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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여당 연찬회에 참석해서 한 발언, 여야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작심발언이었다는 평가입니다. 먼저 김행 전 비대위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했을 뿐이다, 앞서 김병민 최고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행]
저는 대통령께서 아찔했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저는 사실 정권이 바뀌고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을 하늘이 도왔다. 국운이 있었다.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지난 정권이 참 처참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분식회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분식회계라는 것은 분칠해서 좋게 화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통계 조작. 장하성 경제수석부터 시작해서 홍장표 경제수석이죠. 다 통계 조작하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2017년도에 660조 2000억이었던 국가 채무가 2022년 1069조 8000억으로 무려 400조가 늘었습니다. 저희가 정권 바뀔 때 지난 정권이 결코 건강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곳간을 비워놨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요. 그것이 다 돈 풀기성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포퓰리즘 정책, 선심성 복지, SOC에 대한 과대한 투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께서 또 추경에 30조를 풀자,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돈을 풀자고 하니까 민주당이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죠.
[앵커]
김행 전 비대위원께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 가운데 통계조작 관련해서는 또 야당에서는 조작이 아니라는 주장이고 서로 대치되는 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김현정 전 대변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야당에서는 협치 발언 포기다, 이러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신 거예요?
[김현정]
저는 무능한 권력의 뻔뻔함과 오만한 현실 부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벌거숭이 임금님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정권을 뺏어오지 않았으면 아찔했다. 그리고 야당과 언론이 24시간 동안 정권 욕만 한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거고 야당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자체를 부정하면서 막연하게 그렇게 전 정부 탓이라든지 야당, 언론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1년 6개월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난 1년 6개월 동안에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 각종 경제와 민생의 수치는 가장 최저로 떨어져 있고 이태원 참사부터 해서 오송지하참사라든지 잼버리 사태라든지 또는 해병대원 사망사건 외압 의혹 등해서 양평 고속도로 등 각종 의혹들. 민생 경제 파탄나고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은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의 이런 실정들 때문에 오히려 더 아찔하다고 느끼는 것은 국민들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다고 보세요?
[김현정]
아무래도 지금 총선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나 민생의 지표, 수출, 내수 다 부진하고 각종 의혹들은 터지고 있고.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해서도 국민적인 비판 여론이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데 국정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누군가의 탓을 하려고 희생양을 누군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전 정부 탓, 야당 탓, 언론 탓, 시민단체 탓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앵커]
오염수 방류 이후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어제 처음 나왔습니다. 1+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김행]
이미 많은 과학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하는데 오염수치를 보면 티끌을 모아도 티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하고요. 대한민국에서 잘 아시다시피 유수한 과학자들이 다 이것은 과학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일본에 방문했어요. 그때 사요나라 원전이라는 회담에 갔을 때 일본 기자들이 박범계 의원 등등한테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을 지지해 주는 과학자가 있냐 그랬더니 아직 조직화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름을 대지 못했어요. 그러면 단 한 명의 과학자라도 데리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 한 명의 과학자도 안 데리고 나오니까 1+1=100 하면서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하고 대한민국의 민주당, 그리고 북한, 중국 말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반대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대만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들은 도대체 비정상적인 국가입니까? 그리고 왜 EU는 IAEA 보고서가 발표되자마자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하겠다고 발표를 합니까? 오로지 북한과 중국 그리고 민주당만 핵오염수를 이렇게 1+1이 곧 100이라고 괴담을 퍼뜨리고 있으니까.
[앵커]
김현정 전 대변인 말씀해 주세요.
[김현정]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 85%가 반대하고 있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렇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이 100이라고 주장한다, 괴담이나 가짜뉴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직접 국민들 앞에서 밝히십시오. 밝히지 않고 찬성도 지지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국회의원 연찬회 가서는 저렇게 발언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면 국민을 통합시켜서 경제나 민생을 살리고 이런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먼저 나서서 이렇게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방식으로 국정운영을 하면 어떡합니까. 이건 결국 총선에서 승리하고 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김행 전 비대위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과학자가 누구냐라는 부분하고 전 세계에서 반대하는 나라가 중국, 북한 외에 몇 개 나라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김행]
남태평양의 나라들도 다 태도를 바꿨죠.
