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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국제정세 급변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에서 열리고요. 이 기간에 미중 정상회담 열리고 또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외교적인 의미들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이 어제 오스틴 장관하고 만찬을 함께 한 사진인데요. SCM 안보회의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SCM 안보협의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민정훈]
SCM은 한미안보협의호라고 이야기하고요.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연례적으로 만나서 하시는 회의입니다. 1968년부터 쭉 이어져 왔고요. 한국에서 한 번 하면 그다음에는 미국에서 하고 그 회담이 끝나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구체적으로 한미동맹을 한미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현안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대응 방향 그리고 향후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공동성명에 쭉 나열을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보면 아무래도 한미동맹의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한미 국방장관 간의 회의가 벌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사 안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대응태세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요. 이어서 올해 워싱턴선언을 통해서 미국의 대북확장억제력이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미 양국 군사 당국 간에 얼마만큼의 진전이 있었고 향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공동성명에 담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든지 남중국해, 대만 문제라든지 지역안보 협력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공동성명에 실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제일 많이 언론에서 이번에 사용한 단어가 맞춤형 확장억제 방안이 이번에 구체화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 미국의 전력을 이용해서 억제하는. 예컨대 어떤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민정훈]
아무래도 먼저 정보 공유에 따른 시나리오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죠. 맞춤형 확장억제 전략이니까 북한 핵능력이 얼마나 고도화, 전문화됐고 그러한 고도화, 전문화된 북한 핵능력에 따라서 어떠한 전쟁의 양상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한미 양국 군사당국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하고요. 그러면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 계획을 세우고요.
공동 실행 단계로 넘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미국 핵전력은 거의 미국이 독점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과 협의를 할 때 얼마만큼 미국 측에서 민감한 핵전력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를 하고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와 공동 계획, 실행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과제일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에 적극적인 요청을 통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가장 초기 단계니까 정보 공유, 공동 계획 단계에 있어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윤 대통령이 저 만찬에서 북한이 하마스 식의 기습도발을 하더라도 이것을 한미가 대응할 수 있는 그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맥락이라고 해석하셨습니까?
[민정훈]
어제 언론보도를 보면 북한이 오판을 해서 하마스식 기습공격을 포함해서 어떤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응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21세기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재래식 전략으로 침공할 거다. 그리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육해공 복합적인 공격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재래식 전력을 이용해서 남한을 공격하면 우리의 핵능력에 대해서 미국 및 국제사회가 인정해 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판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국제사회가 복잡한 이러한 상황을 틈타서 미국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3의 전선이 한반도에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개입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오판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일말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앵커]
미 국방장관과 함께 만찬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경고일 수 있는 것이겠고. 국방장관들은 이번에 신원식 장관 취임한 뒤에 처음 만나는 것이라고 하는데. 오늘 만남에서 9.19 군사합의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거든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에 관련된 사안은 신원식 국방장관께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전에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의 공감을 얻어내고 지지를 얻어내려는 노력을 외교, 안보 측면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를 담당하는 부처가 국방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오스틴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미국 측의 지지를 얻어내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의 어떤 합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지 또는 공감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민정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라는 것은 남북간에 이루어진 거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한미동맹과 동북아의 안보정세를 고려해 본다면 미국의 지지가 없이는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독자적으로 나가기는 아무래도 부담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미국과 합의는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미국 측이 공감과 지지를 해 주는 것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 당국이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회담에서 아마 미국의 조기 경보위성의 정보를 우리가 공유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것도 많이 중시되고 있는 얘기인데. 조기경보위성이라는 건 뭔지,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요?
