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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10월 4일 (수요일)
■ 대담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지금 두 분 먼저 모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들어오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긴 한가위 연휴에 미뤘던 많은 일들 쌓여 있기는 일반 직장이나 우리 정치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프닝에 말씀드렸죠. 내일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두 분 해야 되고 또 모레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표결해야 하는데요. 우리 정치권 쌓인 현안 나누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석준) :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승훈 :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상혁): 예 명절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박상혁 의원입니다.
◇이승훈 : 명절 휴일보다도 정말 두 분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찍 나오셔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니까 저희가 모든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우리 가족 같으신 분입니다. 정말 뵙고 싶었는데요. 먼저 홍 의원님 한강 위원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홍석준 : 모처럼 이번 한가위 연휴가 예년보다 많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를 갖고 그동안 지역에서 만나 뵙지 못했던 분들 만나 뵙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승훈 : 박 의원님은 어떠셨습니까?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박상혁 : 연휴 전날이었나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듣고 너무 정당한 결정이었지만, 소식을 듣고 그런 부분들을 또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요. 또 추석 인사도 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을 또 만나 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역구로 있는 김포가 서울 강서구랑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초중고등학교를 강서구에서 나왔습니다. 부모님도 지금 살고 계시고 장모님도 많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강서구에서 거의 유세도 하고 많은 지인들 또 만나면서 보냈습니다.
◇이승훈 : 갑자기 저도 또 어떡하죠? 홍 의원님 갑자기 친해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서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하는데, 진짜 저도 같이 붙어 있는 저는 구로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두 분 통해서 한번 수도권의 민심 또 대구경북 민심을 간접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먼저 유권자들 많이 만나셨을 텐데 어떤 것들 민주당한테 요구하시던가요?
◑박상혁 : 첫 번째로 저는 좀 놀라웠는데요. 그동안 사실은 저희 임기 국회의원 4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시민 분들을 만나기에는 참 아쉬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벌써 코로나가 다 잊혀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데 이제 이번에 추석 인사를 하면서 시민 분들이 반응해 주시는 게 거의 선거 시기처럼 반응을 해 주시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저희들이 저도 매월 이렇게 출근 인사, 퇴근 인사를 하는데 그럴 때 되면 그렇게까지 반응해 주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번에는 마치 선거 때 되면 이렇게 손 흔들어주시고 저희 민주당한테는 엄지 척 이런 거 해 주시는데 그런 모습을 마트 앞이나 아파트 앞에서 인사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울컥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 동안의 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민 분들이 울분에 쌓여 있었나. 바로 그날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을 소식을 접하고서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함께 반응해 주셨다 라는 생각 하나 들고요. 또 시민분들을 만나 뵙고 하니까 지금 너무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OECD 어떤 나라보다도 경제성장률이 저조하고. 정말 처음으로 일본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발표가 났습니다만 그것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국민들. 저도 장을 보러 다녔습니다만, 이제는 돈 10만 원 가지고도 그냥 마트가 아니라 5일장을 다녔었는데, 살 수가 없습니다. 물건들을 너무 비싸져서 파 한 단에 5천 원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시민들이 말씀해 주시는 지금의 민생의 어려움들을 다시 한 번 체감하고 이런 부분들을 빨리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공산전체주의 세력 이런 거 하지 말고 민생에 전념하라 이런 것이 주된 목소리였습니다.
◇이승훈 : 그렇다면 대구에 계신 분들은 우리 홍석준 의원께 어떤 것들을 요구했을까요?
◆홍석준 : 대통령이 지금 며칠 전에 4박 6일 동안 유엔 총회에서 40여 개국의 정상과 회담을 가지면서 코피까지 돌아오셔서 쏟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정도로 외교라든지 또 이런 국방이라든지 또 노조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도 참 잘한다. 이런 어떤 말씀도 많으셨고. 그런데 또 지방일수록 사실은 경제 사정은 수도권보다도 더 좀 안 좋기 때문에 좀 더 경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려운 건 다 알고 있지만 그런 어떤 물가라든지 또 취업 문제 그런 이야기가 또 많았었고 특히 요즘 보면 그 어린이들이 참 귀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도 지하철을 타면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20~30% 이상 차지할 정도로 어린이들을 귀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나라 일을 저출생을 비롯해서 초고령화되는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고. 정치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왜 구속을 못 시키냐 그런 것도 이제 제대로 여당이 못 하느냐 이런 쓴소리 비판도 많이 좀 들었습니다.