[앵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왜 민주당이 그러는 거냐라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정]
일단 기본적으로 알프스의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 그리고 원전을 설계한 설계자도 이것은 30년 동안 방류할 것이 아니라 거의 100년이 걸린다고까지 얘기도 했고요. 이 오염수는 희석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니고요. IAEA의 발표는 알프스를 통해서 정화해서 내보내는 그 절차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과학적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쿄전력의 직원들조차도 이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류와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발표도 했어요.
[앵커]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게 아니라 알프스 처리기로 처리한 오염수일 뿐이고 그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게 IAEA의 발표 내용이다?
[김현정]
처리하는 과정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다는 것이지. 그리고 과학적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IAEA 보고서에도 분명하게 이 보고서는 일본이 제출한 자료와 현장을 근거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히 해양 투기 방법에 대해서도 일본이 선택한 것이고 이 해양 투기 방법을 선택한 것도 정치, 사회, 환경적으로 큰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까지 보고서에 적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과학적이고 안전하다고 하면 우리가 늘 하는 비판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주변국들과 전 인류가 우려하고 있는 해양투기 방법을 선택하느냐. 일본 자국 내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느냐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앵커]
김행 전 비대위원께 하나 여쭤볼 부분이 있는데 김현정 전 대변인께서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찬성, 반대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히지 않느냐.
[김행]
그것은 이렇습니다. 미국은 즉각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리투아니아에서 한미 정상회담할 때 미국은 찬성한다고 했고 또 일본의 기시다가 고맙다고 화답도 했습니다만 우리는 한일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은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보다는 과학적인 검증 절차를 계속해서 주시해서 보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보십시오. 2021년 문재인 대통령 때입니다. 4월 13일날 방류가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4월 14일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고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검토를 해 보니까 제소하면 진다는 거 아니에요. 로마협약에도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소를 하면 오히려 일본의 방류를 정당화시켜주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결론이 이미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강경화 장관이 주권국인 일본의 자국 내 영해에서 이뤄지는 방류에 대해서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이렇게도 얘기했고요. 또 하나, 많은 과학자들, 제가 얘기 드립니다. 예컨대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2012년 3월에 핵 폐수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300만 톤이 쏟아졌어요, 3년 동안. 알프스 처리도 통하지 않고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삼중수소나 세슘, 스트로튬, 플루토늄 어느 하나도 증가된 것이 없다고 하고 있고요. 서울대학교 핵의학과의 강건욱 교수는 1994년부터 조사했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해역이 바뀌지 않았다고 하고 있어요.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도 이 피폭량이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수백 명의 과학자들, 600여 명의 핵 전문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발 부탁인데요. 단 한 명의 과학자들도 민주당에서 데리고 나오면 좋겠어요. 정말 단 한 명도... 왜 단 한 명도 못 데리고 나오세요? 왜 못 데리고 나오세요?
[김현정]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죠.
[김행]
학자입니다, 학자.
[김현정]
저희 민주당도 학자분들 오셔서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김행]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김현정]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잖아요. 원전을 설계한 분조차도 그게 30년이 아니라 100년이 걸린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월 13일날, 21년 4월 13일날이 일본이 방류하겠다고 선언한 날이에요. 바로 그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 보도자료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건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식입장인 거고요. 그리고 그때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국회에서 반대결의안 채택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은 민주당은 방류에 반대하는 것이고 정부와 여당은 찬성하는 것이죠. 그건 정확한 팩트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1년 4월 13일 방류를 결정한 날에 UN의 인권최고대표부 대표사무국에서도 성명을 발표해서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10월달에 런던협정과 런던의정서 총회가 열립니다. 거기에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안건으로 올라가요. 안건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21년 4월달에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런던의정서 1조에 해당하는 투기에 해당한다고 결정되면 방류 중단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지금 의지와 태도가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처럼 IAEA에 의존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면 너무나 안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것이죠.
