그거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환]
류호정 의원이 12년 후에 인구 감소 때문에 매우 심각해진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미 지금 현재 징병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50만 군의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50만을 채울 수도 없는 상황이 이미 도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역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하고 진지하게 토론을 해 봐야 될 시점이 실제로 와 있습니다. 12년 후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문제인데.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최근에 대만의 모병제와 징병제를 혼합한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이 최근에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꿨는데 거기도 소위 양안 간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소위 모병을 기본으로 하면서 모병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단기로 징병을 합니다. 거기서도 최근에 단기 징병이 4개월이었는데 중국하고 관계가 심각해지니까 좀 늘리기는 합니다마는. 대체로 우리나라도 불가피하게 모병제로 전환을 하되, 예비군 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병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한 6개월 정도 징병을 통해서 최소한의 군사훈련은 받고 그리고 예비군으로 전환하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봐야 될 단계에 이른 건 사실이다. 저도 그런데 그것이 새로운 창당의 주요한 핵심 의제이냐. 그리고 또 지금 금태섭, 류호정 정당이 실제로 그것을 이끌 능력이 되겠냐, 이런 문제에는 조금 더 회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일종]
지금 저희 군의 구조를 보면 징병과 모병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징병은 모든 대한민국 남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징병을 하고 있지만 직업군인제를 또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간부들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는 선택적으로 전문군인으로서 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군이 아무리 과학화로 가더라도 기본적 일반적 군인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화된 군으로만 전쟁을 할 수가 없거든요. 뒤에서 그러한 무기들이 역할을 해 주더라도 반드시 일정한 부분의 군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부족한 인구에 대비해서 군이 과학화 쪽으로 급격하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부분 앞서 예고했기 때문에 짧게 두 분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쌍특검 법안을 두고 국회에서 굉장히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28일 본회의에 무조건 표결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김성환]
올해 본회의가 20일, 28일 두 번 남았는데요. 20일은 예산안과 관련한 본회의고 28일이면 쌍특검 법안, 그러니까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하고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안이 올라오는데 이게 자동으로 상정되기 때문에 이 특검을 처리하는 데는 다른 법률적 절차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당연히 이 두 가지 특검을 처리해야 되는데 또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여전히 그런 사실이 있으면 당연히 김영란법 위반이기 때문에 또 용산 대통령 가족의 경호가 뚫린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이 바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등을 감안해 보면 당연히 이 특검은 처리돼야 하고 여전히 용산에서 들리는 얘기를 보면 쌍특검을 다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야말로 국민 70% 가까이 동의하고 있는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용산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순리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성일종]
야당이 다수를 갖고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참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 아들 부정채용 의혹이 있거나 이스타항공 같은 거 있었을 때 저희가 특검 같은 거 얘기 안 했거든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얘기를 하는데요. 50회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150명 수사를 했습니다. 이 수사는 민주당 정부였을 때정말 탈탈 털고.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 배제까지 시키면서 했던 거 아닙니까? 이걸 하려면 그전에 했어야죠. 지금 선거가 코앞인데 바로 이런 것을 노리고 있는데. 하여튼 너무 정치적이다. 저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는 탁월할지 모르지만 과연 국가나 여러 가지 생각할 때 과연 정당인가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앞서 영상 보신 것처럼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 오늘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운명이라 생각합니다라고 시작하면서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원 의원의 결단.