◇이승훈 : 연휴 기간 정말 숙제할 것들 정말 많이 가져오신 두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런 가운데 연휴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박 의원님 이 대표가 영수회담 제안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박상혁 : 그러니까 지금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기국회에는 가장 핵심적인 게 두 가지인데요. 여러 가지 주요 법안들을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예산안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살림살이를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고 야당과 대화에 목이 말라야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인데 전혀 그런 자세가 없습니다. 야당을 만나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다수 야당에게 지금 법안 처리를 협조하거나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서 시급하게 만나자고 하는 국무위원도 없습니다. 과연 여당은 어디 있는 건지 왜 집권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이라든지 구속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주요 법안들의 문제 내년도 예산안의 문제를 대통령과 직접 담판으로 풀어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고요. 저는 추석 민심 얘기했지만 한편으로 민주주의의 퇴행, 검사 독재 정권으로부터의 폭정도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주된 목소리였거든요. 저는 그런 목소리에 반응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제안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 한번 홍 의원님 이럴 때 한번 얼굴 같이 보는 것도 국민들에게는 협치하는 모습으로 확실하게 보여지지는 않을까요?
◆홍석준 : 당연히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참 현재 정치 구조가 좀 그렇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우리 단식 호소인 우리 이재명 대표가 단식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또 영수회담을 사실 제안했는데 사실 누가 봐도 뻔한 그런 어떤 생각이 있으신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영장 구속영장 기각이 됨으로써 마치 무죄를 받은 것처럼 그런 어떤 이미지를 국민에게 주기 위해서 이런 어떤 제안을 하신 것 같고, 또한 본인이 대통령과 동급으로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사전에 두 가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벌써 몇 달 전에 김기현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여야 회담 대표 제안을 할 때는 반응을 하지 않다가 지금 느닷없이 지금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있는데 좀 여야 대표 회담부터 먼저 좀 할 필요가 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상혁 의원께서 여당이 좀 적극적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국회에 지금 발목을 지금 잡고 있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중요한 어떤 사안마다 지금 상임위에 다 발목을 잡고 있는데 저희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만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우주항공차법을 지금 계속해서 발목을 지금 잡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진짜 민생을 생각한다면 여야 대표 간 회담부터 먼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중요한 이슈만이라도 좀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10월 6일 날 지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 건이 있는데 홍익표 원내대표 이야기에 따르면 마치 부결을 예고하는 듯 한 이런 발언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건 때 본회의 상정된 많은 법들도 지금 현재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현안 처리에 정말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좀 진심어린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박상혁 :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현 대표하고 회담하려고 했죠 tv토론하자고 했고 정책 관련돼서 토론하자고 했었는데 결국 무산된 것은 저는 김기현 대표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김기현 대표가 지금 용산 출장소에 여의도 소장 역할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와의 여러 차례에 회담 제의가 있었습니다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저는 하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중요 이슈 처리 관련되어서 아니 그렇게 대법원장 문제가 소중하면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후보자 같지 않은 후보자 3명 보내놓고서 그런 문제 처리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답도 안 주고 있고.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위법 소지가 있는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또 그리고 저희들이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헌정사상 최초로 냈습니다. 전혀 지금 내치라든지 총리 역할을 못하고 있고, 경제는 폭망해 가는데 하나도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총리 문제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건지 대통령이 답을 주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중요 법안은 10월 6일날 이미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할 것으로 다 예정되어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석준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아니 대법원장 임명 동의와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만남을 패키지로 전제로 해야 되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인 것이고 대법원장이 임명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굉장히 대한민국 사법에 있어서 혼란이 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끝났죠. 끝나면서 사법개혁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들어와서 지금 공정한 재판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특히 사법 지연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제가 법원행정처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민사는 65%, 형사는 68%가 지연됐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전에 100일 걸릴 게 민사가 165일 형사가 168일 걸릴 정도로 굉장히 지금 지연이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어떤 사법 지연을 빨리 막기 위해서 이런 사법개혁이 항상 이게 계속해서 지금 원장이 없으면 대법원장이 없으면 늦춰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법원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이 없으면 대법원의 소부에서 올라갈 사항 또 하급심에서 또 올라갈 사항 이런 모든 사항들이 늦춰지거나 올 스톱이 됩니다. 이런 심각한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대법원장 임명 동의를 그냥 뭐 대통령 만남으로 패키지로 생각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국민의 저는 당연히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은 해임 의결이나 탄핵과 같은 청룡언월도와 같은 이런 큰 칼을 그냥 과일칼로 지금 쓰고 있어요. 얼마나 헌법상 국회의 권한이지만 정말 조심스럽게 그리고 정말 숙고해서 써야 될 최후의 수단을 이렇게 휘두르고 있는데 지금 지금 국무총리 해임 의결도 사상 처음 아닙니까? 저는 이런 어떤 사안을 두고 한덕수 총리를 해임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글쎄요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저는 정말 민주당이 정말 민생을 걱정하고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면 이런 식의 접근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승훈 : 관우가 전쟁 때 쓰던 칼로 왜 과일을 깎냐.