[김행]
런던의정서 부속사항에 보면 IAEA의 권고에 맞춰서 하면 이것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당시에 2021년 4월 14일날 국무회의 때 단 한 번 얘기하셨다가 그냥 꼬리를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위험수치가 넘어가면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한 것은 오히려 지금 한 총리입니다.
[앵커]
여야 입장차를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가 나란히 어제였죠. 그리고 오늘까지 1박 2일 연찬회 워크숍을 마무리했고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망가진 경제를 회복 시키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절대다수의 야당은 각종 악법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정부 여당에게 정치적 부담을 떠안기고 있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와 같은 선동 정치로 국민을 혼란과 고통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정치 교체와 국회 교체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홍정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윤석열 정부는 검찰 공화국을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 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 1항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부권 정치와 시행령 통치로 삼권 분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민주당이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홍정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부터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겠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강도 높은 자기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어제 여야 연찬회, 1박 2일 결의문 채택 내용까지 들으셨고요. 어제 정기국회 전략 그리고 내년 총선 전략까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어제 국민의힘 연찬회 때 김병준 고문이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쓴소리 한 거 이야기 들으셨죠?
[김행]
네.
[앵커]
쓴소리 내용이 대통령 입만 쳐다보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김행]
일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이문열 씨 소설에 나오는 학폭의 주인공 같은, 엄석대라고 그렇게 비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통령이 엄석대라는 말을 듣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도 좀 더 자율적인 목소리를 내라.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자유주의자 선생님을 만들어라, 이런 식의 조언을 한 것 같아요.
[앵커]
그 조언에 대해서 의원들 반응은 어땠다고 합니까?
[김행]
우리 당이 선거를 앞두고 좀 더 자율성을 가지고 자유로운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저도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은 당의 활성화를 요청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수도권 위기론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던데요.
[김행]
수도권 위기론은 아마 민주당도 수도권이 위기라고 할 거예요. 여야가 다 똑같이 수도권을 자신할 수 있는 정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무당층이 30%가 넘어요. 그래서 민주당이나 우리 당이나 몇 퍼센트 올랐다, 내려갔다 이거 갖고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보니까 김기현 대표나 이진복 정무수석은 위기론은 언론이 만든 얘기다. 수도권 위기론은 건강한 논쟁이다, 이런 약간의 시각차. 그리고 특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만만치 않다, 위기의식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나 봐요.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나 봐요.
[김행]
갑론을박이 있었죠. 아시다시피 수도권이 121석인데 그중 저희는 18석밖에 없으니까 뺏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아무래도 수성하는 데는 수성하는 대로 불안할 테고. 저희는 뺏어야 되니까 전투력을 더 갖춰야 되겠죠.
[앵커]
여당에서는 수도권 위기론이 있었다면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는데 이상민 의원과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설훈 의원은 연찬회에서 마이크를 잡으셨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심청이처럼 인당수에 빠져야 왕비가 될 수 있다…) 사법 리스크가 현실적으로 당에 악영향을 주고 있고, 본인뿐만 아니라 당에도 매우 큰 악영향을 주고 있어서 대표직 사퇴라든가 또는 지금까지 약속한 불체포 특권을 실제로 행동으로도 보이고…. 이재명 대표로 하여금 용단이 필요하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검찰이 구속영장을 쳐 오면 체포 동의안을 어떻게 할 거냐는 현실적인 과제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사 거리가 안 되고 영장 청구감이 안 된다' 이런 것을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육하원칙이 없는 것은 영장 거리도 안 되죠. 이런 무도한 검찰의 폭압 앞에서는 저는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의 기류는 어때요? 어떤 쪽이 더 많습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이재명 대표가 9월 셋째 주에 검찰에 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었나 봐요. 대체적으로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현정]
연찬회에서 한 2시간 동안 토론하는 과정에서 딱 2명이 발언했다고 합니다. 설훈 의원하고.
