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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실한 준비로 국제적인 망신이라는 지적까지 나온 새만금 잼버리.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이 한창입니다.
정부·여당은 지금은 책임 소재를 따질 때가 아니라면서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소속 전·현직 전북지사는 그동안 뭘 했느냐고 비판합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4일) : 지금까지는 지방 정부가 주도하고 중앙 정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른 아침 대통령님의 긴급 지시로 앞으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스카우트 연맹 본부와 합심하여 모든 잼버리 행사 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강민국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 굳이 따지자면 저는 문재인 정부와 전·현직 전북도에 있지 않겠나 봅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정쟁, 책임의 소재를 따지기보다 세계 각국에서 온 청소년, 대원들의 안전이 우선시되고요. 그 이후에 6년간 천억 가까이 투입됐는데 이렇게 행사가 미흡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원인 규명과 철저한 상황 파악이 필요하지 않겠나….]
민주당 역시 텃밭인 전북 지역의 국제 행사이자 소속 의원과 단체장들이 주요 직책을 맡은 만큼 지금은 행사를 잘 치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동시에 현 정부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잼버리 영내에서 성범죄 부실 대응 논란까지 불거진 걸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가 잼버리 대회를 악몽으로 만들어 놓고 남 탓만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부실한 폭염 대책 지적이 나온 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부터 정부가 전면에 나서 대회 진행을 책임지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는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잼버리 대회가 다 끝난 뒤에는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들은 정기국회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를 통해 짚을 수는 있을 것이나 지금 단계에서는 관계기관과 스카우트연맹이 힘을 모아서 이 대회를 원만하게 매듭짓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한덕수 총리, 이제까지 무엇을 하다 지금에서야 나서겠다고 합니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동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들은 중앙정부가 아닙니까?]
정치권에서는 최근 잇따르는 흉기 난동 사건도 쟁점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추진을 공식화했는데요.
여당도 여기에 뜻을 같이 하고 있고요.
앞서 한동훈 장관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에 대해 의미 있는 방안이라면서도 사형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정훈 / 시대전환 대표 (지난달 26일) :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형법에 도입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지난달 26일) :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에는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는 여러 가지 철학적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죠. 뿐만 아니고 외교적인 문제도 강력합니다. 만약에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데요.
홍 시장은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경시되는 나라는 정의롭지 않다며 흉악범에 한해서 사형을 집행하자는 겁니다.
한 장관을 향해서도 EU에서 시비 건다고 사형 집행을 안 한다는 건 웃기는 발상이라며 미국, 일본, 중국도 사형 집행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 역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민주당은 처벌 강화뿐 아니라 사회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처벌만으로 모든 범죄를 100% 예방하는 건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럼 그걸 보완적으로 강력한 처벌, 원천 차단 방안과 함께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안정 정책, 양극화를 해소하는 문제라든지 사회적 안전망을 보강한다든지….]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년에 한 번씩 전 국민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정신질환자에게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정치권에서 흉악 범죄를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이 나오는 만큼 관련 논의도 속도를 내길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휴가에서 복귀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대표 휴가 기간, 민주당에 여러 일이 있었죠.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논란은 김 위원장의 사과로 일단락됐지만, 이후 지역 간담회 일정을 취소하는 등 혁신위 활동이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번 주부터 2주 정도 논의해 혁신안을 발표한 뒤 활동을 조기 종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의원이 구속됐고, 검찰이 윤 의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파문이 일었는데요.
이준엽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기자]
보도에 언급된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본인은 돈 봉투를 받지 않았고, 받을 수도 없다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지도부 역시 더는 내로남불과 온정주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검찰의 '언론 플레이'를 비판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재까지 실명 거론했다는 건 확인이 안 된 이야기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어. 검찰은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반면 여당은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며 공세에 더욱 고삐를 조였습니다.
특히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도 야당 탄압이라고 우기면서 버틸 작정이냐며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윤희석 / 국민의힘 대변인 :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제안대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함께 서명하면 될 것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문제죠.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홍민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접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때 부지 용도가 한 번에 네 단계나 상향되는 등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간 과정을 알아보려면,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인허가권을 가졌던 이 대표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이미 검찰은 '로비스트'로 지목된 민간업자와 특혜를 받은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을 기소한 데 이어, 지난달엔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실장도 배임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를 마쳤습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소환 시점을 놓고 이 대표 측과 협의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며, 적절한 시기에 일정과 방식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이번 주부터 소환 일정 조율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앵커]
여기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도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가능성이 있고요.
두 사건을 묶어 8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영장을 언제 청구하든 법원에 나가 영장 심사를 받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회기 중에 올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어려운 질문이군요. 안 나왔으면 했던 질문인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고 이미 천명했습니다. 그 원칙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이 대표가 아직도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 나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그동안 일관되게 말씀을 해왔거든요.]
휴가에서 복귀하는 이재명 대표, 그야말로 첩첩산중인데요.
