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1년 만에 귀국했습니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현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했습니다. 여러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1년 17일 만이었다고 합니다. 화면에는 다 안 나오기는 했는데 지지자들도 굉장히 많이 왔고요. 현역 의원들, 전직 의원들도 많이 왔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이 민주당 내에 역학관계라든지 세력관계에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워낙 위기에 직면해 있고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돈봉투 의혹 사건이라든지 김남국 코인 사건. 김남국 의원이 탈당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민주당의 위기로 작용하고 있는 거고 말이죠. 게다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최근에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보도에서 많이 사라지기는 했어요. 아직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건 2개가 지금 재판 중이거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혁신위가 가동되고 있다 하더라도 당내 여러 가지 친명과 비명계의 갈등은 저는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더 약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낙연 전 대표가 당대표, 총리 직을 다 역임했고 그리고 지난 대선 경선 때 이재명 후보와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관심이에요. 비명계 의원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인데 아마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망컨대 이재명 대표가 쉽사리 물러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총선이 다가올 때 정치적 행보라든지 거취를 정할 것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당장은 어떤 민주당 내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나 분명한 건 상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이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비명계 의원들이 단합시킨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올 수 있겠죠.
[앵커]
이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당 얘기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겠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었을까요?
[장성호]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비명계의 핵심 자리매김으로 지도자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외부에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일성으로 예를 들어서 당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당내 분란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일단은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이 이길 수 있는 정당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 그리고 지지자를 떠나지 않겠다. 이것은 사실상 정계 복귀고 지난 대선에서 당내 경선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 번 도전하겠다. 어제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왔고 그리고 지지자들 중에서는 본인을 따르는 그런 수족들이 많이 온 것은 본인의 권력 의지보다도 지지자들과 지지층이 자기를 원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치 않는 길을 지금 출발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것은 사실상 대선 출정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두 가지라고 했는데 최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는 당내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끝까지 못 버틸 것이다. 그것을 지금 기다리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또 다른 방식을 저는 택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권력은 나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내년 총선을 지나면 대선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내에서 대선을 치르더라도, 아니면 당외에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대선을 치르더라도 현역 국회의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 공천을 지금 서로 나눠먹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어떤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아직은 모르겠다.
다만 지난 대선에 이재명 현 대표와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서로 붙었듯이 다음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로 양강 대결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상황에서 그러면 총선을 같이 치를 것이냐. 같이 치르면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이건 나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새천년민주당이 하던 식으로 갈라졌다가 다시 붙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귀국은 정계개편을 비롯한 차기 총선과 대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가 들어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낙연 전 대표가 한 대학 강의에서 자신은 총선에 나갈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낙연 전 대표가 당의 전면에 나서는 시기는 언제쯤이 될지.
[최창렬]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당의 전면에 나설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당의 전면에 나서려면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물러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총선이 다가올 때, 총선을 목전에 두고 거취 문제를 정리할 수 있겠죠. 제가 볼 때 지금 이 상황으로 민주당이 총선을 치른다는 건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서도 말이죠. 그렇다면 아직은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총선이 다가왔을 때 어떠한 형태의 거취를 취할 텐데 그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뒤로 물러서고 이낙연 전 대표가 당의 얼굴로 나선다? 그것도 사실 그렇게 참신성은 떨어져요.
이낙연 전 대표도 벌써 상당히 구 정치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물론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한 자산이죠. 당 대표와 총리를 지내기도 했고. 다 좋은데, 완전히 전면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장 교수님이 정계개편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제3지대 정당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어떠한 형태든 이 상황으로 그대로 아마 총선에 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나라 정당 체제 자체가. 요즘 정당 체제가 워낙에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제1야당이 거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도덕적 권위, 신뢰를 상실한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떻게 민주당을 국민들의 불신으로부터 다시 회복시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이 생기는 것이지, 과하게 정치공학적으로 당의 전면에 나선다, 안 나선다, 이런 쪽으로 논의를 가지고 가는 건 아마 이낙연 전 대표에게도 썩 유리한 전략은 아닐 겁니다.
친명과 비명계의 갈등 속에서 비명계의 구심점이다, 이런 부분들도 아마 이낙연 전 대표로서 통합의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그건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그런 것을 다 감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전면에 나서느냐, 안 나서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논쟁으로 간다면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이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는 고민하겠죠. 저는 그래서 당장도 그렇고 시간이 흘러서도 그렇고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에 다시 상징적인 존재로 나서는 건, 전면에 나서는 건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앵커]
교수님의 전망은 이재명 대표가 물러난 뒤에 채우는 건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물러난 뒤에 채우는 건 가능하겠지만, 물러나게 하는 역할은 못 할 거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장성호]
기자 출신이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적 역정을 보면 커다란 여러 가지 시련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지 않고 오히려 호남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그리고 국무총리, 지사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는 전혀 다른 그런 길을 걸어왔고. 창조적 파괴에 능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 스타일이기 때문에 당에서 이재명 대표와 친명과 비명 사이에 비명의 대표주자로서 당내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스스로 분리가 되거나 지지층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당을 분당을 시켜서 그 한 정당의 대표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스스로 이것을 창조적으로 파괴해서 새로운 정당이라든가 새로운 포메이션을 만드는 그런 리더십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는 위기도 있고 기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스스로. 정치 권력은 그렇습니다.
