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국정원 "선관위, 해킹 취약"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김용남 前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짚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용남, 신경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정원이 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가상 해킹 방식으로 점검을 한 건데요.
해 봤더니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김용남]
YTN에서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패스워드를 가장 단순한 12345, 이렇게 그대로 설정해놓고 쓴 것도 있고 무엇보다 이미 북한의 해커들한테 한번 침입을 당해서 뚫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안점검 요구를 받았는데 선관위에서 그걸 처음에는 거부했었단 말이죠. 보안점검 안 하겠다. 그리고 자체 점검해서 완벽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하면서 보안점검을 거부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관위가 얼마나 특히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관리를 허술하게 했었는지를 지난 대선을 통해서 확인이 됐었잖아요. 소위 소쿠리 투표라는 것.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서 보관한다든지 아니면 사나흘 이상 보관해야 하는 사전투표함의 CCTV를 가려놓는다든지 이런 게 보도가 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끓었고 또 여론의 압박에 의해서 마지못해 보안점검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오늘 확인해 보니 매우 취약한 상태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투표 결과는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근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시간을 내서 한 투표가 그 결과에 혹시라도 어떤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큰일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하는데 얼마나 허술하게, 특히 온라인에 있어서 얼마나 허술했는지가 드러난 것이고 이건 앞으로도 파장이 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물론 국정원이 과거 의혹과 단순 결부는 경계한다는 얘기는 덧붙였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한 내용을 봐도 일단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권자 등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전투표한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은 것처럼 수정도 가능합니다. 해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건데 거기다가 사전투표용지 무단으로 대량 인쇄도 가능. 조금 전에 얘기하신 시스템에 접근할 때 들어가는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주 간단한 사이트를 가입할 때도 특수기호를 쓴다든가 이렇게 바꾸는데 12345가 그대로 돼 있다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요.

[신경민]
글쎄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인터넷상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기초적으로 너무나 나이브한 시스템을 운용을 했다라는 점에서 선관위가 할 말은 없죠. 그리고 항상 정부 기관이나, 그건 기업도 그렇습니다마는 최악의 시나리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물샐틈없이 모든 것을 대비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런 것에서 굉장히 동떨어진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아마 내부적으로는 알았을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점검이나 감사나 조사를 거부를 해 왔고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니 뭐니 해서 방어막을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할 이야기가 없는데요. 다만 지금 이 시점에, 내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는 마당에 이걸 발표를 하고 하는 것은 시점이나 이런 건 조금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어요. 이게 혹시 정부 여당이 사전투표제도를 손을 봐야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깔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심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선거관리, 특히 투개표에 관한 철저하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할 얘기는 없다고 보고요. 이번에 여러 가지 시스템도 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첨단기술을 선거제도하고 결합을 하려면 운용을 정말 정확하게 해야 하고 운용하는 사람들이 엄정해야 합니다. 몇 가지 요건에서 선관위가 매우 동떨어져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앵커]
뭔가 앞으로 보완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덧붙여주셨는데 선관위 설명은 그렇습니다. 실제 해킹 피해가 없었고 그리고 다양한 제도적인 다른 장비들이 많이 마련이 돼 있다. 오히려 지금 국정원이 기술적 문제만 부각을 하는 바람에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런 설명이 이어졌거든요.

[김용남]
해킹 피해가 없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입니다마는 지난 총선 등의 선거를 치를 때 사용했던 서버는 선관위에서 교체를 했죠. 그러니까 해킹 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검증할 기회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최근에 서버를 교체했으니까요. 그리고 선관위의 설명에 의하면 선관위 내부 조력자의 도움이 없이는 투표 결과의 변경,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내부 조력자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선관위에 근무하는 분들이 다 법과 양심을 지킬 거라고 기대는 합니다마는 선관위 직원 숫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데요. 매우 많은데 지난번에 선관위 고위공무원들의 자녀들의 부정 취업 사건이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부 조력자가 있더라도 해킹이나 어떤 투표 결과의 조작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놔야지 선관위 설명을 그대로 해석하더라도 내부 조력자만 한두 명 있더라도 이게 투표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투표에 참여하는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매우 불안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더군다나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거부하면서 자체 점검 결과로 발표한 내용은 자기네들이 보안점검을 했더니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았다고 자체 결과를 통보를 하면서 보안점검을 거부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저 개인적인 경험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20년 총선거를 치를 때 사전투표가 실시되기 바로 그전날 밤부터 수원시에서 각 집마다 재난지원금 안내장이 다 꽂혔습니다. 그런데 새파란 용지에, 누가 봐도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인 새파란 용지의 재난지원금 각 가정마다 100만 원씩 이렇게 신청해 주십시오라는 안내장이 각 집집마다 배달이 됐을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소에 투표하러 온 분들한테 한 장씩 교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당시 선관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은데. 그래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는 지금 매우 떨어져 있는 상황 아닌가 싶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더 완벽한 점검을 하고 취약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번 점검이 국정원이 단독으로 했나 봤더니 국정원, 선관위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렇게 세 기관이 공동으로 했는데 결과에 대한 해석이 국정원과 선관위가 다른 이런 상황이거든요. 앞서 신경민 전 의원께서도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를 해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선관위가 앞으로 보안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요?

[신경민]
선관위가 근본적으로 자기 성찰부터 해야 해요. 아무리 시스템이 첨단이고 고도화돼도 그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선관위가 사실 최근에 음서제 채용 문제로 여러 가지로 구설수에 올라 있고 지금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람의 문제에 관한 한 선관위는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 점검과 함께 사람에 대한 점검, 그러니까 선관위 관련자들이죠, 직원들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해 줘야 하고요.

사람을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는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까지, 인간관에까지 지금 귀결되는 문제고요. 또 하나 제가 꼭 첨부하고 싶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첨단기술이 가능한 나라들이 전 세계에 많아요. 그런데 지금도 투개표에 관한 한 아날로그를 고집하는 나라가 선진국에서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아날로그적 투개표를 고집하는 이유가 만약에 이런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하거나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날로그를 고집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앵커]
선진국에서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국민들이 좀 불안함이 총선 앞두고 불안한 부분도 있고 당장 내일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수개표하자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십니까?

[신경민]
글쎄요, 이번 선거, 지금 재보궐선거를 하는 것은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지금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나라에서 아날로그를 왜 고집하는가는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 얘기를 들어봤고요. 민주당에서는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그런데 이런 해킹 의혹, 해킹 가능성 이런 거 다 이해하더라도 왜 하필 지금 국정원이 발표를 하느냐 시점에 의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김용남]
그런데 야당의 주장처럼 내일 본 투표가 이루어질 강서구청장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이런 발표를 한다고 하면 발표 시점을 보다 앞당겨서, 며칠 앞당겨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되기 직전에 했겠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사전투표가 실시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례적으로 높은 사전투표율이 나왔어요. 22%가 넘게 사전투표가 이루어졌는데 정말 선거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사전투표 직전에 이런 걸 발표해서 사전투표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했지 이미 사전투표가 완료된 시점에서 이것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군데에서 벌어지는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발표 시기를 조절했다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억측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아예 보궐선거가 다 끝난 다음에 발표하는 건 어땠을까요?

[김용남]
글쎄요, 준비가 됐으면 발표하는 게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걸 또 선거를 의식해서 보안점검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을 또 필요 이상으로 묵혀둔다는 것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내일 투표 결과가, 선거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이런 보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면 선거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선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해서 이런 발표를 한다는 억측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투표 시기와는 관련이 없는 보안점검 결과 발표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