[앵커]
설훈 의원이 한 얘기가 이재명 대표가 심청이처럼 인당수에 빠져야 왕비가 될 수 있다?
[김현정]
그 말인데요.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고 했으니 당당하게 임해라, 여기에 방점을 두고 얘기한 건데 원래 대선 경선 때부터 초지일관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사실 아니고요.
[앵커]
그런데 검찰이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현정]
아무래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도 이런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검찰 수사 준칙에 보면 소환 날짜는 피의자랑 조율하게 되어 있어요. 조율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30일날 출두하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 측에서 확인을 해서 그러면 24일로 나가겠다고 했는데 다시 또 그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다시 그러면 9월 1일부터는 정기회의니까 30일날은 일정이 있고. 그래서 본회의가 없는 9월 셋째 주, 9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나가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9월 4일날 출석하라고 검찰에서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가 대정부질문이 있습니다, 본회의. 그런데 그 전날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조율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국회의 기능도 대단히 중요하고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대정부질문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당대표와 상의도 하고 협의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하필이면 9월 4일날 나오라고 통지하는 그 저의가 저희는 윤석열 검찰에서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9월 11일날 나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앵커]
그런데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의 라디오인터뷰 내용을 보면 수사거리가 안 되고 영장청구감이 안 된다라는 주장도 하고요. 육하원칙이 없는 영장거리도 안 된다. 무모한 검찰의 폭압이다.
[김행]
영장거리가 안 되면 법원에 가서 이재명 대표께서 영장실질심사 받으면 법원에서 기각합니다. 뭐가 무서워서 저런 얘기를 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영장을 법원에서 아무나 발부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불구속 수사 원칙이거든요. 저렇게 육하원칙까지 안 맞으면 뭘 겁을 냅니까? 지금 무서워서 저러는 거 아닙니까? 설훈 의원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심청이가 돼라, 인당수에 빠져라. 그러면 왕비가 될 거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셨어요. 지금 국회의장이 김진표,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광온 원내대표랑은 언제든지 만나겠다. 문제는 범죄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현직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본인만 인당수에 빠지면 돼요. 본인만 빠지면 되거든요.
[앵커]
그런데 야당의 입장은요.
[김행]
그런데 그런다고 또 왕비가 되냐. 왕비가 되지도 않죠.
[앵커]
그런데 박성준 대변인은 9월 11일에 출석하면 좋겠다고 검찰에 이야기했고 그리고 야당 대표와 최소한 일정 조율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김행]
그게 이래요. 소환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랑.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중병에 걸렸거나 집안에 상이 있다거나, 부모의 상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소환 날짜를 조정합니다. 그다음날 대정부질문 있을 때 야당 대표가 나와서 질문에 답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본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영장청구 날짜를 비회기 기간 동안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앵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밝혔죠.
[김행]
그래서 9월달에 비회기 기간 동안에 영장 청구해 달라. 이것은 당내 표결에 가면 지금 불안한 거예요. 표결에서 이 체포영장이 통과될까 봐.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당론으로 부결시키면 돼요. 그래서 국회 뒤에 숨으면 되죠. 무엇하러 저렇게 꼼수를 펴세요?
[김현정]
소환 일자 조율하는 건 직장인 같은 경우는 주말에도 나가고 이렇게 해요. 지금 당대표시고 통지한 9월 4일은 월요일이고요. 대정부질문은 화요일부터 해요. 그러니까 그 전날 중요한 조율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 그 중요한 169석의 야당 대표가 중요한 대정부질문에 앞선 전날 소환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9월 11일날 나간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저는 검찰한테 똑같은 잣대로 수사도 일반적인 피의자와 같은 잣대로 수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왜 이재명 대표만 1년, 2년 먼지털이식 수사를 합니까? 수사를 하다가 물증이 안 나오고 그러면 무혐의 처리하고 종결해야죠. 하다못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도 특검에서 70일 만에 수사 종결했습니다. 언제 종결하실 겁니까?
[김행]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압수수색도 그때 이뤄졌습니다.