◑박상혁 : 대법원장 문제를 패키지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정치를 하라는 겁니다. 국민들은 여야가 만나서 그런 의제와 관련되어서 대통령이 말 그대로 국정을 총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관련되어서 제1야당 대표와 대화를 하라는 취지입니다. 전혀 패키지라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을 잘 알지 못하는 대법원장 후보자라는 거 아닙니까? 10억이나 재산이 늘었는데 재산 신고도 안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청문회 과정 속에서 나온 답변을 보면 정말 이분이 대법원장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서민들의 어떤 재산에 대한 의식과는 동떨어진 의식, 다 내용이 자신은 잘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재산이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대상이고 우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만약에 10억 원을 재산 신고를 누락했으면 홍 의원님 어떻게 됩니까? 바로 국회의원직 빼지 떼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대법원장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친한 친구라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분은 대법관 대법원장 청문회를 통해서 저희 박용진 의원이 그렇게 강경파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간사였거든요. 또 의총 나와서 발언하는 걸 보면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법원장이 될 수 있냐라고 아주 그냥 탄식을 하면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무슨 당론으로 정할 필요도 없이 상식적으로 대법원장이 되실 수 없는 부분을 자꾸 들이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덕수 총리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임 건의안이나 탄핵 얘기하시는데 예전 같으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동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방통위원장으로 10년 만에 다시 합니까? 유인촌 같은 분을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것이 다 백일하에 나왔는데 어떻게 다 문체부 장관 후보로 냅니까?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병사가 죽었는데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 진상규명은 외면하고 수사단장을 구속시키는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위법 사실이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둔 채 총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총리는 1년 6개월 동안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서 오성 지하차도 참사, 수많은 이 정권의 국정 공백의 큰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임 건의안을 낸 거고 너무나 당연한 저희들의 헌법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홍석준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을 모른다, 그거는 좀 우리 박상혁 의원도 확대 과장 해석인 건 잘 아실 거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대법원 원장 후보 중에서도 가장 사법부에서도 신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역대 재판했던 여러 가지 어떤 기록들이 아주 우수한 법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단, 방금 말씀하신 재산 신고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도 분명히 이제 실수라고 인정을 했고 사과를 표명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장관들의 문제점도 물론 있죠. 그러나 사실 모든 사람들이 100% 만족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많은 장관들이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부 때 어떤 부동산 문제라든지 그 자녀 문제라든지 또 논문 표절 문제라든지 등등의 소위 말해서 5대 이런 어떤 금지 항목, 7대 금지 항목에 어긋나는 위배되는 문제되는 장관 후보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청문회 때 문제 제기는 했을지언정 뭐 그런 것으로 해임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헌정 대한민국 헌정사상 우리 지금 민주당처럼 이렇게 탄핵과 해임을 난발하는 그런 어떤 지금 사례가 저는 한 번도 없었다. 결국 이런 것들이 거대 야당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지금 폭주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저는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훈 : 김행 장관 후보자는 그러면 지금 인사청문회 하는 것처럼 파행으로 갈 거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 그게 지금 통상적으로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에 이제 일정이라든지 또 그 증인 채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합의하는 것이 이때까지의 관행이고 당연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런 어떤 것을 그리고 단독으로 지금 증인과 일정을 채택하고 지금 강행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일정, 증인으로는 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어떤 국회의 지금까지의 관례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승훈 : 후보자가 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던 것 같은데요
◑박상혁 : 저는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 관례가 법 위에 있습니까? 지금 이 정부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국회에서 의사일정 관련되어서 물론 여야 간의 원칙 합의를 원만하게 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경우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 소집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게 국무위원들과 공무원들이 출석을 하지 않아요.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내려놓고 있고 파괴시키는 게 국민의 힘입니다. 제가 국토위에서 여러 차례 원희룡 장관과 공무원들이 참석하지 않는 걸 봤거든요. 다른 상임위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인사청문회지 않습니까? 이분은 장관도 아니에요. 우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고 이분이 후보자 자격이 있는지를 논하는 자리입니다. 여야 간에 끝까지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표결 처리를 해서 의사일정이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위법한 결정입니까? 그러면 법을 여러 가지 다수결로 표결 처리한 것은 안 따릅니까? 국민의힘은 여태까지 합의가 됐으면 후보자는 나와야 되는데 후보자를 못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보자도 안 나오겠다고 합니다. 대체 이런 인사청문 후보자가 어디있습니까.