스스로 가서 깨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권력을 창출하는 그런 작동하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당의 분란을 일으키거나 당내 투쟁을 고조시켜서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그런 것을 하기에는 상당히 지금까지 정치 경력으로 보면 예측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만들 수밖에 없다. 스스로 돌파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앵커]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국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디를 가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하나 다 이슈가 될 텐데 제일 처음으로 어디를 갈까요?
[최창렬]
글쎄요,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갈 거라는 얘기도 있고.
[최창렬]
글쎄요,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럴 수는 있는데 저는 야당 정치인들이 누구를 자꾸 찾아가는 정치, 이건 별로 좋지 않아 보여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야당 정치인이니까 찾아갈 수 있겠죠. 하나의 구심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봉하마을 찾아갈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잖아요. 대개 처음에 정치를 재개할 때 말이죠.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이런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정치문법에서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의 정치문법을 바꿔나가는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항상 예측 가능한... 물론 정치 자체는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의 행로가 너무 예측 가능해요. 너무나 야당이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김대중 전 대통령 방문한다든지.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박정희 생가 방문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꼭 비판할 건 아닙니다마는 별로 참신해 보이지 않아요. 새로운, 국민들이 바라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한국 정치인들이 뭔가 우리 국민이 어떤 면에서 목이 마른가, 왜 민심이 자꾸 이반되는가, 왜 정당 체제 자체가 불신을 받는가. 그래서 급기야 여당 대표의 입에서 국회의원 감축 얘기가 나왔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 해답을 찾아 나갈 때 국민들의 지지가 모이는 거지, 자꾸 틀어박히고 화석화된 그런 식의 정치 행보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성호]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번 새천년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 노무현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해서 나갔을 때 새천년민주당에 잔류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그때 6명 중의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 민주계의 색깔이 상당히 강한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앵커께서 좀 전의 그 질문을 한다면 저는 DJ 묘소를 먼저 가지 않을까. 동교동을 중심으로 해서.
[앵커]
그런 게 너무 화석화됐다고.
[장성호]
그런데 그게 화석화됐는데 가장 정통적인 것이 가장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고. 정치는 상징 아니겠습니까? 세력 싸움이고 독불장군은 없다. 그래서 일단 DJ 정신을 내가 가지고 그다음에 노무현, 문재인 이런 순서대로 지지층을 섭렵하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안고 통합의 지도자로서 갈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저는 당의 지지자층한테 어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당에서 싸우고 그다음에 다시 국민의힘과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순서로 가는 것이 저는 당연히 정해진 순서라고 봅니다.
[최창렬]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개딸, 낙딸 나오잖아요. 개혁의 딸, 낙딸은 이낙연 전 대표 지지하는 그런 상징적인 용어 같은데, 팬덤 지지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화면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중도층의 지지를 견인할 수 있는 사람이 민주당의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양쪽에 지지층이 있는 거니까요,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이낙연, 이재명 다 마찬가지인데. 과연 중도층이 왜 자꾸 이반하는가, 왜 정치를 싫어하는가. 우리나라 정치의 양극화가 이렇게까지 치달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야가 항상 비판하고 견제하고 그렇게 하는 거긴 합니다마는 이 정도로 우리나라 정당 체제가 아무 역할도 못 하고 말이죠. 그리고 정치인들은 목전의 공천 때문에 와서 똑같은 얘기만 거의 레코드처럼 하고 말이죠, 방송에 나와서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중도층들이. 이른바 캐스팅보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민심을 끌어내느냐. 저는 그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봐요. 김대중 묘소 방문하고 노무현 봉하마을 방문하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것도 하나의 행보로써 하는 건데 언제까지 맨날 그런 것만 하겠어요. 맨 자신들 지지층만 끌어들이고. 그런 정치는 의미가 없다. 그런 정치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성호]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과연 민주당의 적통자는 누구냐, 누가 이끌 적임자냐,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치열하게 우리도 지금 서로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근본적인, 전통적인 지지층은 호남이기 때문에 과연 호남 정신을, 호남을 누가 끌고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냐. 그것이 지금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해서 공항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저렇게 하는 것도 호남 출신이고 호남 출신이 국무총리까지 했고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막판 추격을 하다가 이재명 대표는 경상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당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은 호남, 그리고 대선주자는 비호남 이런 식으로 지금 과거의 정치는 이뤄져 왔는데. 지금 현재는 당을 누가 이끌어갈 것이냐. 그래서 호남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두 분이 호남 전략이 상당히 서로 경쟁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말 한마디, 어디를 가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될 테니까 그때 또 분석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그래픽을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픽 먼저 볼까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입니다. 갤럽이 조사한 거고요. 긍정평가 36, 부정평가 57%. 큰 흐름에는 변화가 없고요. 약간 정체하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평가했는지 보겠습니다. 긍정평가 이유, 부정평가 이유 모두 외교가 가장 높게 나왔고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교육정책. 똑같습니다, 외교랑. 긍정, 부정 다 4%씩 올랐습니다. 이 한 주 동안 교육 이슈가 굉장히 뜨겁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의 과정을 교수님께서 평가를 해 주시면요?