[앵커]
여야 입장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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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여당 연찬회에 참석해서 한 발언, 여야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작심발언이었다는 평가입니다. 먼저 김행 전 비대위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했을 뿐이다, 앞서 김병민 최고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행]
저는 대통령께서 아찔했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저는 사실 정권이 바뀌고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을 하늘이 도왔다. 국운이 있었다.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지난 정권이 참 처참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분식회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분식회계라는 것은 분칠해서 좋게 화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통계 조작. 장하성 경제수석부터 시작해서 홍장표 경제수석이죠. 다 통계 조작하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2017년도에 660조 2000억이었던 국가 채무가 2022년 1069조 8000억으로 무려 400조가 늘었습니다. 저희가 정권 바뀔 때 지난 정권이 결코 건강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곳간을 비워놨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요. 그것이 다 돈 풀기성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포퓰리즘 정책, 선심성 복지, SOC에 대한 과대한 투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께서 또 추경에 30조를 풀자,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돈을 풀자고 하니까 민주당이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죠.
[앵커]
김행 전 비대위원께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 가운데 통계조작 관련해서는 또 야당에서는 조작이 아니라는 주장이고 서로 대치되는 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김현정 전 대변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야당에서는 협치 발언 포기다, 이러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신 거예요?
[김현정]
저는 무능한 권력의 뻔뻔함과 오만한 현실 부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벌거숭이 임금님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정권을 뺏어오지 않았으면 아찔했다. 그리고 야당과 언론이 24시간 동안 정권 욕만 한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거고 야당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자체를 부정하면서 막연하게 그렇게 전 정부 탓이라든지 야당, 언론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1년 6개월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난 1년 6개월 동안에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 각종 경제와 민생의 수치는 가장 최저로 떨어져 있고 이태원 참사부터 해서 오송지하참사라든지 잼버리 사태라든지 또는 해병대원 사망사건 외압 의혹 등해서 양평 고속도로 등 각종 의혹들. 민생 경제 파탄나고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은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의 이런 실정들 때문에 오히려 더 아찔하다고 느끼는 것은 국민들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다고 보세요?
[김현정]
아무래도 지금 총선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나 민생의 지표, 수출, 내수 다 부진하고 각종 의혹들은 터지고 있고.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해서도 국민적인 비판 여론이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데 국정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누군가의 탓을 하려고 희생양을 누군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전 정부 탓, 야당 탓, 언론 탓, 시민단체 탓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앵커]
오염수 방류 이후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어제 처음 나왔습니다. 1+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김행]
이미 많은 과학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하는데 오염수치를 보면 티끌을 모아도 티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하고요. 대한민국에서 잘 아시다시피 유수한 과학자들이 다 이것은 과학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일본에 방문했어요. 그때 사요나라 원전이라는 회담에 갔을 때 일본 기자들이 박범계 의원 등등한테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을 지지해 주는 과학자가 있냐 그랬더니 아직 조직화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름을 대지 못했어요. 그러면 단 한 명의 과학자라도 데리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 한 명의 과학자도 안 데리고 나오니까 1+1=100 하면서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하고 대한민국의 민주당, 그리고 북한, 중국 말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반대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대만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들은 도대체 비정상적인 국가입니까? 그리고 왜 EU는 IAEA 보고서가 발표되자마자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하겠다고 발표를 합니까? 오로지 북한과 중국 그리고 민주당만 핵오염수를 이렇게 1+1이 곧 100이라고 괴담을 퍼뜨리고 있으니까.
[앵커]
김현정 전 대변인 말씀해 주세요.
[김현정]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 85%가 반대하고 있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렇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이 100이라고 주장한다, 괴담이나 가짜뉴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직접 국민들 앞에서 밝히십시오. 밝히지 않고 찬성도 지지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국회의원 연찬회 가서는 저렇게 발언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면 국민을 통합시켜서 경제나 민생을 살리고 이런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먼저 나서서 이렇게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는 방식으로 국정운영을 하면 어떡합니까. 이건 결국 총선에서 승리하고 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김행 전 비대위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과학자가 누구냐라는 부분하고 전 세계에서 반대하는 나라가 중국, 북한 외에 몇 개 나라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김행]
남태평양의 나라들도 다 태도를 바꿨죠.
