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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수능 얘기부터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데 교육부는 오늘부터 학원가에 대한 부조리를 신고받는다고 하고요. 당에서 어떤 특위를 또 만든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학교교육 및 대학 입시 정상화 특위. 일단 정부 여당 같은 경우에는 학원가에 사교육 카르텔로 타깃을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향이 어떻습니까?
[허은아]
정부에서 말했던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당장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또 수험생 부모님들 장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 그냥 죄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하는 그런 처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일타강사에 대한 저격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전용기]
그러니까 대통령 말실수를 덮기 위해서 참 고생한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면서 일타강사들의 연봉까지 언급하면서 많은 공격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저는 참 추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력대로 돈 버는 거, 이거 원래 국민의힘이 계속적으로 주장하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일타강사들이 돈을 많이 벌고 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못된 인용을 하면서까지 이런 것을 덮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슷한 비판들이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보수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허은아]
사실 보수의 가치에 맞지 않죠. 그리고 저분들께서 불공정한 거래를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경제적 활동을 그냥 공정하게 하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인기강사라는 분들은 예전부터 있었고 사실 2000년대 중반부터 온라인 강의가 떴잖아요. 그러면서 M모 사이트가 발전하면서 그 안에서 강의들을 봤단 말입니다. 그 안에 인기 강사들이 100억, 200억 벌기 시작했는데 이건 또 다른 어떤 혁신이었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시장을 본인들이 발견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시장을 키운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따지기 시작하면 할 말이 너무 많고 이렇게 왜 됐을까를 우리가 생각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지 지금 100억, 200억 버는 인기강사들에게 저희가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이 진짜 보수의 가치에 맞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수요자가 있는 곳에 공급자를 탓하지 말라는 말이 있었는데 사교육 강사들이 자신들의 시장에서 수요자에 맞는 공급을 했을 뿐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이든 지금 지적하는 부분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하고 무조건 때려잡으려고 하다 보면 저희가 전 정부에서 부동산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습니까? 그런 결과를 저희가 봤고 실패를 해 봤기 때문에 이 교육 시장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때려잡기보다는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전용기]
저는 사실 추가적으로 더 화가 나는 부분이 결국에는 정부나 정당의, 국민의힘의 태도 같은데요. 입시비리 수사를 해 봤다고 교육전문가라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그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일타강사들한테 잘못됐다, 사회악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 내용의 본질은 사실 대통령의 말실수로 처음에 비화됐지만 고등교육법 제34의 5에 나와 있는 것처럼 4년 예고제라는 것이 교육계에서는 지킬 수밖에 없는 불문율이었습니다. 그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원래 설정돼 있던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이 깡그리 무시된 채 지금 당장, 올해 수능부터 이런 내용들을 빼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현장 수험생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 수험생들이 힘든 상황을 결국 강사들이 대신 대변해 주는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것까지 욕하고 있는 부분들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이런 비판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발언 덮기 위해서 지금 학원가를 겨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해 주시겠습니까?
[허은아]
그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 혁신을 한 것입니다. 온라인 강의가 생기면서 EBS에 대해서도 더 많이 시청을 하게 됐고 아이들도 그거 보면서 공부 많이 하게 됐고. 또 이제는 강남 가지 않더라도 어디서든 제가 신청을 하면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생겼고 또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을 가지고 사다리 관련해서 영상 보여주고 공부시키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유명 강사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의 이 교육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 유명강사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따져보고 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는지 풀기 정말 어렵지만 하나씩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상현 의원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엉뚱하게 강사 소득 문제로 변질이 됐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얘기를 했고요. 여당에서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느냐라고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1월 10일이에요. 민주당 교육대전환 공약 중에 이게 있습니다. 수능문항을 고교 교과과정 범위에서 출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수능 시험에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
이건 대통령 발언을 옮겼던 이주호 부총리의 얘기와 거의 똑같거든요.
