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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여론조작 관련 논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시작된 게 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이 있을 때 다음사이트에 가면 누가 이길지 응원하는, 클릭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중국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나온 거죠, 90% 넘게 나온 건데. 알고 보니 이게 매크로를 이용했을 거라는 의혹까지 나온 겁니다. 일단 여당에서는 이걸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홍석준]
이게 심각한 게 디지털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부정적인 효과가 정치에 개입하게 되면 1인 1표를 원칙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해치게 되고 또 시장경제에 있어서는 소비자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왜곡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동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사전달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매크로가 왜곡하고 과장하고. 이런 것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적절하게 통제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표현의 자유 위축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봐야 되고. 특히 이번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외국에 의해서, 외부 세력에 의해서 개입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 국내 문제에 대해서 외국이 계속해서 개입한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라든지 EU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대통령실도 관계자가 이걸 언급하기도 했고요. 범정부 TF를 꾸리미로 했습니다.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규]
침소봉대죠. 그냥 누군가 장난 친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을 더 응원하지는 않겠죠. 누가 장난을 쳤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이나 우리나라를 상대하는 다른 나라의 네티즌들이 일부러 우리나라 사람들을 약올리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마치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거나 선거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축구 응원사이트인데 이런 문제는 만약에 로그인을 해서 클릭하게 하거나 아니면 복수 클릭을 막거나 이런 기술적으로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인데 이게 무슨 범정부TF까지 나설 일인가 싶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키르기스스탄하고 축구할 때도 거기가 85%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다음에 작년에 카메룬하고 할 때도 카메룬이 83% 응원을 했어요.
비슷한 장난들은 네티즌들이 여러 번 했던 건데 갑자기 중국이 저렇게 되니까 여당과 정부까지 나서면서 마치 북한을 포함한 공산주의 세력이 대한민국 여론에 관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침소봉대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실에서 운영하시는 국민제안홈페이지도 정책에 따라서 찬반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건 로그인은 해야 되지만 복수로 투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치는 게 중요하지 실제로 정치하고 관련된. 스포츠에 관련된 부분들, 물론 문제가 있으니까 고쳐야 되겠지만 이걸 갖고 정치까지 연결시키는 건 침소봉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석준]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여야 정파적 입장, 정쟁을 떠나서 지금 디지털 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문제인데 과거에 예를 들면 키르기스스탄이라든지 다른 나라하고 할 때는 없었는데 왜 갑자기 중국하고 반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때는 사실 그렇게 이슈가 안 됐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고 지금은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클릭뿐만 아니라 댓글도 얼마든지 매크로로 돌려서 개인 사람이 아니라, 1인 예를 들면 두 번 들어가느냐, 이런 건 사실 아무 문제가 아닌데 지금처럼 이렇게 해외 IP, 네덜란드와 일본에서 거의 2000만 건이나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댓글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수백 만, 수천 건의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영역에서는 우리 민주주의 뜻의 기본적인 국민 뜻을 왜곡하게 되고 또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의 제품 평가를 왜곡하게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외국의 많은 포털이라든지 관련된 회사들은 특정 IP에서 일정 횟수 오버되는 것은 이게 매크로 내지는 기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자율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그냥 냉소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낼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안전한 그리고 신뢰성 있는 디지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도 문제인식에서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대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원가입을 해서 클릭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두 번 이상 클릭 못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면 될 일인데 이걸 범정부TF까지 띄워야 하느냐. 이런 비판인 것 같아요.
[홍석준]
이게 한 부처만의 사안이 아니거든요. 제가 과방위 소속이기 때문에 일단 주무부처가 과학기술부가 되어야 되겠지만 관련해서 방통위라든지 법무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산업부라든지 관련된 부처가 굉장히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상설로 하기는 그래서 TF 형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각 분야별로 적용을 어떻게 적절하게 할 것이냐, 기업의 경영의 자율성에 피해도 안 되면서 또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안 되는 이런 기준을 정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제2의 드루킹 사건이다, 이런 언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한규]
국정원이 옛날에 댓글조작했던 일도 있었죠. 그런 일에 여당이나 저희 야당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에 김기현 여당 대표가 국기문란이라고 할 정도로 이게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직 중국이라는 이슈 때문에 여당의 벨이 눌렸다고 생각해요. 이념적으로 뭔가 공산주의 세력과 진보세력, 민주세력을 엮거나 아니면 여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에 되게 불편함이 있을 텐데 온라인상에서의 댓글이나 비판 자체를 다 조작이 된 거 아니냐라는 암묵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활동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저도 이런 잘못된 여론조작을 통해서 선거에까지,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기존에 이미 관련 법령이나 아니면 상임위에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계속 정부 부처의 노력에 대해서 감시를 해 왔고 제대로 못하는 것은 이번에 정기국회 국감 같은 데서 질타를 하면 될 일인데, 정부여당이 TF를 만든다는 것, 정말 우리나라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우선순위 면에서 이게 하루애 중요뉴스가 될 정도의 일이냐. 저는 이건 중국이라서 문제 된게 아니라 정부 여당이 관심을 갖고 이슈화시키니까 문제되고 있다, 우선순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마도 비슷한 질문일 것 같은데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박성중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반국가세력이 국내 포털을 기점으로 삼아서 광범위한 여론조작을 하는 게 드러났다고 했고 한덕수 총리도 드루킹 사건, 가짜뉴스 방지의무, 이런 것들을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앞서나갈 일이냐, 국정조사까지 할 일이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석준]
김한규 의원 말씀처럼 저희 당이 과거에 드루킹이라든지 이런 피해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가 자세히 보시면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EU라든지 이런 문제를 동일하게 겪으면서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느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유난히 호들갑 떠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이게 반국가세력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의 침해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에. 예를 들어 봅시다.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만약에 여론조사를 한다. 이런 것에서도 그게 국내가 됐든 외국이 됐든 1인, 한 사람... 두 사람 정도는 아니지만 기계식으로 막 돌리다 보면 과거 조지 오웰이 말했듯이 빅브라더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입에 있는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관련된 부족한 법령을 어떻게 마련하고 기술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정말 진지하고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이미 발의가 되어 있기는 한 모양이네요. 김기현 대표가 내놓은 건데 댓글국적표시법, 이 법안 내용을 보셨습니까?