[민정훈]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정찰위성, 정보자산에 의존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한미 양국 간에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후속 조치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경보 정보. 즉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것을 최단시간에 탐지를 해야 되고 발사하기 이전에 징후를 얼마나 빠르게 포착하느냐가 아무래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대응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미국의 전략자산을 이용해서 조기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탐지하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한미 양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선제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치까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는 한미일 국방장관들이 일본은 화상으로 참여해서 회담을 해서 여기서 미사일 정보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라고 합의를 했다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고. 훈련도 내년부터는 실시하고 또 확대한다고 했던데, 3국 훈련을. 3국 훈련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민정훈]
아무래도 예전에도 한미일 3국 간에 군사훈련이 있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연례적이나 정례적이지 않은 부분이었고요. 북한의 도발이 있었고 한반도 안보상황이 엄중해지면 간헐적으로 한미일 3국이 합의를 통해서 공해상에서 이루어진 그런 훈련의 성격을 띠었거든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 전문화되니까 이제는 보다 더 한미일 3국이 연례적이고 정례적으로 훈련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8월에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3국 정상이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이제는 정례적으로 개최를 해서 언제 군사훈련이 다음에 열릴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1년이 아니라 다년간의 훈련계획을 함께 세움으로 인해서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안정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올해는 이만큼의 군사훈련을 했다면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점을 파악할 거 아닙니까?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에는 어느 정도까지, 그다음에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협력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예측가능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는 한미일, 오늘은 한미 국방장관 만나고 내일은 UN사령부의 17개 나라 국방장관들이 처음으로 회의를 한다고 하고요. 특히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오히려 주목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 UN사령부가 국내에서는 얼마 전에 논쟁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UN사령부 국방장관회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민정훈]
UN사령부가 재활성화되는 그러한 모멘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이것이 극동사령부의 부활이라든지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 중국의 견제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아무래도 UN사의 목적 자체가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 그리고 유사시에는 전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UN사가 어느 정도 재활성화되는 그런 계기는 북한이 제공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의 UN사 국방장관회의가 열리는 것은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UN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주한미군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UN사령부가 뭐하는 데인지 어떤 역할이. 만약에 유사시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걸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정훈]
UN사령부는 법적인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사령부고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북한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주도로 UN 회원국들의 동참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UN 군사령부의 UN결의안에 의해서 UN군사령부가 만들어졌고 이것을 미국이 주도해서 UN군을 지휘하겠다 이런 함의를 바탕으로 한국전쟁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UN사령부의 역할이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정전협정을 유지,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유사시에는 재참전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반도에서 유사시 전쟁이 다시 발발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UN사가 과연 존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북한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까?
[민정훈]
아무래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UN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전쟁 때 북한의 주장을 본다면 더 많은 침략 무력을 특파하기 위해서 미국이 만들어낸 전쟁기구다. 그래서 이것은 UN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대결기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UN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결의안에 따라서 해체되어야 하는데 미국의 불순한 의도에 의해서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을 침공해서 한반도를 무력통일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UN사 국방장관회의가 열려서 UN사 역할이 재활성화 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올해가 정전 70주년이고 그래서 UN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국제 추모의 날. 매년 11월 11일, 올해도 행사가 열리고 또 참전용사 4명 안장식이 치러졌다면서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6.25 전쟁에 참전했던 콜롬비아 용사 네 분과 영국 용사의 네 분의 유해 안장식이 거행됐다고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한국전쟁에 참전하셔서 희생을 하신 그러한 영웅들의 뜻을 기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11월 11일이었습니다. 오전 11시에 매년 열리는 행사가 올해는 70주년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제정세 급변하는 가운데 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 모레 윤 대통령이 출국하는데 이번 APEC 정상회의에는 시진핑 주석이 참석한다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의미는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민정훈]
APEC은 아무래도 경제회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APEC이라는 것은 말 자체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역내 지역에서의 경제 문제, 현안에 대해서 다루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21개 회원국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회원국의 경제적 역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GDP의 60%가 넘는 역내 경제적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이스라엘-하마스 분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회원국들 간의 논의를 통해서 보다 더 국제사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정상회의의 의장국인 미국이 내세운 이번 정상회의의 의제는 모두를 위한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 구축이거든요. 이걸 위해서 상호 연결되고 협상적이고 포용적인 지역을 지향하고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의 진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요. 다양한 경제의 의제가 논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중 정상회담이 전 세계의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입장에서도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냐 초미의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민정훈]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정부 관계자가 지금까지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계속 한중 당국자 간에 논의를 하고 있고 그 얘기는 마지막까지 논의를 통해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 측에서 마지막으로 컨펌을 해 주면 그러면 개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도 최근에 돼서야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본다면 중국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미국과의 정상회담과 더불어서 일본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역내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한국과의 정상회담도 중국 입장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미중 정상회담, 중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을까. 시간이 얼마나 길게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한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조우하는 장면은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입장에서야 시진핑 주석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미국 일변도가 아니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또 북한에 대한 지렛대도 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한다면 어떤 효과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일까요?