[성일종]
장제원 의원은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돌파력이 있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비겁하게 뒤로 빠지지 않고요. 늘 전면에 서는 스타일이시죠. 저는 초선 때부터 장 의원님을 봐왔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정치인 중 한 분입니다. 지금 당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핵심인사 중의 한 분이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정말 잘하셨다, 역시 장제원 의원답다. 이런 글을 한번 올렸는데. 아마 당의 큰 활로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을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고 하는 장 의원님의 결단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뛰어난 정치적 감각에 따른 결단,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면을 보셨는데 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기자회견을 했지만 어제 혁신위 조기 해산하는 날, SNS를 통해서 이미 불출마를 시사하는 게시글을 올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 혁신위에서 우유 그냥 먹을래, 맞고 먹을래? 이런 이야기했었는데 우유도 아니다, 맞는 것도 아니다. 혁신위 나가면 먹을 거다, 이런 정도의 시점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김성환]
좀 되짚어보면 11월달에 소위 산악회 무력시위를 하면서 나 부산에 출마할 거야, 이렇게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볼 것은 일요신문 단독으로 장제원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동서대에서 20년간 건물 청소를 독점했던 업체의 대표가 6년간 일종의 장제원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보도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느냐. 여전히 의혹입니다마는 검찰의 캐비닛이 열린 거 아니냐, 그게 12월 1일이란 말이죠. 그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내려갔을 때 한번 만났고 그 후에 결심을 한 걸로 봐서는 이게 순수한 충정에 따른 불출마냐, 아니면 사실상 압박에 의한 거취 표명이냐. 이 부분은 언젠가 역사가 밝히겠지만 그냥 순수한 면만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대목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한편으로 김기현 대표 오늘 일정 없이 지금 두문불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더욱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후 김기현 대표의 행보에 더욱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김기현 대표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당을 위해서 헌신이 필요하면 나한테 맡겨라. 그리고 마음 비웠다라는 말씀을 늘 해 오셨거든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작은 그릇이 아닙니다. 대권주자 반열에 계신 분이고 굉장히 가능성 또한 높은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울산 부정선거 사건의 피해자이시잖아요. 21대 총선이 되었을 때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렸어요. 대표님, 종로로 출마하십시오. 지금 청와대가 8명이 기소되고 13개 부서가 관련됐었다는 거잖아요. 부정선거 사령부가 있는 청와대를 응징하기 위해서 종로로 출마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그때 고민하셨었는데 황교안 대표가 종로로 출마를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못 나오신 분이에요. 정말 큰 그릇이거든요. 정치적 자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를 하시면서 대선을 성공적으로 이끄셨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가출했을 때 두 번이나 다 봉합을 하는 정치력을 보인 분 중의 한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내대표, 당대표까지 다 했거든요. 이제 길은 대권이나 그런 쪽 가시는 것에 큰 방향을 잡고 계신 분이지, 작은 거에 연연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는 희생을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도 하지만 저는 김기현 대표의 그릇이나 그동안 쌓아온 정치적 이력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큰 지도자다운 그런 결단을 타이밍이 오면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혁신위가 재촉했을 때는 그때는 타이밍이 아니다. 이슈를 몰고 오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김기현 대표 측에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장제원 의원, 내가 불출마하겠습니다. 이거랑 나도 불출마하겠습니다랑은 이슈를 몰아가는 타이밍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김성환]
지금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불출마를 하면서 당대표직은 유지하는 것. 불출마하면서 아예 당대표직도 사퇴하는 것, 이런 정도 카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카드도 과연 순수하게 나왔겠나. 김기현 당대표가 울산시장 시절에 여러 가지 의혹들도 있었고 KTX 인근 토지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있었고. 거기에 관련된 도로를 변경한 의혹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가족들 비리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김기현 대표를 우리 이재명 대표 털듯이 털었으면 아마 뼈도 못 추렸을 정도였을 수 있다는 항간의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정도를 고려해 보면 여의도에서는 김기현 대표 캐비닛도 열린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택한 거 아니냐,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성일종]
야당이 김기현 대표나 장제원 의원의 혁신적인 희생에 대해서 두려운 것이죠.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혁신도 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 혐의자이고 자기의 분신이라고 했던 사람이 법정구속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측근들, 비서실장이 자살을 하고 5명이 세상을 떴거든요. 22명이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고 구속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는요. 이재명 대표, 명함도 못 내놓는 건데 지금 자기 친위대를 중심으로 해서 당권을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대 당에 있는 여당의 지금 김기현 대표를 얘기하시는데 정말 이런 혁신을 통해서 자기 희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두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있었으면 야당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미 다 내놨을 겁니다.
[앵커]
그러면 국민의힘의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기현 대표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그 이상 사퇴까지도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럼 비대위로 가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까?