[김한규]
보지는 않았는데요. 댓글국적 표시하는 거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도 여론조사 내지 아니면 온라인 포털 사이트의 댓글을 통해서 실제 여론과 달리 보이게 해서 사람들의 정책적인 결정 내지는 선거에 대한 투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방해로 처벌한 선례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네이버나 다음 같은 대형 포털들이 계속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클릭응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회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치까지 취하지 않았던 건데요.
이런 것도 장난으로 여기기 어렵다고 하면 조치 취하면 되죠.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계획하시는 거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지금 혹시라도 이번 보궐선거라든지 내년 총선이라든지 선거를 앞두고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게 온라인에서 여론을 조성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대한 옥죄는 것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홍석준]
누가 정치적인 의사를 온라인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옥죄는 것이겠습니까? 오히려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올바른 여론 의견을 침해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제한해야 되는 것이죠. 옛날부터 이런 온라인상의 익명성에 가려져서 지나친 이런 것 때문에 익명을 폐지하자, 그런 논의도 많았습니다마는 전 세계 사례를 보면 대부분 해외 포털은 제가 어제 꼼꼼히 다 확인을 했는데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앵커]
댓글을 달 때요?
[홍석준]
댓글을 달 때 많이 있습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가 국적을 표현하자, 이런 것은 일단 최소한 우리 국내 주요 여론이 외국에 의해서 조종,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문제점으로 지금 법안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기회에 국적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본인의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게 저는 맞다. 그냥 익명성 뒤에서 지나친 잔인한 댓글을 달면서 또 그것이 드루킹으로 돌아가고매크로 돌아가고. 이런 것을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서는 포털에... 지금 EU에도 그런 게 있는데 포털에서 자율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IP에서 나오는 것도.
[앵커]
포털에 좀 더 의무를 주는 건가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털이 어떻게 보면 디지털 데이터나 정보가 유통되는 장 아니겠습니까? 그 장을 관리하는 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을 부여하면서 특히 법적으로는 특정 IP가 앞으로 기계적으로 계속해서 조종될 가능성이 앞으로 더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거죠. [김한규] 그런데 이런 논의 자체가 하나하나 하면 좋겠죠. 그리고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느낌이 딱 드는 게 그냥 권위주의 정권의 모습 같아요.
뭔가 과거로 회귀하고 형식적으로 기술적인 뭔가 미래지향적인 도구를 얘기하지만 결국 목적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뭔가 개인적으로 누군지 네가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그리고 정치적인 의사표현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찾아들어가서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아무래도 자유롭게 의사표시하기가 어렵죠. 주변의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결국 그런 것들은 압수수색 영장이 있게 되면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다 확인될 수 있는 거거든요. 과연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이 최근에 청년 정책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과연 청년층이라든지 젊은 세대가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석준]
김한규 의원이 조금 앞서 나가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얘기한 건 해외 사례를 이야기한 것이고 제가 김기현 대표의 국적표기 자체도 찬반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선에서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이런 인터넷상의 부정적인 면, 신뢰적인 면을 어떻게 높일 거냐. 이런 측면을 조화롭게 해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 어디 쪽을 응원하냐, 이걸 클릭으로 자기 의사표시를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너무 왜곡된, 상식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왔고 그게 지금 여론조작 의혹으로도 번진 상황입니다. 범정부TF를 띄울 예정인 거죠? 아직 출범은 안 했고요.
[홍석준]
조만간 출범할 예정입니다.
[앵커]
정부 대응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를 해 볼 텐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에 투표를 독려하는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유세장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김한규]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다. 어제 사무총장이 대표의 건강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는 당무에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앵커]
그러면 유세장에도 안 나오시는 겁니까?