[앵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런데 왜 민주당이 그러는 거냐라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정]
일단 기본적으로 알프스의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 그리고 원전을 설계한 설계자도 이것은 30년 동안 방류할 것이 아니라 거의 100년이 걸린다고까지 얘기도 했고요. 이 오염수는 희석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니고요. IAEA의 발표는 알프스를 통해서 정화해서 내보내는 그 절차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과학적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쿄전력의 직원들조차도 이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류와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발표도 했어요.
[앵커]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게 아니라 알프스 처리기로 처리한 오염수일 뿐이고 그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게 IAEA의 발표 내용이다?
[김현정]
처리하는 과정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다는 것이지. 그리고 과학적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IAEA 보고서에도 분명하게 이 보고서는 일본이 제출한 자료와 현장을 근거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히 해양 투기 방법에 대해서도 일본이 선택한 것이고 이 해양 투기 방법을 선택한 것도 정치, 사회, 환경적으로 큰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까지 보고서에 적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과학적이고 안전하다고 하면 우리가 늘 하는 비판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주변국들과 전 인류가 우려하고 있는 해양투기 방법을 선택하느냐. 일본 자국 내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느냐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앵커]
김행 전 비대위원께 하나 여쭤볼 부분이 있는데 김현정 전 대변인께서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찬성, 반대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히지 않느냐.
[김행]
그것은 이렇습니다. 미국은 즉각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리투아니아에서 한미 정상회담할 때 미국은 찬성한다고 했고 또 일본의 기시다가 고맙다고 화답도 했습니다만 우리는 한일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은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보다는 과학적인 검증 절차를 계속해서 주시해서 보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보십시오. 2021년 문재인 대통령 때입니다. 4월 13일날 방류가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4월 14일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고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검토를 해 보니까 제소하면 진다는 거 아니에요. 로마협약에도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소를 하면 오히려 일본의 방류를 정당화시켜주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결론이 이미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강경화 장관이 주권국인 일본의 자국 내 영해에서 이뤄지는 방류에 대해서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이렇게도 얘기했고요. 또 하나, 많은 과학자들, 제가 얘기 드립니다. 예컨대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2012년 3월에 핵 폐수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300만 톤이 쏟아졌어요, 3년 동안. 알프스 처리도 통하지 않고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삼중수소나 세슘, 스트로튬, 플루토늄 어느 하나도 증가된 것이 없다고 하고 있고요. 서울대학교 핵의학과의 강건욱 교수는 1994년부터 조사했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해역이 바뀌지 않았다고 하고 있어요.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도 이 피폭량이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수백 명의 과학자들, 600여 명의 핵 전문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발 부탁인데요. 단 한 명의 과학자들도 민주당에서 데리고 나오면 좋겠어요. 정말 단 한 명도... 왜 단 한 명도 못 데리고 나오세요? 왜 못 데리고 나오세요?
[김현정]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죠.
[김행]
학자입니다, 학자.
[김현정]
저희 민주당도 학자분들 오셔서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김행]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김현정]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잖아요. 원전을 설계한 분조차도 그게 30년이 아니라 100년이 걸린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월 13일날, 21년 4월 13일날이 일본이 방류하겠다고 선언한 날이에요. 바로 그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 보도자료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건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식입장인 거고요. 그리고 그때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국회에서 반대결의안 채택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은 민주당은 방류에 반대하는 것이고 정부와 여당은 찬성하는 것이죠. 그건 정확한 팩트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1년 4월 13일 방류를 결정한 날에 UN의 인권최고대표부 대표사무국에서도 성명을 발표해서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10월달에 런던협정과 런던의정서 총회가 열립니다. 거기에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안건으로 올라가요. 안건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21년 4월달에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런던의정서 1조에 해당하는 투기에 해당한다고 결정되면 방류 중단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지금 의지와 태도가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처럼 IAEA에 의존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면 너무나 안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것이죠.
