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2월 임시국회 카드...쌍특검 등 강행 예고 與 반발

민주, 12월 임시국회 카드...쌍특검 등 강행 예고 與 반발

2023.12.04. 오후 6:0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 전에 이른바 '쌍특검'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기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상 연말까지 회기를 연장해 순직 해병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 안건까지 밀어붙일 분위기인데, 국민의힘은 총선용 정치적 술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기국회 종료 전 마지막 본회의인 8일 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쌍특검법 통과를 벼르는 민주당이 '플랜 B'를 내놨습니다.

그날까지 특검법과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바로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한 겁니다.

산적한 민생 현안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지만, 방점은 '쌍특검법'의 연내 처리에 찍혔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국민의힘의 법사위 파업으로 인해서… 합의된 법안 500건이 밀려 있고 각각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이 많기에 저희는 무조건 12월 임시국회는 바로 열 생각입니다.]

특히, 양평고속도로와 순직 해병대원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안건까지 통과시키겠다며 대여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습니다.

관련법상 임시국회는 재적 의원 1/4 이상의 요구로 열 수 있고, 김진표 의장 역시 반대할 명분이 약한 만큼 민주당의 뜻이 관철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잘 아는 국민의힘은 당장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진행된 수사에서도 혐의를 찾지 못했고, 대장동 특검은 이재명 대표 비리를 감추기 위한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쌍특검법 연내 처리에 힘을 쏟는 데는 특검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한 총선용 정치 의도가 담겼을 거라고 의심하는 겁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민주당은 총선을 위한 정치적 술수 그 자체인 특검 추진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반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고발된 사안을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또 들여다보는 것 역시 정쟁을 유발할 뿐이라며 반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야가 쌍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놓고 팽팽하게 맞붙으면서,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각예산'이란 오명과 함께 민생은 또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 이상은 박재상
영상편집: 연진영
그래픽: 김진호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