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안보라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과김건희 여사, 대장동 50억 클럽을 겨냥한'쌍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안과 탄핵안 처리를 놓고 여야는 이번 주 내내 격하게 부딪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정국 현안 진단해 보겠습니다.
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날이 이번 주 후반, 그러니까 이달 30일 그리고 12월 1일입니다. 이와 관련한 여야 입장부터 듣고 와서 이야기 어어가 보도록 하죠.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그제) : 임기 시작 3개월 된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위해 더 이상의 억지를 부리지 말고 제발 경제와 민생을 위한 예산심사에 성실히 임해주기 바랍니다.]
[윤영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그제) : 이동관 탄핵을 막기 위해서는 예산안 처리도 내팽개칠 것 같은 여당의 뻔뻔함에 할 말이 없습니다.]
예산안과 탄핵안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인데 이번 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창렬]
예산안 통과 시한이 원래 헌법에 나와 있는 게 12월 2일이에요. 아까 말씀처럼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게 12월 1일 본회의고.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탄핵안이 상정된다면 지난번 탄핵안 철회한 거 가지고도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예산안이 올해만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각종 시한 안에 통과되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탄핵안이 설령 통과된다 하더라도, 통과될 수는 있겠죠, 야당이 과반이 넘으니까. 그런데 어차피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동관 위원장이 지난 청문회 때도 해명되지 않은 부분도 많고 또 이른바 학폭 의혹,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탄핵 요건을 보면 파면이 될 정도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관 위원장이 방통위원회가 2인 체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법률 위반이라는 건데. 이게 과연 파면할 정도로 정당한 것인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헌재에서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최 교수님께서는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거든요.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텐데.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장성호]
지금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으로서 물론 견제와 균형에 충실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지만 이것이 총선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것이 다를 겁니다. 과연 거대야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민의힘처럼 폭주전차처럼 그렇게 밀어붙여야 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황금분할, 황금분할이라는 것은 어느 정당도 과반이 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3당이라든가 무소속에서 캐스팅보트를 쥐면 국민들한테 싸우지 않고 서로 민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민주당으로서는 180석이니까 무조건 밀어붙이고.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할 수 없이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탄핵안도 마찬가지로 우리 최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중대한 헌법적 위반이 있을 것인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방송통신위원장이 과거에 민주당 정권도 오랫동안 DJ, 노무현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 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통위원장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 이것이 방송 장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본인들이집권을 해 봐서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총선 기간 동안이라도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정치적 효과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두 가지 양날의 칼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리하게 특검을 해서 업무정지를 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그런 비판도 있고 또 하나는 정치적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언론에 재갈을 물림으로써 민주당한테 올 수 있는, 옥죌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방통위원장을 직무정지시킴으로써 정치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치는 상식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특검을 통과시키려다가 갑자기 패스트트랙을 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못 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민주당이 특검 카드는 반드시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거부권 행사 측면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행사를 할 것이다, 혹은 방탄의식을 하면서 하지 않을 것이다. 혹은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장성호]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50억 클럽 대장동 특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야당이 노리는 것이 그겁니다. 대통령이 상식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어떻게 보면 그 표정을 즐기는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심이 형성이 돼서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올 것이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에 대해서 북한... 장인어른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보수당에서 공격을 했을 때 그러면 마누라까지 바꿔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표심이 돌아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민주당한테 반드시 유리하지만은 않다. 대통령이고 영부인인데 소위 말해서. 영부인을 탄핵을 시킨다. 그러면 이것이 역풍이 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굳이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지금 민주당도 그렇게 불리한 선거구도도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유불급이라고 봅니다. 욕심이 과하면 나중에 반드시 해가 온다. 잘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악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장성호]
악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그런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지적을 한다. 이건 여당의 입장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온 가운데 나온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인데요. 또 여권에서는 김 여사와 관련한 그런 의혹들은 문재인 정권에서 이미 수사가 한번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때 해소가 된 걸로 안다,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런 입장이기는 합니다.