[최창렬]
수능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킬러문항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고 말이죠. 그런데 사교육비 관련된 문제예요. 저는 우선은 첫째는 윤 대통령이 이슈 얘기를 잘 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이슈 규정력은 대단히 막강한 겁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여러 가지 혼란도 불러올 수 있고 아니면 또 새로운 논의의 시발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아마 그런 점에서 사교육 관련해서 대통령의 발언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단지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야당이 비판하는 것처럼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혼란을 야기했던 것, 이런 건 분명히 비판받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교육에 관련된 문제, 교육개혁 관련된 문제가 다 연결돼 있는 문제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수능이 물수능이다, 불수능이다, 킬러문항이다, 일타강사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 부분도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고 교육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학부형들도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총체적으로 접근하자, 이번 기회에. 야당이 대통령이 별로 아는 거 없는데 왜 말이 많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대통령의 발언이 수능에 혼란을 어떻게 초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주호 부총리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배운다? 뭘 배웁니까? 대통령이 이주호 부총리한테 배워야지, 그걸 대통령을 의식해서 아부하는 발언을 하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 기회로 해서 왜 도대체 사교육이 문제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학종이라고 있죠. 요새는 수능 얘기만 나오는데 학력종합평가라는 거. 그 학종이라는 게 정성평가를 많이 합니다, 정량평가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주관적인 개입이 많이 따라요. 그런 것들에 대한 학부형이나 학생들의 고통도 큽니다. 그런 부분도 사교육과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게다가 유아들, 엊그저께 YTN 보도인가? YTN에서 본 것 같은데. 유아들, 초등학교 입학하지 않은 영유아들의 학원 다니는 비율이 23%에 달한다고 우연히 본 것 같아요, 자막에서.
[앵커]
유치원 때.
[최창렬]
영어유치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저출산 문제, 결혼 안 하는 문제와 같이 연결돼야 돼요. 이게 자꾸만 물수능이냐, 불수능이냐, 일타강사냐, 이이런 문제로만 보니까 일타강사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으로 가면 이런 대통령의 이슈 제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왕 나왔으니까 수능 혼란도 최소화해야겠습니다마는 기왕 얘기가 나온 거 전체적으로 교육을 들여다보는. 게다가 윤석열 정부의 3대개혁 중에 교육개혁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논의가 진행돼야지 지금의 논의 방향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정확히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 지도부 녹취를 들어볼 텐데. 이철규 사무총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 녹취입니다. 준비되면 틀어주시죠.
[이철규 / 국민의힘 사무총장 (SBS 라디오 인터뷰 : 수능시험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계에 이권 카르텔이 존재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 초과이윤을 취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사회악이지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습니다. 수능을 5개월 앞둔 수험생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학부모들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갑니다.]
[앵커]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장성호]
최 교수님 교육계의 원로시니까. 당연히 옳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급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은 백년지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인식은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이 있는데. 사교육은 과거에는 복지로 얘기하면 국가가 얘기하는 사회복지가 있고 그리고 공적부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자생적으로 우리는 전통적인 가족복지 형태이기 때문에 교육도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져왔고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에 압축성장을 하다 보니까 교육이 주입식 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우리 역사의 아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우리 기성세대뿐만 아니고 앞으로 미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꿔야 될 시점이다.
늦었다 할 때가 가장 좋은 것이 늦었다 할 때가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교육개혁, 노동개혁 이건 혁명보다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오죽하면 전두환이 12.12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쿠데타를 하면서 과외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때도 사교육이 만연했고. 그때 학교에서 보면 일본 대학에서 하는 수학문제를 기말고사나 수시고사에 이것을 출제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이고. 우리 교육도 이제는 선진국형으로 닮아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뉴노멀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리대로 가자, 저는 그렇습니다.