[김행]
런던의정서 부속사항에 보면 IAEA의 권고에 맞춰서 하면 이것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당시에 2021년 4월 14일날 국무회의 때 단 한 번 얘기하셨다가 그냥 꼬리를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위험수치가 넘어가면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한 것은 오히려 지금 한 총리입니다.
[앵커]
여야 입장차를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가 나란히 어제였죠. 그리고 오늘까지 1박 2일 연찬회 워크숍을 마무리했고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망가진 경제를 회복 시키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절대다수의 야당은 각종 악법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정부 여당에게 정치적 부담을 떠안기고 있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와 같은 선동 정치로 국민을 혼란과 고통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정치 교체와 국회 교체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홍정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윤석열 정부는 검찰 공화국을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 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 1항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부권 정치와 시행령 통치로 삼권 분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민주당이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홍정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부터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겠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강도 높은 자기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어제 여야 연찬회, 1박 2일 결의문 채택 내용까지 들으셨고요. 어제 정기국회 전략 그리고 내년 총선 전략까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어제 국민의힘 연찬회 때 김병준 고문이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쓴소리 한 거 이야기 들으셨죠?
[김행]
네.
[앵커]
쓴소리 내용이 대통령 입만 쳐다보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김행]
일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이문열 씨 소설에 나오는 학폭의 주인공 같은, 엄석대라고 그렇게 비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통령이 엄석대라는 말을 듣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도 좀 더 자율적인 목소리를 내라. 그래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자유주의자 선생님을 만들어라, 이런 식의 조언을 한 것 같아요.
[앵커]
그 조언에 대해서 의원들 반응은 어땠다고 합니까?
[김행]
우리 당이 선거를 앞두고 좀 더 자율성을 가지고 자유로운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저도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은 당의 활성화를 요청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수도권 위기론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던데요.
[김행]
수도권 위기론은 아마 민주당도 수도권이 위기라고 할 거예요. 여야가 다 똑같이 수도권을 자신할 수 있는 정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무당층이 30%가 넘어요. 그래서 민주당이나 우리 당이나 몇 퍼센트 올랐다, 내려갔다 이거 갖고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보니까 김기현 대표나 이진복 정무수석은 위기론은 언론이 만든 얘기다. 수도권 위기론은 건강한 논쟁이다, 이런 약간의 시각차. 그리고 특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만만치 않다, 위기의식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나 봐요.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나 봐요.
[김행]
갑론을박이 있었죠. 아시다시피 수도권이 121석인데 그중 저희는 18석밖에 없으니까 뺏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아무래도 수성하는 데는 수성하는 대로 불안할 테고. 저희는 뺏어야 되니까 전투력을 더 갖춰야 되겠죠.
[앵커]
여당에서는 수도권 위기론이 있었다면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는데 이상민 의원과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설훈 의원은 연찬회에서 마이크를 잡으셨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심청이처럼 인당수에 빠져야 왕비가 될 수 있다…) 사법 리스크가 현실적으로 당에 악영향을 주고 있고, 본인뿐만 아니라 당에도 매우 큰 악영향을 주고 있어서 대표직 사퇴라든가 또는 지금까지 약속한 불체포 특권을 실제로 행동으로도 보이고…. 이재명 대표로 하여금 용단이 필요하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검찰이 구속영장을 쳐 오면 체포 동의안을 어떻게 할 거냐는 현실적인 과제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사 거리가 안 되고 영장 청구감이 안 된다' 이런 것을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육하원칙이 없는 것은 영장 거리도 안 되죠. 이런 무도한 검찰의 폭압 앞에서는 저는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의 기류는 어때요? 어떤 쪽이 더 많습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이재명 대표가 9월 셋째 주에 검찰에 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었나 봐요. 대체적으로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현정]
연찬회에서 한 2시간 동안 토론하는 과정에서 딱 2명이 발언했다고 합니다. 설훈 의원하고.