[전용기]
사교육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대한민국이 진짜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문제가 변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여야 모두를 떠나서 정말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교육 정책은 사실 10년 뒤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세워야 되는 것이 합당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도 4년 예고제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발표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금 당장부터 적용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수능을 고3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수능을 한번 준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육열이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당장부터 적용하라고 하니까 현장에서는 혼란이 많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비호하기 위해서 각 잡고 이권 카르텔까지 언급하면서 때려잡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허은아 의원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지만 이게 이분법적으로 선과 악으로 볼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정책을 세울 때 실제로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될 것인지를 폭넓게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어제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면서 몇 가지 대책 방안을 내놨는데 그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성취도평가를 부활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의 시험을 치러서 우리 애가 공부 잘하는지, 부족한 게 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게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예요. 그런데 이게 당장 일제고사 부활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허은아]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얘기, 학력저하가 우려된다는 얘기는 사실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래서 그런 학력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교육 업체가 파고들어서 사교육 업체가 전국 단위 학력고사 보면서 평가하고 순위 매겨주고 하는 건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학학교에서 시험 안 보는 학원에서 아이들의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허은아]
그래서 학원에서 레벨테스트를 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의 입장도 우리가 이해는 해 줘야 되겠조. 개인적인 가치를 얘기하면 저는 공부가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마는 요청이 있고 원하는 바가 있다면 한번쯤 이 부분도 들어볼 만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전용기]
보수 정부가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었고 지금 이 해당사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에만 나온 게 아닙니다.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MB정부 때부터 이야기해 왔던 것이고 MB정부에 나왔던 제도 가운데 하나가 입학사정관제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적으로 평가해 와서 이게 대입 수능에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이러면 또 표창장 문제 터지고 어디서 상장 받아와서 이렇게 대입에 쓰고 하는 문제들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실력대로 본인들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입학사정관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대통령의 발언을 덮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거 다 가지고 오게 되니까 더 혼란을 초래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물론 입학사정관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쓰고 있고 다양한 선진국들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 우리 정부에서도 한번 썼던 과거가 있습니다마는 당장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가야 될 문제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적하는 겁니다.
[앵커]
이게 사교육과 연결돼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평가를 안 하니까 학원으로 몰리는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또 시험을 봐야 되니까, 학교에서. 잘 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학원으로 몰려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허은아]
그렇죠. 이게 교육 문제에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도 사실 아세요. 이게 뾰족한 정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가치대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하나씩 하나씩 바꿔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의 기준이 바로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 그리고 공정성 이 부분을 어떻게 담아갈 것이냐에 대한 연구 그리고 실행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수능과 관련된 논란, 교육계에 있는 논란을 어쨌든 수습을 하고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용기]
이거 빨리 처리해 주지 않으면 당장 또 올해 수능도 물수능 논란이 터질 것이고요. 물수능 논란 터지고 나면 내년, 후내년에 준비하는 입시생들 다같이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말한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당장 눈앞에 있는 것부터 때려잡지 말고 전체적인 플랜을 짜서 그것을 따라가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수능 문제가 터져나왔으면 지금부터라도 적용하지 않고 3년 뒤, 4년 뒤에 적용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이 사교육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방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당정이 킬러문항 없애겠다고 했는데 그럼 다시 살릴게요,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허은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고3들일 것 같아요. 사실 고2들도 걱정을 하고 있을 텐데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친절한 안내가 있어야 될 텐데 정부의 이런 지침이 나오고 나니까 지금 다 학원으로 몰렸거든요. 학원 가서 도대체 킬러문항에 대한 거, 그러면 준킬러는 뭐냐 하면서 그 얘기 들으면서 또 학원으로 몰렸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공교육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교육 시장이 너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사교육 시장보다는 공교육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친절하게 설명해서 고3 부모님들, 학생들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전용기]
우리 교육의 전체적인 문제가 지혜를 찾기보다는 해답을 찾는 데에 모든 포커스가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 점수를 잘 받아야만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과거 사례만 봐도 과외 금지 시켰을 때 과외가 전부 다 음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사교육 시장이 붐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면서 사교육을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조.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올해 수능만큼은 적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든지 올해 수능부터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이 해답은 무엇이다라는 것이 친절하게 설명되지 않으면 올해 수능을 치는 수험생들은 굉장한 혼란에 빠질 것이고요. 실제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취재기자가 뉴스 초반에 전해 드리기도 했는데 26일날 이주호 장관이 직접 킬러문항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예시를 들고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수험생들도 뉴스를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김기현 대표가 화두를 던진 게 몇 가지 있어서 준비했는데. 일단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 내부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전용기]
그러니까 불체포특권을 폐지하자라는 주장이 사실 비단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하는 거였습니다. 옛날에 바이든-날리면 논란 터졌을 때도 뜬금없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터졌을 때도 또 이재명 방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정치권의 이슈가 이재명 방탄 논란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가 사실 원고에도 없는 내용으로 나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검찰이 부르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거짓말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 서명을 받아라, 전체 다 이해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이 정부가 굉장히 공정하지 못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사를 통해서 일단 민주당을 궤멸시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손톱만큼이라도 정상적이었다면 우리가 당연히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의원님은 서명하셨습니까?