[최창렬]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중앙지검장이 이정수 중앙지검장이에요.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의 후배인데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는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고. 이에 대해서 야당은 주범이 실형을 받았는데,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는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많이 나온다는 게 야당 얘기예요. 그 나오는 이름 자체가 주가 조작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당의 주장대로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라는 의미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에서는 이미 지난 정부 때김건희 여사가 특히 그 당시 친정부적인 중앙지검장의 수사를 받고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고. 야당에서는 과도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어떻게 김건희 여사는 한 번 소환도 안 하느냐.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게 양당의 주장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정치적 계산들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준석 전 대표 얘기처럼 만약에 특검을 거부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이 통과된 다음에. 그러면 가족이니까,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총선 국면에서 결국 김건희 여사 특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당이 불리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장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생각은 그런 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공격을 할 테니까, 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특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총선 앞두고 그 특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앵커]
한 달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치고 나면 1월부터 시작되니까.
[최창렬]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되면 계속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런 기사가 나올 거라고요. 차라리 여당 입장에서 볼 때 특검을 거부해서 이른바 방탄, 거부권이라는 비판을 받는 게 실인데. 그것이 좋으냐, 아니면 차라리 거부를 해서 계속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이슈가 언론에 보도되는 게 어떤 게 더 큰 실이겠느냐라고 득실을 따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여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부를 해서 그 비판을 잠깐 받고 차라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슈가 안 나오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르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될 건 자명하겠죠. 그런데 저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인요한 혁신위원장, 원희룡 장관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혁신위가 험지 출마, 주류 희생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원희룡 장관이 앞장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장성호]
여권 내에서 미묘한 권력적인 그런 변화가 감지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현 대표는 울산에 내려가서 의정보고회를 했고 현직 장관이고 정치적 발언은 가끔씩 직접적인 언급은 안 하지만 포괄적으로 하고 있고. 장관은 한동훈 장관도 그렇지만 다 정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이 꼭 국회에서 여야의 샅바싸움이 아니고 민생을 위한 것도 다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임의 한 장면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원 장관이 얘기하는 것은 비상 처방입니다. 비상 처방을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함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여기에 협조하겠다. 이런 뜻은 앞으로 저는 비대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험지 출마를 이미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지역에서 출마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야당의 현직 대표고 그리고 차기 유력한 대선후보 지역에 본인이 도전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지지층으로부터 열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인 액션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정치인들이, 특히 혁신위원장 정도의 인물을 인물을 만나서 언론에 노출시킨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정치적인 메시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하고 물론 앞으로 개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장관직에서 내려오면 당으로 들어와서 총선 준비와 더불어서 비대위원회로 가면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거의 선봉에 서서 보수정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야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데 선봉에 서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앵커]
이미 비대위 체제를 예상하신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가 용퇴를 내려야 되는데. 사실 김기현 대표가 앞서 짚어주셨던 울산에서 열었던 의정보고회를 두고 말이 많더라고요. 김기현 대표는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 지역구이자 고향인 울산에 내려가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는 입장이더라고요. 울산에 재출마하겠다는 뜻으로 보십니까?
[최창렬]
김기현 대표로서는 만약에 울산에서 출마를 안 하면 수도권에서 출마하면 승리 가능성이 낮아 보이잖아요, 사실. 울산에서 연이어 의원에 당선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런 분들로서는, 영남 중진들로서는 험지 츌마라는 게 사실상 용퇴나 다름없이 이해될 거예요. 갑자기 생뚱맞게 수도권에 와서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권자들이 볼 때 그런 부분들이 기득권 포기로 보이는 거거든요. 기득권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정치라는 게 국민들에게 또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유권자들에게 우리 당은 이렇게 혁신하고 있다, 희생한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간다면 국민의힘이 득점할 그야말로 건더기가 별로 없어요.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중진 불출마로 이런 것들이 빛을 바랬다고 봐요. 원희룡 장관이 저렇게 얘기함으로써 일단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혁신안 2안이 조금 힘을 얻는 것 같기는 한데 저건 원희룡 장관의 자신의 정치라고 봅니다.
