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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징계, 결국 '유야무야'..."제 식구 감싸기"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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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액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비판받았던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논의가 사실상 멈춰 섰습니다.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동료 의원들의 '동정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또 "제 식구 감싸기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김남국 의원의 '제명'을 권고했지만, 동료 의원들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거액 가상 자산 거래에 대한 비판 여론에 4차례나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국회 윤리특위 소위는 징계안을 '부결'한 겁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지난달) : 찬성 3, 반대 3 이렇게 해서 김남국 의원 제명안은 부결됐습니다. 아직까지 간사 간 협의를 하지 않아서 (이후 일정이)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고….]

동료 의원들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직전, 김남국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게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김 의원의 승부수가 민주당 윤리특위 위원들의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송기헌 /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지난달) : 제명까지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적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점도 참작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그랬습니다.]

윤리특위 첫 단계도 넘지 못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건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제명' 대신 더 낮은 수위의 징계를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후 여야의 추가 논의 자체가 중단되면서 소위는 물론, 윤리특위 전체회의도 한 달 넘게 감감무소식입니다.

김 의원이 내년 총선에 나가지 않기로 한 만큼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민주당과 그럴 수 없다는 여당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의 줄다리기가 팽팽한 상황에서, 국정감사와 예산 정국 등 다른 현안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김남국 의원 징계 논의는 사실상 유야무야된 분위기입니다.

[김남국 / 무소속 의원(지난달) :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아마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을 뽑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김 의원은 임기를 대부분 채울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2020년 21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된 국회의원 징계안건은 현재 기준 53건, 이 가운데 본회의 표결까지 올라간 건 단 1건에 불과합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상대 당 의원을 제소한 경우도 적잖지만, 건건이 부딪치는 여야가 제 식구 감싸기엔 한 뜻이란 비판까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박재상

영상편집;양영운

그래픽;오재영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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