[민정훈]
아무래도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든지 한미일 경제협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차지하는 그러한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 본다면 중국으로서는 한국과 일본이 계속 미국 쪽으로만 가까워지도록 놔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더불어서 한국에서 계속 러브콜을 보내서 관계를 개선하자. 그렇다면 한국 입장에서도 나쁠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그러나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최대한 중립적이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러한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계속 한국과의 소통을 통해서 경제 관계의 증진을 통해서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APEC 정상회의 기간 중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지난번에 창설됐습니다마는 대면 정상회의는 이번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이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참석하는 게 불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정훈]
불편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놓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14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 경제협의체고요. 이것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첨단기술에 대해서 아직 확립되지 않은 공급망이라든지 그러한 통상이라든지 교역이라든지 이러한 규범과 원칙을 세우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한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규범이나 원칙, 제도가 만들 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의 경제적 이익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중국이 그 14개 국가가 참여하는데 이게 자국을 견제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한국만 꼭 집어서 견제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한 경제적 이익이라는 우리의 좋은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중국이 우리를 탓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APEC 정상회의 참석하고 나서 돌아오면 윤 대통령이 얼마 되지 않아서 영국 국빈방문한 뒤에 프랑스에 가는데 이것이 국제박람회 부산 엑스포 유치 마지막 총력전이라고 합니다. 좀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민정훈]
지켜봐야 될 건데. 아무래도 사우디하고 굉장히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우디에 비해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통해서 굉장히 추격을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을 대해서 총력전을 펼쳐야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사우디가 선두 주자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2차 투표까지 가는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 3분의 2 회원국의 지지가 없으면 2차 투표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사우디가 선두주자니까 우리보다 1차 투표에서 더 많이 받더라도 2차 투표로 간다면 제3의 개최 후보지가 로마거든요. 유럽국가들의 표가 쏟아져 나올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서 사우디를 지지하는 것보다는 우리 한국에게 표를 던질 가능성도 더 많아지는 거고요. 1차 투표에 사우디에게 표를 던진 국가들도 있을 텐데 2차 투표에 가면 두 번 다 사우디에 표를 던지기에는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총력전을 통해서 그러한 어떻게 보면 부동표들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투표까지 가서 우리가 거기에서 승기를 잡아서 승리하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잘 적용돼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까, 투표 전에?
[민정훈]
일각에서는 사우디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스라엘 지지하는 유럽국가들과는 입장이 다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또 다른 별개의 경제적 문제고 엑스포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자국의 경제적 이익 그리고 한국과의 외교관계가 보다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28일 프랑스 현지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외교 현안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의 해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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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국제정세 급변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에서 열리고요. 이 기간에 미중 정상회담 열리고 또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다. 외교적인 의미들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이 어제 오스틴 장관하고 만찬을 함께 한 사진인데요. SCM 안보회의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SCM 안보협의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민정훈]
SCM은 한미안보협의호라고 이야기하고요.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연례적으로 만나서 하시는 회의입니다. 1968년부터 쭉 이어져 왔고요. 한국에서 한 번 하면 그다음에는 미국에서 하고 그 회담이 끝나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구체적으로 한미동맹을 한미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현안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대응 방향 그리고 향후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공동성명에 쭉 나열을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보면 아무래도 한미동맹의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한미 국방장관 간의 회의가 벌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사 안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대응태세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요. 이어서 올해 워싱턴선언을 통해서 미국의 대북확장억제력이 확장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미 양국 군사 당국 간에 얼마만큼의 진전이 있었고 향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공동성명에 담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든지 남중국해, 대만 문제라든지 지역안보 협력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공동성명에 실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제일 많이 언론에서 이번에 사용한 단어가 맞춤형 확장억제 방안이 이번에 구체화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 미국의 전력을 이용해서 억제하는. 예컨대 어떤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민정훈]
아무래도 먼저 정보 공유에 따른 시나리오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죠. 맞춤형 확장억제 전략이니까 북한 핵능력이 얼마나 고도화, 전문화됐고 그러한 고도화, 전문화된 북한 핵능력에 따라서 어떠한 전쟁의 양상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한미 양국 군사당국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하고요. 그러면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 계획을 세우고요.
공동 실행 단계로 넘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미국 핵전력은 거의 미국이 독점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과 협의를 할 때 얼마만큼 미국 측에서 민감한 핵전력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를 하고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와 공동 계획, 실행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과제일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에 적극적인 요청을 통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가장 초기 단계니까 정보 공유, 공동 계획 단계에 있어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윤 대통령이 저 만찬에서 북한이 하마스 식의 기습도발을 하더라도 이것을 한미가 대응할 수 있는 그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맥락이라고 해석하셨습니까?