[김한규]
그럴 계획은 현재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달라져서 대표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지만 현재로써는 가장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당대표가 현장에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의원이 본인의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장에 나갈 예정이고 국민의힘도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다 같이. 선거운동 숫자가 한정되어 있는데 선출직 공직자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궐선거가 있게 되면 국민의힘, 저희 모든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이 다 같이 선거운동에 투입돼서 거의 그 지역에서는 대선 같은 분위기입니다.
[앵커]
사무총장의 얘기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보고가 있었던 겁니까?
[김한규]
맞습니다.
[앵커]
사실은 저도 그렇고 많은 언론인들이 드라마틱하게 언제쯤 등장할까, 이걸 많이 예상했을 텐데 다 빗나간 겁니까?
[김한규]
저희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행스럽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공천 과정이나 보궐선거를 유발하게 된 원인 등을 이유로 여론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대표가 무리하지 않고 향후 정기국회가 중요하고 또 리더가 없이 한동안 저희가 공백 상태로 내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게 더 드라마틱한 변화일 것 같고 나와서 당의 화합을 위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나올 수 없을 겁니다. 세 가지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여전히 지금 이재명 대표는 10월 6일부터 대장동 재판부터 해서 계속 재판에 나가야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두 번째는 단식을 23일을 하셨는데 만약에 진정한 단식이라면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상당 부분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곧 나가는 순간 역시 단식은 쇼구나, 이런 확신이 강서구민들한테 들 수 있고 또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지금 민주당의 진교훈 후보가 여러 가지 공약을 하면서 TV토론에서도 제가 봤지만 김포공항을 존치한 상태에서 그 주변 개발을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강서구의 가장 큰 이슈가 그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김한규 의원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김포공항 이전한다고 그랬어요. 이전한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앵커]
공약이 충돌한다?
[홍석준]
충돌하는 게 아니고, 그 공약이 지금 없죠. 사라진 거죠. 지금 진교훈 후보자의 공약이 다 민주당의 공약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딱 나가는 순간 과거 계양 보궐선거에서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딱 오버랩이 되면서 진교훈 후보의 선거운동에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그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김한규]
세 가지까지 분석은 안 했고요. 저희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직접 투입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이 보궐선거의 특성상 지나다니는 유권자한테 저희가 간다고 해서 그분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고 이런 것보다는 투표율을 올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대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일부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어제 영상을 통해서 짧은 59초짜리 메시지를 관련 당원들이나 지지자들한테 보내는 방식으로 투표 독려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김포공항 이전 이슈, 저도 관심이 많은데 이재명 대표님하고도 얘기했지만 그건 인천 계양에 출마한 개인 국회의원 후보자의 주장이었고. 당론이 아니었죠. 당시에는 당대표도 아니었고 개인인 상태였고 저는 제주도에 출마했던 후보자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얘기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고 저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겠다고 대표한테도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정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양당 모두 강서구에 많은 의원님들이 가 계시죠? 의원님도 많이 활동하시고요.
[홍석준]
저도 오후에 갈 생각입니다.
[앵커]
일일보고까지 받는다는 기사까지 나왔더라고요.
[홍석준]
일일보고를 본인이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은 올리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홍석준]
주변에 인사를 하고 최대한 강서구의 지인분들을 최대한 찾고 그런 정도인데 사실 선거를 해 보면 후보자 본인과 당이 결정하지 주변에서 돕는다 하더라도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합니다.
[앵커]
지인이 좀 있으시던가요? 어떻습니까?
[홍석준]
저희 당협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이는 아니지만 좀 계시더라고요.
[앵커]
그렇습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유세하고 계십니까?
[김한규]
말씀하신 대로 후보가 중요하고 분위기가 중요한데 보궐선거의 특성상 사람들이 선거라는 걸 모르는 분도 많고 그다음에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장에 가야겠다라는 의지가 대개 약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현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선거운동원들이 자주 돌아다니면 또 붐이 조성되고 또 많은 분들이 투표구나, 내지는 그래, 한번 나도 가봐야지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라서 지금 현장에 가보면 국민의힘의 빨간색 점퍼와 저희 민주당의 파란색 점퍼를 입은 분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분명히 분위기는 일반 보궐선거에 비해서는 올라가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투표율이 올라야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사결정으로 당선자를 뽑아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저녁에 가서 파란색 점퍼를 입고 식당을 돌아다닐 생각입니다.
[앵커]
보궐선거가 이렇게 큰 조명을 받는 건 흔치 않는 일인 것 같기는 한데 말씀하신 대로 투표율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부터 당장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 투표율. 득표율은 서로 이길 것 같다고 하시니까.
[홍석준]
제 추측은 이게 휴일도 아니고그리고 다른 보궐선거 없이 딱 한 군데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표율이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예측은 한 30~40% 사이의 투표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김한규]
저희도 비슷하고요. 한 40% 정도는 달성을 해야 되지 않나,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이게 전국에서 딱 하루, 한 곳. 강서구청만 선거를 하기 때문에 구민들도 보궐선거가 한 7~8개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 선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서, 또 수도권의 민심을 확인하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저희 국회의원들이나 당직자들만이 아니고 모든 당원과 지지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아는 분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다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드리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40%를 넘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원님도 지인을 찾으셨습니까?