초중고는 전임교육. 그러니까 토론과 자유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교육은 대학에서 하는 걸로 해서. 물론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수월성 교육이 중요하고 1%가 99%를 먹여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입식 교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창의력이 있는 어린시절에 자유분방한 그런 교육적인 시스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부터 차근차근 앞으로 해나가서 당장 뜯어고치려고 하지 말고 교육의 시스템을 선진국형으로 정상화하면 우리도 훨씬 좋은 인재가, 미래의 스티브 잡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그런 것이 당장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거니까 여야 정당들이 이것에 대해서 서로 각각의 비판만 하지 말고 힘을 맞대는 모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교육부가 사교육비 절감 대책과 함께 그동안 논란이 됐던 킬러문항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 발표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아니면 또 더 커질지, 내일 다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대통령이 지금 순방에서 돌아와서 이번 주에 차관들을 포함해서 일부 장관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권영세 장관 같은 경우는 여의도로 복귀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차관 인사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최창렬]
장관 인사를 하면 청문회를 거쳐야 돼요. 아마 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클 겁니다. 야당과의 사이가 워낙 여야가 안 좋은 대립상태이기 때문에. 장관 인사보다는 차관 인사를 아마 대체하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차관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분위기를 바꾼다든지 이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세 장관 같은 경우가 주목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권영세 장관의 당 복귀가 국무총리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요즘은 그런 보도는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당에 복귀한다면 상당한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당 문화, 국정의 경험이 많은데. 내각을 바꾸면서 뭔가 새로운 분위기로 바꿔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지율 봤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낮은 지지율이거든요. 30%대잖아요, 긍정평가가. 이건 굉장히 낮은 지지율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 부분도 현재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 부분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런 부분들하고 내각 인사하고 같이 겹쳐가야 한다고요.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1년 됐으니까 바꾼다, 이런 개념보다도 바꾸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왜 차관 인사를 중점으로 바꾸는 거냐. 이런 부분도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여당과 야당의 여러 가지 대치관계도 뭔가 바꿔나가야 돼요. 여당이나 여권이나 대통령실도 포함해서 여권이 야당에 자꾸 협치의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너무 차단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점이 오히려 여권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거든요. 이슈 규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이슈를 끌어나가려면 야당과의 협조가 필요한 건데. 그 부분이 결여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차관 인사를 하는 한편으로 이것과 맞물리면서 야당과의 관계도 새로운 발상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거 여야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누군가 이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결국 고리를 끊는 힘 역시 여권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관 인사나 정권 출범 1년이 지난 다음에 뭔가 새롭게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뭔가 여야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것도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교육 문제처럼 말이죠.
[앵커]
이거랑 함께 방통위원장까지 지명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동관 특보를 그대로 지명할까요, 논란이 많이 되기는 했었는데.
[장성호]
논란이 됐지만 피해자라는 분, 그분이 언론에 나와서 언론에 보도자료도 다 보내고. 그랬기 때문에 학폭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동관 특보를 한 명만 단수로 지명하는 것보다도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열 분 이상 차관을 교체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국정 동력을 확보, 국정 장악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이 상당히 큽니다. 차관을 청와대 비서관 출신들이 대거 내려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1년 정도 손발을 맞춘, 그리고 대통령의 통치철학이 충분히 스며들어 있는 그런 분들을 차관으로 내려보냄으로써 국정을 일사불란하게 끌고 가겠다는 의지고. 여기에 그동안 이동관 특보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도 많았고 언론에서 다양한 토론도 많이 이루어졌지만 특별한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같이 임명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앵커]
내일 국회 윤리심사특위 자문위원회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윤리심사자문위의 결과가 윤리특위로 완전히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결과가 주목되는데,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최창렬]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윤리특위에. 윤리특위가 그 부분을 그대로 말씀처럼 따를 의무는 없는 겁니다마는. 경고가 있고 사과가 있고, 그리고 30일 이내 출석정지, 그리고 제명. 이렇게 4가지가 있더라고요. 징계의 종류가. 그런데 사실 제명 얘기도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게 사실이에요. 의원직 자격 없다. 상임위 때 코인 투자를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논란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명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극단적인 발언이기는 합니다마는 의원직 자격 없다고 생각해요. 의원 자격 없고 사실은 물러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 또 제명이 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상 의정사상 1965년도 박정희 정권 때 김영삼 총재가 제명당한 게 유일해요, 의원직 제명이요. 이번에 제명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30일 이내 출석정지는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 해야지 나름의 징계 의미가 있지 공개 경고, 공개 사과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 탈당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국민 눈높이가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측면에서도 현실적으로 제명까지는 못 간다라면 최소한 30일 이내 출석정지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전망 어떻게 하세요?
[장성호]
지난번 구속영장, 체포동의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결될 것이라고 했는데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의 힘이 상당히 작동하는 것이 국회가 제1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지대로 간다고 봤을 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강한 수준으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이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국민의 일반적인 감정, 그리고 우리 국회에 대해서 보는 국민들의 여러 가지 비판 논리와는 별개로 저들만의 리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단 칼 막스가 소유라는 말은 했는데 대통령을 뽑기 전에는 국민을 하늘처럼 모시지만 일단 왕관을 쓰면 국민을 노예나 신하로서 하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카르텔, 이런 것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강력한 그런 액션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최창렬]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제가 부결 가능성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장 교수님 말씀처럼 국민들의 눈높이 잘 몰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앵커]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최창렬]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부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닌데. 이번에 민주당이 공개 경고나 공개 사과에 그친다면 아마 정말 민주당의 불신이 정말 더 강화될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30일 이내 출석정지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나. 여전히 제가 잘못 보는 것일 수도 있죠.