오늘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정국브리핑이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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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준비로 국제적인 망신이라는 지적까지 나온 새만금 잼버리.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이 한창입니다.
정부·여당은 지금은 책임 소재를 따질 때가 아니라면서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소속 전·현직 전북지사는 그동안 뭘 했느냐고 비판합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4일) : 지금까지는 지방 정부가 주도하고 중앙 정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른 아침 대통령님의 긴급 지시로 앞으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스카우트 연맹 본부와 합심하여 모든 잼버리 행사 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강민국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 굳이 따지자면 저는 문재인 정부와 전·현직 전북도에 있지 않겠나 봅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정쟁, 책임의 소재를 따지기보다 세계 각국에서 온 청소년, 대원들의 안전이 우선시되고요. 그 이후에 6년간 천억 가까이 투입됐는데 이렇게 행사가 미흡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원인 규명과 철저한 상황 파악이 필요하지 않겠나….]
민주당 역시 텃밭인 전북 지역의 국제 행사이자 소속 의원과 단체장들이 주요 직책을 맡은 만큼 지금은 행사를 잘 치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동시에 현 정부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잼버리 영내에서 성범죄 부실 대응 논란까지 불거진 걸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가 잼버리 대회를 악몽으로 만들어 놓고 남 탓만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부실한 폭염 대책 지적이 나온 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부터 정부가 전면에 나서 대회 진행을 책임지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는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잼버리 대회가 다 끝난 뒤에는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들은 정기국회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를 통해 짚을 수는 있을 것이나 지금 단계에서는 관계기관과 스카우트연맹이 힘을 모아서 이 대회를 원만하게 매듭짓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한덕수 총리, 이제까지 무엇을 하다 지금에서야 나서겠다고 합니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동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들은 중앙정부가 아닙니까?]
정치권에서는 최근 잇따르는 흉기 난동 사건도 쟁점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추진을 공식화했는데요.
여당도 여기에 뜻을 같이 하고 있고요.
앞서 한동훈 장관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에 대해 의미 있는 방안이라면서도 사형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정훈 / 시대전환 대표 (지난달 26일) :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형법에 도입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지난달 26일) :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에는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는 여러 가지 철학적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죠. 뿐만 아니고 외교적인 문제도 강력합니다. 만약에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데요.
홍 시장은 가해자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경시되는 나라는 정의롭지 않다며 흉악범에 한해서 사형을 집행하자는 겁니다.
한 장관을 향해서도 EU에서 시비 건다고 사형 집행을 안 한다는 건 웃기는 발상이라며 미국, 일본, 중국도 사형 집행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 역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민주당은 처벌 강화뿐 아니라 사회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처벌만으로 모든 범죄를 100% 예방하는 건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럼 그걸 보완적으로 강력한 처벌, 원천 차단 방안과 함께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안정 정책, 양극화를 해소하는 문제라든지 사회적 안전망을 보강한다든지….]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년에 한 번씩 전 국민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정신질환자에게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정치권에서 흉악 범죄를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이 나오는 만큼 관련 논의도 속도를 내길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휴가에서 복귀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대표 휴가 기간, 민주당에 여러 일이 있었죠.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논란은 김 위원장의 사과로 일단락됐지만, 이후 지역 간담회 일정을 취소하는 등 혁신위 활동이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번 주부터 2주 정도 논의해 혁신안을 발표한 뒤 활동을 조기 종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의원이 구속됐고, 검찰이 윤 의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파문이 일었는데요.
이준엽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기자]
보도에 언급된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본인은 돈 봉투를 받지 않았고, 받을 수도 없다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지도부 역시 더는 내로남불과 온정주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검찰의 '언론 플레이'를 비판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재까지 실명 거론했다는 건 확인이 안 된 이야기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어. 검찰은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반면 여당은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며 공세에 더욱 고삐를 조였습니다.
특히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도 야당 탄압이라고 우기면서 버틸 작정이냐며 '불체포특권 포기서약'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윤희석 / 국민의힘 대변인 :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제안대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함께 서명하면 될 것입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문제죠.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홍민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접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때 부지 용도가 한 번에 네 단계나 상향되는 등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간 과정을 알아보려면,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인허가권을 가졌던 이 대표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이미 검찰은 '로비스트'로 지목된 민간업자와 특혜를 받은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을 기소한 데 이어, 지난달엔 이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실장도 배임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를 마쳤습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소환 시점을 놓고 이 대표 측과 협의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며, 적절한 시기에 일정과 방식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이번 주부터 소환 일정 조율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앵커]
여기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도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가능성이 있고요.
두 사건을 묶어 8월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영장을 언제 청구하든 법원에 나가 영장 심사를 받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회기 중에 올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어려운 질문이군요. 안 나왔으면 했던 질문인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고 이미 천명했습니다. 그 원칙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이 대표가 아직도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 나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그동안 일관되게 말씀을 해왔거든요.]
휴가에서 복귀하는 이재명 대표, 그야말로 첩첩산중인데요.
오늘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정국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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