◆홍석준 : 박상현 의원님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돼서 의사일정을 다 치르고 있죠. 어떻게 단독 처리하는 게 그게 합리화가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 지금 당에서도 저희 상임위만 얘기를 들어도 합의 처리를 지금 하지 않으면 물론 좀 지연은 되지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고 저희가 야당 시절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4분의 1 이상이 이제
의사 정족수가 되더라도 민주당의 어떤 관련된 장관들도 한 사람도 그때도 안 나왔습니다.
◇이승훈 : 이제 뭐 연휴 시작인데요. 두 분 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경제에 대한 똑같은 얘기하셨으니까 민생에 대한 그런 부분들 어떻게 진행되는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혁 , ◆홍석준 : 감사합니다.
◇이승훈 : 지금까지 홍석준 국민의 의원 그리고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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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10월 4일 (수요일)
■ 대담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지금 두 분 먼저 모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들어오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긴 한가위 연휴에 미뤘던 많은 일들 쌓여 있기는 일반 직장이나 우리 정치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프닝에 말씀드렸죠. 내일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두 분 해야 되고 또 모레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표결해야 하는데요. 우리 정치권 쌓인 현안 나누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석준) :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승훈 :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상혁): 예 명절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박상혁 의원입니다.
◇이승훈 : 명절 휴일보다도 정말 두 분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찍 나오셔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니까 저희가 모든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우리 가족 같으신 분입니다. 정말 뵙고 싶었는데요. 먼저 홍 의원님 한강 위원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홍석준 : 모처럼 이번 한가위 연휴가 예년보다 많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를 갖고 그동안 지역에서 만나 뵙지 못했던 분들 만나 뵙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승훈 : 박 의원님은 어떠셨습니까?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박상혁 : 연휴 전날이었나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듣고 너무 정당한 결정이었지만, 소식을 듣고 그런 부분들을 또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요. 또 추석 인사도 겸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을 또 만나 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역구로 있는 김포가 서울 강서구랑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초중고등학교를 강서구에서 나왔습니다. 부모님도 지금 살고 계시고 장모님도 많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강서구에서 거의 유세도 하고 많은 지인들 또 만나면서 보냈습니다.
◇이승훈 : 갑자기 저도 또 어떡하죠? 홍 의원님 갑자기 친해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서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하는데, 진짜 저도 같이 붙어 있는 저는 구로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두 분 통해서 한번 수도권의 민심 또 대구경북 민심을 간접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먼저 유권자들 많이 만나셨을 텐데 어떤 것들 민주당한테 요구하시던가요?