[성일종]
그런 건 아직 안 나오고 있고요. 당이라고 하는 것이, 늘 정치라고 하는 것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서고 또 그런 리더십이 서거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것 자체가 뉴스고, 그런 것들이 때로는 국민들한테 희망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정국을 주도하는 건데. 이제 정국주도를 저희가 혁신을 통해서 과감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야당이 우리 김 의장님께서도 상당히 두려우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김기현 대표 사퇴 후에 원희룡, 한동훈 장관 투톱으로 체제를 다시 이어가야 총선에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성환]
성일종 의장께서 이재명 대표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지난번 체포동의안 이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실제로 거의 1년 반 이상 탈탈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혐의 입증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게 털었는데도 결국 죄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제원 의원 불출마를 했고 김기현 대표도 거취 표명을 하면 그 화살이 권성동 의원한테 옮겨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의 거취가 어떻게 되느냐가 하나의 관심사일 수도 있겠죠.
[앵커]
친윤 그룹 중의 하나였지만 지금은 조금 태도가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김성환]
그렇죠. 자기는 윤핵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영화를 누린 적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권성동 의원한테까지 거취를 물어보는 쪽으로 옮겨붙지 않을까 싶은데 전반적으로 보면 소위 국민의힘 내 영남의 초재선 의원들, 혹은 다선 의원들이 느끼는 감하고 수도권에서 느끼는 감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내부적으로 조율이 될까, 그게 관심사 아닌가 싶습니다.
[성일종]
이런 면을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 민주당이 쇄신을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재명 대표가 또아리를 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비서실장이 왜 세상을 뜨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다 내려놓으라고 했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결재권자였거든요. 이 모든 중심에, 백현동, 대장동 모든 범죄의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는데 이게 증거가 없다? 저는 그걸 어느 국민이...
[앵커]
어떤 이슈로 갈 때마다 이재명 대표...
[김성환]
그 문제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12월 28일날 대장동 특검안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저희는 모든 것을 다 진짜 1에서 100까지 다 까고 특검에서 해 보자는 거거든요.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 그런 데가 범인 아니겠습니까?
[앵커]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본회의도 있고 일정이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뒤로 미루고 다시 두 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민주당 내부 사정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만나자, 이렇게 뜻을 전했다고 하는데 삼 총리 중에 이낙연 전 대표만 빠져서 이게 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냐. 이런 언론의 궁금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성환]
대체로 회동 소식이 밝혀질 때는 양쪽 다 동의가 있을 때 만나기로 했다는 얘기가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낙연 총리 쪽에게 만나자고 하는 의견은 아마 전달을 했을 텐데 아직 성사가 안 돼서 두 분만 만나는 걸로 우선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삼총리 연대설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만 빠지다 보니까 이를 두고 미묘한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이낙연 대표를 포위하기 위한 전략이죠. 이낙연 대표를 빼고 나머지 분들 만나서 사진 찍고 하는 것 자체가 이낙연 대표의 신당 움직임이나 활동공간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는 호남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남은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늘 민주화에도 앞장섰고 정의로운 지역이라고 하는 호남 민심 특유의 정치적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전과 4범의, 여러 가지 봤을 때 이러한 당대표를 두고 호남 민심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에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지역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곳에 대한 이낙연 대표의 행보가 굉장히 주시를 받게 되겠죠.
[앵커]
이낙연 전 대표, 어제 인터뷰에서 새해에 새로운 기대를 국민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또 신당 창당 가능성이 좀 불을 지피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가능성은 지금 민주당애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환]
정세균 대표도 호남의 굉장히 유력한 주자 아닙니까? 그런데 정세균 대표나 김부겸 전 총리, 이 두 분은 다 민주당 중심으로 단합과 통합을 해 나가야 된다는 입장이 매우 확고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 민주당이 호남에 훨씬 더 강한 지지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선만 되면 일종의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당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의 정서는 호남에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이번에야말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자고하는 그런 목표의식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별도로 호남에서 신당을 창당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하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편승하는 건 쉽지도 않고 해봤자 성공하기도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성일종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의 만남 가능성도 주변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신당 창당, 탈당을 선언하겠다고 했던 날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여쭤본다면요?