[허은아]
네, 서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기사로 확인하기로는 67명 정도 서명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30~40명은 왜 안 하신 겁니까?
[허은아]
그때 의총에 참석했던 의원들 먼저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 의총장 참여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게 국회의원들 제발 좀 특권 내려놓고. 어떤 분은 국회의원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저희 국회의원들이 잘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비판받아가고 있는 이유를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국민들께서 원하신다면 그런 의지 표명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의지 표명에 이재명 대표께서 대표연설에 나와서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준비되지도 않았던 불체포특권 얘기를 하셨던 것에 저희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미 대선 때 불체포특권 나는 다 내려놓고 지금 다 공개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부끄러울 게 없다. 하나도 나는 꺼릴 게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에서 대부분 다 부결시켜서 불체포특권을 활용하셨어요. 그리고 관련된 분들까지 다 모두가 진행된 게 엊그제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할 거 다하고 나서 갑자기 불체포특권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 우리 당 측면에서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도부에서는. 특권 내려놓으실 생각 있으신 거잖아요.
[전용기]
특권은 당연히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불체포특권은 조금 다른 맥락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헌헌법 때부터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 그게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제헌헌법을 만들었던 법학자들이 너무나도 큰 정부의 압박받지 말고 정부를 질타하는 역할을 국민의 대표로서 하라고 이것을 명시시켜 놓은 겁니다. 사실 군부 때도 국회의원 다 잡아가서 그때 국회가 물국회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사람도 정부를 질타하지 못하고 정부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게끔 만들어놨던 것이 군부독재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것을 사법시스템을 동원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받습니다. 사법시스템을 통해서 정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가고 나면 당연히 정부 운영하기 편해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특권을 내려놓는 것에는 100% 동의하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허은아]
비슷한 점이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불체포특권을 정말로 내려놓으려면 헌법이 개정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의지 표명이라는 것을 좀 드리고 싶고 국민들은 궁금하거든요. 당신들이 정말로 특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있느냐. 그렇다면 지도부 차원에서 그러한 활동으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자라고 했을 때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사인을 했습니다마는 특권을 내려놓는 게 국민들께 쇼로 보여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헌법 개정들에 대한 얘기를 의장님도 말씀하시니까 그럼 그런 부분을 논의하자고 하면서 함께 대화 나누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가 대표연설 때 하셨던 게 바로 저는 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종민 의원의 얘기를 좀 전해 드리면 불체포특권이 필요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사법부가 행정부에 지배됐을 때 얘기고 지금은 사법부가 행정부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인식이 있고 그것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법부와 행정부는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논리가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 그럼 개헌할 일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특권과 관련해서?
[전용기]
개헌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새 술을 떠야 될 때가 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민주당에서 그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헌법 개정 사안들과 같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삼권분립 원칙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기둥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하는 걸 보면 사법과 행정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이건 상식적인 생각으로도 너무나도 사법부가 행정부에 소속이 되어 있고 한동훈 장관의 행정부 수장으로서 하는 이야기들이 마치 사법부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측면에서는 삼권분립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김종민 의원과 의견을 같이하는 분들은 검찰 못 믿는 거까지는 좋은데 법원까지 왜 못 믿냐는 거예요.
[전용기]
법원은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고 법원을 못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법원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결국에는 검찰이고 법무부가 중재자 역할을 잘해 줘야 되는데 법무부가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지금은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헌법개정과 특권 내려놓기는 지속적으로 저도 함께 주장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더 있는데 의원정수 줄이는 문제입니다. 아마도 비례대표를 겨냥한 것 같기는 한데 두 분 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은아]
참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사실 이미 제 의견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저는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고 그리고 비례대표를 없앤다라는 것도 국민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야 되는 부분이다. 만약에 의원정수를 줄이는 제안을 하실 때는 그게 무조건 다 비례대표여야 된다? 그건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나하면 취지라고 한다면 비례대표제는 분명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국민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다시 비례대표 못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국회에서 비례대표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에헌법에도 있는 부분이니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총에서도 논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당의 비례대표드긍정적이지는 않은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을 포함해서요. 주옥같은 분들이 비례대표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정부질문할 때도 사실 양당의 박수를 받았던 분은 김예지 의원이 유일했어요. 김예지 의원이 비례대표로 들어오신 분인데.