◑박상혁 : 첫 번째로 저는 좀 놀라웠는데요. 그동안 사실은 저희 임기 국회의원 4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시민 분들을 만나기에는 참 아쉬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벌써 코로나가 다 잊혀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데 이제 이번에 추석 인사를 하면서 시민 분들이 반응해 주시는 게 거의 선거 시기처럼 반응을 해 주시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저희들이 저도 매월 이렇게 출근 인사, 퇴근 인사를 하는데 그럴 때 되면 그렇게까지 반응해 주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번에는 마치 선거 때 되면 이렇게 손 흔들어주시고 저희 민주당한테는 엄지 척 이런 거 해 주시는데 그런 모습을 마트 앞이나 아파트 앞에서 인사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울컥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 동안의 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민 분들이 울분에 쌓여 있었나. 바로 그날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을 소식을 접하고서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함께 반응해 주셨다 라는 생각 하나 들고요. 또 시민분들을 만나 뵙고 하니까 지금 너무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OECD 어떤 나라보다도 경제성장률이 저조하고. 정말 처음으로 일본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발표가 났습니다만 그것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국민들. 저도 장을 보러 다녔습니다만, 이제는 돈 10만 원 가지고도 그냥 마트가 아니라 5일장을 다녔었는데, 살 수가 없습니다. 물건들을 너무 비싸져서 파 한 단에 5천 원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시민들이 말씀해 주시는 지금의 민생의 어려움들을 다시 한 번 체감하고 이런 부분들을 빨리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공산전체주의 세력 이런 거 하지 말고 민생에 전념하라 이런 것이 주된 목소리였습니다.
◇이승훈 : 그렇다면 대구에 계신 분들은 우리 홍석준 의원께 어떤 것들을 요구했을까요?
◆홍석준 : 대통령이 지금 며칠 전에 4박 6일 동안 유엔 총회에서 40여 개국의 정상과 회담을 가지면서 코피까지 돌아오셔서 쏟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정도로 외교라든지 또 이런 국방이라든지 또 노조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도 참 잘한다. 이런 어떤 말씀도 많으셨고. 그런데 또 지방일수록 사실은 경제 사정은 수도권보다도 더 좀 안 좋기 때문에 좀 더 경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려운 건 다 알고 있지만 그런 어떤 물가라든지 또 취업 문제 그런 이야기가 또 많았었고 특히 요즘 보면 그 어린이들이 참 귀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도 지하철을 타면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20~30% 이상 차지할 정도로 어린이들을 귀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어떤 나라 일을 저출생을 비롯해서 초고령화되는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고. 정치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왜 구속을 못 시키냐 그런 것도 이제 제대로 여당이 못 하느냐 이런 쓴소리 비판도 많이 좀 들었습니다.
◇이승훈 : 연휴 기간 정말 숙제할 것들 정말 많이 가져오신 두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런 가운데 연휴 기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박 의원님 이 대표가 영수회담 제안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박상혁 : 그러니까 지금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기국회에는 가장 핵심적인 게 두 가지인데요. 여러 가지 주요 법안들을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예산안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살림살이를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고 야당과 대화에 목이 말라야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인데 전혀 그런 자세가 없습니다. 야당을 만나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 다수 야당에게 지금 법안 처리를 협조하거나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서 시급하게 만나자고 하는 국무위원도 없습니다. 과연 여당은 어디 있는 건지 왜 집권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이라든지 구속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주요 법안들의 문제 내년도 예산안의 문제를 대통령과 직접 담판으로 풀어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고요. 저는 추석 민심 얘기했지만 한편으로 민주주의의 퇴행, 검사 독재 정권으로부터의 폭정도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주된 목소리였거든요. 저는 그런 목소리에 반응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제안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 한번 홍 의원님 이럴 때 한번 얼굴 같이 보는 것도 국민들에게는 협치하는 모습으로 확실하게 보여지지는 않을까요?