[성일종]
우선 정치인들이 뉴스의 주목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만남은 기본적으로 아마 서로들 선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합친다고 한다면 또 시너지도 일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기반은 호남이잖아요. 이준석 대표의 기반이 영남이지는 않아요. 정치적 주목도는 받겠지만 가는 방향이 다를 거라고 보고. 정말 저희가 주시해서 보는 건 이낙연 전 대표의 호남에 베이스를 둔 호남의 민심. 옛날에 DJ도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83석인가를 얻어서 집권에 성공하신 분 아닙니까? 지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 호남에 완전히 기반이 있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호남 출신들의 국회의원들의 떠받침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낙연 대표의 행보가 더 주시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성환 의원도 인재영입위원회 간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안 여쭐 수 없을 것 같은데. 환경단체 출신 박지혜 변호사가 인재영입 1호로 영입됐습니다. 어떤 배경이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설명해 주시죠.
[김성환]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불평등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런 면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일선에서 열심히 활동해 왔던 분을 저희가 1호로 모셨고요. 그 외에 민생과 경제, 인구, 안보 이런 게 지금 총체적으로 위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인재들을 저희가 차례로 일주일에 두 분씩 선보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여러 분야에서 소위 탄압받았던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런 데서 탄압받았던 분들 중에 상징성이 높은 분들도 차차 저희가 영입해서 윤석열 정부가 눈 떠보니 선진국으로 갔던 대한민국을 다시 후진국으로 순식간에 추락시켰는데 그 추락을 다시 회복해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인물들을 상징하는 분들을 저희가 영입해서 국민들이 민주당이야말로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선보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일종]
각 당의 인재영입도 경쟁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환경단체, 옛날 같으면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 정의기억연대 같은 이런 분들. 그런데 민주당은 원래 외곽단체가 다 친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가 많습니다. 환경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시죠. 그런데 민주당의 친외곽단체에 있는 이런 분들이 지금 1호로 갔는데, 이 판단은 국민들이 할 거예요. 그런데 저희 당은 하정훈 소아과 원장을 모셔왔습니다, 1호로. 그런데 이분이 삐뽀삐뽀 119 저자인데 정말 우리가 소아과 의사들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의사 수 정원을 지금 우리가 1992년도부터 351명을 줄여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사 수가 한 6000여 명이 공급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의료시스템이 붕괴가 되다시피 했고. 특히 소아과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야말로 민생이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 가는 건 가장 중요한 게 약자와 동행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아기 키우는 어머니들에 대한 마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책임, 질서 있는 변화를 통해서 인재영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환경에 대해서 지금까지 양당이 고민 안 한 적이 없거든요. 정말 중요하게 기후변화 시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정말 민생에 있어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는 아마 국민들께서 평가하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주부터는 차례차례 인재영입 인사들을 발표한다고 하셨는데 앞서 말씀하신 검사 출신, 해병대 출신 이런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박정훈 수사단장이나 임은정 검사, 아니면 류삼영 전 총경, 이런 분들 인재영입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김성환]
저희가 그분들뿐 아니라 실제로 경찰이나 검찰이나 언론계에서 탄압받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중에 정치적인 의사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차차 일주일에 두 분씩 영입식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저희가 멋진 분들 그리고 의미 있는 분들을 우리 국민들께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 금태섭 전 의원과 손잡고 창당을 선언했는데 남녀 병역평등을 성별 갈등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듣고 다시 두 분 의견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류호정 / 정의당 국회의원(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금 2035년 국방전력이 2차 급감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불과 12년 뒤의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열심히 낳고 길러도 12년 뒤에 병력 공백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도 국방 병력으로 참여해야 하지 않나 라는 논제가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분단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만 하고 시민 분들께서도 분단국가의 시민으로서 아마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조금 덧붙이는데 노동시장 그리고 돌봄영역에서 성 평등 진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여성 징병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모든 사회적 영역에서 어떤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정치집단이라면 가사에서의 성평등도, 병역에서의 성평등도 역시 논제로 꺼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성일종 의원님, 국방위 간사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여성도 군대에 가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일단 들었을 때 이게 가능하냐부터 좀 의문이 들거든요.
[성일종]
병역이 창당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앵커]
병역 외에도 남녀평등에 대한 일환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성일종]
평등이라고 하는 게 신체적 평등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신체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평등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병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창당의 원인으로 본다? 저는 참 해괴한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앵커]
신체적인 차이라고 한다면 여군들도 이미 복무하는 여군도 있기 때문에...