[앵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네 단계인데. 정지 다음 제명이라서 중간이 비었다는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결과가 이르면 내일 나올 수 있는 거고요. 한 차례 더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더라도 윤리특위 결과의 구속력이 완전히 있는 건 아니고요. 의원들이 논의를 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내일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교수, 장성호 교수였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1년 만에 귀국했습니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현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했습니다. 여러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1년 17일 만이었다고 합니다. 화면에는 다 안 나오기는 했는데 지지자들도 굉장히 많이 왔고요. 현역 의원들, 전직 의원들도 많이 왔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이 민주당 내에 역학관계라든지 세력관계에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워낙 위기에 직면해 있고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돈봉투 의혹 사건이라든지 김남국 코인 사건. 김남국 의원이 탈당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민주당의 위기로 작용하고 있는 거고 말이죠. 게다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최근에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보도에서 많이 사라지기는 했어요. 아직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건 2개가 지금 재판 중이거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혁신위가 가동되고 있다 하더라도 당내 여러 가지 친명과 비명계의 갈등은 저는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더 약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낙연 전 대표가 당대표, 총리 직을 다 역임했고 그리고 지난 대선 경선 때 이재명 후보와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관심이에요. 비명계 의원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인데 아마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망컨대 이재명 대표가 쉽사리 물러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총선이 다가올 때 정치적 행보라든지 거취를 정할 것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당장은 어떤 민주당 내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나 분명한 건 상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이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비명계 의원들이 단합시킨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올 수 있겠죠.
[앵커]
이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당 얘기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겠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었을까요?
[장성호]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비명계의 핵심 자리매김으로 지도자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외부에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일성으로 예를 들어서 당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당내 분란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일단은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이 이길 수 있는 정당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 그리고 지지자를 떠나지 않겠다. 이것은 사실상 정계 복귀고 지난 대선에서 당내 경선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 번 도전하겠다. 어제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왔고 그리고 지지자들 중에서는 본인을 따르는 그런 수족들이 많이 온 것은 본인의 권력 의지보다도 지지자들과 지지층이 자기를 원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치 않는 길을 지금 출발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것은 사실상 대선 출정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두 가지라고 했는데 최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는 당내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끝까지 못 버틸 것이다. 그것을 지금 기다리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또 다른 방식을 저는 택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권력은 나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내년 총선을 지나면 대선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내에서 대선을 치르더라도, 아니면 당외에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대선을 치르더라도 현역 국회의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 공천을 지금 서로 나눠먹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어떤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아직은 모르겠다.
다만 지난 대선에 이재명 현 대표와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서로 붙었듯이 다음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로 양강 대결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상황에서 그러면 총선을 같이 치를 것이냐. 같이 치르면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이건 나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새천년민주당이 하던 식으로 갈라졌다가 다시 붙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귀국은 정계개편을 비롯한 차기 총선과 대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가 들어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낙연 전 대표가 한 대학 강의에서 자신은 총선에 나갈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이낙연 전 대표가 당의 전면에 나서는 시기는 언제쯤이 될지.
[최창렬]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당의 전면에 나설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당의 전면에 나서려면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물러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총선이 다가올 때, 총선을 목전에 두고 거취 문제를 정리할 수 있겠죠. 제가 볼 때 지금 이 상황으로 민주당이 총선을 치른다는 건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서도 말이죠. 그렇다면 아직은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총선이 다가왔을 때 어떠한 형태의 거취를 취할 텐데 그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뒤로 물러서고 이낙연 전 대표가 당의 얼굴로 나선다? 그것도 사실 그렇게 참신성은 떨어져요.
이낙연 전 대표도 벌써 상당히 구 정치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물론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한 자산이죠. 당 대표와 총리를 지내기도 했고. 다 좋은데, 완전히 전면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장 교수님이 정계개편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건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제3지대 정당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어떠한 형태든 이 상황으로 그대로 아마 총선에 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나라 정당 체제 자체가. 요즘 정당 체제가 워낙에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제1야당이 거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도덕적 권위, 신뢰를 상실한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떻게 민주당을 국민들의 불신으로부터 다시 회복시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이 생기는 것이지, 과하게 정치공학적으로 당의 전면에 나선다, 안 나선다, 이런 쪽으로 논의를 가지고 가는 건 아마 이낙연 전 대표에게도 썩 유리한 전략은 아닐 겁니다.
친명과 비명계의 갈등 속에서 비명계의 구심점이다, 이런 부분들도 아마 이낙연 전 대표로서 통합의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그건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그런 것을 다 감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전면에 나서느냐, 안 나서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논쟁으로 간다면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이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는 고민하겠죠. 저는 그래서 당장도 그렇고 시간이 흘러서도 그렇고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에 다시 상징적인 존재로 나서는 건, 전면에 나서는 건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앵커]
교수님의 전망은 이재명 대표가 물러난 뒤에 채우는 건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물러난 뒤에 채우는 건 가능하겠지만, 물러나게 하는 역할은 못 할 거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장성호]
기자 출신이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적 역정을 보면 커다란 여러 가지 시련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지 않고 오히려 호남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그리고 국무총리, 지사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는 전혀 다른 그런 길을 걸어왔고. 창조적 파괴에 능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 스타일이기 때문에 당에서 이재명 대표와 친명과 비명 사이에 비명의 대표주자로서 당내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스스로 분리가 되거나 지지층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당을 분당을 시켜서 그 한 정당의 대표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스스로 이것을 창조적으로 파괴해서 새로운 정당이라든가 새로운 포메이션을 만드는 그런 리더십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는 위기도 있고 기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스스로. 정치 권력은 그렇습니다.