김기현 대표와도 만났지만 봉합됐다고 하지만 봉합이 아니라 밀린 거죠, 인요한 위원장이. 저는 그렇게 봐요, 솔직하게. 그런 상황에서 이 상태가 계속 간다면 인요한 혁신위의 혁신은 말만 요란했지 중진들이 호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원희룡 장관이 저렇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하면 2탄, 3탄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국민의힘 분위기 자체가 바뀌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텐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인요한 혁신위원회도 내부에서도 민간인 출신의 혁신위원들과의 갈등도 노출이 됐고 그렇다면 이미 동력을 상실했다고 보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단점이 가장 중요한 걸 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당과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의 핵심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계속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통령의 국정기조의 변화라는 것, 그건 다시 말해서 야당의 사법리스크니 이런 야당이 볼 때 안 좋은 행태를 보고도 타협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국정기조의 변화라고 보는 건데 그런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크게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없다면 그런 게 변하지 않고 자꾸 중진 불출마로 이야기 나오고 청년 50% 비례대표 당선권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볼 때 그렇게 크게 보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중요한 것들이 전제된 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이 와야지 되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건 빼고 언저리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혁신에 관련된 게, 저는 자꾸 방향이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혁신하면 안 되고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주든가 그래서 뭔가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받춰주든가 아니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더 강하게 메시지를 내서 제가 말씀드린 당과 대통령과의 관계, 수직적 관계를 뭔가 경쟁의 관계로 바꾼다든가 이런 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중진 불출마는 이미 민주당도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크게 감동을 주기 어렵다,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금 현 시점에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성호]
총선을 앞두고 혁신위원회를 띄우지 않았습니까? 비대위 대신에 혁신위원회를 띄운 건 당을 안정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건데 혁신의 본질은 총선을 앞두고는 공천개혁입니다. 그래서 공천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 것이 제 1번이고 여기에는 중진 용퇴와 험지 출마가 역대적으로 가장 국민들이 선호하는 혁신의 단초고 유권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큰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끌고 나올 수밖에 없고. 민주당도 지금 할 수 없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신의 이니셔티브는 인요한 위원장이 쥐었다고 보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너무 세게 나오니까 친윤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윤핵관 의원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답답하다. 예를 들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면 이것이 가능할 텐데 그런 것이 아닌가 보다. 어떻게 보면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김기현 대표라든가 윤핵관과 김한길, 인요한 이런 분들의 당내 파워게임이 아닌가 싶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위 마감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플랜B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 보면 결국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중도 사퇴를 하지 않고 혁신위가 계속 간다면 지도부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야만 당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혁신위를 구성하고 혁신위가 얘기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불발된다면 그러면 당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자중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최강욱 의원 관련 논란이 있었고요. 민주당은 막말과 설화를 일으키면 공천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엄중 경고했습니다. 그 이후에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이 논란, 결정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공천에서 불리하게 하겠다. 반영하겠다는 얘기가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자꾸 막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말이라는 것을 정의내리기도 어렵겠습니다마는 막말이라는 정의는 간단해요. 사회통념상 보편적 상식상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송영길 전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어린 놈, 그건 무조건 잘못된 말이잖아요. 맥락 따질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의원들이 여러 얘기를 많이 내놨잖아요, 강성 의원들이. 특정 의원을 거론하지 않겠는데 금수가 어떻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여성 의원도 거기에 한 마디 거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린 놈 얘기가 나올 때 자꾸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공천에서 유리할 거라고 판단하게 나온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고 비판이 쏟아지는데 왜 거기에 가세하냐고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최강욱 의원이 이른바 암컷 논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인데. 사과도 안 했다고요, 본인이. 그런데 당원권 정지 6개월이 내려졌잖아요. 이건 여당, 야당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치 품격을 완전히 떨어뜨리고 여성 비하, 여성 차별. 이건 이른바 진보, 보수 다 똑같기는 합니다마는 진보적 가치가 중요시하는 게 여성과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흔들려요. 당의 아이덴티티가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걸 공천에 반영하겠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무조건 공천 배제하겠다고 나와야 돼요.