[민정훈]
어제 언론보도를 보면 북한이 오판을 해서 하마스식 기습공격을 포함해서 어떤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응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21세기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재래식 전략으로 침공할 거다. 그리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육해공 복합적인 공격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재래식 전력을 이용해서 남한을 공격하면 우리의 핵능력에 대해서 미국 및 국제사회가 인정해 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판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국제사회가 복잡한 이러한 상황을 틈타서 미국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3의 전선이 한반도에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개입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오판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일말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앵커]
미 국방장관과 함께 만찬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경고일 수 있는 것이겠고. 국방장관들은 이번에 신원식 장관 취임한 뒤에 처음 만나는 것이라고 하는데. 오늘 만남에서 9.19 군사합의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거든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에 관련된 사안은 신원식 국방장관께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전에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의 공감을 얻어내고 지지를 얻어내려는 노력을 외교, 안보 측면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를 담당하는 부처가 국방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오스틴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미국 측의 지지를 얻어내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의 어떤 합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지 또는 공감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민정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라는 것은 남북간에 이루어진 거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한미동맹과 동북아의 안보정세를 고려해 본다면 미국의 지지가 없이는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독자적으로 나가기는 아무래도 부담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미국과 합의는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미국 측이 공감과 지지를 해 주는 것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 당국이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회담에서 아마 미국의 조기 경보위성의 정보를 우리가 공유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것도 많이 중시되고 있는 얘기인데. 조기경보위성이라는 건 뭔지,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요?
[민정훈]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정찰위성, 정보자산에 의존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한미 양국 간에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후속 조치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경보 정보. 즉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것을 최단시간에 탐지를 해야 되고 발사하기 이전에 징후를 얼마나 빠르게 포착하느냐가 아무래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대응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미국의 전략자산을 이용해서 조기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탐지하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한미 양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선제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치까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는 한미일 국방장관들이 일본은 화상으로 참여해서 회담을 해서 여기서 미사일 정보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라고 합의를 했다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고. 훈련도 내년부터는 실시하고 또 확대한다고 했던데, 3국 훈련을. 3국 훈련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민정훈]
아무래도 예전에도 한미일 3국 간에 군사훈련이 있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연례적이나 정례적이지 않은 부분이었고요. 북한의 도발이 있었고 한반도 안보상황이 엄중해지면 간헐적으로 한미일 3국이 합의를 통해서 공해상에서 이루어진 그런 훈련의 성격을 띠었거든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 전문화되니까 이제는 보다 더 한미일 3국이 연례적이고 정례적으로 훈련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8월에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3국 정상이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이제는 정례적으로 개최를 해서 언제 군사훈련이 다음에 열릴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1년이 아니라 다년간의 훈련계획을 함께 세움으로 인해서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안정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올해는 이만큼의 군사훈련을 했다면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점을 파악할 거 아닙니까?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에는 어느 정도까지, 그다음에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협력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예측가능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는 한미일, 오늘은 한미 국방장관 만나고 내일은 UN사령부의 17개 나라 국방장관들이 처음으로 회의를 한다고 하고요. 특히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오히려 주목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 이 UN사령부가 국내에서는 얼마 전에 논쟁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UN사령부 국방장관회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민정훈]
UN사령부가 재활성화되는 그러한 모멘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이것이 극동사령부의 부활이라든지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 중국의 견제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아무래도 UN사의 목적 자체가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 그리고 유사시에는 전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UN사가 어느 정도 재활성화되는 그런 계기는 북한이 제공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의 UN사 국방장관회의가 열리는 것은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UN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주한미군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UN사령부가 뭐하는 데인지 어떤 역할이. 만약에 유사시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걸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정훈]
UN사령부는 법적인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사령부고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북한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주도로 UN 회원국들의 동참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UN 군사령부의 UN결의안에 의해서 UN군사령부가 만들어졌고 이것을 미국이 주도해서 UN군을 지휘하겠다 이런 함의를 바탕으로 한국전쟁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UN사령부의 역할이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정전협정을 유지,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유사시에는 재참전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반도에서 유사시 전쟁이 다시 발발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UN사가 과연 존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북한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까?