[김한규]
저는 제가 제주지역 출신인데 공항이 있어서 강서구에는 충청도분도 많지만 호남, 제주도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 확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강서구민들께서는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공약도 살펴보시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2개나 한꺼번에 열립니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인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다가 오셨잖아요.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엄청 시끄럽습니다.
[김한규]
여가위가 원래 시끄러운데요. 사전에 자료요청만으로도 한참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으로 여야 간에 공방이 있어서 실제 오전에 좀 질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이분이 사회생활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또 본인이 성공한 사업가라고 얘기하셨는데 관련된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지 이분이 과연 사업을 하면서 세금 체납이라든지 아니면 이해관계 충돌 이슈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자체는 여야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자료까지가 필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보니까 요즘 분위기가 자료를 미리미리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 현장에서 갑자기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자체로도 그런 공직자로서의 청문회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질타가 많이 있었는데. 아마 오늘은 밤 늦게까지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가위가 원래는 조명받는 상임위는 사실 아니잖아요.
[김한규]
조명받는 상임위는 아닌데 김행 후보자께서 상당히 조명을 받다 보니까 유인촌 후보자도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미 한번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검증이 많이 되셨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김행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다 보니 오늘 아주 뜨거운 분위기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도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보면서 대기를 했는데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이전에 언론을 통해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식파킹 논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라고 보십니까?
[홍석준]
본인이 주식파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여러 가지 관리의 문제로 인해서 사과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어느 정도 해명됐다고 보고. 특히 여가부 장관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아무래도 그동안 김행 후보자가 언론에 나와서 좌파, 진보세력을 강하게 공격한다든지.
[앵커]
패널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홍석준]
또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와 친하다든지, 그런 이슈 때문에 좀 더 민주당이 집중 타깃을 잡고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유인촌 장관 후보자라든지 신원식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검증이 되기도 했지만 특히 김행 후보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런 이슈, 배경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행 후보자는 부적격이다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 딱 꼽으면 뭐가 있습니까?
[김한규]
공직자로서 도덕성 부분에 대한 의문인데요. 말씀하신 주식파킹 의혹이 여러 가지랑 관련이 다 있습니다.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 당시에 공직자로서 주식을 파킹했다가 다시 돌려받았다라는 건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질의에서 나오겠지만 저도 이분이 제공하지 않은 자료, 아니면 밝히지 않은 자료 중에 공식적으로 확인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여러 기업에 임원으로 근무했던 것들이 추가적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게 디씨인사이드라고 하는 많이 알고 계시는 커뮤니티 사이트의 우회상장 관련해서 주가조작 의혹, 먹튀 의혹이 있었는데 관련된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한 게 나타났는데 그런 회사들에 대한 근무 내용만 빼고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의도적으로 미제공했다면 그건 정말 공직자로서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고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런 주가조작 의혹에 관련되고도 그에 대해서 이제까지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고 단순히 이사일 뿐이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이사가 회사 일에 대해서 이사일 뿐이었다고 변명을 하는 게 가능한 거냐. 그러면 장관일 뿐이었다. 내가 우리 국무위원 중의 일부였기 때문에 앞으로 일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감을 갖고 이야기를 못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주로 도덕성 부분에 대한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촌 후보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얘기가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해명을 주시면요?
[홍석준]
지난번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때도 비판의 가장 최고점이 다시 재활용이냐, MB 정부를 왜 사용하느냐 그렇게 비판을 한 적이 있었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유인촌 후보자에 대한 기본적인 부정적인 시각의 배경이 저는 그렇다고 보고. MB정부 때 분명히 블랙리스트가 없었고 실질적으로도 최근에서야 이야기가 나왔지그 이전에는 MB 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서야 이게 좀 이슈화를 해서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네요. 지금 장관 후보자 3명이 동시에 지명이 됐고 아마 신원식 장관 후보자는 재송부 요청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인사청문회 마쳤고 재송부 요청이 대통령실로부터 올 것 같고 3명 다 그대로 임명을 하게 될까요?
[김한규]
대통령 스타일상 당연히 세 분 다 하시려고 할 것 같고요. 저희가 봤을 때 신원식 장관은 전문성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과도한 이념논쟁에 대한 문제, 또 김행 후보자는 전문성 자체도 저희가 의문이 있지만 그것보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 저희가 생각할 때 김행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고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하게 목소리를 낼 계획입니다.
[앵커]
지금 야당에서 수사 의뢰나 이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까, 혹시?