[앵커]
배제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뭔가 경고메시지.
[최창렬]
그래서 다른 의원들이 이건 공천에 유리한 게 아니라 진영 내에서 이른바 강성지지층들에게 잘 보여서 시쳇말로 우리가 뭔가 공천 국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네. 공천 배제 당하네. 이렇게 되면 얘기 하라고 빌어도 얘기 안 하죠. 그런데 자꾸 공천에 반영한다고 얘기하고 적당히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원권 정지가 아니라 퇴출시켜야죠. 어디다 암컷 얘기를 하냐고요. 우리가 여기서 암컷 얘기하면 바로 출연 정지입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퇴출 안 합니까? 그분들은 직군이 정치이고 우리는 직군이 평론인데 같은 거예요. 하는 일이 다를 뿐인 것이지. 그분들은 퇴출 안 되고 여기만 퇴출되냐고요.
[앵커]
그런 비유를 해 주시니까 뭔가...
[최창렬]
그건 말이 안 돼요.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팬덤정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에게 큰 힘이 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확장성에는 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서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딜레마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정치라는 것은 자기 편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정치고 세력을 규합해야만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일종의 선거라는 것은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전쟁에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내부적인 전쟁.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열광하는. 과거에 전체주의 국가 같은 데는 보면 히틀러의 나치즘이라든가 무솔리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일종의 팬덤 정치가 확대된, 국가적인 팬덤 현상이고. 그리고 광신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끌고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그리고 이분법적인 정치가 정치인들로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지지층을 끌고 갈 수 있는. 내가 일일이 한 명, 한 명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운데를 딱 잘라놓음으로써 51:49로 내가 이기면 이기는 것이 정치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말 정치도 지금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전쟁으로 얘기하면 프로파간다라고 정치선전인데 선전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아군, 우리 편을 강화시키는 것이 정치 선전의 목적이고 이것이 프로파간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선거에서도 여러 가지 선거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대 후보를 약화시키고 우리를 강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 아군 기지 구축입니다.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다음에 나가서 중도에 있는, 중원에 있는 중도층을 끌어오면 승리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당내 후보 경선 단계입니다.
내년 총선을 위한 12월, 1월까지는 당내 후보 경선을 위한 기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막말이라든가 팬덤 정치,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는 시기고 만약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가 진행이 되면 여당과 야당 후보가 있을 때는 중도층을 공략하기 때문에 이런 막말 같은 것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 때 막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성, 노인, 청년. 이렇게 어떤 세대와 계층을 겨냥할 때는 이것이 본선까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암컷 논란, 이런 건 과거에 노인 폄하 논란과 비슷하게 여성 전체, 과거의 노인 폄하는 노인 전체, 그렇기 때문에 특정 당한테 치명상을 입힌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창렬]
저는 재명이네 마을이라는 팬카페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개혁의 딸, 강성 지지층, 개딸이라는 분들을 비롯한 그런 분들의 하나의 커뮤니티인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 이 대표께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장직 그만두라는 거예요, 팬카페에서. 이장이라는 게 무슨 임명장을 받은 게 아닌데.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말하자면 좌장이잖아요. 상징적으로 그것부터 나오시고 이장은 그만두시고. 지금 당대표인데 이장 뭐 중요합니까?
이장 그만 두시고 자꾸만 경고나 이런 거만 하지 말고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중도층들에게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팬덤 정치가 나쁜 건 아닌데 과도하게 우리 정치에 악영향을 주잖아요. 정치를 퇴행으로 몰고 가고. 정치에 퇴보를 몰고 가고. 다시 말하면 필요한 수준의 강성 지지층이나 필요한 수준의 팬덤 지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국 정치에 실질적인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스스로가 이장에서 나오고 공천에 반영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공천 배제한다고 얘기하고 이러면 하라고 해도 안 할 거 아니겠어요.