[전용기]
비례대표를 폐지하자라고 하고 의원정수를 줄이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국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얘기 같은데요. 정치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최악의 수를 김기현 대표가 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비례성과 대표성을 포기하겠다는 그것은 직권의 대표성도 다 포기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김예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지금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간호법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만 간호사 출신의 국민의힘의 의원인 최은숙 의원께서는 간호법을 끝까지 해야 된다고 본인 혼자 투표에 참여하셨고 찬성 표결을 던지셨거든요. 정말로 직군들에서 그리고 비례성과 대표성에서 보장되고 있는 분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그 직군을 대표해서 본인의 소신대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 지금 비단의 정치개혁으로 비춰져서 정치혐오를 조장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부적절한 발언을 김기현 대표가 직접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한 토론회 간담회에 가서는 검사 공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얘기를 수차례 했죠. 검사 공천 없을 거다, 수차례 했는데도 기사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허은아]
저도 그래서 강압적으로 이제는 선언을 하시자. 용산과 거리두기를 하신다는 선언을 하시면 어떨까. 당연히 여당은 정부와 협업해야죠. 협치하고 어떻게 성장을 할까 고민을 해야 됩니다마는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 많으니 거 두기 해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국민들께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검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저는 전당대회 후보로 나갔을 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낙하산 공천이 없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공부하고 똑같죠. 기본적으로 공정한 경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선제를 한다라든가 지금 상향식 공천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실제적으로 보여질 수 있게 이번에 조강특위도 열었던데 그 부분에서도 보여주시면 점점 국민들이 믿게 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공천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당협위가 37곳 이거든요. 그중 나머지는 다 당협위원장을 공모하기로 했는데 노원병, 부산갑, 부산 중·영도, 경남 사천·남해·하동 이렇게 네 곳은 공모를 안 하기로 했어요. 이중 노원병은 이준석 전 대표가 있었던 곳이고강남갑은 태영호 전 최고위원이 있던 곳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전용기]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여지를 두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원내에 진입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사람을 세운다거나 이준석 대표를 직접 지역위원에,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으로 앉히는 것에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젊은 정치인기도 하고 실제로 당의 대표까지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스피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도 이렇게 당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원내에 진입해서 원내가 지금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지적을 한다면 당에는 더 아픈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고. 그 속내가 지금 이렇게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을 임명하지 않고 비워둬서 마지막까지 여지를 두는 것에초점을 맞추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여지라는 게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주겠다는 겁니까? 언제든 자를 수 있다는 여지를 두는 겁니까?
[전용기]
지금 자르면 이준석 전 대표 난리 나겠죠. 벌써부터 무소속 출마한다고 지역 훑고 다닐 것이고, 많은 언론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서 나를 버렸다고 얘기를 할 텐데 그 부담까지는 당에게 지고 가기가 힘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보고 있고 들어와도 문제고 안 들어와도 문제라는 것이 당 지도부의 입장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짧게 이태원참사특별법 관련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행안위에서 이 얘기가 논의됐는데 일단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서 모두 183명이 이 법안을 발의를 했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걸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일단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그리고 회복을 위한 간병비, 심리지원 같은 것이 있고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내용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사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도 치우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허은아]
우선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는 재판도 아직 진행 중이고 그래서 진정으로 유가족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그냥 표를 얻기 위해서 유가족의 아픔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민생에 필요한 것을 신속하게 안건을 내놓고 처리하는 걸로 써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그렇게 쓰이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정당의 지지율 생각하면서 좀 위험성 있게 행동하신 게 많았거든요, 야당에서. 앞으로는 좀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보면 체계상 문제도 있고 기본적으로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를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서두를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유가족의 마음은 이해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하고 가는 것이 제2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게 이만희 행안위 간사가 지적한 부분을 보면 조사위원회가 지금 추천위원을 둬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여당, 야당 3명씩 그리고 유가족 3명이 하기 때문에 이게 한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조사위 자체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진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용기]
유가족이 민주당 편이다. 그리고 야당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편협한 생각일 것 같고. 당연히 유가족이 들어와서 일말의 문제라도 없게끔 만드는 게 맞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서 길가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고 행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라는 이런 대참사가 일어났거든요. 여기에서 조사위에 권한을 많이 위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허은아]
그런데 피해자가 야당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조사위원회 그게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어려움을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가족들이 지금 단식을 시작한 상황이고요. 구속기소됐던 피고인 6명 가운데 4명이 지금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입니다. 유가족들의 마음이 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국회에서 빨리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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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수능 얘기부터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데 교육부는 오늘부터 학원가에 대한 부조리를 신고받는다고 하고요. 당에서 어떤 특위를 또 만든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학교교육 및 대학 입시 정상화 특위. 일단 정부 여당 같은 경우에는 학원가에 사교육 카르텔로 타깃을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향이 어떻습니까?