[김한규]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단 인사청문회를 보고 과연 이게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로 끝날 거냐, 아니면 실정법 위반 이슈까지 있는지 일단 해명은 들어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해명이 명확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형사고발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당 여가위원들의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두 상임위에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오늘 밤까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 번 저희가 정리해서 전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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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여론조작 관련 논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시작된 게 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이 있을 때 다음사이트에 가면 누가 이길지 응원하는, 클릭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중국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나온 거죠, 90% 넘게 나온 건데. 알고 보니 이게 매크로를 이용했을 거라는 의혹까지 나온 겁니다. 일단 여당에서는 이걸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홍석준]
이게 심각한 게 디지털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부정적인 효과가 정치에 개입하게 되면 1인 1표를 원칙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해치게 되고 또 시장경제에 있어서는 소비자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왜곡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동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사전달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매크로가 왜곡하고 과장하고. 이런 것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적절하게 통제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표현의 자유 위축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봐야 되고. 특히 이번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외국에 의해서, 외부 세력에 의해서 개입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 국내 문제에 대해서 외국이 계속해서 개입한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라든지 EU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대통령실도 관계자가 이걸 언급하기도 했고요. 범정부 TF를 꾸리미로 했습니다.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규]
침소봉대죠. 그냥 누군가 장난 친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을 더 응원하지는 않겠죠. 누가 장난을 쳤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이나 우리나라를 상대하는 다른 나라의 네티즌들이 일부러 우리나라 사람들을 약올리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마치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거나 선거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축구 응원사이트인데 이런 문제는 만약에 로그인을 해서 클릭하게 하거나 아니면 복수 클릭을 막거나 이런 기술적으로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인데 이게 무슨 범정부TF까지 나설 일인가 싶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키르기스스탄하고 축구할 때도 거기가 85%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다음에 작년에 카메룬하고 할 때도 카메룬이 83% 응원을 했어요.
비슷한 장난들은 네티즌들이 여러 번 했던 건데 갑자기 중국이 저렇게 되니까 여당과 정부까지 나서면서 마치 북한을 포함한 공산주의 세력이 대한민국 여론에 관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침소봉대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실에서 운영하시는 국민제안홈페이지도 정책에 따라서 찬반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건 로그인은 해야 되지만 복수로 투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치는 게 중요하지 실제로 정치하고 관련된. 스포츠에 관련된 부분들, 물론 문제가 있으니까 고쳐야 되겠지만 이걸 갖고 정치까지 연결시키는 건 침소봉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석준]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여야 정파적 입장, 정쟁을 떠나서 지금 디지털 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문제인데 과거에 예를 들면 키르기스스탄이라든지 다른 나라하고 할 때는 없었는데 왜 갑자기 중국하고 반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때는 사실 그렇게 이슈가 안 됐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고 지금은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클릭뿐만 아니라 댓글도 얼마든지 매크로로 돌려서 개인 사람이 아니라, 1인 예를 들면 두 번 들어가느냐, 이런 건 사실 아무 문제가 아닌데 지금처럼 이렇게 해외 IP, 네덜란드와 일본에서 거의 2000만 건이나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댓글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수백 만, 수천 건의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영역에서는 우리 민주주의 뜻의 기본적인 국민 뜻을 왜곡하게 되고 또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의 제품 평가를 왜곡하게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외국의 많은 포털이라든지 관련된 회사들은 특정 IP에서 일정 횟수 오버되는 것은 이게 매크로 내지는 기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자율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그냥 냉소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낼 게 아니라 효과적으로 안전한 그리고 신뢰성 있는 디지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도 문제인식에서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대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원가입을 해서 클릭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두 번 이상 클릭 못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면 될 일인데 이걸 범정부TF까지 띄워야 하느냐. 이런 비판인 것 같아요.
[홍석준]
이게 한 부처만의 사안이 아니거든요. 제가 과방위 소속이기 때문에 일단 주무부처가 과학기술부가 되어야 되겠지만 관련해서 방통위라든지 법무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산업부라든지 관련된 부처가 굉장히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상설로 하기는 그래서 TF 형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각 분야별로 적용을 어떻게 적절하게 할 것이냐, 기업의 경영의 자율성에 피해도 안 되면서 또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안 되는 이런 기준을 정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제2의 드루킹 사건이다, 이런 언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한규]
국정원이 옛날에 댓글조작했던 일도 있었죠. 그런 일에 여당이나 저희 야당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에 김기현 여당 대표가 국기문란이라고 할 정도로 이게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직 중국이라는 이슈 때문에 여당의 벨이 눌렸다고 생각해요. 이념적으로 뭔가 공산주의 세력과 진보세력, 민주세력을 엮거나 아니면 여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에 되게 불편함이 있을 텐데 온라인상에서의 댓글이나 비판 자체를 다 조작이 된 거 아니냐라는 암묵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활동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저도 이런 잘못된 여론조작을 통해서 선거에까지,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기존에 이미 관련 법령이나 아니면 상임위에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계속 정부 부처의 노력에 대해서 감시를 해 왔고 제대로 못하는 것은 이번에 정기국회 국감 같은 데서 질타를 하면 될 일인데, 정부여당이 TF를 만든다는 것, 정말 우리나라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우선순위 면에서 이게 하루애 중요뉴스가 될 정도의 일이냐. 저는 이건 중국이라서 문제 된게 아니라 정부 여당이 관심을 갖고 이슈화시키니까 문제되고 있다, 우선순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마도 비슷한 질문일 것 같은데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박성중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반국가세력이 국내 포털을 기점으로 삼아서 광범위한 여론조작을 하는 게 드러났다고 했고 한덕수 총리도 드루킹 사건, 가짜뉴스 방지의무, 이런 것들을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앞서나갈 일이냐, 국정조사까지 할 일이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석준]
김한규 의원 말씀처럼 저희 당이 과거에 드루킹이라든지 이런 피해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가 자세히 보시면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EU라든지 이런 문제를 동일하게 겪으면서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느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유난히 호들갑 떠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이게 반국가세력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의 침해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에. 예를 들어 봅시다.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만약에 여론조사를 한다. 이런 것에서도 그게 국내가 됐든 외국이 됐든 1인, 한 사람... 두 사람 정도는 아니지만 기계식으로 막 돌리다 보면 과거 조지 오웰이 말했듯이 빅브라더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입에 있는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관련된 부족한 법령을 어떻게 마련하고 기술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정말 진지하고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이미 발의가 되어 있기는 한 모양이네요. 김기현 대표가 내놓은 건데 댓글국적표시법, 이 법안 내용을 보셨습니까?