[앵커]
두 분 다 이재명 대표가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야 당내 상황 그리고 이번 주가 분수령입니다. 예산안과 탄핵안을 놓고 또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과김건희 여사, 대장동 50억 클럽을 겨냥한'쌍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안과 탄핵안 처리를 놓고 여야는 이번 주 내내 격하게 부딪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정국 현안 진단해 보겠습니다.
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날이 이번 주 후반, 그러니까 이달 30일 그리고 12월 1일입니다. 이와 관련한 여야 입장부터 듣고 와서 이야기 어어가 보도록 하죠.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그제) : 임기 시작 3개월 된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위해 더 이상의 억지를 부리지 말고 제발 경제와 민생을 위한 예산심사에 성실히 임해주기 바랍니다.]
[윤영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그제) : 이동관 탄핵을 막기 위해서는 예산안 처리도 내팽개칠 것 같은 여당의 뻔뻔함에 할 말이 없습니다.]
예산안과 탄핵안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인데 이번 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창렬]
예산안 통과 시한이 원래 헌법에 나와 있는 게 12월 2일이에요. 아까 말씀처럼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게 12월 1일 본회의고.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탄핵안이 상정된다면 지난번 탄핵안 철회한 거 가지고도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예산안이 올해만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각종 시한 안에 통과되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탄핵안이 설령 통과된다 하더라도, 통과될 수는 있겠죠, 야당이 과반이 넘으니까. 그런데 어차피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동관 위원장이 지난 청문회 때도 해명되지 않은 부분도 많고 또 이른바 학폭 의혹,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탄핵 요건을 보면 파면이 될 정도로,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관 위원장이 방통위원회가 2인 체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법률 위반이라는 건데. 이게 과연 파면할 정도로 정당한 것인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헌재에서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최 교수님께서는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거든요.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텐데.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장성호]
지금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으로서 물론 견제와 균형에 충실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지만 이것이 총선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것이 다를 겁니다. 과연 거대야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민의힘처럼 폭주전차처럼 그렇게 밀어붙여야 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황금분할, 황금분할이라는 것은 어느 정당도 과반이 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3당이라든가 무소속에서 캐스팅보트를 쥐면 국민들한테 싸우지 않고 서로 민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민주당으로서는 180석이니까 무조건 밀어붙이고.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할 수 없이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탄핵안도 마찬가지로 우리 최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중대한 헌법적 위반이 있을 것인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방송통신위원장이 과거에 민주당 정권도 오랫동안 DJ, 노무현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 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통위원장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 이것이 방송 장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본인들이집권을 해 봐서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총선 기간 동안이라도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정치적 효과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두 가지 양날의 칼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리하게 특검을 해서 업무정지를 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그런 비판도 있고 또 하나는 정치적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언론에 재갈을 물림으로써 민주당한테 올 수 있는, 옥죌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방통위원장을 직무정지시킴으로써 정치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치는 상식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특검을 통과시키려다가 갑자기 패스트트랙을 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못 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민주당이 특검 카드는 반드시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거부권 행사 측면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행사를 할 것이다, 혹은 방탄의식을 하면서 하지 않을 것이다. 혹은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장성호]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50억 클럽 대장동 특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야당이 노리는 것이 그겁니다. 대통령이 상식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어떻게 보면 그 표정을 즐기는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심이 형성이 돼서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올 것이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에 대해서 북한... 장인어른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보수당에서 공격을 했을 때 그러면 마누라까지 바꿔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표심이 돌아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민주당한테 반드시 유리하지만은 않다. 대통령이고 영부인인데 소위 말해서. 영부인을 탄핵을 시킨다. 그러면 이것이 역풍이 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굳이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지금 민주당도 그렇게 불리한 선거구도도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유불급이라고 봅니다. 욕심이 과하면 나중에 반드시 해가 온다. 잘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악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장성호]
악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그런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지적을 한다. 이건 여당의 입장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온 가운데 나온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인데요. 또 여권에서는 김 여사와 관련한 그런 의혹들은 문재인 정권에서 이미 수사가 한번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때 해소가 된 걸로 안다,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런 입장이기는 합니다.