[허은아]
정부에서 말했던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당장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또 수험생 부모님들 장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 그냥 죄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하는 그런 처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일타강사에 대한 저격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전용기]
그러니까 대통령 말실수를 덮기 위해서 참 고생한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면서 일타강사들의 연봉까지 언급하면서 많은 공격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저는 참 추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력대로 돈 버는 거, 이거 원래 국민의힘이 계속적으로 주장하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일타강사들이 돈을 많이 벌고 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못된 인용을 하면서까지 이런 것을 덮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슷한 비판들이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보수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허은아]
사실 보수의 가치에 맞지 않죠. 그리고 저분들께서 불공정한 거래를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경제적 활동을 그냥 공정하게 하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인기강사라는 분들은 예전부터 있었고 사실 2000년대 중반부터 온라인 강의가 떴잖아요. 그러면서 M모 사이트가 발전하면서 그 안에서 강의들을 봤단 말입니다. 그 안에 인기 강사들이 100억, 200억 벌기 시작했는데 이건 또 다른 어떤 혁신이었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시장을 본인들이 발견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시장을 키운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따지기 시작하면 할 말이 너무 많고 이렇게 왜 됐을까를 우리가 생각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지 지금 100억, 200억 버는 인기강사들에게 저희가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이 진짜 보수의 가치에 맞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수요자가 있는 곳에 공급자를 탓하지 말라는 말이 있었는데 사교육 강사들이 자신들의 시장에서 수요자에 맞는 공급을 했을 뿐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이든 지금 지적하는 부분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하고 무조건 때려잡으려고 하다 보면 저희가 전 정부에서 부동산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습니까? 그런 결과를 저희가 봤고 실패를 해 봤기 때문에 이 교육 시장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때려잡기보다는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전용기]
저는 사실 추가적으로 더 화가 나는 부분이 결국에는 정부나 정당의, 국민의힘의 태도 같은데요. 입시비리 수사를 해 봤다고 교육전문가라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그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일타강사들한테 잘못됐다, 사회악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 내용의 본질은 사실 대통령의 말실수로 처음에 비화됐지만 고등교육법 제34의 5에 나와 있는 것처럼 4년 예고제라는 것이 교육계에서는 지킬 수밖에 없는 불문율이었습니다. 그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원래 설정돼 있던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이 깡그리 무시된 채 지금 당장, 올해 수능부터 이런 내용들을 빼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현장 수험생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 수험생들이 힘든 상황을 결국 강사들이 대신 대변해 주는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것까지 욕하고 있는 부분들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이런 비판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발언 덮기 위해서 지금 학원가를 겨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해 주시겠습니까?
[허은아]
그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 혁신을 한 것입니다. 온라인 강의가 생기면서 EBS에 대해서도 더 많이 시청을 하게 됐고 아이들도 그거 보면서 공부 많이 하게 됐고. 또 이제는 강남 가지 않더라도 어디서든 제가 신청을 하면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생겼고 또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을 가지고 사다리 관련해서 영상 보여주고 공부시키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유명 강사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의 이 교육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 유명강사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따져보고 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는지 풀기 정말 어렵지만 하나씩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상현 의원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엉뚱하게 강사 소득 문제로 변질이 됐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얘기를 했고요. 여당에서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느냐라고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1월 10일이에요. 민주당 교육대전환 공약 중에 이게 있습니다. 수능문항을 고교 교과과정 범위에서 출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수능 시험에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
이건 대통령 발언을 옮겼던 이주호 부총리의 얘기와 거의 똑같거든요.