[민정훈]
아무래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UN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전쟁 때 북한의 주장을 본다면 더 많은 침략 무력을 특파하기 위해서 미국이 만들어낸 전쟁기구다. 그래서 이것은 UN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대결기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UN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결의안에 따라서 해체되어야 하는데 미국의 불순한 의도에 의해서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을 침공해서 한반도를 무력통일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UN사 국방장관회의가 열려서 UN사 역할이 재활성화 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올해가 정전 70주년이고 그래서 UN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국제 추모의 날. 매년 11월 11일, 올해도 행사가 열리고 또 참전용사 4명 안장식이 치러졌다면서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6.25 전쟁에 참전했던 콜롬비아 용사 네 분과 영국 용사의 네 분의 유해 안장식이 거행됐다고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한국전쟁에 참전하셔서 희생을 하신 그러한 영웅들의 뜻을 기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11월 11일이었습니다. 오전 11시에 매년 열리는 행사가 올해는 70주년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제정세 급변하는 가운데 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 모레 윤 대통령이 출국하는데 이번 APEC 정상회의에는 시진핑 주석이 참석한다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의미는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민정훈]
APEC은 아무래도 경제회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APEC이라는 것은 말 자체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역내 지역에서의 경제 문제, 현안에 대해서 다루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21개 회원국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회원국의 경제적 역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GDP의 60%가 넘는 역내 경제적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이스라엘-하마스 분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회원국들 간의 논의를 통해서 보다 더 국제사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정상회의의 의장국인 미국이 내세운 이번 정상회의의 의제는 모두를 위한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미래 구축이거든요. 이걸 위해서 상호 연결되고 협상적이고 포용적인 지역을 지향하고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의 진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요. 다양한 경제의 의제가 논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중 정상회담이 전 세계의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입장에서도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냐 초미의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민정훈]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정부 관계자가 지금까지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계속 한중 당국자 간에 논의를 하고 있고 그 얘기는 마지막까지 논의를 통해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 측에서 마지막으로 컨펌을 해 주면 그러면 개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도 최근에 돼서야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본다면 중국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미국과의 정상회담과 더불어서 일본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역내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한국과의 정상회담도 중국 입장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미중 정상회담, 중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을까. 시간이 얼마나 길게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한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조우하는 장면은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입장에서야 시진핑 주석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미국 일변도가 아니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또 북한에 대한 지렛대도 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한다면 어떤 효과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일까요?
[민정훈]
아무래도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든지 한미일 경제협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차지하는 그러한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 본다면 중국으로서는 한국과 일본이 계속 미국 쪽으로만 가까워지도록 놔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더불어서 한국에서 계속 러브콜을 보내서 관계를 개선하자. 그렇다면 한국 입장에서도 나쁠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그러나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최대한 중립적이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러한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계속 한국과의 소통을 통해서 경제 관계의 증진을 통해서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APEC 정상회의 기간 중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지난번에 창설됐습니다마는 대면 정상회의는 이번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이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기에 참석하는 게 불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정훈]
불편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놓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14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 경제협의체고요. 이것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첨단기술에 대해서 아직 확립되지 않은 공급망이라든지 그러한 통상이라든지 교역이라든지 이러한 규범과 원칙을 세우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한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규범이나 원칙, 제도가 만들 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의 경제적 이익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중국이 그 14개 국가가 참여하는데 이게 자국을 견제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한국만 꼭 집어서 견제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한 경제적 이익이라는 우리의 좋은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중국이 우리를 탓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APEC 정상회의 참석하고 나서 돌아오면 윤 대통령이 얼마 되지 않아서 영국 국빈방문한 뒤에 프랑스에 가는데 이것이 국제박람회 부산 엑스포 유치 마지막 총력전이라고 합니다. 좀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민정훈]
지켜봐야 될 건데. 아무래도 사우디하고 굉장히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우디에 비해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통해서 굉장히 추격을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을 대해서 총력전을 펼쳐야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사우디가 선두 주자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2차 투표까지 가는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 3분의 2 회원국의 지지가 없으면 2차 투표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사우디가 선두주자니까 우리보다 1차 투표에서 더 많이 받더라도 2차 투표로 간다면 제3의 개최 후보지가 로마거든요. 유럽국가들의 표가 쏟아져 나올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서 사우디를 지지하는 것보다는 우리 한국에게 표를 던질 가능성도 더 많아지는 거고요. 1차 투표에 사우디에게 표를 던진 국가들도 있을 텐데 2차 투표에 가면 두 번 다 사우디에 표를 던지기에는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총력전을 통해서 그러한 어떻게 보면 부동표들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투표까지 가서 우리가 거기에서 승기를 잡아서 승리하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잘 적용돼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까, 투표 전에?
[민정훈]
일각에서는 사우디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스라엘 지지하는 유럽국가들과는 입장이 다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또 다른 별개의 경제적 문제고 엑스포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자국의 경제적 이익 그리고 한국과의 외교관계가 보다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28일 프랑스 현지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외교 현안들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의 해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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