스스로 가서 깨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권력을 창출하는 그런 작동하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당의 분란을 일으키거나 당내 투쟁을 고조시켜서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그런 것을 하기에는 상당히 지금까지 정치 경력으로 보면 예측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만들 수밖에 없다. 스스로 돌파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앵커]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국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디를 가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하나 다 이슈가 될 텐데 제일 처음으로 어디를 갈까요?
[최창렬]
글쎄요,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갈 거라는 얘기도 있고.
[최창렬]
글쎄요,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럴 수는 있는데 저는 야당 정치인들이 누구를 자꾸 찾아가는 정치, 이건 별로 좋지 않아 보여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야당 정치인이니까 찾아갈 수 있겠죠. 하나의 구심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봉하마을 찾아갈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잖아요. 대개 처음에 정치를 재개할 때 말이죠.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이런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정치문법에서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의 정치문법을 바꿔나가는 정치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항상 예측 가능한... 물론 정치 자체는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의 행로가 너무 예측 가능해요. 너무나 야당이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김대중 전 대통령 방문한다든지.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박정희 생가 방문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꼭 비판할 건 아닙니다마는 별로 참신해 보이지 않아요. 새로운, 국민들이 바라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한국 정치인들이 뭔가 우리 국민이 어떤 면에서 목이 마른가, 왜 민심이 자꾸 이반되는가, 왜 정당 체제 자체가 불신을 받는가. 그래서 급기야 여당 대표의 입에서 국회의원 감축 얘기가 나왔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 해답을 찾아 나갈 때 국민들의 지지가 모이는 거지, 자꾸 틀어박히고 화석화된 그런 식의 정치 행보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성호]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번 새천년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 노무현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해서 나갔을 때 새천년민주당에 잔류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그때 6명 중의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 민주계의 색깔이 상당히 강한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앵커께서 좀 전의 그 질문을 한다면 저는 DJ 묘소를 먼저 가지 않을까. 동교동을 중심으로 해서.
[앵커]
그런 게 너무 화석화됐다고.
[장성호]
그런데 그게 화석화됐는데 가장 정통적인 것이 가장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고. 정치는 상징 아니겠습니까? 세력 싸움이고 독불장군은 없다. 그래서 일단 DJ 정신을 내가 가지고 그다음에 노무현, 문재인 이런 순서대로 지지층을 섭렵하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안고 통합의 지도자로서 갈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저는 당의 지지자층한테 어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당에서 싸우고 그다음에 다시 국민의힘과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순서로 가는 것이 저는 당연히 정해진 순서라고 봅니다.
[최창렬]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개딸, 낙딸 나오잖아요. 개혁의 딸, 낙딸은 이낙연 전 대표 지지하는 그런 상징적인 용어 같은데, 팬덤 지지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화면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중도층의 지지를 견인할 수 있는 사람이 민주당의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양쪽에 지지층이 있는 거니까요,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이낙연, 이재명 다 마찬가지인데. 과연 중도층이 왜 자꾸 이반하는가, 왜 정치를 싫어하는가. 우리나라 정치의 양극화가 이렇게까지 치달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야가 항상 비판하고 견제하고 그렇게 하는 거긴 합니다마는 이 정도로 우리나라 정당 체제가 아무 역할도 못 하고 말이죠. 그리고 정치인들은 목전의 공천 때문에 와서 똑같은 얘기만 거의 레코드처럼 하고 말이죠, 방송에 나와서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중도층들이. 이른바 캐스팅보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민심을 끌어내느냐. 저는 그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봐요. 김대중 묘소 방문하고 노무현 봉하마을 방문하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것도 하나의 행보로써 하는 건데 언제까지 맨날 그런 것만 하겠어요. 맨 자신들 지지층만 끌어들이고. 그런 정치는 의미가 없다. 그런 정치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성호]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과연 민주당의 적통자는 누구냐, 누가 이끌 적임자냐,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치열하게 우리도 지금 서로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근본적인, 전통적인 지지층은 호남이기 때문에 과연 호남 정신을, 호남을 누가 끌고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냐. 그것이 지금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해서 공항에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저렇게 하는 것도 호남 출신이고 호남 출신이 국무총리까지 했고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막판 추격을 하다가 이재명 대표는 경상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당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은 호남, 그리고 대선주자는 비호남 이런 식으로 지금 과거의 정치는 이뤄져 왔는데. 지금 현재는 당을 누가 이끌어갈 것이냐. 그래서 호남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두 분이 호남 전략이 상당히 서로 경쟁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말 한마디, 어디를 가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될 테니까 그때 또 분석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그래픽을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픽 먼저 볼까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입니다. 갤럽이 조사한 거고요. 긍정평가 36, 부정평가 57%. 큰 흐름에는 변화가 없고요. 약간 정체하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평가했는지 보겠습니다. 긍정평가 이유, 부정평가 이유 모두 외교가 가장 높게 나왔고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교육정책. 똑같습니다, 외교랑. 긍정, 부정 다 4%씩 올랐습니다. 이 한 주 동안 교육 이슈가 굉장히 뜨겁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의 과정을 교수님께서 평가를 해 주시면요?