[전용기]
사교육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대한민국이 진짜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문제가 변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여야 모두를 떠나서 정말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교육 정책은 사실 10년 뒤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세워야 되는 것이 합당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도 4년 예고제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발표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금 당장부터 적용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수능을 고3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수능을 한번 준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육열이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당장부터 적용하라고 하니까 현장에서는 혼란이 많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비호하기 위해서 각 잡고 이권 카르텔까지 언급하면서 때려잡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허은아 의원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지만 이게 이분법적으로 선과 악으로 볼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정책을 세울 때 실제로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될 것인지를 폭넓게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어제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면서 몇 가지 대책 방안을 내놨는데 그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성취도평가를 부활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의 시험을 치러서 우리 애가 공부 잘하는지, 부족한 게 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게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예요. 그런데 이게 당장 일제고사 부활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허은아]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얘기, 학력저하가 우려된다는 얘기는 사실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래서 그런 학력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교육 업체가 파고들어서 사교육 업체가 전국 단위 학력고사 보면서 평가하고 순위 매겨주고 하는 건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학학교에서 시험 안 보는 학원에서 아이들의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허은아]
그래서 학원에서 레벨테스트를 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의 입장도 우리가 이해는 해 줘야 되겠조. 개인적인 가치를 얘기하면 저는 공부가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마는 요청이 있고 원하는 바가 있다면 한번쯤 이 부분도 들어볼 만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전용기]
보수 정부가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었고 지금 이 해당사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에만 나온 게 아닙니다.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MB정부 때부터 이야기해 왔던 것이고 MB정부에 나왔던 제도 가운데 하나가 입학사정관제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적으로 평가해 와서 이게 대입 수능에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이러면 또 표창장 문제 터지고 어디서 상장 받아와서 이렇게 대입에 쓰고 하는 문제들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실력대로 본인들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입학사정관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대통령의 발언을 덮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거 다 가지고 오게 되니까 더 혼란을 초래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물론 입학사정관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쓰고 있고 다양한 선진국들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 우리 정부에서도 한번 썼던 과거가 있습니다마는 당장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가야 될 문제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적하는 겁니다.
[앵커]
이게 사교육과 연결돼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평가를 안 하니까 학원으로 몰리는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또 시험을 봐야 되니까, 학교에서. 잘 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학원으로 몰려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허은아]
그렇죠. 이게 교육 문제에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도 사실 아세요. 이게 뾰족한 정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가치대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하나씩 하나씩 바꿔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의 기준이 바로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 그리고 공정성 이 부분을 어떻게 담아갈 것이냐에 대한 연구 그리고 실행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수능과 관련된 논란, 교육계에 있는 논란을 어쨌든 수습을 하고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용기]
이거 빨리 처리해 주지 않으면 당장 또 올해 수능도 물수능 논란이 터질 것이고요. 물수능 논란 터지고 나면 내년, 후내년에 준비하는 입시생들 다같이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말한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당장 눈앞에 있는 것부터 때려잡지 말고 전체적인 플랜을 짜서 그것을 따라가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수능 문제가 터져나왔으면 지금부터라도 적용하지 않고 3년 뒤, 4년 뒤에 적용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이 사교육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방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당정이 킬러문항 없애겠다고 했는데 그럼 다시 살릴게요,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허은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고3들일 것 같아요. 사실 고2들도 걱정을 하고 있을 텐데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친절한 안내가 있어야 될 텐데 정부의 이런 지침이 나오고 나니까 지금 다 학원으로 몰렸거든요. 학원 가서 도대체 킬러문항에 대한 거, 그러면 준킬러는 뭐냐 하면서 그 얘기 들으면서 또 학원으로 몰렸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공교육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교육 시장이 너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사교육 시장보다는 공교육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친절하게 설명해서 고3 부모님들, 학생들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전용기]
우리 교육의 전체적인 문제가 지혜를 찾기보다는 해답을 찾는 데에 모든 포커스가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 점수를 잘 받아야만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과거 사례만 봐도 과외 금지 시켰을 때 과외가 전부 다 음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사교육 시장이 붐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면서 사교육을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조.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올해 수능만큼은 적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든지 올해 수능부터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이 해답은 무엇이다라는 것이 친절하게 설명되지 않으면 올해 수능을 치는 수험생들은 굉장한 혼란에 빠질 것이고요. 실제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취재기자가 뉴스 초반에 전해 드리기도 했는데 26일날 이주호 장관이 직접 킬러문항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예시를 들고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수험생들도 뉴스를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김기현 대표가 화두를 던진 게 몇 가지 있어서 준비했는데. 일단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 내부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전용기]
그러니까 불체포특권을 폐지하자라는 주장이 사실 비단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하는 거였습니다. 옛날에 바이든-날리면 논란 터졌을 때도 뜬금없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터졌을 때도 또 이재명 방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정치권의 이슈가 이재명 방탄 논란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가 사실 원고에도 없는 내용으로 나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검찰이 부르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거짓말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 서명을 받아라, 전체 다 이해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이 정부가 굉장히 공정하지 못하고 정상적이지 못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사를 통해서 일단 민주당을 궤멸시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손톱만큼이라도 정상적이었다면 우리가 당연히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의원님은 서명하셨습니까?
