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한덕수 해임건의안 국회 가결

이재명 체포동의안·한덕수 해임건의안 국회 가결

2023.09.21. 오후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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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
與, 당론으로 찬성 결정…"이재명 단식, 방탄 쇼"
민주당서 최소 29표 이탈표 나온 듯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헌정사상 처음
통과돼도 강제성 없어…尹, 수용 안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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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오후에 본회의 상황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 표결 결과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일곱 번째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오늘로 22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입원 중인 이 대표와 해외 순방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구속 상태인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고 295명 의원 전원이 출석해 표를 던졌습니다.

무기명 수기 방식으로 진행된 투표의 결과는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 정족수인 148명을 채워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체포동의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입니다.

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과 정의당, 여권 성향 비교섭단체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120표라, 이 가정이 맞는다는 전제 아래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이 이 대표에게 등을 돌렸다는 추산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지난 18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는 일단 법원의 영장 심사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 표결에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간곡히 호소한다는 메시지를 소속 의원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전 병원을 찾아온 박광온 원내대표와 만나 앞으로 당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통합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당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선 신상 발언을 포기한 이 대표 대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부결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를 요청하는 이유를 30분 남짓 설명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한 장관을 엄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도 국회를 통과했죠?

[기자]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바로 직전 안건으로 올라 표결됐습니다.

역시 295명이 표를 던져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이었는데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라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강제성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앞서 해임건의안의 본질은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강력한 경고라며, 30% 국민만 바라보는 이념 정치 대신 국민통합형 총리를 지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앵커]
본회의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죠?

[기자]
잠시 뒤 민주당이 주도한 헌정 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안동완 검사가 대상입니다.

이에 앞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은 여야 만장일치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핵심입니다.

이 밖에도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 샷' 공개법과 보호출산법 등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어제 인사청문 절차가 끝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일단 오늘은 표결하지 않기로 여야가 뜻을 모았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달라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검법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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