[앵커]
설훈 의원이 한 얘기가 이재명 대표가 심청이처럼 인당수에 빠져야 왕비가 될 수 있다?
[김현정]
그 말인데요.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고 했으니 당당하게 임해라, 여기에 방점을 두고 얘기한 건데 원래 대선 경선 때부터 초지일관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사실 아니고요.
[앵커]
그런데 검찰이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현정]
아무래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도 이런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검찰 수사 준칙에 보면 소환 날짜는 피의자랑 조율하게 되어 있어요. 조율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30일날 출두하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 측에서 확인을 해서 그러면 24일로 나가겠다고 했는데 다시 또 그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다시 그러면 9월 1일부터는 정기회의니까 30일날은 일정이 있고. 그래서 본회의가 없는 9월 셋째 주, 9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나가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9월 4일날 출석하라고 검찰에서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가 대정부질문이 있습니다, 본회의. 그런데 그 전날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조율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국회의 기능도 대단히 중요하고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대정부질문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당대표와 상의도 하고 협의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하필이면 9월 4일날 나오라고 통지하는 그 저의가 저희는 윤석열 검찰에서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9월 11일날 나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앵커]
그런데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의 라디오인터뷰 내용을 보면 수사거리가 안 되고 영장청구감이 안 된다라는 주장도 하고요. 육하원칙이 없는 영장거리도 안 된다. 무모한 검찰의 폭압이다.
[김행]
영장거리가 안 되면 법원에 가서 이재명 대표께서 영장실질심사 받으면 법원에서 기각합니다. 뭐가 무서워서 저런 얘기를 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영장을 법원에서 아무나 발부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불구속 수사 원칙이거든요. 저렇게 육하원칙까지 안 맞으면 뭘 겁을 냅니까? 지금 무서워서 저러는 거 아닙니까? 설훈 의원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심청이가 돼라, 인당수에 빠져라. 그러면 왕비가 될 거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셨어요. 지금 국회의장이 김진표,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광온 원내대표랑은 언제든지 만나겠다. 문제는 범죄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현직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본인만 인당수에 빠지면 돼요. 본인만 빠지면 되거든요.
[앵커]
그런데 야당의 입장은요.
[김행]
그런데 그런다고 또 왕비가 되냐. 왕비가 되지도 않죠.
[앵커]
그런데 박성준 대변인은 9월 11일에 출석하면 좋겠다고 검찰에 이야기했고 그리고 야당 대표와 최소한 일정 조율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김행]
그게 이래요. 소환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랑.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중병에 걸렸거나 집안에 상이 있다거나, 부모의 상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소환 날짜를 조정합니다. 그다음날 대정부질문 있을 때 야당 대표가 나와서 질문에 답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본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영장청구 날짜를 비회기 기간 동안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앵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밝혔죠.
[김행]
그래서 9월달에 비회기 기간 동안에 영장 청구해 달라. 이것은 당내 표결에 가면 지금 불안한 거예요. 표결에서 이 체포영장이 통과될까 봐.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당론으로 부결시키면 돼요. 그래서 국회 뒤에 숨으면 되죠. 무엇하러 저렇게 꼼수를 펴세요?
[김현정]
소환 일자 조율하는 건 직장인 같은 경우는 주말에도 나가고 이렇게 해요. 지금 당대표시고 통지한 9월 4일은 월요일이고요. 대정부질문은 화요일부터 해요. 그러니까 그 전날 중요한 조율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 그 중요한 169석의 야당 대표가 중요한 대정부질문에 앞선 전날 소환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9월 11일날 나간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저는 검찰한테 똑같은 잣대로 수사도 일반적인 피의자와 같은 잣대로 수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왜 이재명 대표만 1년, 2년 먼지털이식 수사를 합니까? 수사를 하다가 물증이 안 나오고 그러면 무혐의 처리하고 종결해야죠. 하다못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도 특검에서 70일 만에 수사 종결했습니다. 언제 종결하실 겁니까?
[김행]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압수수색도 그때 이뤄졌습니다.
[앵커]
여야 입장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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