[김한규]
보지는 않았는데요. 댓글국적 표시하는 거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도 여론조사 내지 아니면 온라인 포털 사이트의 댓글을 통해서 실제 여론과 달리 보이게 해서 사람들의 정책적인 결정 내지는 선거에 대한 투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방해로 처벌한 선례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네이버나 다음 같은 대형 포털들이 계속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클릭응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회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치까지 취하지 않았던 건데요.
이런 것도 장난으로 여기기 어렵다고 하면 조치 취하면 되죠.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계획하시는 거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지금 혹시라도 이번 보궐선거라든지 내년 총선이라든지 선거를 앞두고 우리 국민들이 자유롭게 온라인에서 여론을 조성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대한 옥죄는 것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홍석준]
누가 정치적인 의사를 온라인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옥죄는 것이겠습니까? 오히려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올바른 여론 의견을 침해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제한해야 되는 것이죠. 옛날부터 이런 온라인상의 익명성에 가려져서 지나친 이런 것 때문에 익명을 폐지하자, 그런 논의도 많았습니다마는 전 세계 사례를 보면 대부분 해외 포털은 제가 어제 꼼꼼히 다 확인을 했는데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앵커]
댓글을 달 때요?
[홍석준]
댓글을 달 때 많이 있습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가 국적을 표현하자, 이런 것은 일단 최소한 우리 국내 주요 여론이 외국에 의해서 조종,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문제점으로 지금 법안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기회에 국적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본인의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게 저는 맞다. 그냥 익명성 뒤에서 지나친 잔인한 댓글을 달면서 또 그것이 드루킹으로 돌아가고매크로 돌아가고. 이런 것을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서는 포털에... 지금 EU에도 그런 게 있는데 포털에서 자율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IP에서 나오는 것도.
[앵커]
포털에 좀 더 의무를 주는 건가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털이 어떻게 보면 디지털 데이터나 정보가 유통되는 장 아니겠습니까? 그 장을 관리하는 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을 부여하면서 특히 법적으로는 특정 IP가 앞으로 기계적으로 계속해서 조종될 가능성이 앞으로 더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거죠. [김한규] 그런데 이런 논의 자체가 하나하나 하면 좋겠죠. 그리고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느낌이 딱 드는 게 그냥 권위주의 정권의 모습 같아요.
뭔가 과거로 회귀하고 형식적으로 기술적인 뭔가 미래지향적인 도구를 얘기하지만 결국 목적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뭔가 개인적으로 누군지 네가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그리고 정치적인 의사표현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찾아들어가서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아무래도 자유롭게 의사표시하기가 어렵죠. 주변의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결국 그런 것들은 압수수색 영장이 있게 되면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다 확인될 수 있는 거거든요. 과연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이 최근에 청년 정책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과연 청년층이라든지 젊은 세대가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석준]
김한규 의원이 조금 앞서 나가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얘기한 건 해외 사례를 이야기한 것이고 제가 김기현 대표의 국적표기 자체도 찬반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선에서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이런 인터넷상의 부정적인 면, 신뢰적인 면을 어떻게 높일 거냐. 이런 측면을 조화롭게 해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 어디 쪽을 응원하냐, 이걸 클릭으로 자기 의사표시를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너무 왜곡된, 상식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왔고 그게 지금 여론조작 의혹으로도 번진 상황입니다. 범정부TF를 띄울 예정인 거죠? 아직 출범은 안 했고요.
[홍석준]
조만간 출범할 예정입니다.
[앵커]
정부 대응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를 해 볼 텐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에 투표를 독려하는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유세장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김한규]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다. 어제 사무총장이 대표의 건강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는 당무에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앵커]
그러면 유세장에도 안 나오시는 겁니까?