[허은아]
네, 서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기사로 확인하기로는 67명 정도 서명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30~40명은 왜 안 하신 겁니까?
[허은아]
그때 의총에 참석했던 의원들 먼저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 의총장 참여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게 국회의원들 제발 좀 특권 내려놓고. 어떤 분은 국회의원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저희 국회의원들이 잘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비판받아가고 있는 이유를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국민들께서 원하신다면 그런 의지 표명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의지 표명에 이재명 대표께서 대표연설에 나와서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준비되지도 않았던 불체포특권 얘기를 하셨던 것에 저희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미 대선 때 불체포특권 나는 다 내려놓고 지금 다 공개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부끄러울 게 없다. 하나도 나는 꺼릴 게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에서 대부분 다 부결시켜서 불체포특권을 활용하셨어요. 그리고 관련된 분들까지 다 모두가 진행된 게 엊그제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할 거 다하고 나서 갑자기 불체포특권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 우리 당 측면에서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도부에서는. 특권 내려놓으실 생각 있으신 거잖아요.
[전용기]
특권은 당연히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불체포특권은 조금 다른 맥락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헌헌법 때부터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 그게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제헌헌법을 만들었던 법학자들이 너무나도 큰 정부의 압박받지 말고 정부를 질타하는 역할을 국민의 대표로서 하라고 이것을 명시시켜 놓은 겁니다. 사실 군부 때도 국회의원 다 잡아가서 그때 국회가 물국회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사람도 정부를 질타하지 못하고 정부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게끔 만들어놨던 것이 군부독재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것을 사법시스템을 동원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받습니다. 사법시스템을 통해서 정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가고 나면 당연히 정부 운영하기 편해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특권을 내려놓는 것에는 100% 동의하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허은아]
비슷한 점이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불체포특권을 정말로 내려놓으려면 헌법이 개정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의지 표명이라는 것을 좀 드리고 싶고 국민들은 궁금하거든요. 당신들이 정말로 특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있느냐. 그렇다면 지도부 차원에서 그러한 활동으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자라고 했을 때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사인을 했습니다마는 특권을 내려놓는 게 국민들께 쇼로 보여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헌법 개정들에 대한 얘기를 의장님도 말씀하시니까 그럼 그런 부분을 논의하자고 하면서 함께 대화 나누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가 대표연설 때 하셨던 게 바로 저는 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종민 의원의 얘기를 좀 전해 드리면 불체포특권이 필요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사법부가 행정부에 지배됐을 때 얘기고 지금은 사법부가 행정부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인식이 있고 그것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법부와 행정부는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논리가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 그럼 개헌할 일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특권과 관련해서?
[전용기]
개헌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새 술을 떠야 될 때가 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민주당에서 그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헌법 개정 사안들과 같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삼권분립 원칙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기둥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하는 걸 보면 사법과 행정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이건 상식적인 생각으로도 너무나도 사법부가 행정부에 소속이 되어 있고 한동훈 장관의 행정부 수장으로서 하는 이야기들이 마치 사법부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측면에서는 삼권분립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김종민 의원과 의견을 같이하는 분들은 검찰 못 믿는 거까지는 좋은데 법원까지 왜 못 믿냐는 거예요.
[전용기]
법원은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고 법원을 못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법원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결국에는 검찰이고 법무부가 중재자 역할을 잘해 줘야 되는데 법무부가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지금은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헌법개정과 특권 내려놓기는 지속적으로 저도 함께 주장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더 있는데 의원정수 줄이는 문제입니다. 아마도 비례대표를 겨냥한 것 같기는 한데 두 분 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은아]
참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사실 이미 제 의견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저는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고 그리고 비례대표를 없앤다라는 것도 국민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야 되는 부분이다. 만약에 의원정수를 줄이는 제안을 하실 때는 그게 무조건 다 비례대표여야 된다? 그건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나하면 취지라고 한다면 비례대표제는 분명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국민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다시 비례대표 못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국회에서 비례대표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에헌법에도 있는 부분이니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총에서도 논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당의 비례대표드긍정적이지는 않은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을 포함해서요. 주옥같은 분들이 비례대표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정부질문할 때도 사실 양당의 박수를 받았던 분은 김예지 의원이 유일했어요. 김예지 의원이 비례대표로 들어오신 분인데.