◆홍석준 : 당연히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참 현재 정치 구조가 좀 그렇지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우리 단식 호소인 우리 이재명 대표가 단식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또 영수회담을 사실 제안했는데 사실 누가 봐도 뻔한 그런 어떤 생각이 있으신 거죠. 첫 번째는 이제 영장 구속영장 기각이 됨으로써 마치 무죄를 받은 것처럼 그런 어떤 이미지를 국민에게 주기 위해서 이런 어떤 제안을 하신 것 같고, 또한 본인이 대통령과 동급으로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민생을 걱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사전에 두 가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벌써 몇 달 전에 김기현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여야 회담 대표 제안을 할 때는 반응을 하지 않다가 지금 느닷없이 지금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있는데 좀 여야 대표 회담부터 먼저 좀 할 필요가 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상혁 의원께서 여당이 좀 적극적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국회에 지금 발목을 지금 잡고 있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중요한 어떤 사안마다 지금 상임위에 다 발목을 잡고 있는데 저희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만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우주항공차법을 지금 계속해서 발목을 지금 잡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진짜 민생을 생각한다면 여야 대표 간 회담부터 먼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중요한 이슈만이라도 좀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10월 6일 날 지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 건이 있는데 홍익표 원내대표 이야기에 따르면 마치 부결을 예고하는 듯 한 이런 발언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건 때 본회의 상정된 많은 법들도 지금 현재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현안 처리에 정말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좀 진심어린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박상혁 :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현 대표하고 회담하려고 했죠 tv토론하자고 했고 정책 관련돼서 토론하자고 했었는데 결국 무산된 것은 저는 김기현 대표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김기현 대표가 지금 용산 출장소에 여의도 소장 역할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와의 여러 차례에 회담 제의가 있었습니다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저는 하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중요 이슈 처리 관련되어서 아니 그렇게 대법원장 문제가 소중하면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후보자 같지 않은 후보자 3명 보내놓고서 그런 문제 처리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답도 안 주고 있고.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위법 소지가 있는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또 그리고 저희들이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헌정사상 최초로 냈습니다. 전혀 지금 내치라든지 총리 역할을 못하고 있고, 경제는 폭망해 가는데 하나도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총리 문제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건지 대통령이 답을 주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중요 법안은 10월 6일날 이미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할 것으로 다 예정되어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석준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아니 대법원장 임명 동의와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만남을 패키지로 전제로 해야 되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인 것이고 대법원장이 임명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굉장히 대한민국 사법에 있어서 혼란이 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끝났죠. 끝나면서 사법개혁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들어와서 지금 공정한 재판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특히 사법 지연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제가 법원행정처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민사는 65%, 형사는 68%가 지연됐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전에 100일 걸릴 게 민사가 165일 형사가 168일 걸릴 정도로 굉장히 지금 지연이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어떤 사법 지연을 빨리 막기 위해서 이런 사법개혁이 항상 이게 계속해서 지금 원장이 없으면 대법원장이 없으면 늦춰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법원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이 없으면 대법원의 소부에서 올라갈 사항 또 하급심에서 또 올라갈 사항 이런 모든 사항들이 늦춰지거나 올 스톱이 됩니다. 이런 심각한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대법원장 임명 동의를 그냥 뭐 대통령 만남으로 패키지로 생각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국민의 저는 당연히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은 해임 의결이나 탄핵과 같은 청룡언월도와 같은 이런 큰 칼을 그냥 과일칼로 지금 쓰고 있어요. 얼마나 헌법상 국회의 권한이지만 정말 조심스럽게 그리고 정말 숙고해서 써야 될 최후의 수단을 이렇게 휘두르고 있는데 지금 지금 국무총리 해임 의결도 사상 처음 아닙니까? 저는 이런 어떤 사안을 두고 한덕수 총리를 해임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글쎄요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저는 정말 민주당이 정말 민생을 걱정하고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면 이런 식의 접근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승훈 : 관우가 전쟁 때 쓰던 칼로 왜 과일을 깎냐.