[김한규]
그럴 계획은 현재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달라져서 대표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지만 현재로써는 가장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당대표가 현장에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의원이 본인의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장에 나갈 예정이고 국민의힘도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다 같이. 선거운동 숫자가 한정되어 있는데 선출직 공직자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궐선거가 있게 되면 국민의힘, 저희 모든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이 다 같이 선거운동에 투입돼서 거의 그 지역에서는 대선 같은 분위기입니다.
[앵커]
사무총장의 얘기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보고가 있었던 겁니까?
[김한규]
맞습니다.
[앵커]
사실은 저도 그렇고 많은 언론인들이 드라마틱하게 언제쯤 등장할까, 이걸 많이 예상했을 텐데 다 빗나간 겁니까?
[김한규]
저희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행스럽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공천 과정이나 보궐선거를 유발하게 된 원인 등을 이유로 여론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대표가 무리하지 않고 향후 정기국회가 중요하고 또 리더가 없이 한동안 저희가 공백 상태로 내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게 더 드라마틱한 변화일 것 같고 나와서 당의 화합을 위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나올 수 없을 겁니다. 세 가지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여전히 지금 이재명 대표는 10월 6일부터 대장동 재판부터 해서 계속 재판에 나가야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두 번째는 단식을 23일을 하셨는데 만약에 진정한 단식이라면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상당 부분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곧 나가는 순간 역시 단식은 쇼구나, 이런 확신이 강서구민들한테 들 수 있고 또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지금 민주당의 진교훈 후보가 여러 가지 공약을 하면서 TV토론에서도 제가 봤지만 김포공항을 존치한 상태에서 그 주변 개발을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강서구의 가장 큰 이슈가 그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김한규 의원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김포공항 이전한다고 그랬어요. 이전한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앵커]
공약이 충돌한다?
[홍석준]
충돌하는 게 아니고, 그 공약이 지금 없죠. 사라진 거죠. 지금 진교훈 후보자의 공약이 다 민주당의 공약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딱 나가는 순간 과거 계양 보궐선거에서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딱 오버랩이 되면서 진교훈 후보의 선거운동에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그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김한규]
세 가지까지 분석은 안 했고요. 저희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직접 투입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이 보궐선거의 특성상 지나다니는 유권자한테 저희가 간다고 해서 그분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고 이런 것보다는 투표율을 올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대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일부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어제 영상을 통해서 짧은 59초짜리 메시지를 관련 당원들이나 지지자들한테 보내는 방식으로 투표 독려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김포공항 이전 이슈, 저도 관심이 많은데 이재명 대표님하고도 얘기했지만 그건 인천 계양에 출마한 개인 국회의원 후보자의 주장이었고. 당론이 아니었죠. 당시에는 당대표도 아니었고 개인인 상태였고 저는 제주도에 출마했던 후보자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얘기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고 저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겠다고 대표한테도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정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양당 모두 강서구에 많은 의원님들이 가 계시죠? 의원님도 많이 활동하시고요.
[홍석준]
저도 오후에 갈 생각입니다.
[앵커]
일일보고까지 받는다는 기사까지 나왔더라고요.
[홍석준]
일일보고를 본인이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은 올리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홍석준]
주변에 인사를 하고 최대한 강서구의 지인분들을 최대한 찾고 그런 정도인데 사실 선거를 해 보면 후보자 본인과 당이 결정하지 주변에서 돕는다 하더라도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합니다.
[앵커]
지인이 좀 있으시던가요? 어떻습니까?
[홍석준]
저희 당협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이는 아니지만 좀 계시더라고요.
[앵커]
그렇습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유세하고 계십니까?
[김한규]
말씀하신 대로 후보가 중요하고 분위기가 중요한데 보궐선거의 특성상 사람들이 선거라는 걸 모르는 분도 많고 그다음에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장에 가야겠다라는 의지가 대개 약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현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선거운동원들이 자주 돌아다니면 또 붐이 조성되고 또 많은 분들이 투표구나, 내지는 그래, 한번 나도 가봐야지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라서 지금 현장에 가보면 국민의힘의 빨간색 점퍼와 저희 민주당의 파란색 점퍼를 입은 분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분명히 분위기는 일반 보궐선거에 비해서는 올라가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투표율이 올라야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사결정으로 당선자를 뽑아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저녁에 가서 파란색 점퍼를 입고 식당을 돌아다닐 생각입니다.
[앵커]
보궐선거가 이렇게 큰 조명을 받는 건 흔치 않는 일인 것 같기는 한데 말씀하신 대로 투표율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부터 당장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 투표율. 득표율은 서로 이길 것 같다고 하시니까.
[홍석준]
제 추측은 이게 휴일도 아니고그리고 다른 보궐선거 없이 딱 한 군데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표율이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예측은 한 30~40% 사이의 투표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김한규]
저희도 비슷하고요. 한 40% 정도는 달성을 해야 되지 않나,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이게 전국에서 딱 하루, 한 곳. 강서구청만 선거를 하기 때문에 구민들도 보궐선거가 한 7~8개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 선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서, 또 수도권의 민심을 확인하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저희 국회의원들이나 당직자들만이 아니고 모든 당원과 지지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아는 분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다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드리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40%를 넘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원님도 지인을 찾으셨습니까?