[최창렬]
수능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킬러문항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고 말이죠. 그런데 사교육비 관련된 문제예요. 저는 우선은 첫째는 윤 대통령이 이슈 얘기를 잘 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이슈 규정력은 대단히 막강한 겁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여러 가지 혼란도 불러올 수 있고 아니면 또 새로운 논의의 시발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아마 그런 점에서 사교육 관련해서 대통령의 발언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단지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야당이 비판하는 것처럼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혼란을 야기했던 것, 이런 건 분명히 비판받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교육에 관련된 문제, 교육개혁 관련된 문제가 다 연결돼 있는 문제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수능이 물수능이다, 불수능이다, 킬러문항이다, 일타강사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 부분도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고 교육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학부형들도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총체적으로 접근하자, 이번 기회에. 야당이 대통령이 별로 아는 거 없는데 왜 말이 많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대통령의 발언이 수능에 혼란을 어떻게 초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주호 부총리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배운다? 뭘 배웁니까? 대통령이 이주호 부총리한테 배워야지, 그걸 대통령을 의식해서 아부하는 발언을 하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 기회로 해서 왜 도대체 사교육이 문제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학종이라고 있죠. 요새는 수능 얘기만 나오는데 학력종합평가라는 거. 그 학종이라는 게 정성평가를 많이 합니다, 정량평가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주관적인 개입이 많이 따라요. 그런 것들에 대한 학부형이나 학생들의 고통도 큽니다. 그런 부분도 사교육과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게다가 유아들, 엊그저께 YTN 보도인가? YTN에서 본 것 같은데. 유아들, 초등학교 입학하지 않은 영유아들의 학원 다니는 비율이 23%에 달한다고 우연히 본 것 같아요, 자막에서.
[앵커]
유치원 때.
[최창렬]
영어유치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저출산 문제, 결혼 안 하는 문제와 같이 연결돼야 돼요. 이게 자꾸만 물수능이냐, 불수능이냐, 일타강사냐, 이이런 문제로만 보니까 일타강사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으로 가면 이런 대통령의 이슈 제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왕 나왔으니까 수능 혼란도 최소화해야겠습니다마는 기왕 얘기가 나온 거 전체적으로 교육을 들여다보는. 게다가 윤석열 정부의 3대개혁 중에 교육개혁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논의가 진행돼야지 지금의 논의 방향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정확히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 지도부 녹취를 들어볼 텐데. 이철규 사무총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 녹취입니다. 준비되면 틀어주시죠.
[이철규 / 국민의힘 사무총장 (SBS 라디오 인터뷰 : 수능시험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계에 이권 카르텔이 존재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 초과이윤을 취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사회악이지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습니다. 수능을 5개월 앞둔 수험생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학부모들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갑니다.]
[앵커]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장성호]
최 교수님 교육계의 원로시니까. 당연히 옳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급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은 백년지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인식은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이 있는데. 사교육은 과거에는 복지로 얘기하면 국가가 얘기하는 사회복지가 있고 그리고 공적부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자생적으로 우리는 전통적인 가족복지 형태이기 때문에 교육도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져왔고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에 압축성장을 하다 보니까 교육이 주입식 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우리 역사의 아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우리 기성세대뿐만 아니고 앞으로 미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꿔야 될 시점이다.
늦었다 할 때가 가장 좋은 것이 늦었다 할 때가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교육개혁, 노동개혁 이건 혁명보다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오죽하면 전두환이 12.12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쿠데타를 하면서 과외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때도 사교육이 만연했고. 그때 학교에서 보면 일본 대학에서 하는 수학문제를 기말고사나 수시고사에 이것을 출제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이고. 우리 교육도 이제는 선진국형으로 닮아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뉴노멀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리대로 가자, 저는 그렇습니다.