◑박상혁 : 대법원장 문제를 패키지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정치를 하라는 겁니다. 국민들은 여야가 만나서 그런 의제와 관련되어서 대통령이 말 그대로 국정을 총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관련되어서 제1야당 대표와 대화를 하라는 취지입니다. 전혀 패키지라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을 잘 알지 못하는 대법원장 후보자라는 거 아닙니까? 10억이나 재산이 늘었는데 재산 신고도 안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청문회 과정 속에서 나온 답변을 보면 정말 이분이 대법원장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서민들의 어떤 재산에 대한 의식과는 동떨어진 의식, 다 내용이 자신은 잘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재산이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대상이고 우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만약에 10억 원을 재산 신고를 누락했으면 홍 의원님 어떻게 됩니까? 바로 국회의원직 빼지 떼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대법원장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친한 친구라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분은 대법관 대법원장 청문회를 통해서 저희 박용진 의원이 그렇게 강경파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간사였거든요. 또 의총 나와서 발언하는 걸 보면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법원장이 될 수 있냐라고 아주 그냥 탄식을 하면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무슨 당론으로 정할 필요도 없이 상식적으로 대법원장이 되실 수 없는 부분을 자꾸 들이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덕수 총리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임 건의안이나 탄핵 얘기하시는데 예전 같으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동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방통위원장으로 10년 만에 다시 합니까? 유인촌 같은 분을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것이 다 백일하에 나왔는데 어떻게 다 문체부 장관 후보로 냅니까?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병사가 죽었는데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 진상규명은 외면하고 수사단장을 구속시키는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위법 사실이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둔 채 총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총리는 1년 6개월 동안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서 오성 지하차도 참사, 수많은 이 정권의 국정 공백의 큰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임 건의안을 낸 거고 너무나 당연한 저희들의 헌법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홍석준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법을 모른다, 그거는 좀 우리 박상혁 의원도 확대 과장 해석인 건 잘 아실 거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대법원 원장 후보 중에서도 가장 사법부에서도 신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역대 재판했던 여러 가지 어떤 기록들이 아주 우수한 법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단, 방금 말씀하신 재산 신고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도 분명히 이제 실수라고 인정을 했고 사과를 표명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장관들의 문제점도 물론 있죠. 그러나 사실 모든 사람들이 100% 만족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많은 장관들이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부 때 어떤 부동산 문제라든지 그 자녀 문제라든지 또 논문 표절 문제라든지 등등의 소위 말해서 5대 이런 어떤 금지 항목, 7대 금지 항목에 어긋나는 위배되는 문제되는 장관 후보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청문회 때 문제 제기는 했을지언정 뭐 그런 것으로 해임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헌정 대한민국 헌정사상 우리 지금 민주당처럼 이렇게 탄핵과 해임을 난발하는 그런 어떤 지금 사례가 저는 한 번도 없었다. 결국 이런 것들이 거대 야당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지금 폭주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저는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훈 : 김행 장관 후보자는 그러면 지금 인사청문회 하는 것처럼 파행으로 갈 거라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 그게 지금 통상적으로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에 이제 일정이라든지 또 그 증인 채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합의하는 것이 이때까지의 관행이고 당연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런 어떤 것을 그리고 단독으로 지금 증인과 일정을 채택하고 지금 강행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일정, 증인으로는 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어떤 국회의 지금까지의 관례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승훈 : 후보자가 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던 것 같은데요
◑박상혁 : 저는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 관례가 법 위에 있습니까? 지금 이 정부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국회에서 의사일정 관련되어서 물론 여야 간의 원칙 합의를 원만하게 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경우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 소집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게 국무위원들과 공무원들이 출석을 하지 않아요.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내려놓고 있고 파괴시키는 게 국민의 힘입니다. 제가 국토위에서 여러 차례 원희룡 장관과 공무원들이 참석하지 않는 걸 봤거든요. 다른 상임위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인사청문회지 않습니까? 이분은 장관도 아니에요. 우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고 이분이 후보자 자격이 있는지를 논하는 자리입니다. 여야 간에 끝까지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표결 처리를 해서 의사일정이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위법한 결정입니까? 그러면 법을 여러 가지 다수결로 표결 처리한 것은 안 따릅니까? 국민의힘은 여태까지 합의가 됐으면 후보자는 나와야 되는데 후보자를 못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보자도 안 나오겠다고 합니다. 대체 이런 인사청문 후보자가 어디있습니까.
◆홍석준 : 박상현 의원님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돼서 의사일정을 다 치르고 있죠. 어떻게 단독 처리하는 게 그게 합리화가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 지금 당에서도 저희 상임위만 얘기를 들어도 합의 처리를 지금 하지 않으면 물론 좀 지연은 되지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고 저희가 야당 시절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4분의 1 이상이 이제
의사 정족수가 되더라도 민주당의 어떤 관련된 장관들도 한 사람도 그때도 안 나왔습니다.
◇이승훈 : 이제 뭐 연휴 시작인데요. 두 분 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경제에 대한 똑같은 얘기하셨으니까 민생에 대한 그런 부분들 어떻게 진행되는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혁 , ◆홍석준 : 감사합니다.
◇이승훈 : 지금까지 홍석준 국민의 의원 그리고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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