[성일종]
여군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또 남자보다 잘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방의 방향은 향후에는 모병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도 AI 같은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사람이 뒤에서 백업을 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군들도 굉장히 필요하고 남자보다 우수한 사람들이 AI를 다루는 데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병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창당을 하는 데 과연 징병제적 개념의 남녀가 모두가 병역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앵커]
단순히 국방의 의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보다는 모병제로 전환이 됐을 때 일종의 제도로 볼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단계다?
[성일종]
그래서 추세가 다 모병적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군도 굉장히 과학화가 되고 있어요. 이 과학화된 장비나 또 AI를 다루는 기술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뽑아도 쓸 수 있는 기본적 베이스의 보병도 있어야 되겠지만 과학군인을 이끌어가는 모병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무조건 징병제라고 하는 개념을 창당을 하는 데 원인으로 하나로 뽑는다, 저는 그거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환]
류호정 의원이 12년 후에 인구 감소 때문에 매우 심각해진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미 지금 현재 징병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50만 군의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50만을 채울 수도 없는 상황이 이미 도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역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하고 진지하게 토론을 해 봐야 될 시점이 실제로 와 있습니다. 12년 후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문제인데.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최근에 대만의 모병제와 징병제를 혼합한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이 최근에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꿨는데 거기도 소위 양안 간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소위 모병을 기본으로 하면서 모병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단기로 징병을 합니다. 거기서도 최근에 단기 징병이 4개월이었는데 중국하고 관계가 심각해지니까 좀 늘리기는 합니다마는. 대체로 우리나라도 불가피하게 모병제로 전환을 하되, 예비군 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병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한 6개월 정도 징병을 통해서 최소한의 군사훈련은 받고 그리고 예비군으로 전환하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봐야 될 단계에 이른 건 사실이다. 저도 그런데 그것이 새로운 창당의 주요한 핵심 의제이냐. 그리고 또 지금 금태섭, 류호정 정당이 실제로 그것을 이끌 능력이 되겠냐, 이런 문제에는 조금 더 회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일종]
지금 저희 군의 구조를 보면 징병과 모병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징병은 모든 대한민국 남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징병을 하고 있지만 직업군인제를 또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간부들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는 선택적으로 전문군인으로서 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군이 아무리 과학화로 가더라도 기본적 일반적 군인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화된 군으로만 전쟁을 할 수가 없거든요. 뒤에서 그러한 무기들이 역할을 해 주더라도 반드시 일정한 부분의 군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부족한 인구에 대비해서 군이 과학화 쪽으로 급격하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부분 앞서 예고했기 때문에 짧게 두 분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쌍특검 법안을 두고 국회에서 굉장히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28일 본회의에 무조건 표결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김성환]
올해 본회의가 20일, 28일 두 번 남았는데요. 20일은 예산안과 관련한 본회의고 28일이면 쌍특검 법안, 그러니까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하고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안이 올라오는데 이게 자동으로 상정되기 때문에 이 특검을 처리하는 데는 다른 법률적 절차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당연히 이 두 가지 특검을 처리해야 되는데 또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여전히 그런 사실이 있으면 당연히 김영란법 위반이기 때문에 또 용산 대통령 가족의 경호가 뚫린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이 바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등을 감안해 보면 당연히 이 특검은 처리돼야 하고 여전히 용산에서 들리는 얘기를 보면 쌍특검을 다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야말로 국민 70% 가까이 동의하고 있는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용산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순리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성일종]
야당이 다수를 갖고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참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 아들 부정채용 의혹이 있거나 이스타항공 같은 거 있었을 때 저희가 특검 같은 거 얘기 안 했거든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얘기를 하는데요. 50회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150명 수사를 했습니다. 이 수사는 민주당 정부였을 때정말 탈탈 털고.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 배제까지 시키면서 했던 거 아닙니까? 이걸 하려면 그전에 했어야죠. 지금 선거가 코앞인데 바로 이런 것을 노리고 있는데. 하여튼 너무 정치적이다. 저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정치적으로는 탁월할지 모르지만 과연 국가나 여러 가지 생각할 때 과연 정당인가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