[최창렬]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중앙지검장이 이정수 중앙지검장이에요.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의 후배인데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는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고. 이에 대해서 야당은 주범이 실형을 받았는데,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는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많이 나온다는 게 야당 얘기예요. 그 나오는 이름 자체가 주가 조작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당의 주장대로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라는 의미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에서는 이미 지난 정부 때김건희 여사가 특히 그 당시 친정부적인 중앙지검장의 수사를 받고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고. 야당에서는 과도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어떻게 김건희 여사는 한 번 소환도 안 하느냐.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게 양당의 주장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정치적 계산들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준석 전 대표 얘기처럼 만약에 특검을 거부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이 통과된 다음에. 그러면 가족이니까,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총선 국면에서 결국 김건희 여사 특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당이 불리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장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생각은 그런 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공격을 할 테니까, 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특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총선 앞두고 그 특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앵커]
한 달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치고 나면 1월부터 시작되니까.
[최창렬]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되면 계속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런 기사가 나올 거라고요. 차라리 여당 입장에서 볼 때 특검을 거부해서 이른바 방탄, 거부권이라는 비판을 받는 게 실인데. 그것이 좋으냐, 아니면 차라리 거부를 해서 계속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이슈가 언론에 보도되는 게 어떤 게 더 큰 실이겠느냐라고 득실을 따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여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부를 해서 그 비판을 잠깐 받고 차라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슈가 안 나오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르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될 건 자명하겠죠. 그런데 저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인요한 혁신위원장, 원희룡 장관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혁신위가 험지 출마, 주류 희생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원희룡 장관이 앞장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장성호]
여권 내에서 미묘한 권력적인 그런 변화가 감지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현 대표는 울산에 내려가서 의정보고회를 했고 현직 장관이고 정치적 발언은 가끔씩 직접적인 언급은 안 하지만 포괄적으로 하고 있고. 장관은 한동훈 장관도 그렇지만 다 정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이 꼭 국회에서 여야의 샅바싸움이 아니고 민생을 위한 것도 다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임의 한 장면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원 장관이 얘기하는 것은 비상 처방입니다. 비상 처방을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함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여기에 협조하겠다. 이런 뜻은 앞으로 저는 비대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험지 출마를 이미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지역에서 출마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야당의 현직 대표고 그리고 차기 유력한 대선후보 지역에 본인이 도전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지지층으로부터 열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인 액션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정치인들이, 특히 혁신위원장 정도의 인물을 인물을 만나서 언론에 노출시킨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정치적인 메시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하고 물론 앞으로 개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장관직에서 내려오면 당으로 들어와서 총선 준비와 더불어서 비대위원회로 가면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거의 선봉에 서서 보수정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야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데 선봉에 서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앵커]
이미 비대위 체제를 예상하신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가 용퇴를 내려야 되는데. 사실 김기현 대표가 앞서 짚어주셨던 울산에서 열었던 의정보고회를 두고 말이 많더라고요. 김기현 대표는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 지역구이자 고향인 울산에 내려가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는 입장이더라고요. 울산에 재출마하겠다는 뜻으로 보십니까?
[최창렬]
김기현 대표로서는 만약에 울산에서 출마를 안 하면 수도권에서 출마하면 승리 가능성이 낮아 보이잖아요, 사실. 울산에서 연이어 의원에 당선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런 분들로서는, 영남 중진들로서는 험지 츌마라는 게 사실상 용퇴나 다름없이 이해될 거예요. 갑자기 생뚱맞게 수도권에 와서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권자들이 볼 때 그런 부분들이 기득권 포기로 보이는 거거든요. 기득권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정치라는 게 국민들에게 또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유권자들에게 우리 당은 이렇게 혁신하고 있다, 희생한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간다면 국민의힘이 득점할 그야말로 건더기가 별로 없어요.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중진 불출마로 이런 것들이 빛을 바랬다고 봐요. 원희룡 장관이 저렇게 얘기함으로써 일단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혁신안 2안이 조금 힘을 얻는 것 같기는 한데 저건 원희룡 장관의 자신의 정치라고 봅니다.