[전용기]
비례대표를 폐지하자라고 하고 의원정수를 줄이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국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얘기 같은데요. 정치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최악의 수를 김기현 대표가 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비례성과 대표성을 포기하겠다는 그것은 직권의 대표성도 다 포기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김예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지금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간호법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만 간호사 출신의 국민의힘의 의원인 최은숙 의원께서는 간호법을 끝까지 해야 된다고 본인 혼자 투표에 참여하셨고 찬성 표결을 던지셨거든요. 정말로 직군들에서 그리고 비례성과 대표성에서 보장되고 있는 분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그 직군을 대표해서 본인의 소신대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 지금 비단의 정치개혁으로 비춰져서 정치혐오를 조장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부적절한 발언을 김기현 대표가 직접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한 토론회 간담회에 가서는 검사 공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얘기를 수차례 했죠. 검사 공천 없을 거다, 수차례 했는데도 기사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허은아]
저도 그래서 강압적으로 이제는 선언을 하시자. 용산과 거리두기를 하신다는 선언을 하시면 어떨까. 당연히 여당은 정부와 협업해야죠. 협치하고 어떻게 성장을 할까 고민을 해야 됩니다마는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 많으니 거 두기 해보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국민들께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검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저는 전당대회 후보로 나갔을 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낙하산 공천이 없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공부하고 똑같죠. 기본적으로 공정한 경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선제를 한다라든가 지금 상향식 공천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실제적으로 보여질 수 있게 이번에 조강특위도 열었던데 그 부분에서도 보여주시면 점점 국민들이 믿게 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공천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당협위가 37곳 이거든요. 그중 나머지는 다 당협위원장을 공모하기로 했는데 노원병, 부산갑, 부산 중·영도, 경남 사천·남해·하동 이렇게 네 곳은 공모를 안 하기로 했어요. 이중 노원병은 이준석 전 대표가 있었던 곳이고강남갑은 태영호 전 최고위원이 있던 곳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전용기]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여지를 두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원내에 진입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사람을 세운다거나 이준석 대표를 직접 지역위원에,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으로 앉히는 것에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젊은 정치인기도 하고 실제로 당의 대표까지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스피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도 이렇게 당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원내에 진입해서 원내가 지금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지적을 한다면 당에는 더 아픈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고. 그 속내가 지금 이렇게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을 임명하지 않고 비워둬서 마지막까지 여지를 두는 것에초점을 맞추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여지라는 게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주겠다는 겁니까? 언제든 자를 수 있다는 여지를 두는 겁니까?
[전용기]
지금 자르면 이준석 전 대표 난리 나겠죠. 벌써부터 무소속 출마한다고 지역 훑고 다닐 것이고, 많은 언론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서 나를 버렸다고 얘기를 할 텐데 그 부담까지는 당에게 지고 가기가 힘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보고 있고 들어와도 문제고 안 들어와도 문제라는 것이 당 지도부의 입장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짧게 이태원참사특별법 관련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행안위에서 이 얘기가 논의됐는데 일단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서 모두 183명이 이 법안을 발의를 했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걸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일단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그리고 회복을 위한 간병비, 심리지원 같은 것이 있고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내용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사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도 치우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허은아]
우선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는 재판도 아직 진행 중이고 그래서 진정으로 유가족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그냥 표를 얻기 위해서 유가족의 아픔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민생에 필요한 것을 신속하게 안건을 내놓고 처리하는 걸로 써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그렇게 쓰이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정당의 지지율 생각하면서 좀 위험성 있게 행동하신 게 많았거든요, 야당에서. 앞으로는 좀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보면 체계상 문제도 있고 기본적으로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를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서두를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유가족의 마음은 이해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하고 가는 것이 제2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게 이만희 행안위 간사가 지적한 부분을 보면 조사위원회가 지금 추천위원을 둬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여당, 야당 3명씩 그리고 유가족 3명이 하기 때문에 이게 한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조사위 자체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진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용기]
유가족이 민주당 편이다. 그리고 야당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편협한 생각일 것 같고. 당연히 유가족이 들어와서 일말의 문제라도 없게끔 만드는 게 맞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서 길가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고 행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라는 이런 대참사가 일어났거든요. 여기에서 조사위에 권한을 많이 위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허은아]
그런데 피해자가 야당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조사위원회 그게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어려움을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가족들이 지금 단식을 시작한 상황이고요. 구속기소됐던 피고인 6명 가운데 4명이 지금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입니다. 유가족들의 마음이 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국회에서 빨리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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