[김한규]
저는 제가 제주지역 출신인데 공항이 있어서 강서구에는 충청도분도 많지만 호남, 제주도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 확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강서구민들께서는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공약도 살펴보시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2개나 한꺼번에 열립니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인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다가 오셨잖아요.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엄청 시끄럽습니다.
[김한규]
여가위가 원래 시끄러운데요. 사전에 자료요청만으로도 한참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으로 여야 간에 공방이 있어서 실제 오전에 좀 질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이분이 사회생활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또 본인이 성공한 사업가라고 얘기하셨는데 관련된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지 이분이 과연 사업을 하면서 세금 체납이라든지 아니면 이해관계 충돌 이슈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자체는 여야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자료까지가 필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보니까 요즘 분위기가 자료를 미리미리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 현장에서 갑자기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자체로도 그런 공직자로서의 청문회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질타가 많이 있었는데. 아마 오늘은 밤 늦게까지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가위가 원래는 조명받는 상임위는 사실 아니잖아요.
[김한규]
조명받는 상임위는 아닌데 김행 후보자께서 상당히 조명을 받다 보니까 유인촌 후보자도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미 한번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검증이 많이 되셨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김행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다 보니 오늘 아주 뜨거운 분위기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도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보면서 대기를 했는데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이전에 언론을 통해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식파킹 논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라고 보십니까?
[홍석준]
본인이 주식파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여러 가지 관리의 문제로 인해서 사과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어느 정도 해명됐다고 보고. 특히 여가부 장관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아무래도 그동안 김행 후보자가 언론에 나와서 좌파, 진보세력을 강하게 공격한다든지.
[앵커]
패널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홍석준]
또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와 친하다든지, 그런 이슈 때문에 좀 더 민주당이 집중 타깃을 잡고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유인촌 장관 후보자라든지 신원식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검증이 되기도 했지만 특히 김행 후보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런 이슈, 배경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행 후보자는 부적격이다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 딱 꼽으면 뭐가 있습니까?
[김한규]
공직자로서 도덕성 부분에 대한 의문인데요. 말씀하신 주식파킹 의혹이 여러 가지랑 관련이 다 있습니다.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 당시에 공직자로서 주식을 파킹했다가 다시 돌려받았다라는 건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질의에서 나오겠지만 저도 이분이 제공하지 않은 자료, 아니면 밝히지 않은 자료 중에 공식적으로 확인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여러 기업에 임원으로 근무했던 것들이 추가적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게 디씨인사이드라고 하는 많이 알고 계시는 커뮤니티 사이트의 우회상장 관련해서 주가조작 의혹, 먹튀 의혹이 있었는데 관련된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한 게 나타났는데 그런 회사들에 대한 근무 내용만 빼고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의도적으로 미제공했다면 그건 정말 공직자로서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고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런 주가조작 의혹에 관련되고도 그에 대해서 이제까지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고 단순히 이사일 뿐이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이사가 회사 일에 대해서 이사일 뿐이었다고 변명을 하는 게 가능한 거냐. 그러면 장관일 뿐이었다. 내가 우리 국무위원 중의 일부였기 때문에 앞으로 일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감을 갖고 이야기를 못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주로 도덕성 부분에 대한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촌 후보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얘기가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해명을 주시면요?
[홍석준]
지난번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때도 비판의 가장 최고점이 다시 재활용이냐, MB 정부를 왜 사용하느냐 그렇게 비판을 한 적이 있었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유인촌 후보자에 대한 기본적인 부정적인 시각의 배경이 저는 그렇다고 보고. MB정부 때 분명히 블랙리스트가 없었고 실질적으로도 최근에서야 이야기가 나왔지그 이전에는 MB 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최근에서야 이게 좀 이슈화를 해서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네요. 지금 장관 후보자 3명이 동시에 지명이 됐고 아마 신원식 장관 후보자는 재송부 요청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인사청문회 마쳤고 재송부 요청이 대통령실로부터 올 것 같고 3명 다 그대로 임명을 하게 될까요?
[김한규]
대통령 스타일상 당연히 세 분 다 하시려고 할 것 같고요. 저희가 봤을 때 신원식 장관은 전문성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과도한 이념논쟁에 대한 문제, 또 김행 후보자는 전문성 자체도 저희가 의문이 있지만 그것보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 저희가 생각할 때 김행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재고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하게 목소리를 낼 계획입니다.
[앵커]
지금 야당에서 수사 의뢰나 이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까, 혹시?
[김한규]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단 인사청문회를 보고 과연 이게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로 끝날 거냐, 아니면 실정법 위반 이슈까지 있는지 일단 해명은 들어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해명이 명확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형사고발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당 여가위원들의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두 상임위에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오늘 밤까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 번 저희가 정리해서 전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민주당 김한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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