김기현 대표와도 만났지만 봉합됐다고 하지만 봉합이 아니라 밀린 거죠, 인요한 위원장이. 저는 그렇게 봐요, 솔직하게. 그런 상황에서 이 상태가 계속 간다면 인요한 혁신위의 혁신은 말만 요란했지 중진들이 호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원희룡 장관이 저렇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하면 2탄, 3탄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국민의힘 분위기 자체가 바뀌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텐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인요한 혁신위원회도 내부에서도 민간인 출신의 혁신위원들과의 갈등도 노출이 됐고 그렇다면 이미 동력을 상실했다고 보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단점이 가장 중요한 걸 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당과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의 핵심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계속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통령의 국정기조의 변화라는 것, 그건 다시 말해서 야당의 사법리스크니 이런 야당이 볼 때 안 좋은 행태를 보고도 타협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국정기조의 변화라고 보는 건데 그런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크게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없다면 그런 게 변하지 않고 자꾸 중진 불출마로 이야기 나오고 청년 50% 비례대표 당선권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볼 때 그렇게 크게 보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중요한 것들이 전제된 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이 와야지 되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건 빼고 언저리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혁신에 관련된 게, 저는 자꾸 방향이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혁신하면 안 되고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주든가 그래서 뭔가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받춰주든가 아니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더 강하게 메시지를 내서 제가 말씀드린 당과 대통령과의 관계, 수직적 관계를 뭔가 경쟁의 관계로 바꾼다든가 이런 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중진 불출마는 이미 민주당도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크게 감동을 주기 어렵다,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금 현 시점에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성호]
총선을 앞두고 혁신위원회를 띄우지 않았습니까? 비대위 대신에 혁신위원회를 띄운 건 당을 안정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건데 혁신의 본질은 총선을 앞두고는 공천개혁입니다. 그래서 공천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 것이 제 1번이고 여기에는 중진 용퇴와 험지 출마가 역대적으로 가장 국민들이 선호하는 혁신의 단초고 유권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큰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끌고 나올 수밖에 없고. 민주당도 지금 할 수 없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혁신의 이니셔티브는 인요한 위원장이 쥐었다고 보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너무 세게 나오니까 친윤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윤핵관 의원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답답하다. 예를 들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면 이것이 가능할 텐데 그런 것이 아닌가 보다. 어떻게 보면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김기현 대표라든가 윤핵관과 김한길, 인요한 이런 분들의 당내 파워게임이 아닌가 싶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위 마감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플랜B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 보면 결국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중도 사퇴를 하지 않고 혁신위가 계속 간다면 지도부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야만 당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혁신위를 구성하고 혁신위가 얘기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불발된다면 그러면 당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자중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최강욱 의원 관련 논란이 있었고요. 민주당은 막말과 설화를 일으키면 공천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엄중 경고했습니다. 그 이후에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이 논란, 결정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공천에서 불리하게 하겠다. 반영하겠다는 얘기가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자꾸 막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말이라는 것을 정의내리기도 어렵겠습니다마는 막말이라는 정의는 간단해요. 사회통념상 보편적 상식상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송영길 전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어린 놈, 그건 무조건 잘못된 말이잖아요. 맥락 따질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의원들이 여러 얘기를 많이 내놨잖아요, 강성 의원들이. 특정 의원을 거론하지 않겠는데 금수가 어떻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여성 의원도 거기에 한 마디 거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린 놈 얘기가 나올 때 자꾸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공천에서 유리할 거라고 판단하게 나온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고 비판이 쏟아지는데 왜 거기에 가세하냐고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최강욱 의원이 이른바 암컷 논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인데. 사과도 안 했다고요, 본인이. 그런데 당원권 정지 6개월이 내려졌잖아요. 이건 여당, 야당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대한민국 정치 품격을 완전히 떨어뜨리고 여성 비하, 여성 차별. 이건 이른바 진보, 보수 다 똑같기는 합니다마는 진보적 가치가 중요시하는 게 여성과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흔들려요. 당의 아이덴티티가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걸 공천에 반영하겠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무조건 공천 배제하겠다고 나와야 돼요.
