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파면해야"...민주, 영장 기각에 반격 [Y녹취록]

"한동훈 장관 파면해야"...민주, 영장 기각에 반격 [Y녹취록]

2023.10.01. 오후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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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 위기 넘겼지만…수사·재판 이어져
野 "윤 대통령 사과하고 한동훈 장관 파면해야"
與 "대통령 사과·한동훈 파면 촉구는 정치공세"
한동훈 "당 대표 수사했다고 탄핵할 사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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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이 결국에는 영장 기각 이후에 국면전환에 들어가는 모습도 엿보이는 측면들도 있을 텐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 영장 기각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남은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차재원> 일단 남은 수사는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추가수사를 위해서라도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겠다. 아무래도 구속을 통해서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상당히 검찰 소환하는 데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추가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소환수사 자체가 쉽지 않을 거라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벌써 이재명 대표가 6번인가 검찰 소환에 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이번에 발부받지 못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수사 부분에 있어서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정황으로 국민들에게 비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일단 이재명 대표를 추가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설사 소환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봐, 내가 상당히 이번 영장심사를 통해서 일종의 검찰수사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반대로 영장이 발부됐다고 한다면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수사에 임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가장 크게 우려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증거인멸이라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제1야당의 대표가 증거인멸을 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관계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검찰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번에 영장기각은 검찰 수사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 영장기각되자마자 한동훈 장관 파면 촉구하고 나섰는데 민주당의 역공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근> 민주당은 지금까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는 탄핵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건 아니죠. 거의 1년여 계속 탄핵이라는 언급하고 있고 또 다른 장관들도 역시 이종섭 국방장관은 철회했습니다마는 탄핵을 언급하면서 정치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도 기각됐습니다마는 아마도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만약에 시도해서 그것이 총선 앞두고 정말 굉장히 이슈가 되고 기각되고 한다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기각과는 또 다른 의미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정치적인 지지자들의 결집을 유도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후폭풍이 더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것이 언급으로만 가능할 것이다. 또 민주당에서는 고발하겠다, 피의사실공표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역시 법률가들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리적으로는 사실 타당하지 않죠. 왜냐하면 피의사실공표는 수사기관이 주체가 돼야 됩니다.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에 대한 공표사실인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이잖아요, 수사기관이 아니고 검사가 아니니까 이것 역시 고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다 보면 그냥 정치공세를 계속하겠다는 의도로 보이고요.

이번 안을 들여다 보면 영장실질심사의 발표는 거의 다 마지막 결론만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으므로 기각한다지 내용은 다 소명됐다고 얘기를 해요. 위증교사 혐의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또 그 이외 백현동은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상당한 의심이 든다. 또 쌍방울 역시 피의자 주변 인물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이 의심된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의심된다는 정황을 깔고 그다음 얘기가 물론 증거인멸 얘기가 나오지만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과연 일방적으로 영장실질심사의 기각이 100% 민주당의 주장대로 무죄를 표명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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