초중고는 전임교육. 그러니까 토론과 자유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교육은 대학에서 하는 걸로 해서. 물론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수월성 교육이 중요하고 1%가 99%를 먹여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입식 교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창의력이 있는 어린시절에 자유분방한 그런 교육적인 시스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부터 차근차근 앞으로 해나가서 당장 뜯어고치려고 하지 말고 교육의 시스템을 선진국형으로 정상화하면 우리도 훨씬 좋은 인재가, 미래의 스티브 잡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그런 것이 당장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거니까 여야 정당들이 이것에 대해서 서로 각각의 비판만 하지 말고 힘을 맞대는 모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교육부가 사교육비 절감 대책과 함께 그동안 논란이 됐던 킬러문항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 발표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아니면 또 더 커질지, 내일 다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대통령이 지금 순방에서 돌아와서 이번 주에 차관들을 포함해서 일부 장관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권영세 장관 같은 경우는 여의도로 복귀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차관 인사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최창렬]
장관 인사를 하면 청문회를 거쳐야 돼요. 아마 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클 겁니다. 야당과의 사이가 워낙 여야가 안 좋은 대립상태이기 때문에. 장관 인사보다는 차관 인사를 아마 대체하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차관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분위기를 바꾼다든지 이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세 장관 같은 경우가 주목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권영세 장관의 당 복귀가 국무총리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요즘은 그런 보도는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당에 복귀한다면 상당한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당 문화, 국정의 경험이 많은데. 내각을 바꾸면서 뭔가 새로운 분위기로 바꿔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지율 봤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낮은 지지율이거든요. 30%대잖아요, 긍정평가가. 이건 굉장히 낮은 지지율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 부분도 현재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 부분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런 부분들하고 내각 인사하고 같이 겹쳐가야 한다고요.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1년 됐으니까 바꾼다, 이런 개념보다도 바꾸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왜 차관 인사를 중점으로 바꾸는 거냐. 이런 부분도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여당과 야당의 여러 가지 대치관계도 뭔가 바꿔나가야 돼요. 여당이나 여권이나 대통령실도 포함해서 여권이 야당에 자꾸 협치의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너무 차단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점이 오히려 여권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거든요. 이슈 규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이슈를 끌어나가려면 야당과의 협조가 필요한 건데. 그 부분이 결여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차관 인사를 하는 한편으로 이것과 맞물리면서 야당과의 관계도 새로운 발상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거 여야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누군가 이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결국 고리를 끊는 힘 역시 여권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관 인사나 정권 출범 1년이 지난 다음에 뭔가 새롭게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뭔가 여야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것도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교육 문제처럼 말이죠.
[앵커]
이거랑 함께 방통위원장까지 지명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동관 특보를 그대로 지명할까요, 논란이 많이 되기는 했었는데.
[장성호]
논란이 됐지만 피해자라는 분, 그분이 언론에 나와서 언론에 보도자료도 다 보내고. 그랬기 때문에 학폭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동관 특보를 한 명만 단수로 지명하는 것보다도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열 분 이상 차관을 교체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국정 동력을 확보, 국정 장악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이 상당히 큽니다. 차관을 청와대 비서관 출신들이 대거 내려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1년 정도 손발을 맞춘, 그리고 대통령의 통치철학이 충분히 스며들어 있는 그런 분들을 차관으로 내려보냄으로써 국정을 일사불란하게 끌고 가겠다는 의지고. 여기에 그동안 이동관 특보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도 많았고 언론에서 다양한 토론도 많이 이루어졌지만 특별한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같이 임명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앵커]
내일 국회 윤리심사특위 자문위원회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윤리심사자문위의 결과가 윤리특위로 완전히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결과가 주목되는데,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최창렬]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윤리특위에. 윤리특위가 그 부분을 그대로 말씀처럼 따를 의무는 없는 겁니다마는. 경고가 있고 사과가 있고, 그리고 30일 이내 출석정지, 그리고 제명. 이렇게 4가지가 있더라고요. 징계의 종류가. 그런데 사실 제명 얘기도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게 사실이에요. 의원직 자격 없다. 상임위 때 코인 투자를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논란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명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극단적인 발언이기는 합니다마는 의원직 자격 없다고 생각해요. 의원 자격 없고 사실은 물러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 또 제명이 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상 의정사상 1965년도 박정희 정권 때 김영삼 총재가 제명당한 게 유일해요, 의원직 제명이요. 이번에 제명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30일 이내 출석정지는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 해야지 나름의 징계 의미가 있지 공개 경고, 공개 사과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 탈당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국민 눈높이가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측면에서도 현실적으로 제명까지는 못 간다라면 최소한 30일 이내 출석정지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전망 어떻게 하세요?
[장성호]
지난번 구속영장, 체포동의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결될 것이라고 했는데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의 힘이 상당히 작동하는 것이 국회가 제1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지대로 간다고 봤을 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강한 수준으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이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국민의 일반적인 감정, 그리고 우리 국회에 대해서 보는 국민들의 여러 가지 비판 논리와는 별개로 저들만의 리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단 칼 막스가 소유라는 말은 했는데 대통령을 뽑기 전에는 국민을 하늘처럼 모시지만 일단 왕관을 쓰면 국민을 노예나 신하로서 하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카르텔, 이런 것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강력한 그런 액션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최창렬]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제가 부결 가능성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장 교수님 말씀처럼 국민들의 눈높이 잘 몰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앵커]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최창렬]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부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닌데. 이번에 민주당이 공개 경고나 공개 사과에 그친다면 아마 정말 민주당의 불신이 정말 더 강화될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30일 이내 출석정지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나. 여전히 제가 잘못 보는 것일 수도 있죠.
[앵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가 네 단계인데. 정지 다음 제명이라서 중간이 비었다는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결과가 이르면 내일 나올 수 있는 거고요. 한 차례 더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더라도 윤리특위 결과의 구속력이 완전히 있는 건 아니고요. 의원들이 논의를 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내일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교수, 장성호 교수였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