[앵커]
배제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뭔가 경고메시지.
[최창렬]
그래서 다른 의원들이 이건 공천에 유리한 게 아니라 진영 내에서 이른바 강성지지층들에게 잘 보여서 시쳇말로 우리가 뭔가 공천 국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네. 공천 배제 당하네. 이렇게 되면 얘기 하라고 빌어도 얘기 안 하죠. 그런데 자꾸 공천에 반영한다고 얘기하고 적당히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원권 정지가 아니라 퇴출시켜야죠. 어디다 암컷 얘기를 하냐고요. 우리가 여기서 암컷 얘기하면 바로 출연 정지입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퇴출 안 합니까? 그분들은 직군이 정치이고 우리는 직군이 평론인데 같은 거예요. 하는 일이 다를 뿐인 것이지. 그분들은 퇴출 안 되고 여기만 퇴출되냐고요.
[앵커]
그런 비유를 해 주시니까 뭔가...
[최창렬]
그건 말이 안 돼요.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팬덤정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에게 큰 힘이 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확장성에는 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서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딜레마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정치라는 것은 자기 편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정치고 세력을 규합해야만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일종의 선거라는 것은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전쟁에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내부적인 전쟁.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열광하는. 과거에 전체주의 국가 같은 데는 보면 히틀러의 나치즘이라든가 무솔리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일종의 팬덤 정치가 확대된, 국가적인 팬덤 현상이고. 그리고 광신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끌고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그리고 이분법적인 정치가 정치인들로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지지층을 끌고 갈 수 있는. 내가 일일이 한 명, 한 명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운데를 딱 잘라놓음으로써 51:49로 내가 이기면 이기는 것이 정치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말 정치도 지금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전쟁으로 얘기하면 프로파간다라고 정치선전인데 선전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아군, 우리 편을 강화시키는 것이 정치 선전의 목적이고 이것이 프로파간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선거에서도 여러 가지 선거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대 후보를 약화시키고 우리를 강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 아군 기지 구축입니다.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다음에 나가서 중도에 있는, 중원에 있는 중도층을 끌어오면 승리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당내 후보 경선 단계입니다.
내년 총선을 위한 12월, 1월까지는 당내 후보 경선을 위한 기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막말이라든가 팬덤 정치,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는 시기고 만약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가 진행이 되면 여당과 야당 후보가 있을 때는 중도층을 공략하기 때문에 이런 막말 같은 것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 때 막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성, 노인, 청년. 이렇게 어떤 세대와 계층을 겨냥할 때는 이것이 본선까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암컷 논란, 이런 건 과거에 노인 폄하 논란과 비슷하게 여성 전체, 과거의 노인 폄하는 노인 전체, 그렇기 때문에 특정 당한테 치명상을 입힌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창렬]
저는 재명이네 마을이라는 팬카페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개혁의 딸, 강성 지지층, 개딸이라는 분들을 비롯한 그런 분들의 하나의 커뮤니티인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 이 대표께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장직 그만두라는 거예요, 팬카페에서. 이장이라는 게 무슨 임명장을 받은 게 아닌데.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말하자면 좌장이잖아요. 상징적으로 그것부터 나오시고 이장은 그만두시고. 지금 당대표인데 이장 뭐 중요합니까?
이장 그만 두시고 자꾸만 경고나 이런 거만 하지 말고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중도층들에게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팬덤 정치가 나쁜 건 아닌데 과도하게 우리 정치에 악영향을 주잖아요. 정치를 퇴행으로 몰고 가고. 정치에 퇴보를 몰고 가고. 다시 말하면 필요한 수준의 강성 지지층이나 필요한 수준의 팬덤 지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국 정치에 실질적인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스스로가 이장에서 나오고 공천에 반영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공천 배제한다고 얘기하고 이러면 하라고 해도 안 할 거 아니겠어요.
[앵커]
두 분 다 이재명 대표가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야 당내 상황 그리고 이번 주가 분수령입니다. 예산안과 탄핵안을 놓고 또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